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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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29일 (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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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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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  1 면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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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6월 29일)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까지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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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이근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6월 26일에 총평을 청취하였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2000년에 설치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체 기금의 7.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5년, 2016년도에는 사용액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391쪽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 중 이월액 6,362만 8,000원에 대한 사업 및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5,176만 7,00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윤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185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인데요.

집행잔액 2,100만 원 정도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읍면동 추진 주체 현황 리스트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환경정책국 결산서 307, 30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 3,081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서 320페이지,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7,5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를 전용하였으나 3,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추진결과 효과는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문화교육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서 247페이지, 체육에 관한 예산이 230억 원인데 100억 원 가까이 다음연도 이월이 됐어요.

너무 많이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액 대비 한 45% 정도 해당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이 이월 됐는지, 그리고 결산서에 없는 것입니다만 국장님, 조리지역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공문을 보내서 운동장을 하나 더 해서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비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와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각각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975, 976페이지 보면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로 시민건강 및 쉼터 제공에 대한 예산액이 71억 8,468만 1,000원인데 공원시설유지관리와 공원녹지유지관리,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했는지와 그로 인해 공원환경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개선을 위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3쪽이고요.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에는 총 54개 사업이 선정됐고 집행률이 75%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화사업이 문화교육국이 2건이고, 안전건설교통국 2건, 맑은물 1건인데 안전건설교통국이나 맑은물은 오늘 질의답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다면 총괄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총괄부서가 경제복지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문화교육국 2건,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선정방식, 총 54개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국 소관 결산서 312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6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 사유와 명시이월한 이후 2017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관련해서 결산서 178쪽에 희망키움통장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1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국 관련된 것인데요, 결산에서 보조금 관련된 심의를 다 했을 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파주21 관련된 예산 전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지역의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데요.

현재 의제21의 조직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푸른파주21이 보다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해당되는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국소 각 단에 대한 전체 자료요청이고요.

2016년도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관련해서 11월까지 집행액, 12월까지 집행액 그리고 이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 또는 이월여부에 대한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에 대한 서식은 저희 예결위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관련 서식에 맞춰서 자료준비하시고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님부터 직제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손배찬, 안소희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1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읍면동별 추진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대상자는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이 우려되어 식사배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별로 기존 대상인원에 대해 지원하고 대상자 사망, 요양원 입소, 전출 등으로 중단될 경우 신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수혜 대상자 외에 추가로 신규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등의 예산의 집행과 수혜자 확대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 338명에서 10명이 증가된 34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수혜자를 꼭 발굴 지원하고 읍면동과 긴밀한 업무 협조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별 운영 추진주체는 종교단체 4개소, 새마을 부녀회 3개소, 개인 2개소, 반찬전문점 2개소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내용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파주시 소유 건물 등을 심리적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조리읍 대원 1‧2리 경로당 1층을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7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사유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2016년도 사업평가, 2017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생계, 의료 수급 가구가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매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은 매달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1억 6,798만 5,000원으로 총 383가구 1억 3,8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25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산출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소 감소하였고 희망키움통장 만기 지급해지 21가구, 중도포기 6가구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의 모집시기가 분기별로 3차 모집까지 실시하였으나 2017년도는 모집시기가 매월로 확대되어 가구의 신청기회가 늘었으며 파주시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가 일을 통해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2016년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체 예산 중 45%인 104억 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16년 예산 총액은 234억 1,600만 원으로 127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89억 4,600만 원, 사고이월 15억 3,500만 원 총 104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1, 2회 추경 등 4/4분기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등 준비작업과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월사업비 집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7년 3월 착공, 2018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 공정률은 16%로 지하 1층 수영장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2016년 11월 착공, 2017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 공정률은 79%로 체육관 외벽 및 지붕판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파평야구장 시설보강 사업은 2017년 3월 착공, 2017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 공정률은 70%로 인조잔디 설치 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탄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은 2016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5월 준공하였으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족구장 신설, 펜스 및 주차장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조리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 공정률은 50%로 토목공사 완료 후 스탠드, 옹벽 등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은 2017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하였으며 파주스타디움 내 노후 소방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병수 위원님께서 조리체육공원에 축구장 1면을 조성 중인데 1면을 추가 조성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리체육공원에 축구장을 조성 중인 조리읍 봉일천리 79-178번지 일원은 캠프하우즈 공여지로서 201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2015년 파주시는 토지보상에 착수하였고 보상추진 중 시의원님과 조리읍체육회에서 지역의 숙원해소를 위한 운동장 조기조성 의견을 주심에 따라 공원조성에 앞서 축구장 1면을 선배치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25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여지 개발 주 부서인 투자진흥과에서 어린이, 생활체육, 문화예술을 주제로 원형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원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축구장이 읍면동 별로 고루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 또한 16개소에 달하고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180여 개 축구장과 비교 시 다수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의 고른 사용이 형평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동일 현장에 금번사업으로 축구장 1면 추가는 어려운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 두 건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사업은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우리 국 소관 두 건은 운정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운정 다목적체육관은 2016년 예산액 72억 9,666만 7,000원 중 5억 1,220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8,44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다목적체육관만 건립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수영장이 추가되면서 설계변경 및 중앙투자심사 승인 절차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금년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 시설반영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나 지역의 시설물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인 수영장 시설 중 여성 락커와 샤워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운영은 2016년 예산액 9억 2,184만 원 중 9억 1,0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성별 이용현황을 보면 여성 5만 3,732명, 남성 3만 8,100명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별 격차 없는 생활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집행잔액 3,081만 6,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계획은 172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 자부담 금액이 증액되어 발생한 포기자를 제외한 최종 78농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포기농가만큼 신규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 또 포기자가 생겨 모두 103농가가 포기하였고 연말이 가까워 옴에 따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부담 증가 원인은 2015년도까지는 전기목책기를 구입하여 농가가 직접 설치하면 1ha 기준 50만 원이 소요되어 보조금 30만 원과 20만 원의 자부담을 하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상의 문제로 사망사고 발생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6년도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자가 설치하도록 하여 설치비 단가가 1ha 기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전기목책기 30만 원 지원액 외에 늘어난 설치비만큼 농가에서 자부담 170만 원을 하게 되어 포기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포기자 발생을 줄이고 전기사고 안전 확보와 사업계획 달성을 위해 설치 사업비로만 30만 원을 전액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태양광식 전기울타리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울타리 사업량을 적용 기준 방식으로 변경 지원함에 따라 울타리 400m일 경우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63농가에 대하여 8,28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포기 농가는 4농가 정도입니다.

