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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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26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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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문화교육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7년 6월 26일)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교육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문화교육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2016년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또한 서면으로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 파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실적 중에서 파크골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파크골프 관련된 지원내용이나 실적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관광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자고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독서바람열차 운영으로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독서바람열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의선 열차 1량에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출발한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사업이었는데 요즘 관심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토지매입을 완료한 이후에 추진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19년 3월 개교에 문제점은 없는지 폴리텍대학 설립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59페이지, 책배달 서비스 공공-작은 상호대차 서비스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행감자료 14～15페이지, 예총 외에 예술단체 지원현황들을 볼 수 있는데 지원금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자료 11페이지, 행감자료 17페이지인데요.

소외계층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확대운영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으로 예술공연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오감만족 시티투어가 작년과 비교해서 새롭게 변화됐는데요,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신청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 파주희망강좌 운영이 2016년도 대규모 시민 강좌에서 이번에는 토론형 강좌 운영으로 변화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중 교육내용이 취미교양, 직업훈련, 컴퓨터, 외국어 야간과 토요교육, 무료교육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마장호수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현황과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 47페이지, 운정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최초계획은 80억 원으로 시작했고 지금 140억 원으로 늘었는데 최초계획에서 140억 원까지 늘게 된 경위하고 변경과정, 예산 관련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자료에는 없지만 율곡이이 브랜드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시청 건너편 아파트 벽면에 보면 율곡이이 캐릭터를 도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율곡이이 캐릭터사업 추진배경과 사업예산, 예상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네 군데가 있는데 각 청소년문화의집별로 인건비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촌과 문산을 지금 청소년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원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문화교육국 소관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예술단체든 체육단체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장의 정당활동 여부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데요, 관광과 소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관광지 전방에 지뢰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사나 방송에 그런 것이 자꾸 실리면 관광객 유치에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투자진흥과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관광을 담당하신 과에서 그동안 검토한 것이나 향후계획이 있다거나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냥 형식적인 매뉴얼 대응방안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마다 나왔던 감사다보니까 1시간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괜찮으시겠죠?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장애인 파크골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12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7년 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파크골프 종목에 처음으로 선수 11명이 출전하였으며 식비, 숙박비 등 27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경기결과는 개인전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장애인체육 종목별 지원으로 파크골프 종목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파크골프 대회출전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출전선수가 한 달 정도 매일 무료사용토록 장소를 제공하였고 편의시설을 위하여 파라솔 2개와 나무테이블 2개를 설치·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체육대회는 더 세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관광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부시장님 주재로 관리현황 및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지난 4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총괄부서인 정책홍보관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련 10개 부서가 참석한 회의 결과 정책홍보관의 홈페이지 총량제 제한에 따른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별도로 분리 관리하기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메뉴 등 전체 구성은 정책홍보관에서 관리하고 각 메뉴별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위한 자료 업데이트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앱 총량제로 신규 홈페이지 및 앱의 제작이 불가함에 따라 모바일 및 블로그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홍보콘텐츠 확충을 위하여 2017년 제1차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관광가이드 맵을 제작 후 사이트에 연결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매월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취합·수정 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향후 관련 담당자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독서바람열차는 우수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열차 내에서 북콘서트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바람열차는 2016년 1월 개통이후 방송 등 언론매체에 70여 회 보도되는 등 전국에 독서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전국 최우수상, 2017년 협업 우수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작가와 뮤지션이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14회에 574명이 참여해 만족도가 높고, 참여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별난독서캠핑장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가족과 함께 독서바람열차를 타고 독서와 캠핑을 함께 즐기는 건전한 독서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주출판도시 내 150여 개의 입주 출판사들과 협력하여 신간도서 발행 시 작가사인회 등 독서바람열차를 활용해 홍보 및 작가와의 만남 자리 등을 마련하여 색다른 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의 1월 토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2019년 3월 개교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사업은 조성부지는 파주시가 제공하고 폴리텍대학법인이 건축 및 학교설립을 위한 각종 용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5년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올해 1월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폴리텍대학은 2016년 4월부터 건축설계, 같은 해 10월부터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캠퍼스 공사 착수를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조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교시점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어져 2020년 3월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정절차의 진행이 예상보다 시기가 오래 걸림에 따라 현시점으로 올해 9월 정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착공을 시작해서 건물신축과 개교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개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대학법인,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책배달서비스, 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책배달서비스는 파주시 전체 장소를 파주시도서관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 14개소,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를 신청하면 1～2일 내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매주 5회 순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16년도에는 11만 4,312명이 29만 권을 이용하여 일평균 577권을, 2017년도에는 4월 말까지 30만 889명이 8만 5,000권을 이용하여 일평균 459권의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책들을 상호 공유하여 시민 독서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예총 외 예술단체의 지원금액 근거에 대한 설명과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한 설명 및 2017년 활동내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지원 근거에 따라 파주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제공과 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보조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년도 사업추진성과 등을 평가 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을 공연단체가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과 군부대, 소외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총 30회 공연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복지관 등 23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723부대 등 7개소에 대해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사업이 작년과 달라진 점과 금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시티투어는 금년 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성오투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오감만족코스로 평화안보여행, 자연힐링여행, 역사유적여행, 문화예술여행으로 테마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정기여행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8일 현재 총 69회 1,937명이 탑승하였으며 전년대비 90% 가량 증가한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대비 1.6배로 증가된 실적입니다.

