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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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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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도시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7년 6월 21일)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과 20일, 이틀 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은 각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투자진흥과장 윤덕규

○ 위원장 김병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국은 도시계획 수립, 신도시와 공여지 및 산업단지 개발, 개발민원 해결, 투자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파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평가와 범죄환경 예방디자인 공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 추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홍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1986년 7월 새마을과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31년간의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근무하신 서상호 도시개발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2017년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추진상황 31페이지,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5대 때 파주프로젝트였죠, 파주프로젝트에서 ‘희망’을 넣어서 파주희망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지금 112만 평의 광활한 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33페이지에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 추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 추진사업이 현재 크게 도출된 것도 없고 가시적으로 내놓을 상황도 없지만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걸림돌이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정밀의료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IPMC 회사에서 파주시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도시개발과 34페이지, 1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과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과의 차이가 있다면 듣고 싶고요.

역시 37페이지, 운정역 앞 주변지역에 관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발전종합계획에 관련하여 향후 관련부서 의견을 이번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38페이지 운정3지구 일산 공원묘지 관련 미이장 부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관련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파평면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법원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가 진척된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1산업단지는 여러 가지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역시 균형발전과 소관 49페이지 법원읍 지방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와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364호선과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법원읍시가지 우회도로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계하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저희가 4년 차가 되어 가는데 도시균형발전국이 정말 중요한 국이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 틀에서 우리 파주시가 성장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용어만 확인해 볼게요.

화면 첫 페이지에 2030파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수립입니까, 재수립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재수립입니다.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책자로 되어 있죠,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총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개 산업단지죠.

그리고 그 맥락에서 법원2산업단지, 계속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민선6기 기간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해가 올해 행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당초 목적에 대비해서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최근 3년 동안 도시계획 관련 용역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결과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중에 통일동산지구단위계획 재수립용역 추진 관련해서 현재 어떤 단계인 것인지 그리고 용역이 제대로 추진 중인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44쪽, 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평화생태마을조성 관련해서 쇠꼴마을, 한배미마을, 지내울마을, 감악산숲생태마을 등 각 마을별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요, 관련된 곳은 저희가 현장감사도 나가보고 예산결산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이 모든 사업이 예산을 지원받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각 마을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소득보장이면 소득보장 그리고 여기 계신 균형발전이 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는 취지에서 이것들이 추진된 거잖아요.

이 각 사업들이 마을과 주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여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탄현면 외국인투자이민제 추진실적 및 주민협의사항 이행실적에 관해서 감사자료는 64페이지이고요.

한동안 외국인투자이민제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 등 저희가 이 사업에 탄력을 받다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사업이 주춤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또 관련해서 여전히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대림산업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인근지역 주민분들께서 또 다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으시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주민협의사항들의 이행실적을 여기 자료로는 제출해 주셨는데 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1이 있고 공통자료2가 있거든요.

공통자료2에 보시면 47쪽입니다.

파주시 MOU 체결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인데요.

투자진흥과에서 정밀의료 관련사업에 업무협약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50쪽에 정밀의료 업무협약과 관련된 발효기간이 2016년 5월 19일로부터 1년간 발효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협약의 발효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업무협약과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균형발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위전1리 복합관 운영에 관해서 영농조합법인 사원환 외 40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조합원 명부 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산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7부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의 현재 진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이 가시적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파주시 역할과 IPMC와 파주시가 어떤 사항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은 민간사업의 특성상 향후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나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2단계 20만 평 부지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고 3단계 20만 평 부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체산단 조성을 위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여부지는 1, 2, 3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입지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사업 진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제안자인 IPMC주식회사에서 휴먼롱제비티 등 외국 글로벌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나 시에 제안하거나 협력된 사항은 제시한 바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밀의료센터 건립과 관련한 어려운 점과 대응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의료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와 언론기관 그리고 각종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밀의료사업은 의료분야 중에서도 첨단분야이고 정부에서도 관련법이나 정밀의료의 국가적 정책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지 못한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국내환경에 맞춰 해외기업들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에 다소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밀의료사업 자체는 사업 제안자의 역량으로 투자 또는 투자자금 확보 및 투자기업 유치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사업 제안자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국내 정밀의료 환경 동향에 대하여 꾸준히 파악하고 파악된 결과를 사업 제안자와 공유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사업 제안자가 투자기업 유치 및 투자자금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인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위해 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청취해 국립암센터,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3월부터 5월 말까지 7개 기관에 대하여 방문하였으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범사업 추진 간 협약자료 및 투자유치 진행 관련 서류, 정밀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중장기 또는 단기계획서,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상자 선정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향후 역할분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대책 등의 상세한 설명이나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5월 25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각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제안자인 IPMC와 공유, 의견 제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1, 2차 성장관리방안의 차이점과 운정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발전종합계획 반영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과 운정3지구 일산공원묘지 내 미이장 묘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차 성장관리방안은 운정신도시 주변 비도시지역의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와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수립지역은 총 6.98k㎡이며 야당동 일원 2.85k㎡와 신촌동 일원 4.13k㎡ 지역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7일 자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성장관리방안의 수립대상 지역으로는 문산, 조리, 광탄, 탄현, 월롱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계획 내용으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계획과 건축물의 권장·허용·불허용도 설정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1차 성장관리방안과 유사하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운정역 주변지역은 그간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으로 운정신도시 및 전철역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에 따라 주변 환경·교통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운정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및 개발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제안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공원묘지 내 분묘 1만 82기 중 2017년 6월 13일 기준 5,830기 이장이 완료되었고, 미이장 분묘는 4,253기가 남아있습니다.