다음은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은 환경부에서 2011년 경기도와 강원도의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하였으나 2012년 철원지역이 기준에 미비한 점이 있어 유보되자 이를 보완하여 지속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감교육을 추진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DMZ 주민교육은 민통선 및 인접지역의 DMZ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고 DMZ 환경보전과 함께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의 완충지역 주민과 문산읍,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전이지역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그동안 교육 결과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지역리더, 학생 등 교육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을 통해 추진력 및 지속력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여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사업을 추진 중이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의 예산전용 이후 집행잔액 발생이유와 추진상의 어려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은 낙후된 법원읍 시가지를 활성화하고 구 집창촌을 리노베이션하여 법원읍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창조지역 사업입니다.

2015년 9월 행정자치부 주관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2개년 사업으로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7,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3,52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을 위한 전통등 제작, 구 집창촌 환경정비, 축제 개최 사업비로 3억 8,620만 원을 사용하고 2016년도 집행잔액은 3만 5,450원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상의 어려움과 추진결과는 제1회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는 법원읍에 최초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보니 축제 추진을 위한 단체별 불협화음은 상가 음식점 부스 참여 비협조, 행사준비 과정 소극 참여 등 일부 있었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2016년 9월 10일, 11일 양일간 성대하게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법원읍 시가지 중심지에 방치된 구 집창촌 환경정비를 통한 청소년 보호구역 해제, 재활용 선별장 정비를 통한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문화창조 빌리지를 중심으로 가야4리 꽃마을, 대능4리 벽화마을 등 연계를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을 통한 체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여중, 율곡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전통등을 제작하여 행사에 참여한 주민주도형 축제입니다.