7월 1일부터 황포돛배, 감악산 출렁다리, 산머루 농원, 두지리 매운탕마을 등 북부지역의 우수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목요일 ‘특별기획 코스’를 개발‧운행할 예정으로 다음주경에 시티투어 운행횟수 증가로 인하여 운영비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및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영지원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규수업 외에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소하고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지원학교는 총 37개교로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2개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790만 원으로 토요방과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72개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학급수가 11학급 이하인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일부 학교의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지원학교는 총 33개교로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0개교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8억 1,200만 원과 통학버스 9,000만 원입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파주희망강좌 운영이 2016년도 대규모 강좌에서 토론형 강좌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부터 10년간 운영해온 파주목요희망강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107회 8만 5,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강좌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강좌를 줄이고 관내기관, 단체, 마을과 연계하여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별, 계층별 시민참여형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요즘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좌와 토론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파주희망강좌를 시작할 계획이며 기관, 단체 및 마을로 찾아가는 소규모 강좌를 위해 정책반영 및 마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은 1기 16주 과정, 연3기 교육운영하고 직업훈련, 취미교양, 외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야간토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기 교육문화회관 교육 수강생에 대한 106개 강좌 2,80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02개 강좌에 1,7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강의만족도 99%, 강사만족도 99%, 시설만족도 91%로 교육문화회관 교육운영 및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교육문화회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종료 후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강사들의 만족도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에 반영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마장휴프로젝트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현황과 주민설명회 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장휴프로젝트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2016년 11월 3일과 2017년 6일 19일 두 차례 광탄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가로 마을회관에서 마장호수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 2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시 주민의견으로는 첫째,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주차장 부족과 버스노선 증설요구가 있어 현재 조성된 158대와 추가로 73대를 조성하여 총 2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추가로 800여 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버스노선 증설은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숙박 음식점이 양주지역이 아닌 광탄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양주지역보다 광탄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상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맛집과 친절, 환경정비 등을 운영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댐하류 공원부지 주차장 추진요청 사항은 댐하류에 조성된 공원부지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차장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광객이 몰려올 경우 현재 2차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악산 출렁다리와 비교할 때 현지 2차선 도로로도 1,000대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향후에 추가확장은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당초 8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44만 운정신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도시 내 실내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실내체육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체육시설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도시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수영으로 나타났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초중고 생존수영 의무화 추진에 대비하는 등 건강한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미래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다목적 체육관에서 수영장 시설을 추가한 복합체육시설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당초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500㎡에서 지하1층에 수영장을 추가하여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5,528㎡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당초 8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의 추진배경과 예산, 캐릭터 활용에 따른 홍보효과에 대해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이이 캐릭터 개발사업은 2016년 4월부터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율곡이이 캐릭터 개발 및 파주율곡학당 사업 등 2억 4,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율곡이이 캐릭터는 2016년 12월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율곡이이 캐릭터·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활용해 관내 5개 아파트단지 외벽홍보 등 전략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소식지, 공공청사 외벽, 전광판, 경의선 및 3호선 동영상홍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파주 관광안내 동영상을 링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관광지 안내판, 관광안내 책자, 캐릭터활용 관광상품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은 율곡이이를 파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트레이드마크 기능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파주의 대현 율곡이이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긍정적이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 율곡이이의 상징성, 독창성, 친화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재원 현황 및 금촌·문산 청소년문화의집 수탁 단체인 파주청소년문화원의 개략적인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청소년문화의집 네 곳의 인건비 재원 현황으로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인력은 금촌·문산 통합관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과 국비지원 청소년지도사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인력은 팀장 1명, 직원 3명과 국비지원 청소년지도사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재원은 시비로 관장 공무원 6급 기준, 팀장 7～8급, 직원 8～9급 수준으로 근무연수와 경력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는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 시비매칭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인건비 지원액은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2억 4,0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1억 5,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청소년문화원의 일반현황으로 파주청소년문화원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2014년 2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원 기구로 원장, 이사회, 감사와 사무국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2016년 1월 금촌청소년문화의집, 2017년 1월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을 수탁하여 2017년 12월까지 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보조금 지원단체장들의 정당활동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보조금 지원단체장의 정당활동 여부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원의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회나 예총 등 지원단체장들의 정당활동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최근 민통선 내 지뢰사고 관련하여 민통선 지역 관광지 내 지뢰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내 관광지는 제3땅굴, 도라전망대, 허준선생묘, 도라산역, 통일촌마을 등이 있습니다.