LH는 일산공원묘지에 대해 도로개설 시급구간과 그 외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묘이장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시급구간은 출판도시와 야당역을 연계하는 간선도로망으로 총 816기의 분묘 중 현재까지 588기 이장이 완료되었고 228기가 남아있으나 연고자 상당수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LH는 가이장 부지를 확보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잔여분묘 4,025기에 대해서는 주변 석물 및 수목처리 등 일산공원묘지 내 공사 착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5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최대한 연고자가 자진 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현재까지 1구역과 2구역 총 2,108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잔여 미이장 분묘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H는 2017년 12월 일산공원묘지가 위치한 5공구와 교하지구 남측 2공구를 추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파평산업단지 추진사항과 법원1, 2산업단지 지정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법원읍 지방소도읍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평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4월 15일 경기도로부터 공급물량을 배정받아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2016년 10월 12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고 2017년 2월 주민공람공고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대규모 면적 희망 사업자들은 조사결과 재정규모가 열악하여 중소기업 32개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면적 12만 5,000평 중 8만 6,000평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업시행자인 파평산업단지개발(주)는 2017년 5월 9일 자본금 3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건조사, 경관심의자료작성, 주요기관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에 보완사항을 마무리하여 2017년 10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가옥 99동, 분묘 698기 등 총 941동의 지장물 과다로 인한 고분양가로 기업의 입지수요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구역계 조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 후 2016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현황측량 및 관련 법 검토 등을 진행 중으로 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오늘 8월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승인이 완료되면 LH 등 관심 업체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정상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원2산업단지는 2015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6년 1월 법원산업도시개발(주)를 사업시행자로 신정하였고 2016년 9월 성공적인 법원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파주시, GS건설, 교보증권,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3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경기도에 신청한 사업시행자 변경 건이 3개월이 지난 금년 3월 말에 승인되고 5월 9일 대통령선거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금년 3월 토지보상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금계획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6월 말 토지보상을 목표로 PF금융을 진행하고 있으며 PF자금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매 계약체결 70%는 완료하였으나 신용평가등급 B플러스 이상의 입주기업이 케이디배딩시스템 외 12개사 2만 1,800평 확보되었으며 협의 중인 비상교육 등 5개사 3만 7,200평만 협의되면 보상금 지급 등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파주 동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방도 364호선과 적성방향의 지방도 367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0.7km의 2차선 도로사업으로 2016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장물 18동 중에 14동을 철거완료하고 교량설치공사 등 15%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64호선과 국지도 56호선 방향에 912정비중대와 연결하는 시가지 우회도로 추가 개설구간은 총연장 0.35km의 2차선 도로로서 2017년 행정자치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3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금년 1억 2,500만 원의 설계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설계 중으로 2018년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2019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203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보고서와 파주시 관내 산업단지 지정 현황에 대한 목록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산단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의 추진사항과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각 마을별 사업에 대한 기여도는 무엇인지와 탄현면 외국인투자이민제 관련 추진사항과 주민과의 협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MOU체결 현황과 관련하여 IPMC 관련 발효 기간 1년이 경과되었는데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5년 10월 착수해서 11월에 착수보고회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5월 18일에는 장단콩웰빙마루사업 반영 및 다수민원인 유승앙브와즈 노인시설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1단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1단계 결정 이후 협의결과 국가시설부지 및 IPMC 등 시유지 개발계획이 미확정되어 용역중지를 하였으나 국가시설부지 사용승인 확정 및 진입도로 개설안이 6월 초에 확정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시유지인 IPMC는 현재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금회 재정비용역에서 추진이 불가피한 바 향후 확정 시 개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6월 말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확정한 후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변경 결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2013년 재정비 시 경기도에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용도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 필지규모 검토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성동교차로 우회전차로 개선, 숙박시설부지 최소 대지규모 검토, 국가시설부지 중 파주세관에 대한 획지계획 변경, 국가시설부지 진입도로 반영, 통일동산 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천2리 지내울마을과 금곡2리 쇠꼴마을 사업은 금년 6월 야영장 보완공사를 완료하여 야영장업 등록 신청 중에 있어 7월부터는 정상운영할 예정이며, 주월리 한배미마을 사업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객현리 감악산숲생태체험마을 사업은 물놀이 시설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금년 7월 중 공사완료 예정으로 위 4개소의 모든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내울마을과 쇠꼴마을은 부녀회와 조합원이 체험관,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성수기 주말에는 예약이 완료되는 등의 운영성과가 있으며 한배미마을은 체험관, 딸기재배체험, 김치담그기와 잼만들기 체험 및 필요 시 출장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는 마을자금으로 확보하여 마을 공동 토지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객현리 마을은 복합관과 펜션, 치즈스쿨, 산머루 와이너리 체험 방문객들과 연계하여 복합관 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와 마을기금확보 등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사업 추진하면서 파주시와 마을주민 간, 때로는 마을주민 간 반목과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고 일자리도 생겨 미약하나마 마을 자립 기반의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온 통일동산 내 콘도미니엄의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30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2016년 6월 통일동산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2016년 6월에서 11월까지 중국은행, 상해동방화평여행사, 북경투자펀드, 중국과학원대학, 푸팅그룹 등 중국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현장미팅 등 투자유치를 위해 파주시, 경기도, 시행사,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현장방문 및 문의가 거의 없었으며, 2017년 6월부터 중국 기업들의 문의 및 현장방문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지역주민들과 월 1회 사업진행사항을 소통하였으며 2015년 10월 30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받은 후 12월 상생발전협의회는 참여주민 동의하에 해체가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파주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대림산업(주)간 상호 소통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협약은 말씀하신 대로 5월 19일을 1년으로 협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관련 협약은 파주시와 IPMC간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갖고 추진에 협조할 것을 최초로 약속한 것으로 협약 내용 중 협약기간의 연장과 추가적인 사항 발생 시 수정이 가능하고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합의 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현재 사업제안자에서는 연장에 대한 서면제출 사항이 없는 상태임을 답변드립니다.

정밀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추가사업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서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안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파주시와 IPMC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위원님들과 상호 공유를 통해 업무협약 연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전1리 복합관 운영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단과 생산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지정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런 절차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일단 승인 신청이 경기도로 됩니다.

○ 박재진 위원  그 용어가 뭐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 그 서류가 다시 파주시로 전달되면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토지동의를 받으면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들어갑니다.

최종서류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다시 경기도로 전달되어 경기도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또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나면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

○ 박재진 위원  승인이 되는 게 용어가 뭐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지방산업단지 승인입니다.

○ 박재진 위원  용어가 여러 가지 많아서 그러는데 법원읍 같은 경우에 2008년도 12월 3일에 산업단지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정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0년 3월 19일에 실시계획승인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위원님, 그것은 특별법으로 하느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느냐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법원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해서 절차가 두 가지 나옵니다, 지구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요.

○ 박재진 위원  도로를 통하는 거예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네, 다 도로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평 같은 경우에 특별법으로 한 번에 끝납니다, 지구 지정하고 실시계획이 산업단지 승인으로 한 번에 끝납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파평산업단지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거예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경기도에 최종 협의단계가 마무리되어서 승인신청, 다시 진단하는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산업단지 지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안 된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뭐예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보상 들어가면서 착공 바로 들어갑니다.

○ 박재진 위원  산업단지 지정이 되면 일단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파평도 사실상 2014년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산업단지 지정이 대체적으로 언제 정도면 지정될 것 같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지금 계획으로 10월 말까지는……

○ 박재진 위원  금년도, 그리고 사업주체가 파평산업단지개발(주)로 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30억 원을 자본출자를 했네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파평산업단지개발(주)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까지 그 사람들이 다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승인만 되면 단지 조성하고 분양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그 단계가 다시 금융권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 박재진 위원  입주를 희망하는 공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희망기업.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입주 희망기업 계약이 따라가야 되고요.

○ 박재진 위원  입주 희망기업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입주 희망기업은 되어 있는데요, 최종 금융권하고 협의할 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성사된 결과를 가지고 최종 금융권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하고 최종 입주 기업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런 요건이 따라가야 됩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5대 때 말에 가서 파평산업단지 조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6대가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도 아직까지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법원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는 당초에 교하신도시 개발시에 편입된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공단이 지정됐던 거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2단지는 그래도 조만간 보상까지 가겠네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지금 금융권하고 최종 마무리하고 있고요, 저번에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모집하는 과정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금융권과 바로 PF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진 위원  여기는 보상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PF작업이 확정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요.

○ 박재진 위원  아직까지 미정이에요?

금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결정은 7월 초까지는 금융권하고 확정해서 확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예정 분양단가는 얼마나 되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129만 원 정도 됩니다.

○ 박재진 위원  2014년도에 확인한 것은 80만 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1단계 사업은 당초에 가격이 비싸서 100만 원대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 박재진 위원  2지구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2지구는 129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렇게 해도 분양이 가능합니까?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지금 도로 조건이나 56호선, 제2외곽도로가 계획되고 구성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고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1지구는 어때요, 분양가격이?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1지구는 100만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1지구와 2지구를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1지구는 지금 변경승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는 비도시 지역으로 이번에 구역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췄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당초에는 오히려 125만 원정도 해서 분양가격이 높게 되면 입주 희망기업이 없을 거라고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 단가로 봤을 때는 입주 희망기업이 들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지금 1지구는 당초에 지장물이 많이 편입되고 신석기문화유적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난하고, 묘지도 상당히 편입되어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을 삼방리 쪽으로 변경하면서 지가를 낮은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법원읍산업단지 1, 2지구가 공단으로 지정이 돼서 법원읍 주민들도 조만간 우리 법원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희망을 가졌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이 2017년도인데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산업단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잘 아시겠지만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대형트럭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박재진 위원  내년도가 되면 공사가 끝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박재진 위원  내년도에 할 미진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현재 건물 철거하고 일부 공사 중에 있어요.

○ 박재진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하천에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지장물 철거를 완료 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로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당초에 보면 율곡유적지 가로수길 조성 그것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가로환경정비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도 삭감했고요.

○ 박재진 위원  친수환경조성, 세천정비 그것도 다 엎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그런 사업은 예산 규모상 제척하고요, 도로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도시계획도로만 두 군데 개설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박재진 위원  한 곳이 길이 700m 또 한 곳은 500m.

나머지 사업을 취소한 이유가 뭐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전체적인 도로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척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곡 유적지 가로수길 조성해서 9억 원, 또 읍시가지 도로 개설해서 60억 원, 가로환경정비해서 15억 원, 친수환경 조성 28억 원해서 112억 원인가, 그렇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네.

○ 박재진 위원  현재도 112억 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네.

