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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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6일 (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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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7.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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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자유발언(윤응철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면

3.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9 면

4.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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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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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  29 면

7.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희준·손배옥 의원 발의) □□□□□□□□□□□□□□□□□□□□□□□□□□□□□□□□□□□□□□□□□□□□□□□□□□□ 30 면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년 6월 16일)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0 면

9.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0 면

10.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0 면

11.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30 면

12.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30 면

13.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30 면

14.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김병수·손배찬·이근삼·안소희·윤응철 의원 발의) □□□□□□□□□□□□□□□□□□□□□□□□□□□□□□□□□ 31 면

1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2 면

(09시 59분 개의)

○ 의장 이평자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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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근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심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재진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손배옥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 중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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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윤응철 의원)

(10시 02분)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윤응철 의원이십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파주시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50번지 일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임진각 일원입니다.

바로 우리 파주시 대표적인 명소이자 임진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 임진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 파주시민인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고민하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막연한 기대와 의욕만으로는 효과적인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매력을 갖는 이유는 성공 시에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의 패러다임과 구조가 변하는 현대 관광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산업, 필수산업’이고, 나아가 우리 ‘신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제2차 정례회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파주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조직신설을 촉구하며 파주시에 질문한 바 있고, 파주시는 올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과를 신설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파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파주시 관광과 관련한 사업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DMZ관광과 연계한 문산 자유시장은 통일관광형 시장, 조리읍에 공릉관광지 개발, 광탄면에 광탄 아우트로 테마파크 및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추진, 탄현면에 관광특구 지정 및 장단콩웰빙마루, 적성면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등 파주시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파주시 전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임진각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유명해진 캠프그리브스와 임진각을 연결한 곤돌라사업 또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곤돌라사업이고요.

관광센터조감도입니다, 이게 임진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곤돌라사업과 관광센터, 중앙에는 농산물판매센터하고 장단콩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임진각에 주차장 부지가 파주시 소유이고요, 그 외 지역 관광센터 평화의 종 위쪽에 전망대 라인 쪽이 지금 경기도 소유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평화누리 쪽하고 장단콩하고 인삼축제 때 필요한 주차장 부지는 경기도 땅입니다.

보시다시피 임진각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사업들을 보게 되면 임진각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 이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관광센터의 곤돌라하고 농산물판매소 그리고 장단콩박물관이 같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면 임진각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각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여러 사업들이 전개된다면 임진각의 부지는 점점 좁아질 수 있고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임진각 부지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맹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거나 진행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임진각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관광센터의 곤돌라사업과 농산물판매소가 같이 병행해서 된다면 훨씬 지금보다 나은 사업으로 구상될 수 있지 않나 제안드리고요.

큰 화면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도와 파주시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임진각은 경기도의 관광공사가 지금 전망대라든지 평화누리, 주차장 부분은 경기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사실 파주시에서는 주체적·독보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향후 파주가 미래의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임진각은 파주시로 일원화돼서 파주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 의장 이평자  윤응철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좀 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이러한 저의 제안을 깊이 검토해 주셔서 파주시 미래를 저희가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파주시가 되기를 기원하는 부분에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평자  윤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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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실시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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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1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박재진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손배옥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준태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아직까지는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지역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때이며, 불안한 국내외 정세를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191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책임이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시대의 의무입니다.