본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개인 단독이용이 아닌 파주시가 운영 중인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안전수칙교육 후 인솔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까지 관광지 내에서 지뢰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뢰제거 작업은 ‘파주 임진각 곤돌라 사업’ 상부 역사 부지인 군내면 백연리 351-8번지 일원 1,500평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 1억 원을 확보, 현재 1사단을 거쳐 1군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지뢰제거 사업을 완료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 및 일탈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파크골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139페이지, 이용인원 실적이 9,84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840명이라는 것이 몇 년에 걸쳐서인가요, 아니면 작년 전체 인원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5년, 2016년 이용인원입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가 장애인 말고 비장애인 65세 이상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시군에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9홀이다 보니까 적다고 얘기를 해서 혹시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는데 추가로 더 개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9홀에서 18홀로 해달라는 민원이 금년 5월에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면적이 배 이상 들고 공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조성은 어렵고요, 현재 파크골프장이 저희 파주가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몇 군데 안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3지구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공원 일부분에 조성할 수 있는 곳인 LH와 협의해서, 파크골프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추진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9홀보다 18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공원규모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파크골프 인원이 사실상 아직까지 대중화는 안 됐지만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여러 종목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LH와 협의를 해서 3지구 내에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독서바람열차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파주시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책 읽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1량을 확대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프로그램은 매월 1회 북콘서트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별난독서캠핑장이 7월에 개장되면 별난독서캠핑장에 오는 독서바람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과의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매월 1회만 했지만 호응이 있으면 횟수를 늘린다든가 대상을 지금은 중학생 지원자든 해서 월 1회 독서바람열차를 타고 가면서 홍보도 하고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건데 앞으로 파주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용문이나 다른 지역 관광객을 파주시로 올 수 있도록 그 기차를 타고 와서 책을 읽고 콘서트를 하면서 파주에 내려서 파주시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독서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신촌까지 갔었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책 읽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많아지고 파주가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인원이 많아지고 하다보면 1량 늘려서 파주시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1일 3회 운영하는 거죠, 문산에서 용문까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3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늘 사람이 많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간대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일상적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 중에 그 칸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관광처럼 용문까지 다녀오는, 주말이나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1량 확대하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책 배달 장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분들 3명이 배달을 하고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분들이 사서직원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서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또 지난번에는 청원경찰이라든가 내부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세 분이 다 사서직은 아니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많은데 파주 전체를 이 세 분이 책 배달을 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공공도서관 14개하고 공립작은도서관 6개.