○ 박재진 위원  하여튼 나머지 사업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내년까지 완료되는 거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2차선도로가 지방도 364호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방도 364호선과 또 국지도 56호선과의 연결도로를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균형발전과 소관이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부분은 도로 전문부서인 건설과에……

○ 박재진 위원  당초에는 균형발전과로 예산이 섰던 것으로 봤는데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노선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보다는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에 의사를 물어봤더니 건설과에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금년도 예산은 균형발전과에 예산 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박재진 위원  이 사업도 나중에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완전히 사업이 넘어간 것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산은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고요, 공사 추진만 거기서 합니다.

○ 박재진 위원  어쨌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 2019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공 중인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거니까 그것도 끝까지 신경을 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박재진 위원  시가지 우회도로는 건설과와 얘기할 테니까, 그래도 어쨌든 예산 확보는 균형발전과에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대형차로 인해서 법원읍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로 완공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반쪽짜리 공사에요.

이것이 원만하게 내년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완료되고 내후년까지는 우회도로가 완공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본 위원이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의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부지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1단계로 하고 있는 곳이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규모로……

○ 이근삼 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관심이 생기지 않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저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곳이?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파주 센트럴밸리는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가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군 협의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가 현재 5단계로 나눠져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쭉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또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어떻게 말하면 지주, 땅 가진 사람들이 ‘이게 되다가 또 쳐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파주프로젝트에서 다시 파주희망프로젝트로 사업명을 바꾸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땅값은 다른 곳보다 비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평당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장문화력발전소 보상 관련해서 그곳이 지가가 상승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단계는 센트럴밸리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적성산단을 추진했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 3단계 부지 20만 평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업체에서 저희에게 3단계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되면 3단계까지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4, 5단계는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4, 5단계에 대한 것은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개성공단 문제를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100%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 부지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파주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잘 접근을 해서 파주에 이런 좋은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파주로 와서 사업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투자진흥과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성공단협의회에서 저희에게 59개 업체가 준비되었다고 3단계를 할 의사를 제안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파주 관내에 산단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 정도면 위치도 좋고 굉장히 파주의 노른자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이 조금 더 발로 뛰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에서 기업했던 기업인들과 접촉해서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개성공단 입주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3단계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밀의료센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뢰 구축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정말 잘 풀리면 좋은 작품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말하면 ‘또 사기쳤네, 또 등쳤네.’ 이런 소리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조심스러운 건데.

저는 국제정밀의료센터 IPMC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예 안 될 것이라면 털어버리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고 정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이근삼 위원  아예 싹이 아니다, 이 나무는 제대로 성장할 나무가 아니다, 이 사업은 우리 파주와 전혀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련없이 털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정말 다른 곳에 빼앗기기 너무 아깝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저는 파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주문드리지만 국제정밀의료사업은 정말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해 보시고 파주에 필요한 사업이고 파주로 가지고 올 자신이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IPMC에서 관계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면 무슨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주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서 파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결정을 빨리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그런 정확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희망프로젝트,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파주희망프로젝트가 모두 112만 평인가요, 그중에서 1단계가 몇 평이나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5만 평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동안 112만 평에 대해서 전부 개발행위제한을 했던 것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박재진 위원  그러다가 개발행위가 해제 됐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해제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15만 평을 뺀 나머지를 해제한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해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15만 평에 대한 것은 센트럴밸리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만 평을 추진하고 있고 3단계는 개성공단입주업체에서 20만 평에 대한 것을, 그래서 도합 55만 평을 개발하게 되는데 나머지 면적에 대한 것은 원래 이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했을 때 나머지 잔여부지를 같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개발비용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잔여부지에 대한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개발비용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 3단계까지 사업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3단계 사업까지 하면 면적이 총 얼마나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55만 평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55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계획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거고 나머지 1단계 사업인 파주센트럴밸리 사업 외에는 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가시화되거나 나타난 성과는 없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가시화된 것은 없고요, 일단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입주업체도 MOU를 체결하자는 주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가시화될 경우에 개발행위제한을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번에 개발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결정이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이 5대 때 명칭은 다르죠, 그때 두바이까지 같이 동행해서 국장님도 같이 갔다가 오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것 뭐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사기단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잘 되기를 위원들이 바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해당 되는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반사이익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기간이 경과된 지금 관계되는 주민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업유치에 이 사업이 1단계에서 3단계가 되든 5단계까지 가면 더욱 좋겠지만 3단계까지라도 잘 추진해서 가시화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저는 솔직하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고, 때로는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파주시가 향후, 제가 받아본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가 향후에, 미래에, 제가 2030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관련 국이시고 2030기본계획에 대한 나름대로 소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78만 명을 신청했는데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69만 2,000명, 저희가 당초 78만 명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적어도 70만 명에 대한 인구는 확보해도 되지 않나 하는 목표를 가지고 도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8,000명이 빠지는 69만 2,000명에 대한 인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본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절차만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3개 축, 또 8가지 지구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기본계획안이 루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도시기본계획 폼이 있습니까, 담아야 될 내용을 규칙에 의거해서 다뤄야 될 부분은 이것만 다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경기도 틀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각 시군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어쨌든 그러면 기본 폼에 각 시군별로 지역적 특성, 시민들의 바람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윤응철 위원  잠깐이지만 다 훑어봤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전에 도로교통의 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상교통이 빠져있다.’ 과거로 넘어가게 되면 파주시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적성의 물류가 이동했던 곳이 임진강 또 한강을 이용했는데 역시 해상교통이 역시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다시피 2030, 앞으로 13년 정도 더 남은 부분에 있어서 그때 통일이 된다, 통일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파주시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 관련 핵심주제로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준비과정, 역량평가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26개 지자체인데 우리 파주시는 17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집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17개의 독립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요.

여기 지역적 특성, 현황들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성이면 적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를 갖고 읍면동장이 바뀌더라도 그 틀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읍면동장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설계안이 없이 그냥 건축행위를 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항상 바빠, 그런데 무슨 건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틀에서 보면 2030계획의 틀에 17개 읍면동의 개발계획, 나름대로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지역대표가 있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설계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다른 타시군의 읍면동에도 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읍면동의 현실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 없이 ‘파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그 틀에 따라주세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 독립적인 계획의 폼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2030이 되든 과연 개선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인 2030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제가 지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거나 같이 고민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공간구조를 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활권별로 금촌생활권, 문산생활권 권역별로 공간구조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읍면동별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는 발전종합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 공간별로 생활권별로 예를 들면 시가화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구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분되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갈 수 있는 방향제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계획이 끝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또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읍면별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평이나 이런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어느 지역은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이 갈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간구조, 도로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보다는 굵은 개발체계가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어쨌든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설문조사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의 인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파주시 도시특성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22.1%’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17개 읍면동의 주민 분들이 이런 설문조사의 형태, 그리고 여기 거버넌스 1, 2차 이렇게 나눴는데 거버넌스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각 읍면동에 각각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2030이라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참여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버넌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생활권별로 인구배분이나 개발 가용지를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통일에 대비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통일대비 용지에 대한 것은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것을 배분해 놨고요, 인구도 6만 명에 대한 인구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응철 위원  의원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이 무섭거든요.

김병수 위원장님 지역구이신 광탄 그다음에 저의 지역구인 법원, 파평, 적성, 동파주 여기서 나오는 녹지 공간, 공원 이러한 공간인데 사실 지금 그 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 분들이 밀가루반죽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밀가루반죽으로 빵을 만드는지 기술을 모르십니다.

이분들은 가장 힘든 것이 교통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의 모든 정책은 재원이 수반되다 보니까 요구에 대한 인구수에 의해서 정책과 예산이 딸려가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인구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 방법도 모르시다보니,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모르다보니 계속 낙후가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논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대로 고착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030은 어느 특정지역과 어느 특정도시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에서 보면 동파주권하고 탄현 이쪽 비도심지역에 대해 분명히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공간구조가 있고 그분들의 삶의 형태에서 보면 공간구조가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보면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외지이니까.’ 좋은 것은 자연풍광을 기리기 위해서 녹지공간 넣고 뭐하고 하는데 삶의 질은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의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도나 다름이 없는 2030에서도 역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도 없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것도 예를 들면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도 남서부 쪽에는 정책적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동북부 쪽으로 정책을 그쪽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기본계획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배분을 해야 되고 개발가용지를 이 책자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도시기본계획 지침상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것은 가용용지나 인구로 배분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69만 2,000명에 대한 것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거나 어떤 제한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백데이터를 붙여서 검증을 받아야 기본계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동북부 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나중에 어떤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그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히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할 수 있다는 쪽의 답변을 드리고요.

