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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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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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7년 6월 21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에서 20일까지 양일간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5일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홍보관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정책홍보관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정책홍보관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홍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윤희기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홍진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7년 기획예산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법무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소통법무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소통법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사장의 부재로 인해 대신 출석해서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후에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에 ‘시민과의 대화 및 현장속으로’를 통해서 2017년 1월에 신규로 추가 발굴된 33건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에 진행상황을 보시면 지금 총 255건 중에서 120건이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135건이 연도별로 올해 2017년에 77건, 2018년에는 58건이 거의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정확한 것은 못봤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왜 그런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자료 주면 자료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주요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에 2017년도 공모사업 관련되어서 2017년 공모사업 신청현황 중에 35건의 신청건수와 15건의 신청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에 18쪽 3기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 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에 2016년도 공무원 범죄 혐의 사건내용 및 처리현황을 보면 감봉 2건, 견책 1건, 불문경고 1건, 불문 3건, 심의보류 3건 등 모두 10건이고요, 감사자료 공통자료 325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는 감봉 6건, 견책 3건 총 9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건내역과 징계 현황 숫자에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심의보류 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파주시 홈페이지를 39개에서 12개로 통합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을 때 정책홍보관은 부서별로 산재되고 중복되어 관리가 미흡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편하였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또한 파주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의 회원가입자 수는 몇 명이며 일일 방문이용자 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시민건의사항인 금촌문화체육시설센터 및 공공시설관리계획 관련해서 구경찰서 부지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고 45번에 금촌체육공원 샤워장, 탈의장 요청관련 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법무관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 24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건, 소송이 있으면 승소와 패소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관내외 지역의 이용실적 및 이용분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하시는데 문제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9페이지에 박희준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저는 더불어서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개선책으로 홈페이지 대문에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취지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최우수 대상 기관으로 시상금도 많이 포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가능하게 된 이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8쪽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앞으로 2017년도 4기에 개선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법무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4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생활 속에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 발굴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소통법무관팀에 주요업무추진상황 24쪽입니다.

중부일보에서도 이번에 오도동에 동물장묘시설 건 설치여부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진행상황, 파주시 행정소송 승소율 현황 서면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승소율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관 주요업무추진상황 38쪽 CCTV운영관리에서 방범 CCTV 설치들이 작년에 이어서 예산이 더 확보 되어서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범죄 취약지구로 23개소, 생활방범 9개소 설치하는 지역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에서 사업비가 5억 1,000만 원으로 개정이 됐는데 행감자료 78쪽을 보면 용역 과제물로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제가 찾아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정책홍보관 소관 자료에는 없는데 각종 포털사이트 내지는 신문이나 언론매체 등에 파주 관련 검색어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파주 관련 검색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보면 공단소유 청소차량 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5년, 2016년 해서 총 29대를 매각을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29대 매각차량에 대해서 매각연도만 나와 있는데 매각 월도 자료 주시고요.

계약업체에 대해서 위탁개시일 또는 위탁기간도 좋고요.

그다음에 각각 매각차량에 대한 감정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20쪽부터 차량수리비 내역이 나오는데 매각된 차량 29대에 대해서 각 차량별로 2016년과 2017년도에 차량수리비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9쪽 시설관리공단직원 신규채용 현황이 나오는데 이중에 미화원과 관련된 신규채용은 2015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규채용이 전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8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인데 2015년도 자료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사장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임기가 2014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사장 해임 관련된 규정이나 법, 정관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해당 규정하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 이후 급여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8쪽 공단소속 노사 간 노사합의서에 밑 부분 노사합의문에 시장님 건의사항에 보면 ‘고용안정보장을 요구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책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9쪽에 보면 희망시장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부재 중인데 운영은 대행이 하고 있는지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간 실적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릴게요.

정책홍보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서 7쪽까지 파주소식 배포현황, 만족도조사, 의견수렴 자료현황이 있고.

작년대비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조사가 떨어졌어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9쪽입니다.

파주타임스 2017년도 5월 23일자 ‘파주시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합뉴스 2017년도 6월 3일자 보면 ‘도넘은 공직자 비위, 경기 파주시 공직기강 좌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시관 제도라든지 자기진단제도라든지 부패방지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등 부패취약분야 기능강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폭행이나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이렇게.

감사담당관 쪽에서 청렴교육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들이 터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근본대책,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회의 전에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권한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최종결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종결재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권한대행은 있는지, 아니면 임명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 전 다섯 분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관련 시민만족도조사 실시여부와 회원가입자 수 및 일일 방문자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2015년 전면 개편이후 연차별 통합 유지관리 중이며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진성과는 매년 실시하는 파주시 시민만족도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만족도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첫째, 민원 현수막신청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신청서비스를 한눈에 제공하는 모든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 오픈, 두 번째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달의 문화행사 서비스 오픈, 세 번째 교육문화회관 수강 관내 체육시설 대관 모바일 서비스제공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자 수 및 일일방문자 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현재 파주시 홈페이지 회원 수는 8만 5,000명이며 일일 방문자 수는 일평균 6,984명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마케팅 강화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인구의 지속증가에 따른 문화관광콘텐츠 관심 증가 및 홍보마케팅 강화 추세에 맞추어 대표 홈페이지 접속 시에 보다 편리하게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제작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관련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각종 포털사이트, 신문, 언론매체 등 파주관련 검색어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매일 아침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파주시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보도 내용은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인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해 파주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는 자료를 별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시정 소식을 접하고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PC와 모바일, 또한 다음 PC에 파주시나 파주시청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파주 관광과 파주 농특산품 홍보 동영상이 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파주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파주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축제 등 축제홍보 동영상을 네이버와 다음 등의 주요 포털사이트에 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네이버와 다음 캡처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작년 대비 소식지 구독자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만족도조사에서 보통 이상 만족에 응답자는 98%였고 2017년에는 95%로 3%가량 떨어졌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소식지 통합본이 발행됨에 따라 1년차인 2016년까지는 통합효과로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이고 2년차인 올해는 형식과 구성이 안정화되면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소식지에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감사중지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희망파주발전계획 중 2017년도 증가된 33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추가된 33개 사업은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이후에 현장속으로 등을 통해서 수렴된 시민의 의견 중 부서 협의를 거쳐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3건 중에서 완료 건수는 1건이 되겠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록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파주 발전계획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135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희망파주 발전계획사업 중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77건을 완료시키고 내년도에 58건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DMZ생태평화공원 유치라든지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유치, 교하면으로 환원 등과 같은 사업은 정부 기조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물리적 시간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 계획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2018년도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은 일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공모사업현황 중 35건의 신청내용과 15건의 신청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 중 35건의 신청내용과 15건의 신청계획에 대한 것은 별지자료 목록화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50건의 공모사업으로 파악되었고 35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28건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중 한 건은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미선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공모시기가 도래되면 적극적으로 공모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제3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3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올해 4기 위원회 운영 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3기 때 다소 부족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다 많은 주민들의 제안사업이 접수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접수기간을 지난해까지는 53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100일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종전보다 편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안서식이 복잡해서 제안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서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서식을 위치와 사업내용 정도만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제안서식을 보다 간략하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1회 예산학교를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연2회로 1회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회의 위원 및 일반시민,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문산, 운정 2개 권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 농로 등 특정분과위원회 사업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분과위원회를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분야별이 아닌 권역별 분과위원회로 변경조정 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의 운영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사업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읍면동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회의와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이 다소 중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금년부터는 지역회의에 대한 역할과 기능,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회의에 대한 것은 심의기능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심의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금촌체육공원 내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문화체육센터는 구 경찰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2020년 건립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38억 원으로 수영장,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변경 추진 중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 반영될 경우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6월 말 심의 결과가 통보될 예정으로 심의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전액 시비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촌체육공원 내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요청 건은 체육공원 내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인 관계로 샤워장 관리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에 특정한 건물을 지을 때 별도의 시설로 같이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개 야외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샤워장이 설치된 곳은 향양체육공원 한 곳으로 이곳도 지난해 동파, 갖은 시설물 파손 등으로 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 금촌체육공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가능했던 이유와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기집행은 2002년부터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한 경기부양방안 및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으로 최초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입니다.