○ 박희준 위원  이분들 세 분이 파주 전체를 하다보면 일이 과중하지 않을까 싶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파주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거의 100개에 이르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배달서비스에 대한 것은 그동안 오지 지역,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배달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지금 각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있다 보니 지금 운영체제로는 그렇게 무리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박희준 위원  실정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나 권역별로 교하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분배를 해서 하면 이분들의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1명 더 충원해서 권역별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요를 파악해서 책배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권역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인원도 1명 더 충원하시고 권역별로 해서 앞으로 중앙하고 교하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 파주의 많은 시민들이 이화여대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요즘에 저기가 없잖아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2020년에 신입생을 받으려면 지금 정도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의무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 진행이 우리 폴리텍대학과 파주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 간의 유역청이라든가 국토종합관리사무소, 조달청 이렇게 유관기관 연계 하에 협의를 하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9월 정도면 행정절차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착공만 되면 이대하고 상황이 다르고 가시적인 추진으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에는 2019년 개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가 건립을 시작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개교시기에 맞추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다, 2020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게 폴리텍대학 측의 입장입니다.

신축공사를 해도 1년여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교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희준 위원  다른 문제점 없이 행정절차만 늦어져서 지연된다는 말씀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진행 중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하여튼 파주시민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폴리텍대학이 파주시 대학유치에 마중물이 되어서 제2, 제3의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총 외 예술단체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성과에 대비해서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2015～2017년 동안 각 단체별 예산이 동일하게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서 이렇게 동일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금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추후 더 검토하셔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폭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저희도 늘 예산 때마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술단체가 크고 작은 단체가 많이 있는데 항상 예산을 배분해서 나눠드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은 각종 보조금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산 할 때마다 사실 죄송스럽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화예술과, 관광과 조직도 개편되고 앞으로는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고 예산지원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확보해서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소외지역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문화공연을 가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굴해서 움직이는지 궁금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이런 단체에 수요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게 공연을, 그래서 우리가 30회 공연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신청을 해서 예술 이런 관람을 하는 단체가 호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적인 그런……

○ 나성민 위원  그런 것들이 진짜 소외돼서 문화 혜택이 안 가는 곳을 저희가 찾아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군부대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확대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이나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영지원도 사실은 궁금한 게 우리가 소외지역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들이 방과후 신청 시 운영비가 신청자 수 대비해서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산출기수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학급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결정됩니다.

○ 나성민 위원  학급규모라고 하면 학급 수인가요, 학생 수인가요?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학급 수입니다.

○ 나성민 위원  학생 신청 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학급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 나성민 위원  그럼 학급 수에 따라 프로그램비는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네.

○ 나성민 위원  이게 강사료지원인 거잖아요, 신청자 수가 적으면 강사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적은 금액으로 강사들이 이런 소규모학교라든지 도서벽지 이런 학교들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학급규모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신청 수와 상관없다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시티투어인데요, 사실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해서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잘 들었고, 사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지 간에 대중교통 연계문제를 앞으로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이 보완점들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의 문제 때문에 이런 연계, 특별한 관광지에 하차해서 다음 관광지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아마도 이 보완점에서 찾은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책들을 많이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파주희망강좌도 작년에 비해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변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알겠는데요.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문화회관의 만족도가 많이 높잖아요, 여기에 프로그램을 부모양육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우리가 학교 밖 외에 청소년들의 위기가정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목요강좌로 해서 대규모 강좌로 했는데 그것을 줄여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관이나 단체, 학부모나 읍면동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나성민 위원  도서관이나 가족여성과에서도 부모에 대해 양육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마장휴프로젝트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답변하신 네 가지 정도의 주민의견은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나 주변여건상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다 수용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은 이해는 하는데 그중에 세 번째로 댐 하류 공원부지 주차장 추진이 기산리 쪽 주차장 부분이죠?