기본계획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담아있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됐을 때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개발계획이 있으면 전적으로 수용해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그쪽이 낙후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이니까 이틀에서마저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균등발전 해야 하고 적성이나 파평이나 법원이나 탄현이나 광탄이나 이분들도 똑같은 분들이세요, 똑같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대변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 파주시 2030도시기본계획 틀에서는 저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 되어서 균등하게 삶의 질을 느낄 수 있게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정책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교하, 탄현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입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상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곳 외에는 신규에 대한 인구배분이나 가용용지를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동부나 북부 쪽에 많이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신규 개발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 동북부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정리가 잘된 답변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개발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이 성장관리방안 1차 수립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힘써주신 덕분에 1차가 끝나고 2차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 치적에 높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답변서 내용에 보면 1차 성장관리방안 완료 후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앞두고 차별화 내지는 내용적으로 변화가 없나 차이점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1차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유사하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사항은 2차 수립 과정에서 문산, 조리, 광탄, 탄현, 월롱이 2차 수립에 해당되는데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수립해 나갈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자유로, 통일로, 국지도 56호선 이정도의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큰 간선도로변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거나 경관상으로 위해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립을 하시고 내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면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 사항이 검토가 되면 거기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요간선도로변 하고 문산, 조리, 광탄, 탄현, 월롱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수립 중에 있는 것이고요.

운정역처럼 밀집지역에도 하지만 주로 지금 이쪽 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그냥 두었을 때 1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야당 이런 쪽 지역과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운정역 주변지역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렸고, 문의드린 내용은 국장님께서 더욱 관심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제시 등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사견을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릴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현지답사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운정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한 자료와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 내지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일산공원묘지 내에 몇 차례에 걸쳐서 동료의원들과 같이 이 부분을 제시했는데 드디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GTX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5공구에 해당되는 미이장 묘지가 실제로 현실화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장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 국장님도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의 시급구간, 많은 이장을 했습니다마는 228기가 현재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시민들과 노력을 해서 GTX가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GTX역사 예정부지에 부합되거든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확신이 될 수 있는 내부적인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묘지 관련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전은 저희가 3지구에 대한 사업공동시행자도 아니고 LH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협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손배찬 위원  이 부분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관계부서와 협의가 진작 이루어져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말씀을 올린다면 LH와 신도시개발부서, 실제로 사회복지부서가 결정을 내주셔야 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중간에 시정질문도 했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해 왔고 또 현실적으로는 전체적인 이장에 대한 부분을 파평면 덕천리라는 곳에, 지금 다 지나간 일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에 안 맞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파주시 정책에 형평성과 공공성에 위배되고 이렇게 됐던가 하는 부분이 제가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진작 LH하고 같이 협의부서가 얘기가 돼서 이것은 3공구지만 실제로 이장과 보상에 관계되면 1, 2지구에 파주시도 해당이 되고 LH와 적극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부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와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미이장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 파주시민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압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체부지를 어떤 파평면 덕천리 일원에 이미 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혜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논리에 치중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한 번 우리가 논의해 볼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GTX가 빨리 확정될 것이라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느 정도 중간보고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고 해서 파주시민과 특히 이쪽지역 교통에 답답함을 느끼는 모든 시민들은 GTX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점에서 혹시나 약간의 미이장 부분이 나중에 동시착공이라든지 GTX확정문제에 논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부서와도 얘기해 봤는데 결국에는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느 부서든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줬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여태까지 왔다, 그것이 결국은 제가 4년 초에 다다릅니다마는 초기부터 3년 이상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

결정을 내줄 때는 결정을 내주고 아닐 때는 정말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성과 우리 파주시민의 수익에 해당된다면 과연 이것이 형평성 특혜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분들이 공동묘지 할 때 수용당하고 싶어서 수용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강제수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의사와 다르다고 할 때 형평성 특혜에 해당 되는지 살펴봐 주시고 보는 시각을 달리 했어야 되는데 일반 논리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도 못해 보고 어느 위치가 어느 일원에 치중되어서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정파를 떠나 현장을 가서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또 관계 단체장님들 만나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정작 주무부서에서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지난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행감이니까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정책에 대한 것은 제가 주무부서의 국장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묘지는 있는 부분도 없애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미리나 분수리 쪽에 있는 묘지도 없애고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하고 나머지 묘지에 대한 것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특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접근 안 했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일산공원묘지에서 나오는 이전대상이 되는 묘지 수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이 있는 쪽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 손배찬 위원  네, 그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접겠습니다.

딱 1분 소요되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3지구는 7공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5공구가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 분양, 위치적으로 아주 중심가입니다.

중심지역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현실이고 또 LH에 협조요청 받은 바가 뭐냐 하면 미이장 부지에 대한 묘지를 파주시에서 협의하기를 가이장부지, 파주시에 존치하고 있는 공동묘지로 옮겨줄 수 있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도 들었고 LH도 그랬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의원님이 한 번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와 협의할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해 보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급한 부분은 공동묘지로 이전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되면 사실상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난해한 거죠.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나면 협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첫 번째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관련돼서 이것이 왜 지연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유를 1단계 결정 이후에 국가시설부지 및 IPMC 등 시유지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미확정 되어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중지한 이후에도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IPMC 같은 사업들은 아까 답변에서도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계획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나오기 전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불분명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까지 계속 지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검토할 때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필요성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여건 판단이 부족한 것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현재도 반영된 내용들,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부분도 우리 전담부서 일은 아니겠지만 해당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들 환경영향평가상 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어제도 기사가 하나 났는데 통일동산 관광특구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것이 언론보도 자료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 성동리 및 법흥리 일대에 관광특구지정을 6월 중순 경기도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7월 관광특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또 이런 지정 요건들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향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난개발이나 아니면 예전처럼 사행성사업이나 통일동산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주민들 생활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용역이 중단되었던 원인들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판단하는데 시급성, 필요성 그리고 지역 여건을 판단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는 다시 용역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특구지정,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공사 중단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과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향후 폭넓게 반영하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용역중단 원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IPMC에 대한 것은 IPMC가 용역중단의 주원인이었다면 그 부분은 안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가시설부지와 그 외에 다른 원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시설부지 및 IPMC 등에 대한 원인 때문에 중지됐던 사항인데요.

나머지 국가시설부지에 대한 계획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IPMC 부지에 대한 것은 아직 그 사업이 보고드린 대로 확실하게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보하고 나머지만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것은 관광특구지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주민들 의견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만 중지됐던 사항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잠깐만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받을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절차상은 그런 변경안이 올라오면 주민 공람을 거치죠, 심의도 거치고.

의회 의견 청취도 받으시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 건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람이나 심의를 거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보면 이게 어느 부서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떠나서 지역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안에 여기는 기반시설 정비하고 타당성 방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주변에 통일동산과 관련된 많은 개발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으시겠지만 재산상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견들이 폭넓게 수렴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주민공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계획을 알린다든지, 왜냐하면 중단됐던 것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냥 홈페이지 고시공고 되는 것을 떠나서 지역민들이 더 가깝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랜 시간 중단됐다면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닥쳤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발 빠르게 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저희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려면 기 계획된 안에서 되었으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냈을 텐데 이렇게 변화의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잖아요, 재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소상히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도 사유를 밝히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공개해서 다시 재시작되는 용역이나 이런 절차에 주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 사유는 미비할지라도 그런 원인들이 어쨌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원인이었다면 한 번 정도 다시 재고하고, 왜냐하면 성과지표에도 나왔겠지만 우리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여건에 대한 판단, 시급성 및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저희 발전에 대한 성과지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환기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이천리 등 접경지역생태마을조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는 그간 많은 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이 완성단계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지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자립기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교육이 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협의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딱 손을 놔버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을 소득으로 창출하고 그것을 공동의 이익으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마을의 자립기반 틀을 만들어서 마을이 이것들을 같이 공동번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균형발전 개발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된 데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느냐, 저희가 무수하게 사회적 기업들이 지원예비기업을 거쳐서 1～2년 지원을 받더라도 5년 후면 다 문을 닫거나 망가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뒤에 가서 보면 그 모든 것을 국가 예산으로 하거나 지방자치 예산으로 했지만 향후 성과가 초라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그간은 막대하게 투자되는 사업들이 계속 공기를 넘기기도 하고 명시이월 되기도 하고 사고이월 되기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거의 추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주민들의 역량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없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다른 부서로 가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개발과 관련된 부서가 주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특히나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수한 사업인 만큼 이분들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 교육지원사업 또 이런 것들을 공동이익으로 창출했을 때 어떻게 분배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개입돼서 잘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2017년도에 해당 담당자들이 마을 모니터나 다시 이런 점검을 통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어디 좋은 곳의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감악산숲생태마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또 소득으로 인한 이익분배에 대한 것을 같이 마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되어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꼭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꼭 예산으로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다음은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중국관계자분들, 투자자분들이 현장에 오시고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안소희 위원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드리자면 여전히 그곳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보여지는 중단된 건물 자체는 여전히 혐오스럽고 여전히 미관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당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하지 않은 거라면 또 1년 한 해를 주민들이 그러한 미관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려고 했고요.