파주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에 공급하고 민간투자, 소비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기조에 맞추어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어려운 점은 각 부서에서 상반기 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등 다소 어려운 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은 시행된 지 15년이 된 연차사업으로 어려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러 있고 파주시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동안 소규모 자체사업의 설계를 전년도 연말 조기발주합동설계단을 통해서 미리 시행하여 이듬해 해빙기가 되면 즉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기집행이 나름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선금집행, 성립전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요.

6월 말까지 상반기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행정력을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희준,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소송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것과 승‧패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소송이란 주민들이 운영하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사업의 입지처분,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시설물 관련 구상금 소송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기된 소송은 총 116건으로 행정소송은 44건, 민사소송은 72건이며 2017년도 6월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44건으로 행정소송은 21건, 민사소송은 23건입니다.

그중 종결된 사건은 64건이며 이중 58건은 승소, 6건은 패소하여 91%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생활 속 규제 발굴 실적이 몇 건인지와 동물장묘업 시설 관련 행정소송 진행사항, 변호사 선임절차와 해당 부서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 속 규제 발굴 개선은 국민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인 소기업소상공인 관련분야, 생애주기분야, 생활 속 불편사항 3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등 26건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규제 발굴을 건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한 과제 57건에 대해서 자체검토 후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필요로 하는 과제 중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발굴과제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물장묘시설 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동물장묘시설 신청인이 파주시 교하로 1237-37 오도동에 2016년 1월 22일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 절차 미이행으로 2016년 3월 2일 반려처분하였고 청구인이 2016년 3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6월 8일 인용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2016년 6월 21일 동물장묘업 신청을 하였으나 2016년 7월 5일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다시 불수리 처분하였고 또 다시 신청인이 2016년 8월 11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10월 26일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신청인이 2016년 12월 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5월 8일 법원은 원고가 시설기준 미충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파주시는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22일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본건 소송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사건으로 판단되어 행정소송의 전문, 특화된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변호사로 선임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승소하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와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절차와 해당부서의 지원 현황은 우선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의 요청이나 해당부서 의견을 충분히 협의 후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관계되어 있거나 법규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선임, 해당부서에서 직접 자문상담을 통해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 소송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 및 준비서면은 전자법률도서관 활용을 포함해 사전에 검토하여 적기에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희망시장실 운영 여부 및 그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시장실은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소통의 장으로서 201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22회에 걸쳐 60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부재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시장님 면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을 통해 민원해결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중지 전 손배옥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 2016년 공무원 범죄혐의 사건내역 및 처리현황과 공통자료의 공무원 징계처분 등 현황 및 처리건수가 차이나는 이유와 심의보류 3건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의 2016년 공무원 범죄혐의사건내용 및 처리현황은 검찰로부터 범죄혐의 사건이 통보된 10건에 대해 징계 4건, 불문 3건, 심의보류 3건 등 처리된 현황이며 공통자료 325쪽의 2016년 공무원 징계처분 등 현황 및 처리결과는 검찰통보 사건 중 징계처분 4건과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5건을 포함한 2016년도 파주시 공무원 징계처분 및 처리현황이며 심의보류 3건은 소송계류 중으로 징계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이 보류된 것입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최근 언론에서 파주시 공직자의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사건이 보도되는 등 파주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는데 근본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와 같이 파주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엄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그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됨으로써 파주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신규 공직자는 임용 전부터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선현을 찾아서 결의를 다지는 등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나아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및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을 강화 및 확대하고 연말연시, 설 명절 전후, 선거 시기, 휴가철, 산불비상근무시기 등 테마별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에는 더욱 공직기강 감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표창에 의한 감경 없이 징계수위를 강화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여 실추된 파주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때마다 청렴 일일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청렴동아리 활동 등 실적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청백-e시스템 운영, 클린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도 실시할 계획으로 어깨띠제작 준비 중에 있는 등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 취약지역 안전망 확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 32개소 설치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39쪽에 CCTV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에는 용역비가 4억 4,331만 4,000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방범 CCTV모니터링 용역사업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며 관제 용역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억 4,331만 4,000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요율은 87.18%로 6,668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홍진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내외 이용실적 및 이용 분포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배차건수는 1만 6,431건으로 관내 1만 1,788건, 관외 4,643건이며 장애인이 1만 4,620건, 65세 이상이 1,603건, 기타 208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급수로는 1급이 57%, 2급이 43%이며 장애인 세부유형별로는 지체가 22%,  뇌병변 30.1%, 신장 12.7%, 시각 6.2%, 자폐 17.1%, 언어 1.2%, 기타 10.7%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49%, 비휠체어 이용자는 51%가 되겠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47%, 여자가 53%이며 이용 시간대별로는 6시～8시 11.9%, 9시～12시 37.5%, 13시～17시 43.7%, 18시～22시  6.9%로 이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차량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 6대를 증차해서 현재 26대 운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2019년도까지 14대 추가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객도 늘어나고 불편도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3일 전 차량예약제로 운영하던 것을 하루 전 예약제로 변경 시행 중에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양적, 질적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직원 신규채용 현황 중 2015년도부터 미화원에 대한 신규채용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미화원 인력은 정원 126명 대비 현원 126명으로 결원인력이 없어서 신규채용이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시행 추진되면서 2016년 3월 1일자부터 공단인력이 민간으로 전환되기 시작함에 따라 결원인력이 발생하지 않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사장 임기와 해임 관련 규정, 급여지급 시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우영 이사장은 2014년 11월 1일 취임해서 2017년 10월 31일까지 3년 임기가 되겠습니다.