얼마 전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서 오전 10시에는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그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야 하며 국기 또한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에게는 이런 현충일의 간단한 의식조차도 잊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이제는 편안하게 사실만도 하건만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는 빠른 방법은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을 시민들이 먼저 떠올릴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준태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적인 안보위기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축하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나 지급방식,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첫째아이부터 지원해주는 시군은 김포시 등 3개 시군이고 둘째아이부터는 성남시 등 18개 시군, 셋째아이부터는 파주시 등 10개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셋째아이를 기준으로 볼 때 50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우리시의 경우 셋째아이부터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 장려금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1970년대 개발시대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시골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이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대흐름에 따른 생활환경과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선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선 제고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벗어나는 길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보육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서만 책임지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되고 가정에서 출산을 통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어 체감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IT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손쉽게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부모들에게 있어 출산장려금은 단순한 보육지원제도의 일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기 위한 보금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전국의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충북 영동군은 첫째아이는 350만 원, 둘째아이는 380만 원, 셋째아이는 510만 원, 넷째아이 이상은 760만 원의 장려금을 주도록 하였으며, 경기 양평군은 첫째아이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를 여섯 명 낳게 되면 4,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와 전남 여수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넷째아이까지 1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충남 서산군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첫돌 때와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전북 부안군, 울산 울주군, 전남 담양군, 전북 완주군, 경북 양산시, 경남 창원 등 여러 시군에서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많은 시군에서 경쟁하듯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주시는 인구 50만 명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교통망 발달과 신도시개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등 희망찬 보육정책 추진은 파주시 보금자리를 꿈꾸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희망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와 차별화된 저출산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박재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제1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파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주시는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파주시의회에 무한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언론인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촌지역의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는 금촌지역은 파주시의 가운데 위치하고, 사통팔달로 교통이 발달하여 파주시 여러 권역에 함께 어울리는 교류의 장으로서 단연 파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면에서는 권역별 중심지역인 문산이나 운정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촌지역에는 공설운동장과 금촌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겉보기에는 체육시설이 충족되었다고 보일 수 있으나 시대흐름에 따라 생활체육의 방향이 대단위 체육행사보다는 개인 및 가족단위 또는 동호회 위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행사와 접목된 체육활동으로 전환되어 있어 실내에서 소규모로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관의 종목별 시설은 수영, 배드민턴, 농구, 테니스 등 지역 내 동호회와 시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구상한다면 실내체육관은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 중심지역인 문산이나 운정지역을 보더라도 생활체육의 흐름에 맞게 체육관과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실내체육관 건립은 금촌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육 인프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참신한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그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향적인 방향으로 금촌지역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시책반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여 국비를 50% 지원받아 미래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투자하는 양질의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환경도시로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우수에너지기업과 연계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실정에 맞게 에너지 복지실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사업신청기간이 5월말로 종료되긴 하였으나 2018년도 사업공모를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넓고 지역 간 생활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에너지 소외지역인 읍면 중심의 수요조사를 추진한다면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융복합적으로 설치할 경우 자부담은 설치비의 10%밖에 되지 않아 시민들과 기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을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미세먼지로 나날이 심해지는 환경 및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에너지자립화와 신부가가치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시책반영을 검토하여 파주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뭄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선제적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예비재원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가뭄대책 긴급회의에서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뭄은 당장보다는 이후가 걱정입니다.

기상과 관련된 예측을 봤을 때 6, 7월에도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가뭄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농작물 경작에 큰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현장을 나가보면 바싹 말라버린 논과 밭을 볼 때 특히 산 아래나 외곽지역의 용수시설이 없는 밭의 경우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메말라 버린 땅처럼 농심도 갈라지고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과 같이 편안할 때도 위험과 곤란에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저수지의 저수율을 상시로 확인하고, 저수율이 낮은 곳은 용수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물 부족에 대하여 장기적인 담수활용 방안과 급수대책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밭농사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에 맞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가뭄은 예견된 재해입니다.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지역별, 산업단지별 대비책을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의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기업인들이 불편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뭄극복과 장기적인 대비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모든 일의 밑바탕이 되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서는 능력과 경력을 두루 고려하고 개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인사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인사란 것은 단순히 한 가지 면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파주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조직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사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준태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부족하고 미력한 힘이지만 더욱 노력하고 자영업자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이근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할 과제는 우리 지역사회 노동, 환경, 평화 그리고 참여자치입니다.