중국과 관련된 투자가 이번처럼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런 여러 적극적인 방법을 더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또 중국과 어떠한 국제적인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 또 나빠지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축될 것인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림산업에서 그냥 중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대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부지에 대한 것을 이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에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국내 여건을 봐가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기 흉한 부분은 2015년도 연말에도 대림 측에서 각서까지 써서 12월에는 착공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켜지지 않는데요, 저희가 다시 다그치고 주문하니까 올해 연말에는 틀림없이 재착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저희도 믿고 대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치되는 것을 떠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 미관이나 주민들에게 보이는 흉물스러운 점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림을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무튼 지금 외국인투자이민제를 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이런다고 해도 사실상 여러 지자체들이 많이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실제 직접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작년도 국회결산하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는 계속 뒤따라가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라든지 외국인투자이민제, 관광특구 이런 것을 막 쫓아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이나 다른 지정된 곳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주고 해야 기대효과가 있는데 다 같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정밀의료사업 관련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5억 원 관련해서 컨퍼런스 예산을 책정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어쨌든 다시 편성목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판단이 됐고 현장에 저희 의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날 참석한 관계자들의 참석 유형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참석자들이 어떤 기관이나 오신 데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430여 명이 참석했고요.

참석 유형별로 보면 의료관계자, 기자,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의료업계 그다음에 제약사 그리고 대학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세부적인 인원에 대한 것도 되어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숫자까지는……

○ 안소희 위원  원래 당초 계획하셨던 것들이 주요 인사와 기업, 정밀의료와 연계한 주요 석학이나 CEO들 그리고 글로벌기업들이 참석해서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을 하셨고 저희는 당일 갔을 때 참석자가 소개되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개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필요한 참석자들이 많이 왔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것은 향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사업계획 이후에 제출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아까 보고드린 대로 IPMC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유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0건, 아직 없는 거죠?

자문한 건 말고, 실제 투자자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의뢰 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IPMC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뭐냐 하면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안소희 위원  누가 그런 의견을 주신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IPMC 측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것은 투자계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우리 시의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협약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온바가 없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죠.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사업이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밀의료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업이에요.

국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안소희 위원  그렇지만 저는 이 사업은 실현가능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의 9대전략사업 중에 하나였지만 정권이 교체가 됐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의료사업이 국가주요사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도 추진돼서 해야 되겠지만 그때당시 부처에서도 이것을 지자체와 손잡고 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목적법인이나 어떤 기관과 해외나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제공하려던 게 부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부지를 제공할 만큼의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기대효과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유치사업으로 되기 위한 여건,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보이고 특히 탄현에 더 이상은 어떤 효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맹목적 투자사업이라고 비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순위가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 가졌던 많은 기대와 실제로 추진력이 막 생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예산의 낭비를 불러올 소지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아무리 우리 힘만 가지고 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투자흐름과 어쨌든 지금 정권의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박근혜 정부 안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던 사업이에요, 정밀의료사업이.

그렇지만 지금 또 다시 어떤 변화를 겪을지 모르고 그 변화의 2, 3년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또 이러한 기대로 인한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투자 전개라든지 투자 홍보를 위해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갈등을 빚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IPMC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야지만 예산도 요구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아까 박재진 위원님 답변에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법원2산업단지 “3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됐던 것이 토지 관련……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당초에 법원2산단은 파주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조합으로 사업자 변경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지금 2산업단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난 부분이 토지보상 농지 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지는 다 났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게 그때 보상이 안 된 원인이 그 부분이라고 저번에 들었는데 그게 해결이 된 건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해결이 됐는데요, 사업자를 변경해서 농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3개월 동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프로테이지, 입주업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다 갖췄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그게 늦어지면서 금융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받아 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은 받았는데 업체에 대한 것이 늦어지면서 몇 개 업체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입주업체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안됐기 때문에 그 입주업체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확보가 되면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예전에도 2산단 관련해서 입주업체들 선정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법원읍 도시 지형을 보게 되면 바람지도가 있습니다.

바람이 내포리를 통해서 들어와서 갈곡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곳에 2산단이 위치해 있거든요.

바람이 들어오는데 2산단 업체가 환경유해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타고 법원시내로 들어가면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신중성이 어느 산업단지보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면 그런 새로운 문제가 잉태될 수 있거든요, 그곳의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환경유해업체가 들어오면 바람 때문에 곧바로 법원읍 주민들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으시는데 곧바로 법원읍 주민들의 호흡기질환이나 여러 가지 신체에 각종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국장님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1위잖아요.

이 1위가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중소기업체가 3,800개에서 이만큼 늘어서 4,2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체 수가 등록된 것이 8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기는 좋아요,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유해업소, 환경유발, 우리 김병수 위원장님 지역구인 분수리라든지 여러 곳에서 본의 아니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삶의 질이, 아까 203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결국 삶의 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과연 산업단지 정책을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타시군은 왜 우리보다 산업단지가 적은가, 가까운 고양시도 그렇고 저기 밑에 있는 지역도 그렇고.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도 사업성이 없거나 도저히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산업단지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산업단지를 안 하게 되면 개별 공장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조금 아까 걱정하셨던 개별공장은 환경의 일부적인 것만 통과가 되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거고요.

산업단지는 저희가 단지 내에서 환경이나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공장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입지보다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정책적인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파주가 계속 지금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것을 일반 개별공장이나 산업단지로 계속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시의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 윤응철 위원  현장에 다녀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아까 2030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용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농지를 빼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면 산업단지나 이런 기타 등등, 개별공장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별공장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로 묶으려고 하지 않나요?

지금 개별공장들이 산재해 있는 이 지역을 산업단지 형태로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에 없나요?

개별로 산재해 있는 각각의 공장을 산업단지로 하면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개별공장을 산업단지화 하면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따르거든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비율 이런 것이 다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거나 시달된 것은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기사에서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이재홍 시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틀에서 우리 파주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개별 공장에 대한 부분도 환경유해업소 관련된 사항들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방안을 깊이 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것만 남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위전리 영농조합법인 명부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2015년도에 아까 지내울마을도 있었지만 부실 투성이어서 그때도 위원님들 전체가 그것을 가지고 저녁 20시까지 질의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했는데 거기하고 유사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조합원이 40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에서 빠지고 29명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마을기업을 한다고 하신 분이 사00 씨인데 이분이 빠졌어요, 이분이 왜 빠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춧가루와 두부를 생산해서 처음에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판매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두부가 빠지고 떡을 한다고 감사자료에 기계로 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기계가 고추를 빻는 기계인지 모르지만 제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4대가 그냥 비닐도 뜯지 않고 온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마을회관 문은 다 잠겨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위전1리 마을, 총 사업비 6억 2,500만 원에서 조경공사가 1억 2,000만 원인가 얼마입니다.

처음에 설계 나와서 계획에 넣으신 것이, 그런데 조경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이시겠지만 건물만 덩그러니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지금 제출한 마을기업 자료 지원 명단은 40명이 맞습니다.

도장 안 찍힌 부분은 당초에 작년 4월 27일 마을기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여부를 하면서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첨부되다 보니까 도장 안 찍으신 분이 X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초에 사업이 추진되고 작년 4월에 마을기업 선정을 경기도로부터 신청했습니다.

