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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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26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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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훤회 행정사무감사(2017년 6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축산과장 이건희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 위원장 김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있는 농촌산업 육성, 가축 전염병 차단, 안정적인 농축산물 품질 관리 및 유통, 영농인 육성, 농촌체험 관광강화, 특화작목 개발 등을 통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단콩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에 선정되고, 농촌지도자 사업평가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모,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공모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양용복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1977년 2월 파주군 농촌지도소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40년간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근무하신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복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약 40여 년간 파주농업 발전의 산증인이십니다.

파주농업 발전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안 남으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일괄 질의답변은 소장님이 해주시고, 일문일답 질의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신상발언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감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함께 하면서 행감을 같이 해야 되는데 10분 회의실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부터 상임위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의 행감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가 그나마 전국에서 우리 파주는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산골짜기, 물하고 거리가 먼 곳에는 아예 모내기도 못했고 또 모내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해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을 볼 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마음도 갈라지고 타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뭄대책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도에 배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함께 하고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부족한 곳에 관정이라든가 예산확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쪽 파주에 말산업 육성을 한다고 시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에 공공승마장이 몇 군데 있고, 승마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승마체험하는 일반인도 있을 것이고, 학생승마도 있을 것인데 학생승마 체험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공공승마를 위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몇 학교에서 학생수는 얼마 정도 했는지 그 예산은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얼마나 모자란지, 앞으로 해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뭔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양용복 센터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도 농업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양용복 센터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다양한 경험의 노하우를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오늘 집중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심이 가뭄 때문에 마르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근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셨지만 본 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이 계속 부족합니다.

1,400mm가 늘 1년 강수량인데 농사 지을 때 비가 좀 와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와 갖고 올해도 176mm 이게 2011년도 이후로 계속 가뭄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29페이지, 21페이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단기·중기·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임진강 수계에서 특히 한탄강댐이 건설됐는데 이 한탄강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하냐, 원활하지 않냐인데 홍수대비용 댐이기 때문에 담수가 안 돼요, 그러한 틀에서 보면 일단 가장 큰 물을 제공하고 있는 한탄강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건의하거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애룡저수지를 갔다 왔는데요, 바닥까지 드러난 것 처음으로 봅니다, 진짜 물이 없습니다.

완전 바닥이 드러났는데 우리 저수지 담수되어 있는 물의 활용을 지금은 그냥 농번기 때 물을 방류했는데 예를 든다면 한 방울의 물도 아끼려면 계획방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어느 때 물을 방류할 테니까 그때 농업용수 활용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흘러내리는 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되지만 그 외 쓰지 않는 것들은 다 흘러내려 가는데 그 물도 좀 아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감사자료 농축산과 소관 21쪽입니다.

여기 21쪽에는 저수지만 나왔는데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관리하는 데 인건비가 나가는 데 있는지 향후 농어촌공사로 관리를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4쪽 콩·과수유통종합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농민과 또 북파주농협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지도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계획과 최근 2016년도, 2017년도 상반기까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질의에 앞서 양용복 소장님, 김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40년간 공직에 헌신해 오신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대한 파주시 발전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함께 표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 13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2016년도 지원계획과 지원실적 차이점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술지원과 감사자료 55페이지 정밀농업 관련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구상계획을 부서에서 갖고 계시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지원과 행감자료 52페이지, 54페이지 논콩재배 확대방안과 지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54페이지 좀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콩·과수유통종합처리장의 현재 진행상황 덧붙여서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행감자료 45페이지 파주시 6차산업의 지원과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자료제출을 하나 부탁드리겠어요.