이런 과제들의 성공조건은 협치를 통한 공공정책 추진과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보장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을 혹자는 또는 파주시는 소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해고위기에 놓인 한 명의 가장이고 노후화된 작업현장에서 생명을 잃은 한 노동자의 아내이며, 내집 앞 개발로 인해 파주로 이사 온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주민 그리고 30년 장사한 터전을 떠나야 하는 관광지의 상인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적어도 공공으로부터는 안전해야 하는 이들의 삶이 파주시 공공정책과 사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며, 현재의 소수는 공공사업에서 언제나 내일의 소수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겪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공감, 그 지역적 공감대가 시민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파주시 환경미화원과 임진각 상인들과 개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파주시에 질문드리고 제기했던 이 문제들을 오늘은 정례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더 크게 공론화하고 파주시의 답변을 청취하여 문제해결에 한 발 더 들어 가고자 합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파주시는 환경미화원의 자발적 민간전환의사로 청소민간대행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간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공공에 남겠다는 환경미화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자리도 남김없이 100% 민간대행을 추진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들이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137일째 8차례의 결론 없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환경미화원 해고사태가 있던 한가운데 안타깝게도 환경순환센터 작업장에서 일하던 공단의 노동자 한 분이 현장에서 사망하시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남편의 사인에 대해서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파주시를 상대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고통받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청소민간위탁사업 미전환대상 환경미화원의 고용대책은 무엇입니까?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환경시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혹과 관련된 파주시의 입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공단이사장의 해임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의 이러한 비정상 운영을 어떻게 정상화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의 갈등은 어느 지역사회나 생기는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주민의 재산권과 전체사회를 위한 공공이익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공공기관은 때로는 불가피하게 시민 당사자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전개하고 해결하는 기본방향은 결국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이 공공갈등 해결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권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기주의나 불의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우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빛파워열병합발전소 사업추진에 이미 2,000명의 시민들이 서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의 예산이 방만하고 낭비성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현면의 개발로 인해 주민생활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떠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파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할 파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벌써 세 번째 촉구드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진각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진각 관광지에서 30년, 임대상인 10년 이분들이 임진각 관광발전에 기여한 가치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장사의 고됨이 더했기에 그 세월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5분발언에서 윤응철 의원님께서 각종 임진각 관광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파주시 미래산업의 동반자에서 왜, 임진각 상인들은 배제되어야 합니까?

그 피와 땀이 이제는 명도소송장을 받아든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파주시에 임진각 종합관광안내센터가 건립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파주발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평화통일 상징 파주시의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재개가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비해서 파주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파주시의 정책사업이 조속히 수립돼주길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계에 의하면 2015년말 파주시의 기업체는 2만 5,974개이며 종사자 수는 16만 4,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9,000명에 달합니다.

이제 기업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파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파주시 노동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산업안전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풀뿌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파주를 더 키워 나가기 위해서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발전적인 공생을 이룰 수 있는 민간협치의 거점 바로 파주시 NGO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성남시의 사례처럼 민주시민교육을 파주시가 앞장서서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주체의 민주시민 교육에 참여하신 파주시민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공공정책의 협치와 시민자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공행정의 희망인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회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파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교하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외활동에 좋은 6월을 맞아 많은 시민분께서 공공체육시설을 찾고 계십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국민의 휴식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체휴일제를 확대시행하는 방안과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생활체육인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기실현과 행복을 성취하게 도와주고 세대 간격차를 줄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간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활체육이 파주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화합에 큰 역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지역문화를 생산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교하주민들께서는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도시화를 선도하고 파주시 인구증가의 1등 공신인 교하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칭 탄현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맛고을과 신세계아울렛 등이 자유로와 연결되어 있어 탄현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파주의 대표 관광지역입니다.