뒤에 붙은 것이 사업계획 구상한 것을 신청해서 붙인 건데, 사업주체가 대상 부녀회고 수익금은 관내 독거노인 생활용품 보조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구상했는데 경기도에서 나와서 확인한 결과는 확실한 운영주체가 없다, 그다음에 확실하게 지속가능 사업이 될 수 있는 신뢰가 없다고 해서 선정 안 돼서, 이게 만약 선정됐으면 2005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 해에 3,000만 원으로 한 8,000만 원 지원받았다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선정이 못 되는 바람에 작년 말에 마을에서는 일단 고추가공을 해야겠다고 해서 마을자금 2,300만 원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보신 고추가공 기계 세트 4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없다 보니까 말씀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위전1리 보고 나머지 고추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최소 8월에 고추가 생산되기 시작하면 빻고 다른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사업투자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전에 분담금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나 봅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가지고 기계를 구입한 것 같은데 올해도 8월에 추가로 기계를 살 계획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그때 팀장님 계시죠, 국장님 뒤에 계신 분인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마을주민들 얘기만 했죠?

그때도 마을 주민들 핑계만 대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 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행감 할 때 저녁 8시까지 한 것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기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사00 씨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할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조합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낭비거든요, 아까 안소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마을, 낙후된 마을을 진짜 도와주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 간 친목도모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해놓고 위화감만 더 조성되는 거예요.

사00 씨는 또 이장을 하시려다가 탈락 되셨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새로운 이장이 사00 이장이시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미팅을 하고 채근하고 있는데 조만간 활성화되도록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마을하고 특단의 조치를 한 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가 하냐면, 지금 이 마을에서 농사짓는 분들 있어요?

위전1리 분들은 제대로 농사짓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고춧가루를 마을에서 구입해서 생산판매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월리 한배미마을 농산물을 생산해서 여기서 판매한다고 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으신 거예요.

2015년도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전1리 마을회관이 적성 주월리 한배미마을 농산물을 여기서 판매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합원들을 보면 70년생이 2명, 60년생이 9명이에요, 50년생이 10명, 40년생이 5명, 30년생이 3분이에요.

60대, 80대까지 18명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60년생, 70년생이면 나이가 저희또래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 밑에 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도 개인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에 판매장을 하고 이것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하신다고 하셔서 지어서 이 상태까지 오신 거예요.

이것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내울마을, 쇠꼴마을 이런 곳에 25억 원씩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울마을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 원이 더 들어갔죠, 그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관해서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이나 돌아가지 양어장은 아직도 있는 상태고 야영장은 다시 개장해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진짜 젊은 사람들이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이 이장이니까 추진하겠다고 해서 덜컥 해줬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잖아요, 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있을 때 마을회관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러면 “이것 내가 이장 했을 때 마을회관 지어놓은 거야.” 자랑할지 모르지만 1년에 그거 몇 번 사용합니까, 몇억 원씩 들여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은 아까도 4개 접경지역생태마을이 있지만 그곳과 함께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을 부녀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맡아서 하든지 해서 이득이 마을에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놓은 상태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세금이 누수되지 않고 마을기업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제대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의문이 가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위전1리 영농조합법인이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면서 마을기금이 작년에 2,300만 원 들어가면서 조합인은 사실상 해제는 안 되는데 마을주체사업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소희 위원  마을주체사업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조합원 40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 말에 고추 빻는 기계에 2,300만 원 투입하면서 조합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위전1리 영농조합법인은 사실상 해체되겠네요, 그러고는 이게 마을기업으로 가려고 그랬던 것 아닐까요?

마을기업은 아무래도 요건이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인 이상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보기에는 조합보다는 마을 전체적으로 가면 애착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아직 해제는 안 됐지만 해체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마을기업 지정이 미 선정 된 사유는 뭐예요, 서류상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그것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사업단에서 나왔는데요, 그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수익금 일부는 마을 노인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사업주체가 불분명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게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마을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 안소희 위원  따복이면 웬만해서 선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이 안 됐다면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문제 자체가 크네요.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올해는 마을 쪽에 얘기해서 일단 전문가를 영입해서 고추 빻는 기계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어려우니까요.

○ 안소희 위원  그 부분은 이분들이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안은 방안인 거고,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은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이 마을회관으로만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전1리 복합관을 통해서 여기에 영농조합이나 지역에 이런 분들이 제안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복합관까지 확대하려다보니 총 사업비가 이만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우리가 들어간 예산인 거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5억 9,700만 원……

○ 안소희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마을기업이 지정이 됐으면 예산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을기업이 선정됐으면 따복공동체 같은 곳에서는 이것에 대한 운영지원자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따복도 안 되면 이것은 정말 개인사업으로 특정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렇게 따복사업으로 되어야 마을기업으로서든지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거기에 예산지원이 되어서 가는데 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실제 당장 소득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하시기가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층 농산물가공제조시설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복합관으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예산낭비의 소지가 발생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지부서나 여기로 넘기지 않을 거면 실제 컨설팅해 주거나 지속관리 해 주거나 이런 곳이 복지부서는 있거든요, 또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나.

지금은 따복사업 관련해서 기획예산관 쪽에서 정책 사업으로 틀어쥐고 관리를 엄청 세심하게 하거든요, 모니터하고 가서 지도하고 파견 나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개발 부서에서 시작해놓고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덜컥 해주고 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업주체 말씀은 하시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생능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체들이 탄탄하게 형성해놓고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주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실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개발을 해 주거나 건물을 지어주거나 리모델링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이 2차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선후가 바뀌어버림으로 인해서 사업의 애로나 문제점이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개발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패나 폐단, 주체 먼저 잘 다지고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과 관련된 사업은 전문적인 의뢰를 받으셔서 그리고 또 이미 관련 경험이 있는 부서들도 있으니까 검토를 받으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자료 16쪽인데요,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나려면 보통 몇 번 정도 심의를 거치면 나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통계를 낸 것은 없는데 유형별로 바로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조건부가 되어서 조건을 갖췄을 때 하는 부분도 있고 최초부터 부결되는 건도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395건을 심의했네요, 이중에서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원안가결도 있고 재심의도 있고 조건부승인도 있고 보류, 자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부터 부결 이런 저기가 있는데, 바로 옆에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파주 인구를 얼마나 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30년도에 69만 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파주를 기업하기 좋은 파주, 살고 싶은 파주, 이사 오고 싶은 파주로 만들려면 물론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기업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도 필요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아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구유입을 위한 기본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도시계획으로 해서 아파트를 유입한다든지 공장을 유입한다든지 이런 인허가 사항이 많잖아요.

그럴 때 보통 심의가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의 보완을 하고 거치면 허가가 나가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그런 것이 있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부결이나 이런 부분 빼놓고 조건부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 이근삼 위원  보니까 395건에서 조건부로 나가는 것이 290건이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건부는 심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이 구비된, 실무부서에서 큰 의견이 없는 것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조건부로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재심의나 부결 쪽으로 나오는 건데요.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면 거기에서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이 재심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재심의가 됐든 보완이 나왔든 보통 몇 번 정도에 해 주냐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395건 중에서 295건은 한 번에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심의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올라오면 한 번 정도……

○ 이근삼 위원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한 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저기가 됐을 때 심의를 올렸다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를 하는데 정말 민원인들이 파주 시민이고 파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파주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빨리 민원이 해결돼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사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죠.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파주에 이런 인허가 사항이 됐든가 도시계획심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정말 파주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구나,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오셔야 된다고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친절하구나, 이것은 내가 몰라서 놓쳤네, 이것은 이렇게 보완해 오면 되는 구나.’ 이렇게 바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균형발전국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2030파주도시기본계획 틀에서 더 생각해 봤는데, 미군반환공여지가 있잖아요?

변동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캠프 자이언트, 캠프 게리오웬, 캠프 스탠톤.

