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13년 11월 29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8.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9.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10.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파주시 차원에 큰 손실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여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의원의 협의회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장을 편성하고 법과 시행령을 반복 표기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리위원회의 위촉해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삽입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5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정 허가 시 평균경사도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제한기준을 정한 공공과 민간의 불공평한 조문과 위원이 심의대상에서 스스로 회피할 경우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위하여 축산법령 시설의 건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인접 선유리 근린공원 경계부 사이에 독립잔여부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제한 또는 검문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차량과 농기계 등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거주단지가 대단위 세대인 점을 감안 안전성이 확보된 진출입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의 게시된 안대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8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폭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최초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문화공원조성에 기존상권의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공원 내 음식점과 함께 번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체와 시책발굴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진계획과 같이 관련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계획된 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10항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공간에 편입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자유롭게 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강제성 없는 시책을 펼쳐 주시길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주택과장 유문석,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