탄현면 체육공원이 조성된다면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어 더 많은 분들께서 탄현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내포리 체육공원이 탄현면 경계에 있다지만 명칭에서 보듯이 문산권 체육공원으로 구분되어 그동안 탄현면은 공공체육시설 확보분야에서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탄현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화합과 파주시의 품격 높은 균형발전을 위해 탄현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공원 건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정3지구에 조성될 체육시설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제3공구 기반공사가 오는 202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운정3지구 기반공사 일정이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체육시설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5년 뒤 제3공구 체육시설 부지를 인계받은 이후에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고민한다면 파주시민들께서는 10년 아니, 20년 후에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경 운정신도시에 입주하신 시민들께서는 내년에 개방예정인 운정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 8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부시장님께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운정3지구 제3공구 시설물 관리전환 시점에 다목적 체육관 및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완공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운정보건지소와 헬스케어센터 청사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입주가 한창 진행되던 2011년 파주시는 운정동 주민센터 건립 시까지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지었던 동주민센터 가건물에 어찌된 일인지 운정보건지소와 헬스케어센터가 입주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 전염병 관리, 각종 질병의 예방과 진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공공공기관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운정보건지소와 헬스케어센터를 위한 신청사 건립을 즉시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정2동·운정3동 이전개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정1동 사무소 부지에 운정행복센터를 건립하여 운정1·2·3동이 한 지붕 세 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동주민센터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부천시는 3개의 일반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복복지센터를 출범했으며, 의정부시는 지난 4월에 기존 14개 동주민센터를 4개권역으로 묶어 그 중 대표동 주민센터에 복지허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행복주민복지센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인구 4만 명에서 6만 명 규모로 행복복지센터를 개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정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정3동의 인구는 인근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보다 많은 6만 명입니다.

운정행복센터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정1·2·3동의 인구는 14만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입주할 주민까지 고려한다면 운정2동·3동의 이전개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 운정2동·3동 이전개청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신도시 입주에 맞춰 공공시설을 조성한 도시와 입주가 모두 끝난 뒤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도시 중에서 어느 도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배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전략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향후 국정 핵심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의 핵심사업들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사항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파주시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경제특구의 파주시 유치에 대한 것입니다.

통일경제특구는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로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산업단지를 포함한 남북 경제교류 중심지를 조성하고,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구가 조성될 시에는 국제적 협력지대로 성장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고,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9조 원, 취업 유발효과 7만 명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넓은 지리적 우수성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대북 설득력이 높고, 교통이 발달되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문점, 개성공단, CIQ 등 남북교류 협력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분단과 군사대치로 낙후된 접경지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그동안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도약할 시기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보여준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대책 수립입니다.