그리브스는 진행되고 있고 하우즈도 진행되고 에드워즈는 되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활용계획이 이 분야로만 계속 포인트만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접촉이 있었는지 아니면 방침이 서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캠프 에드워즈는 접촉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캠프 스탠톤도 조심스럽게 대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 정부 들어서 접경지역이나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정책이 국가주도 계획으로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캠프 에드워즈는 시정설명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로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용도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프리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단계만 거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시에 발전적인 것이 된다면 다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흉물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희망이었는데 사랑이 변하게 되면 원수가 되듯이 희망이 절망으로 되다 보니까 흉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니다 보면 ‘예전에 파주시에 뭘 제안했었다.’ 라는 것이 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분단국가잖아요, 그래서 UN과 관련된 기구를 파주시하고 얘기가 돼서 유치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여기에 유치를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문산 선유리에 있는 자이언트와 게리오웬은 LG디스플레이를 저희가 그저께 갔다가 왔는데 P10 공장이 들어서면서 협력업체도 더 커지게 되고 LG디스플레이가 구미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계속 커질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온 것이 선유산업단지인데, 선유산업단지가 확장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이언트와 게리오웬 같은 곳은 그 틀에서 바라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산업단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캠프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개발사업자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주변지역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촉만 있었지 구체적인 제안이 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윤응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적인 의미로 UN기구가, 파주가 접경지역이 또 맞잖아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고 분단국가 중에 최전방인 접경지역 파주에 UN기구가 들어서면 그것도 상징적인 부분에서 UN에서도 좋을 것 같고, 좀 높으신 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UN에서 자본을 대고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서요.

○ 윤응철 위원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흉물로 둔갑하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시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게 된 시점입니다.

미군공여지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가에서 비용부담을 해 주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투자진흥과에서도 공여지에 대한 방향전환을 빨리 정부 공약과 맞춰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용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정되어 있는 것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국가정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나름대로 과연 우리 시하고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리는지도 미리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장님이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국장님과 대화를 나눠본다면 캠프 에드워즈는 여기 자료에도 제시했다시피 지금 4차에 걸쳐서 168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죠, 저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시민들과 함께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과거의 시점이고, 지금 시점은 또한 더불어서 캠프 그리브스는 같은 미군반환공여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자간 양해각서를 통해서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마는 자체개발 및 활용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나마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차이인데.

그래서 폴리텍대학 유치를 통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완전한 국가주도개발이 안 될 시에도 투자진흥과에서는 국방비 토지매입을 할 때 실질적인 접촉과 그 부분을 다시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특별하게 많은 피해사항을 접했던 지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의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제안을 저희들이 그 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국가주도개발이라는 복안을 염두에 두고 혹여 국방부에 토지매입비를 지급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강경하게 파주시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스탠톤이라든지 나머지 협상을 잘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여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에 맞는 것을 맞춤형, 국가주도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과거와 달리 방향을 전환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롯데 세븐페스타 사업이 우리 운정, 교하 중심지의 롯데쇼핑에 같이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진행이 되다가 거의 일몰된 성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유 중에 큰 부분은 의아해할 정도로 금촌상인연합회 측의 백지화 요구에 결과적으로 중앙부서의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최근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운정신도시가 활발하게 확대가 되면서 운정 시민들이 성명을,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편의성과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 문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다 여러 가지 각도로 보완해서 성명을 상당수 제안을 했어요.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의아한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롯데 측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한테 보고 안 되고 담당과장님한테 접촉이 됐는지 몰라도 교하 중심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발대식을 한다고 저는 통보받은 상태인데 협상대상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금촌상인연합회를 제외시키고 제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심이 협상대상 1안이고 같이 협상대상 2안으로 협의대상이 될 수 있는 순차적인 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 예를 들면 라페스타가 있는데 바로 붙은 곳에 웨스턴돔이라는 쇼핑몰이 같이 있고 최근에는 1km 전방에 대화동으로 지역은 다릅니다만 그곳에 한류월드라는 이런 대단위, 근접한 거리에서 문화시설과 쇼핑몰이 같이 접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지금 기지개를 펴는 시점에서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다소 소외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변 상권에 침해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분들을 들어주고 그분들과 협상하는 단계만 같이 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교하동에 주민들로 형성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분들을 중심으로 금촌상인연합회와 같이 협상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토지매입은 롯데 측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주민들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시개발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조건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향평가에 대상지 반경 3km 이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고 주민들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하는 판단됩니다.

○ 손배찬 위원  롯데쇼핑 자체에서는 파주시에 제안하는 준비단계는 완료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구입할 수 있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진척도라든지 70%인지, 80%인지 다자간에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부분까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토지매입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70%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 손배찬 위원  파주시 기준은 어느 정도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3분의 2이니까 66%.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조건은 이미 갖춘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리고 저희가 세븐페스타 세부항목에 대한 것은 발전종합계획에 담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배찬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성명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한다고 해서 너무 치중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유치를 할 때 파주시에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접목시켜서 피해가 덜 가게 해주시고 또 이쪽에서는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유치와 유도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지역의 활성화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역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통해 기추진 중이거나 아직 답보상태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었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관련부서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 관련된 것으로 공통자료 두 번째, 감사자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 사업관련해서 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롯데 세븐페스타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비슷한, 롯데 세븐페스타 유형의 산업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미 되어 있는 고양시나 인근 지역들의 경쟁으로 봤을 때 또 떨어지게 되면 지어놓고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계획추진단계에 있더라도 발 빠르게 인근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은 대기업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뛰어들다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가 끊기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령 워터파크를 하나 짓는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 워터파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소리들을 엄마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먼저 생기면 파주시에 생기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지역 상권에 먼저 오거나 발전방향을 고려해서 대기업들의 산업이 들어오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유사업종에 관련부분들, 특히 유사한 업종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의 독식하는 식이잖아요, 또 그쪽으로 수요가 확 몰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상권 산업에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대기업이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유사한 것을 인근 주변 내에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다면 이제는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자체 투자는 이미 대기업들이 알고 있거든요.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수요예측을 했고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상권들을 보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심리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시가 정책화하겠다는 공약을 하거나 발표를 해 버리면 시민들은 이미 될 것으로 아시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불신으로 보냐면 이것을 제안 했지만 안 하는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이것을 하겠다고 했던 파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오게 되는 거죠.

‘뭐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 좌초됐어.’ 우리는 당연히 사업제안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안 하는 것뿐이지만 이미 이런 것들을 추진 시 너무 대대적으로 우리 시가 이미 일정 계획을 두고 완료할 사업처럼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공약화하고 정책화하고 홍보하고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것이 주요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얘기했었던 지역상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 부분들이 깊이 있게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반영 됐다는 소수상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2차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다소 답변하시는데 즉답이 안 되시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서 서면으로 받든지 아니면 정회 후에 답변준비가 되면 그때 하든지지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두 번째 123페이지인데요, 여기는 각종 파주시가 하는 행정처분이나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의 진행현황들이 보고된 것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보면 2016년에 행정심판 2건, 그리고 2017년에 1건, 행정소송 관련해서 2016년 1건, 2017년도 2건 거의 2～3건 정도의 관련 소관업무로 인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우리 2016년도 결산심사가 조만간 다음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있는데 파주시 결산심사 결과에 보면 총 부채의 원인 중에 하나인 소송에 따른 비용이 우발 부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대한 패소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결산심사 내용에도 있어서 지적 드리는 바입니다.

한 군데 정도는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은 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보면 균형발전과가 대부분인데요, 균형발전과 민원이 많아요.

균형발전과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기본 들어오는 민원이 2016년에 2,000건이 넘었고 지금 2017년 상반기에 800건에 다다르고 있어서 워낙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소송도 2년에 걸쳐서 진행 중인 건도 있고 해서 어떤 현황인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가하시면 준비하셔서 다음 질의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니까 관련해서 질의할 것만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드렸던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2016～2017년도 건 등이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발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278쪽에 파주시 업무 관련된 변호사 자문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운정3지구 철거민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셨어요.

관련돼서 1심에서는 기각을 당했고 지금 2심 파주시가 항소 중입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 또한 제가 아는 법률 지식 선에서는 시위금지가처분 신청 내신 사유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어찌되었든 사유는 알겠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두 번째 281쪽부터 283쪽까지가 계약심사를 하신 것에 대한 내역들인데 여기에 보면 계약심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단가산출이라든지 자재단가 조정 등이 부풀려져서 이에 대해서 조정된 것들이 조정률이 5%가 넘는 건도 여러 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다하게 반영한 사례로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당초부터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야 하지 않나, 일위대가 조정, 자재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많게는 몇천, 몇 억 원까지도 조정을 당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458～509페이지, 여기가 저희가 요청한 각종 위원회 관련된 거예요, 각종 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됐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는 했는데 서면 시에도 위원 중에 절반만 참여하시고 회의 시에도 거의 절반만 딱 그냥 50%라고 볼 수는 없지만 50～60% 사이 정도, 거의 위원 전원 참석하는 위원회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여전히 여러 건이 있겠지만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도 더 위촉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곧 지적을 드렸지만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97～869페이지, 어떤 자료들이냐면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인데요.