특히 제1회 ‘달달한 희망 빛 축제’를 통하여 법원읍 주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향후 달빛공방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기 조성한 문화창조빌리지의 달빛공방 운영, 지역예술인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2회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는 법원읍 자체적으로 9월 2일, 3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시 녹지공원 관리를 위해 2016년 예산이 71억 8,400만 원인데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수행하였는지 그로 인해 공원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와 개선을 위한 2017년과 2018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공원을 가꾸는 2016년 공원사랑 POP운동은 12회, 6,174명 1일 평균 참여인원 514명이 참여하여 꽃심기와 제초작업, 관목사이 풀뽑기 등을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공원을 가꾸는 보람을 느끼게 하였으며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하여 시민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민간위탁사업은 2015년 9개 권역에서 2016년 12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연중 공원녹지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는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하위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민간위탁업체 심의 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정호수 주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민간위탁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오던 운정권 내 공원청소업무를 2016년 7월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영체제 전환이후 시민들로부터 전보다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며 운정호수공원 내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공원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2016년 10월 운정호수공원 주변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1동을 신규 설치하여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소리천 이용자들로부터 제초작업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부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2016년 하반기부터 건설과로부터 소리천 관리를 이양 받아 주기적인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한층 더 쾌적한 산책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운정호수공원 내에 에코토리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정호수공원, 우듬지 생태탐방로를 이용한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총 46회 1,73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전시관 활용을 위하여 전시레일, 전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전시관으로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6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조성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아직 그늘이 부족한 상태로 시민들의 그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그늘막 13개소와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수목 675주에 대한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반응이 제일 좋은 물놀이장 8개소의 항시 운영과 안전한 물놀이 이용을 위하여 수질검사, 물놀이장 청소 등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물놀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하부산책로 지반침하로 인한 물고임이 생기는 등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하부산책로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760m에 대한 보수공사를 5월에 완료하였고, 문산 당동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이용자들에 의한 파손이 잦아 2013년도에 폐쇄하였으나 2017년 4월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를 완료하여 5월에 화장실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원읍 근린공원 절개지의 붕괴위험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한 낙석방지망을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에 설치 완료하여 공원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교하중앙공원 내 교하정은 지반 침하현상 발생으로 건축물이 기울어져 주민참여예산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 5월부터 교하정 보수작업에 착공하여 201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운정호수공원에는 시민들의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무대입구가 비좁고 무대설치를 위한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며 대형공연장임에도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공연 및 관람에 불편을 겪고 있어 2017년 상반기 아쿠아프라자 공연장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1개소 신축과 무대입구 및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에 개최된 파주예술제가 운정호수공원 아쿠아프라자에서 개최되어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상태에서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으로는 여름철 기간 중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확대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운정뿐만 아니라 금촌, 문산지역에도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운정호수공원 하부산책로 미보수구간 1,190m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편성요구 할 계획이며 운정 꽃마당을 1년생 초화류 위주의 꽃밭을 시민의 이용을 제고 할 수 있는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공원이용자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3,6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명시이월 후 집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매계약 및 차량출고가 가능토록 2016년 4월에 대형버스 3대, 총 3,600만 원을 지원결정하였으나 현대차 파업으로 출고가 지연되어 연내에 출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2017년 2월에 3대를 전액 구입,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 추진실적은 신성여객 5대 6,000만 원과 신일여객 3대 3,100만 원으로 총 9,1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신일 2대, 신성 1대, 총 3대 납품완료 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조직형태와 시민과 긴밀한 협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는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회원으로 선발위촉 되어 2017년 2월 23일 제9기가 새로운 각오와 열정적인 마음으로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 등으로 2년 임기로 총 9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기관, 단체 등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협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전파하여 공감과 참여의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의미로 단체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모집하고 심사평가하여 선발하였으나 조직운영이 다소 매끄럽지 않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협의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파주의 발전을 위해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 조사, 연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회원들과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설정을 위하여 폭넓게 파주 곳곳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원,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자 다양한 계층, 여러 지역 등지에서 푸른파주, 자연과 삶의 환경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기 회원 구성 전에 다수가 공감하는 선발 기준과 조직 개선안을 마련하고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 네트워크망의 운영과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환경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더 개방적인 자세로 공릉천 수질개선처럼 우리 파주시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사용액이 없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은 2001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16년 상반기에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하반기 이후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2017년도부터 활용하게 되어 처음으로 희망파주 농업인단체 워크숍,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등에 6,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수농특산물 명시이월액 6,360만 원 및 집행잔액 5,170만 원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6,360만 원 발생 사유는 NH농협파주시지부에서 파주시로 파주농특산물 대외적 홍보 용도로 2016년 9월에 1억 5,000만 원을 지정기탁하여 2016년 10월 10일 2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파주농산물 TV, 전철, 전광판 홍보에 8,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6,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7년 상반기 3호선 및 경의중앙선 파주쌀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집행잔액 5,170만 원 발생사유는 본 사업안에 10개 세부추진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에 260만 원, 친환경 파주농특산물 홍보에 10만 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개발사업 120만 원, 파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유지관리에 40만 원,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유지관리 3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판매택배비 지원사업에 73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에 1,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부 사업 포기자 발생과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과정에서 낙찰률 적용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환경정책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기금을 상반기 동안 조성해서 이자 수익이 나왔는데 이자수익 6,000만 원이 일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년도하고 금년도까지 발생한 것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6,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에 보통 매년 쓰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세워서 집행하게 됩니다.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사업에 대해서 우수농특산물이 파주시에 뭐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로 쌀, 인삼, 콩을 비롯해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우수농산물로 지마크나 파주브랜드 마크를 획득한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런데 지금 경의선 중앙선에 쌀만 홍보를 한 것으로 나와요.

다른 것은 광고한 것이 없는 건가요, 쌀만 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우선적으로 쌀 중심으로 해서 곁들여서 장단삼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혹시 광고효과는 많이 나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년도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쌀 판매액이나 기타 농산물에 대한 대외인지도가 상당히 진전이 됐고 어려운 쌀 판매에 있어서도 많은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많이 향상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대외 파주의 농산물이 인지도, 관심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배옥 위원  광고효과를 어느 정도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17년도 나머지 상반기 6,36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다 소진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손배옥 위원  그다음에 5,170만 원 발생사유는 사업포기자도 있고 용역 수의계약에서 낙찰률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사업포기자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년에 포장지에 대한 수요를 판단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가 어느 해에는 많고 어느 해에는 적을 때가 있거든요.

농가에서 신청을 덜한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수요가 많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부 잔액 남은 것은 무엇으로 충당을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반납하고요, 다른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농작물 예방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채소 농가를 위한 사업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농작물에 피해 갈까 봐 가에다가 뭐 치고 그러는 사업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뜯어먹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연초 1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박희준 위원  농사철 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 전에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농지규모라든지 과거에 받은 수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서에 보면 2017년도에는 사업자 포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식 전기울타리로 변경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태양광 전기울타리라면 사고나 이런 것이 더 줄어드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아무래도 기존 전기목책기를 해서 사고 나는 것,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변경한 것이니까요.