파주시에는 2007년도 반환된 캠프그리브스 등 6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나 2개 기지에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기지는 부동산 침체와 높은 지가로 미개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반환기지 개발사업이 대학·공공기관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 일반민간투자는 부진한 편이며, 개발성과도 불투명하고, 토지매입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매입 이후에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장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로분야만 치중되어 복지 및 문화시설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가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용산기지 및 평택시 국비지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불공평한 정부지원 정책을 형평성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낙후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지속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을 기반시설 위에 공공·체육·문화시설까지 확대하고, 조성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과 민간개발촉진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관련 법률 개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으로 발전되어 파주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길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드릴 사항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에는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두고 있으며, 민선6기에 들어서도 장단콩웰빙마루 등 기관이 신설되거나 새롭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공익과 관련한 사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공공업무를 세분화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구성원의 자질 및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고루 갖춘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퇴직공무원 출신과 단체장의 측근 인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공무원분들도 오랜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탁월한 경영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배 공무원이나 단체장과 연결되어 있는 인사가 대표로 앉아 있는 기관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감시의 칼날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 조직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문제와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파주시 산하 공기업의 뇌물수수 비리와 업무과실치사 문제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은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외부전문가조차 활용 못하는 조직의 배타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무엇보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량 있는 전국 최고의 전문가를 검증하여 임명해야 하며, 선발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서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등의 부실은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살림자체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행복과 파주시의 발전을 우선 시하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태 부시장님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배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준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평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는 시장의 부재로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책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소극적 표현이 있을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맞춰 답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에 5,944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며,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의의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파주시민들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사려 깊은 제안에 대하여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에 대하여는 경제복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선제적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14년, 2015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어 저수지 준설, 임시양수시설 및 관로설치, 물웅덩이 확보, 대형관정 개발과 용수로 정비, 양수장 신설 및 송수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7년에는 가뭄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영농환경개선 수리시설 정비, 대성동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지표수보강개발,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을 대하여 총 5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뭄에 대비한 직간접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파주시의 강수량은 176mm로 최근 평균 강수량 248mm 71% 수준으로 많이 부족하며, 애룡저수지는 공사로 인하여 저수율이 9.2%로 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 저수지도 평균 41%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농업용수가 절대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용수 공급을 위해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대형관정 12개소를 개발추진 중에 있고, 애룡저수지 고갈로 인한 임진강 물을 대체용수원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한 임시양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존 민북지역의 임시관로를 긴급정비하여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뭄지속 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등 가뭄대비를 위한 재원확보와 사업추진으로 가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뭄대비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이, 파주의 중심 금촌지역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문화교육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시책반영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파주시 NGO센터 설치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과 NGO의 자립적 발전기반조성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정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등 NGO활동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고 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정의 투입순위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 재정 여건으로는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시급하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예산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NGO센터 건립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NGO센터 설치 시 수혜시민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시민단체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종합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NGO센터 설치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파주시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대책과 한빛파워열병합발전소 사업추진에 따른 파주시의 대책,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개성공단관련 정책추진에 대하여는 경제복지국장이, 임진각 매점관련 상인들의 상생제안, 민주 시민교육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교육국장이,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전략에 대하여는 도시균형발전국장이, 파주시의 청소업무민간위탁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맑은물환경사업단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 신도시 공공기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행복센터 내 운정2동과 3동 주민센터를 각 동의 중심지로 이전개청하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운정신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2년 9월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운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운정행복센터 내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행정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받고는 있으나 관할구역에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운정2동과 