해임과 관련해서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노무사의 전문기관 자문결과 형사상 유죄판결 확정 시 해임이 가능하며 현재 공단에서는 규정상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 감액 근거는 무계결근, 휴직, 직위해제 시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규정 제6장 29조 신분보장에 따르면 형의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으며 앞으로 판결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노사합의서에 시장님께 고용안정보장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용안정보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합의서 중 건의사항은 2015년 1월 23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직장노동조합 위원장 임원석, 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정재철과 공단직원들의 고용안정보장을 위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공단의 업무는 시의 업무를 위‧수탁하여 시행하는 등 시의 행정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기에 건의사항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12일자 청소업무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공단에서는 청소차 운전기사 36명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견인, 종량제봉투, 환경순환센터 업무배치에 대해 35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고 희망자 1명에 대하여 조기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화원 47명에 대하여는 민간전환 25명, 고용승계 5명, 조기명예퇴직 2명, 상근직 직종 전환 1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13명의 미화원이 남아있으며 잔류 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와 공단, 공단직장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4자 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시와 공단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신규사업 등의 발굴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이사장 권한대행, 최종결재자 현황과 임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7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이사, 의장,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단 사업운영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2017년 5월 31일자로 직무대행 우선순위인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위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임명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어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임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담당관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사전에 설명 드렸지만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라든가 국립문학관 파주유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처음 설명하실 때 2018년도 사업완료 목표로 하고 계시지만 이게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2018년 안에 되지 못 하더라도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의 대화 이후 현장 속으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부서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점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이 80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77명인가요?

인원들을 받아봤어요, 사전에.

권역으로 올해부터 나눠서 네 개 권역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운정권역이나 금촌권역이 나뉘어 있는데 명단에 보면 운정 쪽에는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부락 쪽 위원이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부락 쪽의 위원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미 4기가 형성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한참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에 대한 선발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주의에 의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파트에 사시든 자연부락에 사시든 관계없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인원이 초과되어 많이 응모하실 경우에는 어찌됐든 어떤 방법에 따라서 추첨제 형식을 취해서 정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반 정도는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두 분씩을 추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되려면 어찌됐든 전체적인 선발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인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선발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손배옥 위원  인구세대를 좀 봤어요.

문산읍이 1권역인데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4권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1만 명이 넘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연부락 쪽에 인원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회의라고 하는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본청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두 시스템이 서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선발은 아니고요, 심의를 하는 기능이니까.

지역적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것을 최대한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문화는 점점 개선을 시켜서, 다만 위원회는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이니까 도시이건 농촌이건 지역구 관계없이 어느 지역이든 손쉽게 불편사항들이 신청되고 접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답변하신 대로 보완하셔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시민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적에 보면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일 평균 6,984명이면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홈페이지 개편하고 무관하게 개편 전후가 실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7,000명 전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품질인증마크획득은 1년 단위로……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재획득을 받아야 하나요, 1년에 한번씩?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인증 유효기간이 올해 9월 20일까지 이고요.

그전에 내년 9월 20일까지 1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 박희준 위원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가족 각각 운영하던 것을 복지포털로 통폐합 한 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고요.

통폐합 관련되어서도 정부에서는 자꾸 홈페이지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추세가 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통합 쪽으로 가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금촌체육공원 내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체육공원이나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회, 축구회 다 하는데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읍면동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민과의 대화 시에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올 초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작년도에요.

○ 박희준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현재 답변서에 보면 향양체육공원 한 곳만 시설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촌 1‧2‧3동 체육공원에도 테니스나 배드민턴장 같은 간단한 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샤워장이?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아마 조그맣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규모화해서, 왜냐하면 금촌체육공원이 축구도 하고 있고 테니스도 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현재 시설로는 수요자에 비해서 규모가 작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박희준 위원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기축구회에서도 동호회가 많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테니스장 같은 데 가서 간단한 샤워라도,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한 두 명 가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도난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민원은 간단하게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함께 이용하라는 문구라도 써서 하면 이런 민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크게 짓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이 부분 시설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체육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족구회가 가서 간단하게 땀 흘리고 샤워를 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시설관리가 통합적 관리라기보다는 테니스는 테니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시설별로 있다 보니까 시설을 또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 의견에 대해 체육청소년과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촌문화체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지난번 다른 의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물론 사업비가 있어서 지원은 되지만 빠르면 6월 말까지 심의결과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거예요?

너무 늦어지고 심의 중이다 하셔서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인데.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역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가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공여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하는 두 개의 큰 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심의과정에 중앙부처의 검토, 정부가 바뀌면서 장‧차관들도 바뀌고 하면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하고 동 사업 같은 경우 접경지역 사업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에 대한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 박희준 위원  이 부분도 금촌 1‧2‧3동 주민들이, 주부들 특히 민원이 많거든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소송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분야 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심의 끝날 때까지 분야별로 최근 3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네.