전류량이라든지 차이가 납니다.

○ 박희준 위원  신청자들은 거의 보면 적성 시골 쪽이나 통일촌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매년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해 걸러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것인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분이 또 신청을 해도 내년에 그분한테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선정이 겹쳐지고 이럴 때는 후순위로 되고 계속 수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다른 지원농가가 있을 때는 거기를 먼저 해주고 후순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러니까 법원읍이 낙후되어서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가지에 방치되어 있던 집창촌이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고요.

거기 다리건너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었는데 정비를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조성하고요.

○ 박희준 위원  공간 조성을 이미 하신 거예요?

축제를 거기서 하시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2016년도에 하셨고 올해 9월에 2회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법원읍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윤응철 위원입니다.

박희준 위원님, 국장님 법원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낙후된 법원읍 아닙니다, 희망 법원읍입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 축제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뭉클하네요.

○ 윤응철 위원  이제는 법원읍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년에 3억 2,000명, 재가노인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노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이런 분들입니다.

○ 윤응철 위원  60세 이상 재가노인으로 대략 몇 분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5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은 8,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사 배달하는 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지원 못하는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윤응철 위원  재가노인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네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5월 31일 현재 5만 3,281명입니다.

그 안에 독거노인 8,500명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대략적으로 재가노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해서 체크한 것이 있나요?

65세 이상 인구를 읍면동 단위로 보면 다양한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평 인구는 4,090명 인구에 제가 파악하기로 1,250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32%가 주로 북파주, 파평, 법원, 적성, 광탄 이런 지역에 아무래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파평면만 보더라도 30%가 그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파악이 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읍면동 별로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정확히 주민등록상으로 파악하고는 있지만 파평면에 몇 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요로 봤을 적에는 읍면동 많은 인구에 비해 노인도 그만큼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5만 3,281명입니다.

5월 31일 인구통계로 파주시 인구로 43만 명을 보게 되면 8%정도 입니다.

읍면동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 65세 인구비율에 따라서 이 정책의 대상인 분들이 나름 결정되고 읍면동에 분배를 해야 제대로 된 형평성 있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맞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 윤응철 위원  그 대상이 338명이라고 하셨어요.

읍면동의 비율로 따지면 형평성 있게 이분들이 선정이 됐나 알고 싶은데 그냥 338명이라고 하니까 그 읍면동이 형평성 있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참고자료에 보시면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 대상자가 있습니다.

파평면은 15가구, 15명한테 배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에 밑반찬 337명인 거예요?

문산읍이 60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운정동하고.

파평면에 열 다섯 분, 갑자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원칙에 입각해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인데 나름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가장 취약한 점은 배정된 예산액으로 배정된 인원을 끼워 맞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338명에 3억 2,500만 원 대상자로 했는데 대략 1년에 이분들한테 되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9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응철 위원  이분들이 어떤 봉사를, 반찬만 드리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밑반찬하고 도시락배달을 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한 끼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인 1식 3,000원에 월 25일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고요.

도시락은 1인 1식 3,300원에 월 25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올리브찬방, 교회 이런 데서 하시는데 반찬전문점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대상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주체인 종교단체나 봉사단체나 밑반찬 업체는 읍면동장이, 특히 봉사단체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여의치 않을 적에 밑반찬 전문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선정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분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사망이나 요양원입소, 전출 등으로.

그러면 예산 3억 2,500만 원이 매년 338명의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요양원 입소하거나 전출하거나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기존에 지원했던 사람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어떻게 본다면 다른 분도 혜택을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자료에 보면 6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60세에서 시작해서 이 기준으로 따질 때 90세 돌아가시면 30년간 이 분이 계속 누리시는 건가요?

이게 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90% 시의 예산이거든요.

필요사항을 자체 판단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지원받는 것이나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놓친 점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게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응철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대상 인원이 확대되거나 다양한 인원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이 회전율이죠, 회전이 안 되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회전율보다 좀 전에 지적 하셨듯이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망이나, 전출이든 여의치 못하게 어떻게 생활이 편해져서 이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읍면동장과 운영주체인 사람한테 수시로 파악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여름이에요, 음식을 갖다드려요.

교회가 됐든 새마을부녀회에서 반찬을 갖다 드릴 때 어쩌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냉장고가 혹시 없으실 수도 있고 연로하시니까 놔두고 가라고 하고서 방치 돼서 못 드시는 경우, 특히 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걱정이 돼서.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생 상태에 대한 사항도 생각하고요.