운정3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해서 인구증가 추이와 운정3지구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센터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파주시의 읍면동청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의 헬스케어센터 신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정보건지소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2013년 7월에 개소하여 현재 600㎡ 규모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제공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헬스케어센터 기능이 더해진 보건소 규모의 현대화된 청사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LH소유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 98억 원 정도와 건축 공사비 약 55억 원 등 총 15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 청사를 신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정보건지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욕구충족과 향후 이용자 수요증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문화교육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기준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인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임원인사는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공개모집 후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임명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임용을 위하여 공단의 임직원 및 파주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됩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인사는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인사지침에 따라 법인의 정관과 자체 인사규정으로 임원인사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공기업 인사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주시 출연기관인 행복장학회는 정관규정을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를 파주시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고,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정관규정을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를 최종임명하고 있으며, 최초 설립 시 임용된 현 대표이사는 별도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임명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공공행정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본래의 기능이 더욱 잘 발현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대책 수립에 대하여 도시균형발전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의 안녕과 파주시 발전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관련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사사전예고제, 인사시기의 정례화 등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의 적합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부서장의 근무실적, 능력, 경력과 시정기여도 및 청렴 등에 근거한 승진임용 순위를 기초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합리적인 희망보직제운영, 부서장 추천 인사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약 70% 이상을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일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의견반영을 통해 인사운영에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근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해주며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셋째아부터 8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베이붐시대를 보면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기반이 돼야 다자녀가정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현상이 증가하였음을 비춰볼 때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일자리 및 주거안정과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한 경기도 인구변화 출생보고서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구한 경기도 저출산 원인분석 및 출산동향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등 임신·출산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다각적인 저출산 대응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파주시도 출산장려금 상향지원과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일자리와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현상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참여 및 일·가정 양립제도를 발굴·시행하여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생활서비스를 확대하여 아이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 중 먼저 파주시의 노사민정 협치와 소통의 정상화 및 파주시 노동회관 건립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노사민정 협치와 소통을 위한 협의회 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자 및 사측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노사민정 간 협치와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 노동회관 건립은 파주시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회관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노동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사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파워발전소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파주시의 입장, 주민반발 및 민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즉 SRF는 가연성 고형폐기물인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발굴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폐기물로 소각되거나 매립하던 것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폐자원에너지로 명칭을 부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파주한빛파워 SRF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요청에 대해 파주시는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우려와 지역주민의 대규모 기숙사가 위치함에도 종합적인 환경대책이 없고, 파주 전 지역 전력소비량의 181%를 확보하고 있는 발전소가 있어 추가적인 SRF발전사업은 불가함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전국 곳곳에서 환경피해 우려로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SRF 발전사업 허가여부 검토 시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는 반대민원과 주민과 사업자 간 불신과 갈등이 분출되거나 고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자치단체 의견서를 첨부하도록하여 신청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하였으며 두 번째는 환경부에는 사전사후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기준이 발전시설용량 1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SRF발전사업은 3㎽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 또한 당초 폐기물로 처리되던 폐기물에서 선발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크기로 소각하는 SRF발전사업에 대해 전립선 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기준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영향조사 등 환경기준을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으로 강화해 줄 것을 제도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을 허가한 파주한빛SRF발전사업에 대해 향후 개별인허가 신청접수 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지역특산물인 파주장단콩의 판로개척과 농가소득증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관내 지역농협이 참여한 지방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과정에서 사업장 내 수리부엉이 서식 개체가 확인되어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계획을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자법인과 함께 주민대표, DMZ생태연구소,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녹색당 등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에서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문제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여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주주 공모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고 장류·경영·관광분야에 사업성을 보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성공단 관련사업 현황 및 파주시 정책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전면중단에 따라 폐쇄되었습니다.

