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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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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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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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 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1 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 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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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양 상임위원회 감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과 20일 양 2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7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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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결위원회 심사보고 된 안건의 의결과 부의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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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시 02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삼  존경하는 이평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조 1,570억 1,000만 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69억 3,800만 원, 채무는 310억 500만 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964억 3,700만 원 대비해 9,525억 2,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8,083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613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8%에 해당하는 267억 2,8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762억 5,400만 원에 대하여 744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424억 9,100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19억 5,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668억 2,800만 원에 대하여 676억 5,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516억 300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60억 5,3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단순히 예산의 집행률을 집계하는 게 아니라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정된 계수로 나타내는 것이며, 향후 이 결산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편성에 준용한 중요성을 가진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전환을 주문하며, 담당실무자들에 대한 예산‧회계교육 시에 결산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 전체사업 중 30% 이상의 사업이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고, 공기가 연장되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관련입니다.

금번 결산심사의 대상은 아니나 차량수리비의 부정적 지출이 발견된 바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이외에 상세한 주문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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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9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년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현안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꼼꼼하고 섬세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 정책홍보관 2건, 기획예산관 2건, 감사관 1건, 자치행정국 11건, 경제복지국 12건, 문화교육국 11건, 보건소 10건, 시설관리공단 4건으로 총 5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수범사례로는 민원봉사과 시책 중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금촌역 다문화도서관 개관, 사회복지과 동화경모공원 내 증설된 봉안당 시설 중 파주시민을 위한 봉안당 시설 대폭 확보,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운동교실 운영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파주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파주시 위탁시설의 개방, 행정소송 감소를 위한 대책,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방안, 민원을 배려한 충실한 민원상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격무부서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매입 계획수립, 아동 중심의 급식지원 사업추진,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추진 실태확인, 지뢰로부터 안전한 민북관광 분위기 조성, 파주폴리텍대학 조기개교를 위한 노력,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확대와 운정보건지소 신축 등에 대해 시정 및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교통약자 이용센터 차량확보 계획과 공단이사장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하도록 주문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내용의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주문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하였으며, 현안사업은 평상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확실한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시책추진의 우수한 사례 4건에 대하여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총 81건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반환공여지의 전향적인 사고전환으로 투자유치 및 개발방안 강구, 임진강 주변 홍수 예방대책 수립의 적극적인 대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시책반영, 가뭄대책의 선제적 대응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강구, 환경순환센터 안전진단에 따른 필요한 조치 신속히 추진 등입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과 진행 간 문제점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 시 간담회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파주시가 대한민국 희망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 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파주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 공고가 있었으나 현재 후보자 모두 사퇴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보궐선거 재공고 후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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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이평자,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박찬일,  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천유경,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 방청인(22인)

공무원 14인,

기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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