조사료 관련 장비지원 현황과 축산농가 축분장비지원 현황자료를 한 10년 치 비교분석하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자료요청 드리고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인데요, 2016년도와 2017년 2년 동안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선진해외벤치마킹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관련된 예산집행은 기금과 본예산을 모두 포함해서 실시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은 연수지, 인원, 집행예산에 대해서 기금과 본예산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17-2, 17쪽 파주시 반려견 구조 및 치료기관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래에는 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반려동물사업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블루오션으로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반려대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 지역관광사업을 반려견과 함께 반려동물 관광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들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바로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애완인구가 제일 많고, 관련된 동물병원도 최다 많고 그런 결과가 방증하듯이 유기동물 안락사율도 최저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의사회를 비롯한 민간인 협약을 해서 이런 유기견들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조치하는 정책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우리는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발생했을 때 사후사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예산은 당연히 절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락사율도 줄이고 지역시민들이 늘어나는 반려대상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 반려동물을 훈련하고 갈 수 있는 예방체계들을 마련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예방프로그램으로 선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얼마나 되고, 이런 반려동물 사업에서 예방차원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사업을 검토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이고요, 현지감사 지역으로 다녀온 대상지역입니다.

며칠 전에 위전1리 마을회관과 더불어 농산물 판매장까지 확대해서 건설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체험마을,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직접 운영하고 추진 해나가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하고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체들을 바로 세우는 사업이 선행되기 이전에 마구잡이로 신축건물들을 만들어내는 일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향후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운영할 주체들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중도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예산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결국 낭비요소로 발생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위전1리 농산물판매장이 이번에 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두지리 강촌체험마을 또한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대상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과 준비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이분들이 실제 조성되는 여러 가지 약초재배단지라든지 저희도 체험마을 갔다 왔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우리 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0년도 들어와서 마을중심의 체험마을 육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품질이나 특수기능 농촌관광이 아니고 단조로운 체험위주로 한 번 왔다간 주민들이 다시 찾지 않는, 그렇게 하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실패하게 되는 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왕겨유통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관련된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사업이 중도나 아니면 일몰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현황을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고 장비 등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인수인계 상황은 어떠한지 면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18-7입니다.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현재 5종에서 향후 10종까지 식품제조 가공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예상되는 확대품목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품목확대에 따라서 관련되는 기계라든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 전문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에서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15개 408명인데 생활개선회 회원 408명 중에 실질적으로 농축산업에 장미라든가 관련된 분이 몇 분이고 아니면 그런 농사에 관계 없으면서 생활개선회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체계적인 관리하셨는데 2014년부터 연도마다 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고 관리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셨는지 그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상담실적이 있는데 몇 회 했는지, 박람회 참가는 어떻게 했는지, 파주시에 귀농하신 분들은 종목별로 어떤 농업, 축산업 분야별로 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물이 부족한 곳에 관정 등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14년, 2015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어 저수지 준설, 임시양수시설 및 관로설치, 물 웅덩이 확보 등 대형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양수장 신설 및 송수관 설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가뭄대비 선제적 사업으로 영농환경개선 9억 6,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5억 2,200만 원,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0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16억 4,100만 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4억 원,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 1억 원 등 총 56억 2,900만 원의 직간접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수량 및 저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뭄극복 긴급용수공급을 위해 국비 1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대형관정 15개소를 개발추진 중에 있으며, 애룡저수지 고갈로 인하여 임진강물을 대체용수원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한 임시양수시설을 설치 중이며 기존 민북지역의 임시관로를 긴급정비하여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승마장 현황과 일반·학생승마체험 실적, 학생수, 예산배정량, 앞으로 계획과 필요한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신고된 관내 승마장은 법원읍 소재 시티즌랜드, 월롱면 소재 이수진승마클럽, 다율동 소재 교하스카이승마클럽 3개소와 미등록 승마장 2개소 총 5개소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승마체험 지원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승마체험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2016년 476명 1억 91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승마체험 인원은 파주시에 배정량 460명 1억 2,08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승마장별 사업배정은 승마장 평가 시 점수와 학교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승마장을 대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승마체험 신청학교 수는 총 12개 학교 503명이 지원하여 사업량 대비 43명 초과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추가 사업량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열악한 승마장을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등 승마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가뭄대책 단계별 계획 및 한탄강댐 활용방안과 저수지의 계획적인 방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업용수 비수기인 겨울철에 관내 주요저수지 담수를 실시하였고 각 읍면동 용수로 준설 및 정비, 양수장시설 개보수 조기완료 등 선제적 가뭄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논물가두기, 물 웅덩이 개발, 절수운동, 밭 전환 유도 등 대농민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가뭄 단기대책으로는 천수답 등지에는 관정 및 양수시설 설치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중장기대책으로는 군남댐·한탄강댐 담수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한탄강댐 담수관련은 지난 2017년 2월 21일 군남댐 홍수조절지에 회의를 실시하여 군남댐 및 한탄강댐 담수를 건의하였으며 3월 16일 시에서 직접 국토부로 건의하였고, 4월 4일 경기도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건의하였으나 재난대책 기간에는 담수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담수가 안 되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연천군 등과 지속적으로 