피해기업 중 파주시 소재 기업은 10개 기업으로 이중 입주기업은 4개 업체가 있으며, 개성공단에 건축 및 생필품을 납품한 영업기업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개성공단 관련피해를 입은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 임시인력을 지원하고, 거래처를 잃은 영업기업에게는 공직자 공동구매 및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국내 동일업종으로 대체공장을 마련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안내하였으나 현재 신청기업이 없어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를 계획하고 있거나 일부기업은 대체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맞춰 신속 대응해 나가겠으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의 중심인 금촌지역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지역 실내체육관은 현재 금촌체육공원 내에 금촌배드민턴장과 금촌하수처리장 내 파주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지역 시민의 수영장 건립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 경찰서 부지에 당초 행정과 복지가 복합된 금촌행복센터 건립을 계획하였던 것을 수영장, 운동교실 등을 포함한 스포츠센터와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갖춘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건립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촌지역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은 향후 시 재정여건 및 지역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각 매점 및 기념품 상점 상인과의 임진각 관광사업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임진각 관광지에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2017년 2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2017년 9월 착공,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휴게소 점유자의 퇴거와 건물철거는 반드시 필요하여 파주시에서는 2015년 사업계획 초기부터 향후 사업일정 설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상인들은 현재에도 무단점유 및 영업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신축하는 센터의 매점 및 식당 우선입점권이나 임진각 관광지 내 영업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축센터의 기능은 파주·김포·연천 등 경기권 접경지역도시의 DMZ관광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여 주로 안내, 전시, 체험 등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식당 및 매점 등의 입점은 최소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센터에 들어서는 매점 등 판매시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진각 상인들을 위하여 파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고려하였으나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후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민주시민 교육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시민들 학습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파주희망 강좌와 교육문화회관 중심의 맞춤형 시민교육강좌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파주시 평생학습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는 문화예술·직업능력·인문교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명시된 시민참여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참여자의 설문 등 의견을 고려하여 민주시민교육사업을 검토하고 향후 파주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손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하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탄현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운정3지구 3공구 체육시설부지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하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함께 운정3지구 3공구 체육시설부지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운정3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검토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정3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능용지는 3공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설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우리시와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체육시설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3공구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으나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운정3지구 3공구 조성계획에 맞추어 공공체육시설을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시설에 대한 설문, 배치시설의 종류와 규모, 투자사업비의 규모 등은 체육시설 설치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현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지역에 체육공원 신규조성은 부지매입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파주시 재정여건, 주변 대체시설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탄현지역 체육공원 확충을 위하여 내포리 체육공원의 시설명 변경을 병행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명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설소재지인 문산지역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실정이어서 다소 설득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경제특구 파주시 유치 및 조성을 대비한 파주시 정책사업계획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부터 다수의 여러 의원이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회기종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우리시 지역국회의원이신 박정 의원께서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외교통일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경제 공약에도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사업계획에 통일경제특구조성이 포함되어 사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간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장단반도 일원에 남북교류 협력단지 400만㎡ 산업·유통 및 업무·기술교류·관광·숙박단지 등 배후도시 600만㎡를 포함 총 1,000만㎡의 규모로 산업형 교류발전지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동 계획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경기북부 파주LCD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연계체계를 구축,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는 파주시 민통선 이북지역인 도라산역 일원에 남북한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산업형 특화발전지구를 수립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에 대비한 기반 및 조성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203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사업수립 내용에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기존 개성공단과 하나의 경제벨트를 구축하여 단일생활권에 의한 인적·물적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생산성 극대화 및 경쟁력 확보 등 경제적 측면에서 탁월하며, 통일로, 자유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투자비용이 최소화됨은 물론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 등 기 구축·정비된 기반시설로 남북한 모두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프라 측면에서도 여타 지역보다 완벽한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입지당위성, 경제적 측면 완벽한 인프라 구축 등 기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통일부, 경기도 실무부서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선제적 대응전략 준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국가정책의 전환 및 지원분야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법령개정,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캠프에드워드 사업대상지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개발주체가 국가로 전환될 경우 파주시의 개발방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 세부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발전종합계획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도로사업에서 문화·관광·복지 등의 사업도 지원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확대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법령 개정을 위해 경기도 제도개선 추진 협의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 공여구역 내 개발사업의 부담금 50% 감면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전략과 병행하여 투자 설명회 개최, 민간·공기업투자 홍보, 경기도시공사 시범사업 유치 및 지속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미군반환기지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기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시책반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간 융합과 공급대상 간에 구역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 간 융합사업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구역복합사업으로 초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옹진군, 해남군 등 도서벽지 소외지역 중심으로 지원되었으나 최근에는 혐오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를 통해 국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은 올해 5월에 마감되었으나 그동안 선정되어 추진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지역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도 사업의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개인주택 및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343가구의 주택에 6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전자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240가구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인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도 2013년부터 23개소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2개소에 2,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신규사업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7개소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보급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에너지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정명기 환경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환경시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파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순환센터에서 발생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파주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규정 위반과 안전시설 미흡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책임자 두 명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번 발생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민법상 책임을 다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유가족 협의를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 명령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 및 안전분야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추락방지, 감전예방, 낙하물 사고예방, 비상대피로 점검, 화재예방, 유해물질 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완료하였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수시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보건분야 위험성 평가,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실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등 아직 미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 사업장을 비롯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작업장 내 조명등 교체, 무전기 추가 구입, CCTV보강 등을 실시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관련 공단 청소사업 잔여미화원 고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민간위탁사업 미전환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으로 공단에서 상근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안을 하였으나 해당근로자들은 임금저하가 없는 근로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2016년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문제 등으로 민간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금촌2·3동 지역에 대한 입찰참여를 제안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미전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및 개편 등을 통해 고용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업무 정상화대책과 파주시 청소민간위탁관련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의혹과 관련한 파주시의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해임 및 파주시 청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와 관련한 민간위탁업체 9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비상청소 체계를 운영 중인 지역 금촌2·3동에 대하여 ㈜두성과 7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파주시 청소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청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파주시 청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의 비리의혹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최종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상임이사 대행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사업진단과 교육을 통하여 비리 등 의혹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렸던 청소노동자 고용문제 관련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집중적으로 감사되어야 할 문제, 평가 또한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시장님께서 현재 자리에 직접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해서 보충질문을 나왔습니다.