○ 관광과장 박찬규  네, 하늘계단 아래에 있는 주차장부지인데 그곳이 공원이 조성되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니까 일부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관광지를 조성하다보면 나무도 더 심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을 훼손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주차장확보 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정 부족하다면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지만 현재는 그대로 공원은 놔두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약간 다른 게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막아놓고 주차장부지로 하기로 하고선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사업을 무산시키고 안 하기로 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박찬규  당초 설계에는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철회시키고 농업기반공사 관사 자리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철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철회가 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주차장부지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박찬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1,000여 대로 해서 한 800여 대 수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버스들이 오는 경우에는 영장초등학교 운동장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어서 버스는 거기에 주차하고 관광객을 내려드리고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갈 때 태우게끔 버스는 그렇게 하고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가까운 쪽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3개 안 정도 제시를 했고 추가로 용역사에서 발굴해서 하면 연말까지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변경할 때도 주민들과 연락을 하셔서 의견을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운정다목적실내체육관은 여러 번 많이 했기는 했는데 계획이 8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변경된 것이 1회만 변경된 것인가요, 중간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 한번 변경된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네, 단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것 때문에 100억 원 이하는 경기도에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요, 작년 2016년도 11월에 긴급 받았습니다, 행자부에.

5억 원 국비자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서 행자부에 수차례 가서 통과시켜주십사 해서 11월에 통과시켜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산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산은 총 140억 원 중에서 저희가 11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5억 원, 도에 특별보조금 20억 원, 시비가 78억 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27억 원만 확보하면 내년 준공에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27억 원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네, 국비 5억 원을 또 이번에 신청 해놓고요, 도의 교부금 조금 받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파주청소년문화원의 현황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 파주청소년문화원이 작년에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청소년문화원을 인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문화원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어요.

문화원 원장님이 이렇게 같은 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대체 문화원 산하기관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가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기관은 직접 위탁을 해야 되는데 산하기관에 재위탁 방식처럼 비치는 경향이 있어서 독립된 기구가 아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 부분은 재위탁은 아니고요, 일단 문화원 최초의 문산청소년의집이 2006년도에 위탁되면서 금촌문화원도 작년에 위탁이 됐는데 최초부터 해왔고 문화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위탁 사항은 아니고 관장이 문화원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비치는데 그 사항은 저희도 계속 지휘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완전히 분리, 독립될 수 있도록 지도 내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것은 지금 YMCA도 교하나 문화원도 그 사항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같은 기관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것은 문화원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받는 것은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2017년 12월까지 위탁이라고 하는데 당부의 말씀과 주문사항이 뭐냐면, 처음에는 사실 한 군데에 다 몰아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눠졌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청소년단체가 지원하고 또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2개로 묶는 것도 나름 있지만 4개를 각각 예전 방식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참여나 기회부여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민간위탁심사하실 때 감안하셔서 추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다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시 판단을 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원 인건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은 금촌하고 문산만 답변하셨어요, 사실은 교하·운정 인건비 지원현황도 물어봤는데 그럼 교하와 운정은 인건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이것은 아까같이 공무원 직급별로……

○ 손희정 위원  아니, 금액 말고 인원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지금 인원은 금촌 6명, 문산 5명, 교하 5명, 운정 4명으로 총 20명인데 국비지원 받는 지도사 네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정규직원은 16명입니다.