담수추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의 계획적인 방수방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일 저수지 수량관리 등으로 계획적인 방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 애룡저수지 및 마지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방수로 공사로 인하여 담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계획적인 방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긴급하게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리 양수장 현황 및 문제점과 관리비 지원현황, 향후 농어촌공사의 관리이양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총 12개소로 수혜면적은 484ha이며, 미경지정리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양수장에서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수장비 고장 및 용수관로 누설 등 파손 시에는 시에서 직접공사하고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수리계원 및 수리계장 등의 노령화로 인하여 양수장 관리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이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양수장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이양 하고자 하나 양수장 시설이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 관리 지역 밖에 미경지지역으로 양수시설과 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증가 및 민원발생 등 관리이전에 응할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콩·과수유통종합처리장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콩·과수 유통종합처리장 추진현황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파주장단콩 선별가공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콩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며, 과수물류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은 2016년 경기도 선정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과수선별시스템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북파주농협이며 파평면 율곡리 83-6번지 일원 7,357㎡가 대상지로 현재 파주시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6월 말 마무리 예정이며, 7월 초 착공하여 10월 완공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파주장단콩의 경우 농협과 계약재배, 산물수배, 공동선별, 포장을 통하여 장단콩전문점, 장단콩웰빙마루, 금촌농협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과수의 경우 선별시스템을 활용하여 농가에 선별업무 대행을 기본으로 하며 생산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생산량의 일부를 군납, 농협유통, 학교급식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파주시 북파주농협, 농업인이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지도단속 계획과 2016년, 2017년 가축분뇨 지도단속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지도점검은 매년 120건 이상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축분뇨 지도단속 계획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6건, 재활용신고업체 4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농가는 민원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200농가를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를 현장방문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내용에 따라 사법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시설관리기준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도단속결과는 사법처리 33건, 행정처분 17건 1,650만 원이며, 2017년도 6월 현재 기준 사법처리 8건, 행정처분 5건, 과태료 7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2016년도 축산사업 계획과 추진실적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산농가를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사업은 사업종류가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축산사업 계획과 지원실적이 차이나는 이유는 주로 건축물 인허가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량 감소이며 사업자 포기발생으로 인하여 대체사업자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실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은 1개소 4,205만 원이 줄었으나 건축허가 수리가 2016년 11월 30일 되어 동절기 공사불가로 이월되어 추진되었으며,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은 1개소 6,201만 2,000원이 줄었으나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이월시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개소 7억 292만 7,000원이 줄었으나 사업포기자 발생 1명, 이월추진 사업 2개소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조사료의 생산량이 감소되어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밀농업 관련 국도비 확보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은 미래 통일농업을 대비하고, 민북지역 정밀농업생산, 농업관리체계 기술개발 시험연구포장조성 등 정밀농업 기반조성으로 농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장단면 거곡리 일원에 시비 145억 원을 들여 13만 평을 5개년에 걸쳐 부지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2016년 11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사업 공모를 추진하였고, 2017년 4월 농촌진흥청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기관 구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사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별 사업특성에 맞춰 2018년 본예산에 정밀농업 적용관련 사업별 섹터를 분화하여 학술설계 용역을 반영추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의 농촌테마공원사업 총 예산 100억 원을 연계추진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그린21사업과 연계한 콩 유전체 분석 및 핵심집단 유전자원 연구포장 유치 및 스마트팜 및 소득화 작부체계 시험포장 조성사업 유치 등 앞으로 국도비 관련사업을 발굴하여 정밀농업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콩재배 확대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콩재배 확대사업으로 파주장단콩 수요요구량 증가예상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과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습해방지를 위한 배수구 정비 및 농자재 지원을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00ha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접수결과 301농가 313ha가 신청되어 예산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중 3억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활용하여 콩축제용 포장재 지원과 노린재 등 병충해 공동방제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후 파주장단콩 필요량 1,800톤 생산을 위해서는 최소 1,300ha 이상의 파주장단콩 재배면적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논콩재배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논콩재배 면적을 4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18년  농식품부에서 추진예정인 쌀생산 조정제 타작물재배 지원규정이 확정되면 국비 및 도·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차산업 지원실적과 앞으로 지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6차산업은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경기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서류, 현장실사 후 심의를 거쳐 인증업체 등록되며, 파주시에는 2017년도 4개소 추가인증으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6차산업 발굴을 위하여 농산물 e-마케팅반 및 농산물 가공교육, 경영개선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 에듀팜지원 소비자 농촌체험실시 6차산업 업체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6차산업 농산물 및 가공제품 홍보와 소득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생산유통 지원분야와 연계하여 포장재 지원생산시설 개선 등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융자금 지원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6차산업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사료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축산농가 및 단체에 조사료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파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신청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양축경쟁력 수혜여부, 조사료 재배면적 등 심사배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지원 후 5년간 담당공무원이 사후점검을 통해 장비의 사용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전체 축산농가 대비 많지는 않지만 이는 중복수혜가 아니라 조사료 사일리지를 직접 제조하는 농가에 작업기계 부속기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들은 축협 등 경영체의 작업대행을 통해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반려동물 등록현황,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사업 유무, 향후 동물복지 관련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파주시는 2017년 6월 26일 현재 총 8,557두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 12월 말 가축사육통계 1만 8,000두 대비 48%입니다.