그동안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종교단체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점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구가 다 시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낙후된 법원읍 얘기하시는데 희망계획 법원읍 만들기도 힘든데 스스로 낙후된 법원읍이라고 하시니까,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위원 입장에서는 다들 동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찬 전문점이 됐든 부녀회가 됐든 기본 메뉴에 대해서 상하지 않거나 용기같은 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니까 깜박 못 드실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먹어야지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상식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용기개발을 해서 각각의 단체에다가 용기를 담아서 하면 안심하고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게끔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로 한 걸음 다가가면 좋지 않았나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남는 돈 2,100만 원 그런 곳에 써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특히나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파평, 적성까지 새로 다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놓쳤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나 특히나 작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많은 활동이 생기고 있고 어려운 분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서비스 할 수 있고 사례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게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아이고, 네 덕분이야.’라고 칭찬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사유 답변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관련 수혜 대상자들이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전시기에 집으로 배달되지 않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이나 날짜에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적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황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는 직접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단체들도 봉사의 의미로 하는 것이지만 사업목적 자체는 집에 배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는 부분들은 지적된 바가 있었고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 주의를 기울이셔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희망키움통장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중도포기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중도포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중도해지 되는 이유가 근로소득 6월을 연속 하한미달되거나, 본인 적립금이 6월 연속 미달되거나, 본인이 사망 시거나, 압류나 가압류 시거나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나서 본인 요청 시에 중도해지가 됩니다.

○ 안소희 위원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이 안 돼서 중단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몇 건이나 있나요?

적은 수일 것 같은데 중도포기 6가구 중에 여러 유형이 있으면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자립‧자활을 하려고 했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기초소득이 적으신 분들, 이분들이 어쨌든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매월 10만 원씩 내는 것이 사실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험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안타까운 부분은 중도포기 됐다고 하면 이분들의 상실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연계되는 사업들, 복지부서 총괄이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들의 원인이 어쩔 수 없이 자산형성을 위해서 했는데 소득이 어려워지니까 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중도포기 사유를 확인해서 다른 연계를 해줄 수 있는, 항상 관심 대상이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중도탈락자들은 자활센터를 통해서든 읍면동에서든 그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권장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게요, 만약에 어떠한 정도 일정 수입이 있다가 중단됐을 수도 있고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됐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었잖아요.

취지가 그러한데 그 대상범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탈락되게 되면 더 큰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복지총괄에 계시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면 연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관심과 지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혜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린 부분이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 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지금 지원 사업이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7대 3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이요.

○ 안소희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중도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나 법령사항이 없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좀 전에 지급중단 사유도 나와 있는 법령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안타깝게 이것 말고도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희망키움도 1이 있고 2가 있는데 자활하기 위해서 자생력으로 일어나기 위한 사업인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소희 위원  중도포기 했지만 유예기간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관련된 법들은 추진이 되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것들이 발생되고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충을 반영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농산물 홍보사업 관련된 집행잔액 발생된 것 중에 우수농산물 잔액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2,900만 원 있잖아요, 소장님.

매년 이 정도의 규모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도에서 산출을 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실적 사유에 대해서 사후정산이 되고 이것도 부족하게 편성해 놓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넉넉히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 정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량에 맞게 편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국비‧도비 내려와서 매칭돼서 지원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개선되는 문제점을 고치기에는 시 자체가 발 빠르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제 매년 이 정도 금액을 남기지 말고, 몇 백만 원 불가피하게 조금 남은 정도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라서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이 안 되더라도 농민이라든지 친환경생산기반 마련이라든지 육성지원조례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충분히 불용처리가 되기보다는 여러 추경을 반영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사업비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도비 범위 내에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하셔서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하고도 매년 다시 이것들이 사업비로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이 예산, 전체 예산 중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이든 친환경농업이든 어쨌든 연계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략적인 방향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얼마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지 그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산에는 주목이 돼서 지적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이것은 별도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혹시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공급률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도에서 납품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경기도농산물급식센터를 운영 하거든요.

그쪽으로 납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학교 관내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최소 납품을 했는데요, 8억 원 정도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품목은 100% 지원되는 대상학교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안소희 위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지역 농민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하고 계시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지자체 급식지원사업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가 됐다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사업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요구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적합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산자들에게 소득증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성인지예산 전체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관이죠?

그래도 한번 문화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2016년부터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담당자들은 예산관실로부터 담당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예산편성한다거나 할 때 미리 교육을 받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관실 담당관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고요?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것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라든가……

○ 안소희 위원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년간 되려면 성인지 예산의 수립목적을 잘 아는 전문가라든지, 실제 또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성인지 예산 도입할 때 시민회관에서 전체 교육을……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전문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했는데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실제 실행을 해보고 직접 편성을 해보시면 실습을 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 관련된 보수전문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히나 지적을 받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서는 관련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얼마나 받으신 것인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정책국에 제가 질의드린 푸른파주21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운영,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참석하고 계신데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을 다 하셨어요.

실제 이 안에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 단체에서 사업들 푸른의제21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지역에 있는 환경 네트워크를 더 넓히고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운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태연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손봐 오셔서 검토하시기도 했고 해서 저는 믿음이 갑니다.

저희가 예전에 방관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환경정책국에서 푸른파주21 체계부터 사업들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새로 개선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노력이 2018년도 사업으로 예산 세우실 때부터 그런 사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조금이나 사용한 것들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집행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거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운영상 불필요한, 업무추진상 불필요한 부분들은 근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문을 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이 가을까지 가다 보니까 사고이월 그 예산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해서 이월이 되신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상추진이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월은 됐지만.