가능한 부시장님이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이번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된 고용노동부 공문을 참고해 보면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공공부문 소속의 근로자 정규직화와 관련된 협조공문이라는 고용노동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용은 공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요한 요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정부로서는 8월에 마련되기 전까지 다음사항을 요청하오니 협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1번이 향후 추가적으로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의 외주와 계약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광역 지자체한테 시달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 및 기초 지자체에 이것을 전파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미 파주는 많은 청소행정사업을 다 민간화했습니다.

이 또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과 맞추어 갈 것이라 사료되는데요, 그에 앞서서는 이미 지금 130일이 넘도록 요구하고 있는 소수 열세 명의 환경미화원, 이제 직접고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기동반 등 파주시에 불시 필요한 그리고 이미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청소공백에 대해서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들로 충분히 직접 고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에서 출자법인과 주민대표, 파주시환경운동연합, 파주녹색당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사업지의 수리부엉이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용역에서 해당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진각 상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비를 받으면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임진각 상인들이 그 간의 공로와 노고가 인정되니 상생방안을 마련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은 2014년도 매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파주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가까이 자부담으로 임진각 매점 등을 리모델링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임진각 관광사업에 참여한 재산가치 기여를 인정해서 그 간에 파주시의 많은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농협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이분들도 배려와 우선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부시장님, 명도소송이 중단되어야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인과의 어떠한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소통하고자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도소송을 중단해 주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주시 민선시장이 없는 공백이 오늘 공공정책 결정이나 시정질문을 통한 개선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부시장님의 답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NGO센터는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하고 이러한 민주적 사회를 구현하는데 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 책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안소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준태  부시장 김준태입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노동자 고용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노동자 고용문제는 지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고에 대한 계획은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폐기물 수거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부재로 인해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간으로 대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나서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관련된 문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열세 분은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일하던 부분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정립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의 수리부엉이 서식지와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중에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도 이러한 내용들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루고 있고 현재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딱 문서화돼서 만든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체하기로 내용적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 받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진각 상인들의 상생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상권과 관련되고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사회 여러 가지 측면을 민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개중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금전적으로 해결할 것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따라지지 않고 무턱대고 상생만을 주장하고 계속 상권보호를 하고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적 절차 부분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보다는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준하는 앞으로 준비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년에 대한 것만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처한 노동환경이나,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수시로 자신들의 어떠한 일자리 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집행부에 의해서, 사업자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것이 안정적인 진정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 분들에게 그러한 처우를 하거나 그러한 근무명령을 한다고 하면 조직사회가 안정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문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정년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그에 따른 노동환경과 처우 그리고 직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시 정립돼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직접고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고용했었던 책임자로서 지금에 대한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이사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수이고 공공부문에서 지속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부분이 정책추진 방향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도 파주시 직접고용을 요구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던 직원들이 체육시설관리과로 직접 고용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고용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임진각 상인분들에 대해 2013년부터 어떠한 논의가 돼 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명도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각 상인들 또한 이런 법률적 절차에 대응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파주시가 정책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안소희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김준태  안소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평자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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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12시 13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늘어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추가·변경 등의 사유로 2017년 본예산보다 1,261억 5,200만 원이 늘어난 1조 1,119억 5,000만 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940억 원이 늘어난 8,500억 1,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21억 5,200만 원이 늘어난 2,619억 3,600만 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짧은 심의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 있어 예산편성과정 특히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하였고 전체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운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을 요하는 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건은 현재 가용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집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주문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예산편성권은 없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성립 후 상황변화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으로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수용하고, 사업집행에 있어 그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의 정책 실행력은 보다 향상될 것이고 훌륭한 사업성과물이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외 자세한 주문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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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희준·손배옥 의원 발의)

■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12.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13.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20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1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2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3항 ‘파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위탁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가로청소 등 미관업무는 민간대행업체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읍면 미관팀 인력을 격무부서로 재배치조정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와 둘째 출산 시에도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아이 출산 축하금의 대폭상향 그리고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므로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시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개정조례안 중 출산 축하금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조문을 삽입하고, 각 항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조 제목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내홍보 및 계도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파주시의회가 동주도시 교류협력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를 건립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견을 청사건립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향후 남북통일과 파주시 인구증가에 대비해 시 청사 주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단기중기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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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김병수·손배찬·이근삼·안소희·윤응철 의원 발의)

(12시 26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곤충산업을 새로운 6차산업으로 정착시키고 가능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곤충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간담회와 농가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과 관련단체의 육성방안을 강구하며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진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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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29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안 의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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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이평자,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천유경,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 방청인(54인)

공무원 41인,

기자 5인,

시민 8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