2017년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견 보호와 고양이 중성화수술로 1,400두 1억 6,800만 원과 유기견 분양 시 동물병원 등록지원비 49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유기동물 안락사 현황은 2015년도 680두 중 21두, 2016년 670두 중 20두, 2017년은 현재 320두 중 4두로 평균 3% 이내입니다.

이것은 전국 안락사율 평균 20%에 비해 아주 적은 수치로 동물등록제를 통한 적극적인 반환과 70%가 넘는 높은 분양률 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의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적 사업은 동물등록제 외에는 없는 상태로 현재 가축방역팀의 경우 구제역, AI 등 대동물 방역사업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화된 시군에서는 동물보호팀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동물이 파주시의 3분의 1인 고양시의 경우도 동물방역팀과 동물보호팀을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또 근래 AI 등 가축재난이 일상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역량을 갖춘 조직체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기견 발생방지를 포함한 동물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관내 동물보호단체 등에 유기견 분양행사 지원 및 길거리 캠페인 행사, 경기도 수의사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동물놀이터 나아가 동물테마파크 등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은 주민중심의 법인을 설립하여 마을 소득증대 및 발전을 도모 선진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 초창기 2015년도에는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및 도입시설 세분화 홍보 등 마케팅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17차례 주민들과 회의를,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참여도를 높였으며, 2016년도에는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통해 세부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교육 및 선진화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리더 양성 및 전문운영기법 습득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마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어촌계 및 체험시설운영, 임산물 재배경험 등 운영을 위한 경험이 풍부한 점을 감안하여 운영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타 마을 실패사례 등을 교훈삼아 성공적인 마을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마을 주민들과 피드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겨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기 집행실적 및 장비 등 인수인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왕겨유통센터는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지역시기에 따라 수요공급 분량의 변동이 커서 축산농가 공급에 불안정 요소가 많은 농업 부산물로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왕겨를 공급하기 위하여 왕겨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설물은 왕겨창고, 관리사 각 1동이며, 장비는 수송차량 1대, 트레일러 2대, 왕겨포장기 1대, 트랙터 70마력 규모 1대였습니다.