○ 김병수 위원  이것을 좀 방향을, 2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비 100%로 하는 그런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국도비 교부금이라든가 사업비를 통해서 해온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조리체육공원은 지금 과장님하고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은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차후에 조리읍 주민과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 조리체육공원이 만들어진 후에는 그런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은 이용을 하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공원개발 계획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차츰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조리읍 주민과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장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적어오셨는데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짓는 것 때문에 이월된 비용이 맞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운정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 67억 8,4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운정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파주시 인구가 45만 명 조금 안 되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45만 명 가까이 됩니다.

○ 김병수 위원  교하‧운정권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20만 명이 좀 넘죠?

파주시 실내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수영장이?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하면 5개가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운정에만 4개가 들어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운정에만 4개는 아니고요.

○ 김병수 위원  운정‧교하에 4개 들어서는 거죠.

인구 절반도 안 되는데 4개 들어서고 금촌, 조리, 북파주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 끄트머리 임진강변에 붙어있는 것 하나 가지고 이용하거든요.

이건 역차별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복지센터 건립하는 데 계획되어 있고요.

북부지역에도 그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자는, 향후에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운정은 좁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있다고 해주시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젊으니까 말이 많고, 토박이분들은 사실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불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실은 등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조리, 금촌 사이에 하나 해주시면 조리, 금촌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금촌도……

○ 김병수 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해주시면……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금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제 후배들에게 이 부분만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도 주문을 하고 떠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결산심의 끝까지 참석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파주시 1호 국장으로서 후배 여성 공직자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40여 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옆에 앉아계신 양용복 소장님도 파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진짜 80년대 국장님들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한 거죠.

60, 70년대 밑바닥에 있었고 80년대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하신 겁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명기 국장님 자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예산이 71억 8,468만 1,000원, 2016년도.

그 중에 사실 민간위탁 한 것이 12군데 정도 있어서 그거 나가는 것이 30억 원에서 40억 원 나가죠, 민간위탁 나가는 그 금액이?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 안명규 위원  이게 1년씩 하나요?

지금 71억 원 보면 무지 큰 돈 같은데 실제 민간위탁 40억 원 빼고 나면 한 30억 원 정도거든요.

그것가지고 공원관리를 다 하는 것인데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POP 같은 경우도 2014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3.5배 이상으로 1일 평균이 올라와 있죠.

저도 자료에 보니까 성과지표에 있더라고요.

POP와 관련된 부분 상도 받으신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 공원이 보니까 운정지역에 180만 평이니까 50만 평에서 60만 평, 호수공원 빼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각 공원마다 집하장이라고 하나요, 쓰레기장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 안명규 위원  관리를 민간위탁하나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청소는 직영을 해서 재작년까지는 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도는 시간대만 돌고, 예를 들면 토요일‧일요일‧월요일 같은 때 쓰레기 많이 발생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공원에 있는 쓰레기는 직접 직영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쓰레기가 직영체제 전환이후 많이 깨끗해졌다 그 부분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해졌다 그런 말을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아파트 안에 물놀이 개장하신 거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 안명규 위원  사실 2015년도 처음 실시를 해서 2016년까지 해서 올해도 했죠, 지금 하고 있죠?

그 지역이 다 운정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이고 추가로 한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문산……

○ 안명규 위원  당동리 아파트 안에 새 아파트 거기에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당동지구에 있는 것……

○ 안명규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나 공원인근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물놀이 개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장을 하면 문제점이 쓰레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운정공원 말고 물놀이개장 하는 공원에 쓰레기통이 계속 있나요, 끝나면 철수 되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쓰레기통은 설치 안 하고요, 홍보를 해서 되가져가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산재되어 있는 것은 청소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매스컴에 한번 나왔을 때 그 물놀이장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제가 사진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되가져가기로 한다?

이러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공원은 정말 신도시나 이런 권역으로 나누다 보면 북파주 지역은 도시공원보다는 산림공원이거든요.

지금 예산 71억 원 중에서 민간 40억 원 빼면 31억 원이에요.

31억 원 가지고 도시공원하고 전체 산림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림공원에 대한 부분이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학령산, 명학산, 월롱산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 이후에는 다 해제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산림공원에 대한 것은 우리 예결산 내역에는 없습니다.

성과지표나 그런 데에 나오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반영을 못하는데 이번에 개발 중에 딱 꼬집어 말씀드리면 학령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산도 2026년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에 대한 대안도 무엇인지 사실 명확히 나오지도 않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2020년 되면 해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산림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공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정리하자면 도심 근교에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이고 그 안에 아파트와 빌라 사이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공원을 지정을 해놓고 보상을 못하고 못 만든 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 12개소, 어린이공원이 6개소입니다.