○ 박희준 위원  작년보다 소송사건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2017년도 보니까 아직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23건 있네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시기별로 연초에 많이 제기되고 여름휴가쯤 되면 줄어들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서에 보면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91% 승소율이 있다고 파주시가 하셨는데 패소  6건이 있잖아요.

패소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사비나 그분들의 사업지연에 대한 소송배상청구금액 배상을 파주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신청 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신청사건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도 법원의 결정 확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결정되면 파주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오늘까지 서면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을 하게 되면 시와 민원인이 모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만큼은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대에서 6대가 증차된 것이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20대가 당초에 있던 것이고요.

○ 박희준 위원  지금 현재는 26대……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금년도에 6대 증차를 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26대로 부족한 편인가요?

2018년도, 2019년도까지 14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부족해서 증차를 하실 계획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부족한 면도 있고 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충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7대, 내후년도 7개 증차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4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토요일, 공휴일 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증가할 때 근무자 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직원들은 근무자 편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근무자 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돌아가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지금 현재 26대로 하시는데 차량예약이 안 될 경우에는 119를 비롯한 민간구급차를 연계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안 됐을 때는 따로 연결을 시켜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연계를 시켜 주는 경우는 잦지는 않나 보죠, 26대로 충당이 되시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인원 근무 시간과 인원배치를 잘 하셔서 교통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탄력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직원들 간에도 문제가 없고 이용자들 간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책홍보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마케팅 강화 기반해서 대문에 파주 문화관광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반영 했잖아요.

확인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콘텐츠들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사진의 변화라든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창이 있다고 해도 찾아들어가서 관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할하시는지 정책홍보관에서 전체 홈페이지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시는 것인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대표 홈페이지 10개를 전체적인 메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정책홍보관실에서 관리하고요, 세부메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 개별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개별사이트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책홍보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문화관광 사이트 같은 경우에 철 지난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화관광 사이트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에 대해서는 위생과이고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예술과……

○ 나성민 위원  서로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도 인식하고요, 금년도 4월 5일 부시장님 주재로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당연히 저희도 참석해서 콘텐츠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계속 각 부서에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 중에 혹시 정책홍보관 실에 홈페이지 전체를 관리하는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이 되면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게을리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인지하고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과 해서 저도 몇 가지, 2017년도 4기가 구성되면서 운영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이 자료를 봐서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주민위원이죠,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지역회의에서 위원들 임기가 1년이고 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었잖아요.

임기 면에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사업에서도 2016년도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 개선에서 보니까 지역회의에서는 그 전에 심의했던 부분들이 없어지고 주민참여예산만 제안으로 많이 받고 심의과정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어서 기연도 임기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되지 않은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답변 드린 부분은 방향성에 대한 것이고 지역회의 위원님들의 역할과 기능, 심의기능을 전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들도 심의를 하시기는 하지만 종전에 읍면에서 심의를 하시면 그 심의가 불변인 사항이었습니다.

불변은 아니고 지역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존중해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순위에 대한 것도 보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임기가 조례에 있어서 개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회의 활동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역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천되신 분들이 다소 조금 기간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4기 위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결론을 지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16년도에 이런 부분이 대두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검토는 조례개정 시기를 놓친 것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4기 위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임기를, 지금 현재로는 2년으로 그냥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지역회의에서 추천되신 위원님들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매년 지역회의 위원님들이 바뀌는 것이 되거든요.

장단점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7, 8월 중에 계속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2년 임기가 되어 있는데 지역회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1년 단위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년이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일단은 추천을 받으신 분들 임기는 2년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한 해 동안 지역위원들이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위원으로 없는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 나성민 위원  그랬을 때 심의에 대한 것이 불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본인들이 의결보고 심의봐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안 계실 때는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임기제를 동일하게 가자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난해까지는 지역회의에서 추천되신 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은 2년간 하셨고요.

저희가 조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회의에 대한 임기를 1년으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역회의는 여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차원에서 1년 단위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참여제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확대 방안으로 1년씩 한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예산심의로 봤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금 지역회의에서 추천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4기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매년 지역회의에서 추천되신 분들의 임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활동 임기는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2년으로 갈 것인지 저희가 정하기는 부담이 있고요.

지역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협의를 통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빨리 정비가 됐으면 바랍니다.

참여위원들의 심의가 중요하니까 그분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기집행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계속적으로 1위를 하시면서 사업비도 많이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예산에 많이 도움을 받은 것 책자를 봐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에 있어서 보도에 따르면 본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적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잡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잡아서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봤을 때도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부서별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조기 집행률이 가장 높은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총괄적으로 현재 집행률은 57% 집행이 됐고요.

제가 6월 말까지 80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게 되면 74% 집행 목표로 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았고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부서별 집행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나성민 위원  조기 집행률 대상을 받았으면 집행상황들이 딱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4월까지 해서 저한테 부서별 조기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소통법무관에 생활 속 규제발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26건으로만 주셨거든요.

26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네.

○ 나성민 위원  그것을 받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장묘업 시설관련 행정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잘 받아보았고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항소가 들어가기 전에는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해서 계속 원고측들이 기각이 됐던 사항인데 시설들이 이번에는 충족이 되어 있던 사항인가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요, 행정처분 당시에는 시설에 미충족 되었는데 법원이 판결할 때에는 처분당시 기준으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법원의 그동안 판례에 비추어 봐서 처분당시 시설기준이 아니라 처분 이후의 사정을 반영해서 판결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다,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항소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 전문 특화된 법무공단도 문제가 있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고 법원에 가서 원고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냐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시설이 충족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소를 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시설기준은 충족이 되고 법적싸움은 계속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인가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들은 주민들과 같은 뜻으로 계속 움직이실 것인지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주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이 도중에 개정이 됐거든요, 2017년도 6월에.

행정처분이 진행 도중에 법률이 개정되면 재처분 할 때 새로운 법령을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장이기 때문에 법무공단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의뢰를 한 것이고요.

주민들과 저희의 뜻이 같다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관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내역은 잘 받았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에 어린이보호시설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CCTV가 새롭게 설치되지 않는 이상 올 한 해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 한 해는 신설된 곳은 없기 때문에 보호구역은 제외되고 생활속밀착형으로 CCTV가 설치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앞으로도 시설이 인가가 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CCTV가 설치가 되는 거죠?