2014년 1월 16일 파주축산농업회사법인과 유한회사 설립을 하였고, 2014년 5월 21일 왕겨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 예산신청, 동년 12월 22일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탄현면 금승리 82-1, 월롱면 덕은리 1225번지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5년 10월 24일 건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불승인되어 2016년도 8월 30일 사업포기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추진 중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 집행실적 및 장비구입을 하지 않아 인수인계 상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현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이지, 그에 따른 가공 기자재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개소한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같은 해 12월 23일 사과즙, 딸기잼 등 5종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생산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조례제정 이후 본격 운영하면서 파주시의 대표품목인 배즙 및 배잼에 대한 상품개발완료 및 잉여농산물을 간단하게 제조판매 할 수 있는 딸기, 사과, 배 말랭이에 대한 상품요구도가 높은 5종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말가공에 대한 가공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분쇄시스템의 제품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금속검출기 등을 보완하여 2018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농업인의 가공수요에 맞춰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현재 생활개선회 15개회 408명 중 실질적으로 농축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958년 생활구락부로 출발, 1994년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17개 도특광역시연합회 158개 시군연합회 8만 4,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농촌여성들의 자생단체로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리더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파주시 연합회는 현재 15개회 408명으로 시 임원회를 제외한 교하, 문산, 법원, 조리,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금촌1·2·3동, 장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하, 조리, 금촌1·2동의 경우 여성농업인 회원이 30%이며 그 외 지역은 90% 전후로 전체적 여성농업인 회원비율은 72%입니다.

과거 농업농촌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생활개선회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 및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농산물을 서로 교류하기 위하여 농업인 회원뿐만 아니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비농업인 회원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관리 및 선정자의 연령대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발전을 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예농업 인력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융자액이 2억 원 한도로 연 2%,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자금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신청은 매년 12월에 접수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0명이 선정되었으며 20대 27명, 30대 26명, 40대 6명, 50대 1명 선정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936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귀농귀촌 상담실적 및 박람회 참가, 귀농 품목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귀농상담은 대면상담 153건, 전화상담 211건이며 2017년도 대면상담은 86건, 전화상담 106건입니다.

귀농박람회 참가는 귀농상담 및 파주시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하는 행사로 2016년도 3월, 4월, 8월 총 3회 참가하여 도시민에게 7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4월 1회 참가하여 2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귀농 품목별 현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건 융자지원하였으며, 특용작물 1건, 수도작 1건, 송화버섯, 새싹채소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좀 먼저 확인부탁드립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랑 제가 기금 및 본예산 관련돼서 요청했던 자료,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질의와 연관된 부분이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요.

○ 위원장 김병수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물 부족이 심해서 파주의 농업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가뭄대책에 대해 주문을 또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물이 직결이겠죠, 그래서 참 물이 중요하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업용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잔소리 같지만 확인하고 여쭤보고 또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로가 잘 되어 있는 논농사는 그나마 잘 되고 있고요, 모내기도 잘 되고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농수로가 잘 안 되어 있는 산 밑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안 되어 있는 데는 물이 없어서 모내기도 포기했고 또 모내기를 해놨어도 쫙쫙 갈라져서 정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논농사는 그런 대로 저기하고 있는데 밭농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에 지원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질의했던 겁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서 관내 저수지라든가 물 웅덩이는 마른 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데 앞으로 관정이라든가 이러한 저기도 계속 시급한 데는 준비해 주실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농축산과장 이건희입니다.