그런데 18개소를 다 매입을 하려면 2,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령산, 심학산, 적성 마지산, 탄현 축현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은 2020년 해제해야 된다는 법이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18개소에서 금촌 금신공원은 보상이 착수 됐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1순위인 금신공원은 추진을 하고 2020년도에 국가에서 별다른 지침이 없으면 17개소의 근린공원에서는 해제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 안명규 위원  학령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학령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요, 2020년 해제조건은 아니고.

현재 28연대 앞에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되면 자연 해제가 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한 번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이됐든 산림공원이든 근린공원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나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거쳐서 왔는데 아까 잠시 금신공원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신공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매입은 금년 말까지는 민원과 상관없이 정상진행은 됩니다.

내년에 공원개발사업비만 확보되면 금신공원은 커뮤니티숲으로 만들어서 금촌 팜스프링 새말지구권역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금신공원도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학령산 풀어질 수 있는 공원도 미리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마다 그러한 부분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담당하고 계시는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예산을 지금부터 해놓아야지 내년 되면 한꺼번에 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런데 여태껏 예결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사업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성과지표나 달성현황 이런 것에 따라서 차기연도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러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 부서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금촌 금신공원 커뮤니티숲 조성하는 첫 해에 2억 3,000만 원을 썼고요.

작년에 5억 원, 올해 24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금신공원 하나를 커뮤니티숲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 안명규 위원  36억 7,000만 원……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계획상에 6억 3,000만 원은 시설비가 되는 것이고요.

30억 원이라는 돈은 보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18개 하나를 조성하는데 최소 10억 원에서 2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중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해야 되지 않을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지당한 말씀이고요, 2‧3순위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비만 예산으로 잡아주시면 2순위, 1순위는 보상이 올해 다 끝나니까 2순위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심학산이나……

○ 안명규 위원  심학산은 얘기 안 했는데 학령산이라고 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학령산 같은 경우는 도심 뒷산이죠.

뒷산은 보전가치를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보다 사실상 더 강한 규제입니다.

그동안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피해가 심하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 안명규 위원  개인적으로 심학산도 철조망부터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또 우선순위죠.

그런데 저는 어떤 한 곳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돈이 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예산을 여기 없어도 만드셔야 하는 게 아니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시켜 주시고 17군데라고 그러셨나요?

그 자료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에 맞게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에 쓰는 돈을 성과 내지는 지표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신규 사업을 집어넣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압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뭔가시작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심학산도 적극적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명규 위원님, 환경정책국장님, 공원녹지 이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렸죠.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현실화 되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명명부터가 생소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시행 운영해 온 거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식사와 여가프로그램,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뜻을 잘 알겠네요.

현재 파주시는 조리읍 대원 1‧2리 경로당 1층 리모델링 중이시고 7월 완공예정이시고 다음 대상지는 없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4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을 하면서 또한 독거노인 카네이션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확대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규사업인데 아까도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만, 전국 단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기도 내 독거노인 숫자가 2015년도 29만 명, 2016년도 31만 명, 그 중에 파주시에는 아까 국장님 8,500명?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 손배찬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급속하게 증가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재원과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관심은 많고 개선책은 강구하기는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 경기도 사업 말고 국장님 혹시 2016년도 제안사업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공공실버주택이라고 관계부서에 요청 온 부분이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청 온 것은 없고요.

아마 도시균형발전국쪽에……

○ 손배찬 위원  이것도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주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가 뜻을 보니까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는 마을회관이나 파주시 공공시설을 조금씩 개보수해서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실행 시기가 비슷하니까 혹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랑 파주시에는 내려온 지시사항이 없나 궁금해서……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한테는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혹시 있으면 운정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정신도시 3지구가 계획 중에 있고 하니까 LH나 국토부나 정보가 교환이 되면 이렇게 요청사업이 협조가 돼서 이런 것을 제안하고 북파주에도 해줘야죠.

○ 윤응철 위원  그럼요.

○ 손배찬 위원  골고루 제안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오기 전에 질의를 해서 병행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사업이 요청이 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지원이 많은가 봅니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노인복지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홍보해 주시고 노인부분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불우아동도 있습니다만 노인,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관심을 더욱 깊게 가져주셔서 파주시 독거노인분들의 노인문제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2건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성인지 예산의 사업선정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목표와 연계성이라든가 사업선정기준하고 맞는가 여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것인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하고 스포츠센터 운영이 성인지 관련 예산안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다 해가지고 두 건이 여기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문화교육국에서 선정을 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관이나 ‘이런 이런 사업 하십시오.’라고 총괄부서에서 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 주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업을 추진할 때 가족여성과 협조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대상 사업이라는 것을 받아서 기획예산관실 총괄 부서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 예산규모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정되는 사업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사업이 선정돼서 성인지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총괄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것을 미처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축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것이란 말씀인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도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월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했고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 손희정 위원  이것도 올해가 지나면 높아지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 준공이 되면 올해 목표를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성인지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이 타 지자체 스포츠센터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수렴해서 여성들이 많이 쓰는 락커룸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특히 문화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많아서 성인지 사업으로 할 것이 굉장히 많다 고 생각이 되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답변 보니까 특성상 여성이용률이 많아요.