○ 정보통신관 윤희기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나성민 위원  거기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정보통신관 윤희기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제모니터링 용역비의 감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정책홍보관 소관 사항 질의한 것부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나 언론매체 파주관련 검색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은 잘 해주셨어요,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 강화.

제가 듣고자 하는 의미도 이런 의미였고.

다만 파주라는 그런 단어뿐만 아니라 파주와 관련된 이슈가 되는 단어도 관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면 공릉천이 이슈잖아요?

공릉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 ‘공릉천가꾸기 구슬땀’ 같은 좋은 이미지의 기사들이 검색이 돼요.

파주시는 ‘물고기 떼죽음’, ‘수질악화’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된다고 해야 할까.

이런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면 좋기는 하지만 먼저 정책홍보관으로서 이런 검색어를 숨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더 좋은 검색어들이 많이 있으면 희석되지 않을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를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파주시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올라올 경우에는 특별히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많이 배포해서 언론사에서 보도하게 함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기사 내지는 검색어들이 좀 희석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런 대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릉천에서 POP활동도 많이 하고 그 외에도 공릉천 관련해서 좋은 기사들, 보도자료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서 나중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어느 정도, 자꾸 희석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렇게 되도록 선제적인 대응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잘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이사장 임기, 해임, 급여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해임 관련된 파주시 조례 규정 7조에 되어 있고요.

7조는 지방공기업법 58조에 위임되어 있는데 5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변에는 없지만 제58조제4항에도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귀책사유가, 성과를 못 냈거나 이런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해임가능한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임명과 해임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파주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시장님께서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현재 급여는 다 지급되고 있나요, 구속 이후에?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나가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구속 일자가 얼마나 됐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5월 30일이요.

○ 손희정 위원  한 달이 안 됐고 1개월 치 급여는 지급이 됐겠네요, 전액 지급이 됐나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네, 지급이 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안 계시고 감사관님 계시니까, 일반 공무원이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 뇌물사건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감사관 방경수  구속이 되면 직위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직만 면하는 상태가 되죠.

그다음에 확정판결이 되면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등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 손희정 위원  구속되자마자 직위해제가 되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감사관 방경수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 손희정 위원  어쨌든 100% 지급은 안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 감사관 방경수  직위해제 기간에 따라서 일괄 계산하거나 그런 것은 있죠.

○ 손희정 위원  일반 공무원도 구속 상태가 되면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물며 공단이사장님인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 내지는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답변하신 것에도 보면 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직위해제 시에는 보수 감액이 가능하다 는 답변을 하셨는데 관련 규정이나 판단 할 지자체장이 없다고 하면 직위해제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임기가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구속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판결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선출직 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임명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임기 말쯤 해서 뇌물 받을 것 다 받고 그리고 나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기까지 다 채우고.

해이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관련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감사관님과 의논을 하셔서 적절한 처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실 거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사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공단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현재 업무추진 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있을 때는 이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되고.

이사장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이사장님 계실 때 업무를 쭉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해결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특히 유족 관련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크게……

○ 손희정 위원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면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말 이사장님이 그전에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거나 능력부족이거나 업무태만이거나 아니면 이사장직이라는 자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공단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님이 있어야 어려운 사항들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사장님이 정말 공단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한다면 먼저 사임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해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임에 관한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아서 죄송스럽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서에 시장님이 고용안정보장 요구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지막 답변 중에 현재 13명의 미화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8차에 걸쳐서 노사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고용안정에 대한 것들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이 13명, 그 전에 그만두신 많은 미화원분들 거의 강제적으로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너네들 안 나가면 답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못 나가겠다 하고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안타까운데 시설관리공단 직장의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먼저 지금 이 부분도 이사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인데 먼저 시장님 또는 관련 시청의 공무원들하고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이분들 살려달라고 선제적으로 하셨어야 하는 것이 노사합의서에 있는 문구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이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향후에라도 나머지 이분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공단 청소차량 매각현황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감정가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데 감정가 그대로 매각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정가와 매각액은 차이가 없나요?

추후에 감정했던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매각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 수리비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량수리비 지출액의 전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에 얼마, 2017년도에 얼마 연도별로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합쳐서 내셨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는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일련번호 12번 92노9265차량, 매각일은 2016년 2월 14일이예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감사자료 25쪽에 보시면 9265 차량이 2017년도 2월에 차량수리비가 지출이 돼요, 2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각일은 2016년도 2월 14일,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비가 공단에서 지출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다시 한 번 검토해……

○ 손희정 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이게 한 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자료가지고 대조를 해 봤는데요, 일련번호 2번 92노9306차량, 일련번호 8번 92노9304차량, 10번 87조9202차량, 12번, 14번 92노9264차량, 15번 92노9311차량, 24번 92노9145차량, 28번 92노9251차량.

8대가 2017년 2월에 차량수리비가 지출 됐고요.

2016년도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매각 월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2016년도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나름의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지출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따로 보고를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정책홍보관 소관 파주소식지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시정현안뉴스,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봐요.

만족도조사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 답변으로 보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변과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에는 없어요, 감사를 통해서 당부드릴 것이 중소기업탐방 방송 업무가 있어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희망TV에 나가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잡음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선정기준이 애매하다, 업체대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기 전에 세금이나 체납여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철저히 검증을 한 연후에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기업지원과하고 지금 말씀대로 체납된 것이 있나 없나 징수과에서 확인을 해서 선정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질 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통법무관 소관 희망시장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렸던 것은 시민들이 희망시장실을 찾는 이유가 말 그대로 마지막 희망이다, 마지막 출구라는 생각을 하고 미루지 못한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대한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답변을 보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민원해결을 중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막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해당부서를 찾아가봐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특별한 창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충처리민원담당팀이 있었죠, 없어졌어요?

○ 감사관 방경수  부서가 다른 곳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감사담당관에 있었고요, 정책홍보관에 있다가 소통법무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 박찬일 위원  제대로 갔네.

집중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희망시장실을 운영을 못하더라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민한 얘기라 그렇기는 한데 개인에게는 사실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뇌물수수다, 음주운전이다, 폭행이다, 성폭행 관련 이런 것이다, 향응수수 이런 것……

본인들이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감사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부서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전한 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일이 발생된 연후에 감사하고 조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 감사관 방경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책들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사후적 봉사활동 처분된 경우에 봉사활동이 있고요.