○ 손희정 위원  국비지원 받는 지도사는 20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어쨌든 지금 보시면 금촌이나 문산은 5명, 6명으로 최소인원이 6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할 때 교하도 갔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통합관장 1명을 빼면 실상은 교하는 4명이 되고 운정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대근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하와 운정은 인구 수 대비해서 아이들 수도 많은데 너무 관리인원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충계획은 없으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저도 생각한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에 인원요청이 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끊임없이 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고는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인원이 확충되어서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율곡이이 캐릭터 사업은 캐릭터 개발을 한 것을 봤는데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좋긴 한데 염려스러운 것은 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캐릭터가 그냥 귀여운 선비 이렇게밖에 안 비친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율곡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율곡이이 캐릭터를 개발할 때 그런 이미지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닮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디자인 의뢰를 했고 시민들의 의견, 설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캐릭터 9가지 이미지를 담아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귀여운 이미지의 율곡 그다음에 선비의 품성을 지닌 격몽요결이라든가 그런 저서를 들고 있는 이미지를 담아서 선비유학자의 율곡 이미지를 그린, 그렇게 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여러 종 만들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격몽요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딱 보면 ‘율곡이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보완하실 계획이라면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외벽에 율곡이이 페인트칠을 한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은 보기 좋고 귀엽기는 한데 그게 1년에서 길어야 2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럼 그게 흉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 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는 이미지만 제공해 드리고 도색을 했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도색이 2～3년 단위로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때 훼손되었거나 바랬거나 했을 때 교체해서 할 수 있게 하거나 지우고 다른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는 흉물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님들의 정당활동과 관련된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지금 여기 답변은 법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규정이나 정관에 이사진 이상이 되면 정당 탈당을 하고 하든지 아무튼 정당활동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집단화 되어 버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떤 특정단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파주 관내 어떤 특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 집단화 되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만약 규정이나 법에 없다면 단체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게 파주시 집행기관이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동안 선거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치적인 관여라든가 개입을 하지 않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선거기간이라면 늘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에 관여금지라든가 자기의견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민통선 내에 관광지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허준선생묘, 도라산역, 통일촌마을 그다음에 곤돌라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센터 이종춘 소장님이 그쪽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DMZ관광팀도 있고 생태관광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지뢰사고가 군의 허락 없이 철조망을 훼손하고 미확인지뢰지역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렇게 신문보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광지 인근에서 지뢰폭발사고가 있을 경우에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곤돌라사업도 시작하는 입장이고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나 산림농지과나 이런 곳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곳에 협조를 구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민의 안전, 나아가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법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관광객들이 다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정해진 노선을 다니니까 없는데 관광객 유치가 힘들다는 거죠.

협조를 구해서 강력하게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아까 안했는데 파주 장릉에 대해서 지난 임시개방 이후에 시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차장, 화장실 관련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님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릉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갔을 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니랜드 부지하고 파주시 부지하고 상호 교환해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잘 됐습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하니랜드 부지가 있었고 공원부지에 저희 파주시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교환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공릉관광지 앞부분에 대한 전체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 말에 나오면 그 한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하니랜드와 파주시 간에 다른 필지들도 있어서 그것도 면적이 2,5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수립해서 처리하려고 작년에 심의는 받았는데 실제 교환은 안 하고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함께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본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신규옥 국장님 40년 동안 파주시를 위해서, 파주시 공직자를 위해서 애쓰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마무리로 좋은 말씀 해 주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이 세월동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잘했거나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제 주변에 함께 하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그동안 제가 모셨던 상관들, 함께 했던 동료들, 따르는 후배들이 늘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새도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그냥 매순간 진정성 있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직이라는 길을 가는 동안 주변의 모든 분들이 소중하다, 소중하게 대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감사했고요, 모든 것이 제 마지막 공직생활동안 보람 있었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말 저도 울컥합니다.

아무튼 우리 신규옥 국장님 40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여기 계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앞날에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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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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