부서에서 각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쓰신 것들을 보면 직원들 격려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집행된 거예요, 상근직원들 격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건건마다 보면 어느날은 30～40만 원부터 적은 날은 2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이런 직원격려모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집행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유관기관 협조가 2017년도에는 59건이나 있어요.

445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들인지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괄답변은 아니고 보충질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준비하고 계시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로 하나씩 여쭤보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요청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부서에서 주신 자료 말고도 공통으로 요청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에서는 전체 과가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른 곳과 겹쳐서 못 보실 수도 있지만 행정업무의 중요한 부분들이라 여쭤봅니다.

먼저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서 사유는 무엇이고……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건은 인허가 관련해서 취소, 불허가처분 사유 때문에 해당 민원인께서 제기한 소송이고요.

행정심판은 사실상 소송비용이 발생치 않습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추진하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안 되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 자체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우발적 부채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업무관련 변호사 자문을 받았었는데 시위금지가처분신청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을 당시에서도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저희가 시위 관련해서 사실 총 소규모집회가 254회를 개최했었고 대규모집회가 7회 정도로 총 261회 집회가 파주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집회가 우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기 위해서 시장님 면담 주선을 2회 했고요, 이후에 부시장님 면담을 3회 했었고 국장, 과장이 별도의 면담을 30회 이상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위하고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간에 해결을 할 수 있게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 크게 기여한 바가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부분은 없었고 다만 중간 중간에 LH를 방문해서 일시적으로 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 제안 방향에 관한 것은 그분들이 파주시장과 부시장 면담 시에 저희한테 건의했던 사항도 저희가 상급부서에 건의했었고 그 결과까지 받아서 통보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이 자꾸 집회가 열리고 일부는 방송차량이 시청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중간에 한두 번씩 발생이 되다 보니 인근에 유치원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 중 임신부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에 시달려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집회금지가처분,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집회는 근본적으로 자유가 있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했고.

다만 거리의 제한을 둠으로 해서 소음으로부터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해서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보는 차원에서 했는데 1차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2심 재판도 배정을 받아서 이게 꼭 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집회를 고려해 봤을 때 취하해 주고 이런 부분이 근본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변호사의 자문의견도 있었고 해서 시가 어느 정도까지가 과연 그분들까지의 영역이고 최소한의 피해를 어디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 받아보자 해서 2심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 안소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조정능력이라면 조정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데 불편사항, 그리고 행정업무를 하는데도 여성이나 약자들, 인근 주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파주시의 입장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집회시위에 관한 부분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느 부분까지 행정이 지도개도 하는 부분, 주장하는 부분들도 합법성을 가질 수 있을지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이번 소송이 2심까지 가신 이유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2심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가 있겠죠, 가능한 이런 가처분신청까지 가기 전에 좀 더 조정능력이 발휘되고 또 3지구 철거로 인해서 집회를 하신 당사자 분들도 여러 가지 시가, 우리 부서가 조정도 하고 면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가 꼭 행정기관하고 당사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같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해석도 시위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판결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을 겪는 것이 양 당사자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그리고 또 저희처럼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의회와 이런 기관들과 민원 문제나 갈등의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281～283페이지까지 쭉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것은 조정한 비율들이 몇억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되는 것은 당초부터 과다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사업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일단 총 14건 중 50% 이상 조정이 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가 및 일일단가 조정으로 발생된 것인데요.

자재단가 같으면 비교단가 중에 최소 비용으로 단가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중간 가격으로 자재를 사용해서 발생된 건하고 현장에서 맞지 않는 1일단가품을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다 용역을 줘서 추진한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용역관리 할 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위원회 관련된 질의입니다, 458페이지부터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보면 어쨌든 제출하신 앞에 자료에는 위원회 회의를 8번 개최했고 서면은 11번 했다고 했는데 뒤에 제출한 증명자료에는 바뀌어 있어요, 회의 9번 서면 10번으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 자료 제출하실 때 정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00% 참석은 불가능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민원서류 관련, 개발행위허가 관련이 거의 대다수 97～98% 이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말고 공장과 창고에 관한 부분만 소집심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이다보니 민원처리 기한도 있지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월평균 2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쪽에서 볼 때는 4개분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민원처리기한 내에 의사결정을 해드리기 위한 부분으로 내부방침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회의에 25명 위촉되어 있잖아요, 남자 22명, 여자 3명 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분과, 서면심의 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분과조차도 분과는 나뉘어져 있잖아요, 오히려 더 전문가들로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과반 정도만 서면심의에 참여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한 달에 2～3건씩 계속 있으니까 위원들의 일정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소집심의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분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인허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성원이 될 수 있는 분과를 찾기 바쁜 것이죠.

안건만 이송되면 안건처리를 위해서 최소 성원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반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다면 소집심의로 가는 것이고요.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만큼 이 위원들 위촉에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위원들의 위원 활동률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 간당간당한 것보다 딱 가이드라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많은 분과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고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전체위원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서면심의를 하고 그래서 서면심의 수당도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서면심의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과반 정도만 서면심의에 참여하시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위촉된 위원님들이 우리가 서면심의 한다고 다 수당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의견을 준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니, 다른 심의위원회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네.

○ 안소희 위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만큼 예산도 배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위원 활동 심의 수를 더 많이 50% 기준 이상으로 올려서 좀 더 많은 심의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각 부서마다 격려 등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천차만별인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렸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그리고 먼저 도시개발과는 유관기관 협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9건이 있었잖아요, 대체로 어떠한 사례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유관기관협조 59건은 도시균형발전국 전체를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무과다 보니 도시개발과만 집행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3개 과의 총괄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라든지 LH라든지 또 설계대행업소, 인허가대행업소 간담회 시 총괄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당초 예산할 때 여기 도시개발과에 업무추진비를 넣어놓고 다른 부서와 어쨌든 연계되거나 주무부서니까 여기 예산은 쓰신다는 거예요, 풀 예산처럼?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주무과에 있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국장이 집행하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알겠고요, 그래서 유관기관 협조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유관기관은 투자 하시는 분들, 투자자 그리고 또 어떠한 유형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세부적인 집행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세 과에 다 걸쳐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소속 상근직원들 격려하시는 부분에는 사업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횟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기준에 하는지, 인원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1인당 2만 5,000원, 1인당 식비를 얼민큼 했을 때 인원수만큼 책정해서 매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모임 규모에 따라서 나온 총액을 집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별로 2016년, 2017년도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것에 대한 형태, 어떤 식으로 하셨고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고 사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소명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3페이지, 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운정-능안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제가 6대 의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2018년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으로 날짜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1년 늦춰지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발전종합계획 1차분은 올해로 끝나고요, 2차분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운정-능안간 사업은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발전종합계획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 공사가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9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운정-능안 간은 추진 안하지만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모자라는 사업비,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은 발전종합계획에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까지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저도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2006년부터 2014년도에 계획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준공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2018년도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공직자분들에게 신뢰가 안 가거든요.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른 예산도 말씀해 놓으신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째에 가서 이것을 하신다면 이게 기간사업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굉장히 공장밀집 지역이거든요.

시급한데 계속 늦춰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여튼 발전종합계획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내년에 되어야 한다는 거죠, 늦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윤덕규 과장님, 캠프 하우즈가 어쨌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아닌가요?

○ 투자진흥과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우리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되는 줄 알잖아요, 개발이 되면 바로 되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10년이 돼도 빨리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되기 전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차 정비하던 곳 앞에 울타리 다 뜯고 꽃을 심어주셔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군반환공여지법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주택사업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 많은 미군공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파주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벤치마킹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은 2030계획에 의해서 파주시의 전반적인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서상호 도시개발과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적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1년의 공직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끌어주셔서 이런 기회와 영광이 저 개인적으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파주시 지역주민으로 돌아가서 파주시 발전의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파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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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김병수, 안소희, 손배찬,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투자진흥과장 윤덕규,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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