사전적 활동 같은 것은 감찰이나 교육이라든지 청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될 적마다 그 이전에도 연초에 개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놨지만 사건이 터지는 수위에 따라서 강도를 더해가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리운전이 안 와요.

시내권 안으로 조금만 가서 부르면 또 올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 관련 범죄 이런 것은 사실 야한 얘기를 좀 심하게 했다 하면 그것을 어디다 적용을 시키느냐……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성범죄가 될 수도 있고, 금품수수도 그러면 평상시에 친하니까 소주 한잔하시죠, 소주 한잔 마신 게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금품 향응수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중립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신 있게 공무원이더라도 이런 정책이 좋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 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되고.

이런 것은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이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겠다, 탄력적인 융통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의 잣대 하나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이런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질로 한다든지, 훈계로 한다든지 식의 방법도 있는데 공무원의 앞날을 확 막는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 감사관 방경수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문답식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중징계다 하면 중징계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파면, 해임, 강등 이런 것도 있고 경징계에서는 감봉이나 견책도 3개월, 2개월, 1개월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감안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억울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못은 했지만.

철저히 검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이사장 임기가 3년이죠?

10월 31일이 임기만료고 4개월 남았고요.

임기 안에 가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임면권자가 부재  중이예요, 부득이하게.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10월 31일 임기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부시장이 임면권자야, 임면을 안 했어.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10월 31일 지나면 임기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찬일 위원  끝나면 임면권자가 시장이신데 그러면 지금 부재 중인데 공석으로 가는 거예요, 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지금은 직무대행으로……

○ 박찬일 위원  10월 31일 이후에도?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저희가 임기 끝나기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서 거기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임명을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추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임명을 하나요?

시장이 하는 것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추천을 해서 시에서 올리면 시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 박찬일 위원  기획예산관님 잘 아시면서 가만히 계시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대행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연 직무대행의 영역으로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부터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공단에 대한 부분이 직무대행 체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을 하셔야지.

가장, 아니 근데 사실은 여러 우려가 되죠.

아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 정치적인 안배가 있잖아요.

웃을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되어서.

아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천막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차장에 있는 것 사실 큰일이죠.

그 문제가 해결돼줘야 하는데, 의회 앞에 천막.

큰일이지 큰일,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치워서 정상화해야죠.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일이고 생계가 달린 문제고, 이사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닌가.

직무대행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시간만 계속 가고 있고.

위원장님은 의원들 시켜서 저것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해결 못해요, 빠질 거예요, 이렇게 되고.

빨리 해결하려면 예산관님도 좀 아셔야 되고 상임이사님도 아셔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없어요.

○ 위원장 안명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시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당해 월 배부할 때 잔량에 대해서 수거하고 잔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수거는 누가 하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배부하는 사람이 합니다.

인쇄, 배부를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네오프린텍이라는 출판도시에 있는 인쇄업체인데요, 거기에 함께 용역을 줘서……

○ 박희준 위원  수거는 파주시에서 남은 부분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어차피 보관된 외에는 재활용으로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당초에 인쇄용역을 줄 때 인쇄 및 배부, 수거까지 다 같이 준겁니다.

○ 박희준 위원  그것까지 그분들이 재활용으로?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인쇄업체에서 파쇄하든지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 평균 내보니까 4.7%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300부에서 2,000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1,500부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사실 파지로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다시 수거를 하는 것이 맞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가 수거하는 인력에 예산 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7월호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가가호호 아파트마다 버스정류장마다 다니면서 꽂으면서 잔량이 있는 경우 뽑아내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그리고 폐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 박희준 위원  발행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소통법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법규 일제정비를 할 예정이죠?

○ 소통법무관 이기용  네.

○ 손배옥 위원  그럼 정비유형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이라든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든가 법령 근거 없는 규제의 신설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죠?

○ 소통법무관 이기용  네, 주로 그 내용입니다.

○ 손배옥 위원  이것 말고 고충민원이 있어서 주민불편이 초래되어서 개정을 하고 싶은데 협의가 안 될 때 고충민원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공통자료 2권 150쪽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150쪽 맨 밑에 2017년도 칸에 보면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리고요.

이와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 관련해서 일련의 처리과정,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의 대응방안이라든가 당직체계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정책홍보관 소관 운정행복센터 설치진행사항, 지금 설치가 완료된 사항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세부내역과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정원대비 현황이 나오는데 정원 외 무기계약직에 대한 현황 중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정원대비 현황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원대비 현황이 부족한 사유와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빠트린 것이 있어서, 공통자료 2권 852쪽에 보면 국과별 용도별 업무추진비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소관부서 중에 정책홍보관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12.6% 업무추진비가 증가됐는데 증가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감사중지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한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사망사고로 올해 4월 정부 법무공단,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평안 3개소의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의뢰 내용은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특성상 손해배상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법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떤 행정절차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지 자문 요청 드렸습니다.

자문결과 민법상 공단 내부규정이나 공기업법상 규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법률에 저촉됨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감사중지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충민원 관련 조례 정비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통법무관에서 추진 중인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자치법규 전수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위반 등 제‧개정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충민원해결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은 개별 조례 담당부서의 정책적 판단 등 검토를 통해 일반적인 조례개정에 준해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홍진입니다.

감사중지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단 정원 대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설 정원은 220명으로 현원 155명이며 결원 인원 총 65명입니다.

2017년 3월 12일자 파주시 청소업무 위‧수탁 계약해지에 따른 민간전환 퇴직자 등 발생에 따라서 일반직 결원 4명, 기능직 9명, 상근직 미화원 포함 52명으로 총 65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원인력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직 4명은 2016년 중도퇴사자 및 민간전환 퇴직자로서 2016년 12월 임금피크제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사업장 인력 재배치 조정 운영하였고 기능직 9명 및 미화원 36명은 청소업무 계약해지로 자연감소된 인력입니다.