남성이 41%밖에 안 되고, 그렇다보면 성인지 예산이 여성을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역차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도 해서 남성들도 양성평등 입장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드릴 부분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도 해서 결산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문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주문을 드리고 즉답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71쪽이고요,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결산자료첨부해 주셨는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해서 99억 4,347만 1,000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어떤 거죠?

말씀하신 99억 4,347만 1,000원이 사업비로 쓰였잖아요.

세부사업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471쪽……

○ 안소희 위원  결산서 첨부자료 471쪽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사업비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체가 다 실시설계 관련된 비용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015년도에는 시설부대비가 9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16년도에는 시설부대비가 8억 8,400만 원 들어갔고 출자금 90억 6,000만 원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행감도 했고 시정질문 때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답변을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행감 감사위원님들이 주민 의견들을 더 청취하고 수용해라 요구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돼서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요.

거기 계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출하시기도 했고 이 사업 관련해서 과정 추진 시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했던 주민들은 지금 시기에 주민들이 토론회도 개최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사업단이나 파주시 집행부에서 참석이나 의견 청취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감사 시에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설명 내지 토론회 등을 할 때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 안소희 위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요청하신 것이 맞고 당시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이 지역구의 주민들이 토론회를 하시는 날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지역 의원들이 아침부터 참석여부 문자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해서 오늘 저희는 지역주민분들께 해당 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날 참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석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참석이 불가피하게 어렵다.’라고 답변이 변경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유로 그러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파악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주최하시는 분한테 여쭤도 봤지요.

위원님께 참가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주식회사장단콩웰빙마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도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밴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날 해당 주민들이 모여서 장단콩웰빙마루 관련돼서 아는 것이든 모르는 문제든 무엇을 가지고 토론회나 설명회 형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민원이 있어도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궁금증, 토론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니 나가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와 다르게 어떤 취지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못 나가시느냐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토론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셔서 담당 과장이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토론회인지를 파악해봤더니 ‘파주에서’ 신문사 주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내용과 비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8가지가 되는데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주체로 있는 웰빙마루사업 대표에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주체인 웰빙마루사업단에서 오늘 참석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도 제가 전해 듣기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지역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얘기해줄 어떤 관련 주체나 해당 주체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궁금증에 대한 의구심만 더 커질 것 같고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정확히 토론에 대한 어떤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 안소희 위원  우선은 지역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끌고 나가는데 시가 주체하거나 시의 판단 하에 참석과 참석불가 여부를 판단하시네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장단콩웰빙마루에 반대하시는 분들, 3차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나와 있는 주민들의 생각, 수리부엉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상생협의체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또한 1차 장단콩웰빙마루사업……

○ 안소희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기구 어디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기구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맞아요.

시가 그런 대화 기구를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한계니까.

그런데 그런 상생협의체에도 들어오지 못하거나 일정 정도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의사들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참가에 대한 의견을 검토를 해야 하고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시는 주민들이 일정정도 본인들이 의사타진을 해서 모여서 지금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 좀 나눠보자고 했을 때는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주체나 이런 데가 파악했을 때 특정 언론사이고 거기 나가서 듣고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거나 토론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당장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상생협의체라든지 시가 주최하거나 의회가 주최하거나 주민들과 협의를 같이 하셔서 설명회나 토론회 일정, 날짜나 시일을 잡는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셔서 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할 사업단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됐으니 다시 그런 내용들, 설명이나 토론이 필요하시다면 주민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도 한번 기획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주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일정 파악을 해봤더니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에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시고 불안도 있으시지만 스트레스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가서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문자를 보내셔서 자신들이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지 청취할 수 있도록 시가 귀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책임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일정 주민들이 시 사업과 관련해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지를 청취할 수 있고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에 걸맞은 의견청취를 하고 와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입장이 아니고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생협의회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상생협의체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도 탄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체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또 이외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막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생협의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먼저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먼저 수리부엉이 얘기도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토론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결산과정 검토안에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내실 있게 이번에 작성된 것 같고 여러 가지 결산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이번에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서 결산심사내역에 포함돼서 집행부가 향후 결산심사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개선안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사항 제출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주문사항과 함께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둑에는 복기가 있습니다.

대국이 끝난 후 승자와 패자가 마주앉아 대국에 있었던 수를 서로 비평하며 다시 처음부터 수를 놓아보는 것입니다.

예산과 결산은 맞물린 톱니바퀴와 같고 결산은 예산의 복기과정입니다.

이미 예산집행이 끝났으므로 판을 덮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수는 없었는지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복기하며 시민의 세금인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중 1차에서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한 회기에 진행하면서 심사일정이 다소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인사에 앞서 천유경 전문위원님과 강수아 주무관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하여 한 달 이상 준비해서 위원님들을 세심하게 보필해 주신 점 크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 전체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신규옥 국장님, 양용복 기술센터소장님의 명예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과 이곳의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파주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며 퇴임 후에도 파주시 발전과 후배공직자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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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이근삼, 윤응철,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박희준

○ 출석공무원(28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윤희기,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위생과장 유미경,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농축산과장 이건희,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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