또한 상근직 10명의 경우 공영주차장 2017년 7월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예정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퇴직자 인력을 미채용하여 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배송, 콜센터상담원 및 환경순환센터 시설물관리원 등 6명은 기간제근로자 6명을 고용 운영하는 등 사업장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 관련 추진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망사고가 2017년 2월 28일 12시경에 발생 추정되고 1시경에 발견이 됐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축분혼합처리시설 저장탱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자는 장○○씨로 50세, 자원순환팀 직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7년 2월 28일 중대재해발생, 2월 28일 파주경찰서 및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해서 3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3월 2일 고용노동부종합명령을 받았고 3월 4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 22일까지 퇴직급여 등 9개 항목을 지급 완료하였고 3월 24일 고용노동부 현장작업중단명령 해제를 받아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4월 3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실비율산정을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협회를 방문했고 5월 29일 유족 측에 손해사정사 지정 의견제시를 하였으나 거절 했습니다.

6월 9일 한국손해사정사협회 차원의 과실비율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추천 회신을 해서 6월 15일 과실비율산정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완료되면 유가족과 지급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안전사고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험지역 사각지대 CCTV 설치, 밀폐공간‧화학물질 교육실시, 위험시설 난간대‧안전덮개 등 설치, 공단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와 정기적으로 시설물 정밀위험성평가 및 화학물질 취급직원 특별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와 지하 기계실 통신을 위한 무전기 추가지급 및 이동통신사의 중계기를 6월 말까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 4월 6일 공단은 재해발생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안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공단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위탁업체로부터 매월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및 대처하고자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재발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사업자선정 및 예산집행내역과 2016년도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행복센터 전광판사업자 선정입니다.

전광판은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이면서 중소기업형 성능인증 제품 중에서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단일 건 3억 원 이상 납품실적이 다수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견적 비교하여 최저가 제품에 대해 조달청에 수의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우수조달품목에 근거하였고 수의계약 사유는 기술, 성능, 품질이 공인되고 실제 납품 통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발주된 공공기관 옥외용 대형전광판 22개 중 18개, 즉 72%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되었습니다.

운정행복센터 전광판설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구매설치에 6억 400만 원, 전기공사에 2,178만 원, 조달수수료 465만 5,000원 등 총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비는 3,865만 5,000원으로 2015년도 3,430만 3,530원 대비 12.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6년은 민선6기 출범 이후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의 핵심사업 등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용도별 업무추진비 2015년, 2016년은 자료로 갈음하고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과 11쪽, 12쪽에 1-4 주요시책역점사업 등 보도실적을 참고하시면 2015년도에는 16건의 역점시책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총 46건의 역점시책 홍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에 관한 것은 기 설치됐고 해서 어떻게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라는 소견을 갖고 있는데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사후에 전광판 관련 민원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도 충분히 하시고 민원이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아직은 없고요.

초기에 6월 말까지는 시험운행기간인데요, 초기에 한 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설치해서 색감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작동되는지 해서 걸그룹의 공연모습을 한 번 내보낸 적이 있나 봅니다.

비트가 강하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한 번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추후에라도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보니까 시책 또는 지역홍보를 위해서 2015년에도 그렇고 2016년에도 그렇고 과하게 꽤 많이 증가됐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부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그 중에 10% 이상 증가한 부서가 정책홍보관이더라고요.

업무추진비를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역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셨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간담회가 있을 수 있고요.

세 가지로 나누면 여기는 부서 소속직원에 대한 부서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나 간담회 행사가 있고 제일 많기로는 기획보도라든가 주요시책 역점사업을 많이 홍보할 때 보면 인터뷰를 하러 오는 언론사에 특산품이나 기념품도 드리고, 작년 9월 말 이후로 김영란법 때문에 올해부터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산품이나 기념품으로 홍보를 부탁하면서 드렸고 대체로 식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실제로 홍보라고는 표현했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식대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점 없이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법률적인 자문만 받은 것 같아요.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유가족도 만나고 했어요.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유가족 측에 의하면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화가 많이 나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가족에 대해서 누구책임이건 간에 먼저 사과를 하고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부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인은 무엇인가요, 파악이 됐나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양해를 해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자원순환팀장 고대호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황화수소가스 질식사에 의한 익사의 선행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애매한 표현이기는 한데 아무튼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인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보니까 현장에서 CCTV도 보고 했는데 마스크라든가 안전모라든가 미착용 상태로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셔서 사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진단 결과도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부 읽어봤는데 어쨌든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사후에 이런 조치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유가족 측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이 혼자 일을 하셨잖아요.

2인1조 근무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것도 질의를 했는데 현원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도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2인1조 근무가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주변에 같은 직종이 아니더라도 직원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단독으로 가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가족 측의 얘기에 의하면 과실비용 산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쨌든 시청 측인지 공단 측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셔서 유가족 측이 많이 분노하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사망자가 과실이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죠, 공무원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사망사고니까 그에 준해서 시청은 80% 밖에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100% 지급 하겠다, 이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숙하고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가족을 여러 차례 뵀습니다.

저희도 과실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도 구하고 어쨌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근거가 뚜렷하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문도 구했는데 자문에 의하면 100%로 나오지 않고 그 부분을 접근을 해 봤는데 무조건 100%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해사정사의 과실비율도 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찾아뵙고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대화를 해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유가족 측이 이상하게 파주시나 공단을 안 좋게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하셔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주차관리원은 이해가 가고 다른 부분은 한 명이나 두 명 모자라고 그것도 다 무인주차로 돌리면서 이렇다는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가로미화원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거든요.

청소위탁하면서 다 나가신 건가요?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가로미화원 정원은 13명이고 2017년도 자료에 보면 현원이 5명, 결원이 8명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유나?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환경미화원하고 가로미화원하고 다 같은……

○ 손희정 위원  그럼 민간위탁하면서 다 정리가 됐나요, 퇴직을 하신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다 민간전환이 되고 최종적으로 13명 남은 것이고요.

○ 손희정 위원  그 13명 중에 5명이 가로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하고 가로미화원하고는 다른 직종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최희준  가로미화원 5명이 남아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생활쓰레기……

○ 손희정 위원  현원이 부족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최희준  생활쓰레기나 가로미화원이 가로미화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계약이 해지되면서……

○ 손희정 위원  가로미화원도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이제 이해하겠네요.

그리고 답변에 의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고용 운영하는 등 사업장 내 인력재배치를 통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직접고용 내지는 정규직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간제 보다는 정규직화 고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감사중지 전 제가 패소한 소송비용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2017년도 소송 패소한 사건이 6건이잖아요.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3건인데 현재 답변서에 보면 3건 중에 2건 소송비용 신청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부당판결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행정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기보다는 인허가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지급이 아니고 다만 변호사대리라든가 변호사 보수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서 결정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건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안 된 것이고요.

지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금전청구소송이 대부분인데 행정소송은 인허가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만 다투게 되는데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소송비용 두 건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신청하면 지급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비용 확정되는 것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 다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박희준 위원  향후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사소송 패소 3건에 대해서 총 지출은 얼마 지출한 것이죠?

○ 소통법무관 이기용  1억 2,755만 6,340원 지출한 겁니다.

○ 박희준 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파주시가 매번 예산 부족해서 꼭 해야 할 일도 못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사사건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세심한 관심만 가졌더라면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은 파주시가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속인에 의해서 도로를 파주시가 보상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주시가 토지를 매수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상 과거에 보상을 주지 아니하고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들이 구상이나 손해배상을 조심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이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도로의 편입시기에 대해서도 다투게 되는데요.

도로편입 할 당시에 도로로 편입됐으면 2분의1 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다투지 않고 인정되면 전액을 보상하는 상황입니다.

최선으로 다퉈서 이만큼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 박희준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된 돈이잖아요.

○ 소통법무관 이기용  추후 부당이득이 지급이 되면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토지보상금을 주고요.

파주시가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면 또 매수하는 절차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파주시 소유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상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는 남의 재산을 그냥 쓴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에 대한 부당이득입니다.

○ 박희준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기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상호 충분한 점을 검토하셔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1차 본질의 때 생활 속 규제 발굴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지금 받아봐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 속 규제발굴 개설 목적이 시민만족 및 기업활력 제고잖아요?

파주가 ‘기업하기 편한 파주’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는데 발굴실적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에 의한 개선점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발굴들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발굴하는 것인지 소통법무관에서 규제들이 있는 것을 찾아보고 발굴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규제는 찾아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읍면동이나 기업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을 겸비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목록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하더라도 도의 규제개혁추진단이나 위원회에서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 민원이냐, 규제 개선사항이냐 법령개정사항이냐를 살펴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개선 차원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민원거리인지 규제개혁 법령을 개정하는 것인지 심의가 일어나는 과정 전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규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발굴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자료 미비했던 것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손희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매각처리한 29대에 대해서 수리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 지급이 된 거죠, 몇 년도에?

6,014만 2,000원이 언제 지급이 된 거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따로따로 나와서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정리해서 주실 필요는 없고 매각이 2016년도 3월 1일로 매각해서 다 나갔어요.

2016년 3월 1일 매각이 돼서 나갔는데 수리비 청구가 돼서 나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6년도에 결산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그 부분은 나가기 이전 것이 청구가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어떻게 1년이 넘어서 다음 해에 청구가 됐느냐……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아마 몰아서 신청을 하는가 봅니다.

○ 박찬일 위원  수리비 아니에요, 수리를 당해연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12월 말 이전에 수리비가 청구가 되어서 지급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2016년도 3월 1일 다 매각이 돼서 나갔는데 그 전에 수리했던 것일 거 아니에요?

2016년도 지나서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결산을 어떻게 보나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저도 그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청구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때그때 견적이 나와서 지급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2016년도 3월 1일 전체 매각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 이전에 수리했을 것 아니에요?

수리한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2017년도에 이렇게 청구가 되면 다소 문제가 있다, 결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2017년도에 결산을 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파악하셔서 지급이 돼서 업체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정비업체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책홍보관님, 금촌역 앞에 전광판 6월 말일 자로 없어지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설계를 해서 철거용역 의뢰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7월 1일부터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안명규  주변 상인들이나 전통시장 분들은 그게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철거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금촌행복센터 먼 거리니까 가까운 금촌1동에 하든 구 경찰서에 하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관님, 예산편성 시 실링제도나 쿼터제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 국별로?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실링제나 쿼터제는 안 하고 다 풀 예산으로 올리라고 합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쿼터제로 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작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 추경까지 부서별 쿼터제를 적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내린 적도 없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2016년도에 통합관리기금 감사원 지적이 있었잖아요.

연말에 결산할 때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그때 예산관님께서 각 국별로 필요한 기금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난 연말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기금이 법정기금이 있고 임의기금이 있는데 법정기금은 제외하고 임의기금에 대한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존폐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서의 전형적인 의견이고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은 기금은 기금으로서의 특성이 있으니까 기금 특성에 맞는 사업예산이 기금으로 편성됐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어찌됐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 있고요.

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성격에 맞게끔 앞으로도 2, 3년 더 지나가야겠지만  기금 성격에 맞게끔 예산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부탁드리고요.

소통법무관님,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조례 제‧개정 327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못하니까 국별로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해서 올려주시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감사관님 적극 행정을 하면서 2016년도 면책을 해서 감경된 분이 없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정하다 보면 징계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아까도 자료에 나왔는데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잘 활용합니까?

실제 또 공무원들 감경을 해주는 분도 계신가요?

○ 감사관 방경수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불특정다수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책대상이나 징계대상이다 싶으면 당사자가 난 열심히 일하다 그랬는데 억울하다 하면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호소를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같이 살펴보고 해서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문책 선에서 한다든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위원회가 있죠?

각국 국장님들도 들어오시는 건가요?

○ 감사관 방경수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경징계다 그러면 감봉 3개월에서부터 2개월, 1개월, 견책으로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시피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어쨌거나 좋은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당부의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지금 답변하기 그렇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증차 부분 다시 카니발로 더 증차하는 건가요, 아니면?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시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 위원장 안명규  카니발은 경유차이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네.

○ 위원장 안명규  다 경유차인데 앞으로 시책이 전기차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다가 전기차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교통약자이동 부분의 증차도 이제는 전기차를 좀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껄끄러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찬일 위원님께서 난데없이 저를 끌고 가는 바람에 시의회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장소가 아닌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주는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령산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좌회전할 경우 점멸등이다 보니까 우측에서 오는 차가 보이질 않아요.

그분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서서 천막에 대한 부분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검토를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검토하다가 연말까지 가지는 않게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달 안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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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윤희기,

공무원 10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직원 2인

○ 방청인(5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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