소형관정은 지원이 없고요, 대형관정 암반관정만 예산을 6억 원 정도 확보해 놓고 대상지역 선정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선정은 다 끝났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차후로 신청한 데는 불가능한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현재 5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탐사해 보면 지하에 어느 정도 수맥이 잡혀야 되거든요.

○ 이근삼 위원  물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물을 못 잡으면 그분들은 공사해 놓고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천상 다른 지역 후순위 대상지를 선정해서 연속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논농사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밭농사에도 지원해 주셔야 하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가뭄대책 물 부족에 대한 예산확보는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 주문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논에는 어느 정도 기반정비 용배수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이 쉬운데요.

밭 작물에 대해서 물 공급이 쉽지 않거든요, 지난해에도 가을가뭄이 있어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물백 50개를 확보해 놨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밭까지 가뭄대비해서 지원해 주려면 기반정비가 돼야만 하겠고, 연차적으로 수혜지역이 넓은 면적 위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과장님이 쭉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을 믿고 기술센터에서 파주시의 농민들에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예산확보해가고 또 우리 농민들의 항상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파주시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반체험하는 사람은 저기하지 않고, 학생승마체험 위주로 저기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관내 5개 승마장이 있는데 2군데는 미등록이고 3개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3개라면 월롱에 소재한 이수진승마클럽, 다율동에 소재한 교하스카이승마클럽, 법원에 시티즌랜드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세 군데하고 있으면 학생승마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읍 시티즌랜드, 월롱 이수진승마클럽, 교하에 스카이승마클럽 이 저기는 각각의 학생체험을 할 수 있는 조교라고 하나요, 교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한 군데 몇 명씩이나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시티즌랜드, 이수진승마클럽, 교하스카이는 현재 자격증 있는 조교들이 두 명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학생승마 체험할 때 2016년도 실적을 보니까 476명이 했네요, 맞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이수진승마클럽, 교하 스카이승마클럽, 법원리 시티즌랜드 가장 많이 한 데는 어디에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지난해는 시티즌랜드가 가장 많이 했고요.

금년도부터 교하스카이 처음으로 자격을 갖춰서, 교하스카이 포함해서 학생승마를 체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이수진승마클럽에는 학생들 태워주고 체험해 줄 수 있는 조교가 몇 명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거기도 두 명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 지원은 세 군데 다 비슷비슷하겠네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승용마가 확보된 데가 시티즌랜드가 12두로 제일 많고요, 이수진승마글럽 6두, 교하 스카이는 7두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세 군데는 그렇고, 두 군데는 지금 어떻게?

○ 농축산과장 이건희  두 군데는 미등록이고요, 아직까지 승마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춰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준비되어 있다면……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여기나온 대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된 데는, 세 군데 다 됐어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시티즌랜드만 신청해서 거기서만 창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여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

열심히 한 데는 열심히 한 데대로 지원하고, 준비가 안 된 데는 준비해서 충족돼서 유소년 승마에 걸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다니면서 보면 월롱에 이수진승마클럽도 가는 길 안내간판이 없더라고요, 법원리 시티즌랜드도 그렇고, 교하도 그렇고 좀 그런 승마라든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내간판 그런 것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보통 학교에서 신청하고요, 학교선생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네들이 체험했던 데는 다 알고, 교하스카이가 금년부터 학생승마를 하는데요, 거기는 길가에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쉽더라고요.

만약에 안내간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 이근삼 위원  앞으로는 지원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 농축산과장 이건희  네,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 농축산과장 이건희  일단 승마장에서 자부담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정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내시설 한다든가……

○ 이근삼 위원  간판도 필요하고 늘 승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보든 간에 특별하게 화성에 있는 궁평 시설 잘 된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개선 자금이 지원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예산확보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첫 번째 파주시 반려동물 등록현황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는 지금 안락사라든지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지만 그에 따른 예방사업으로 얘기하셨던 분양행사, 캠페인이라든지 반려동물 관련된 교육사업들은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일단 되도록이면 100% 칩을 넣어서 유기견이 발생 안 되게끔 하는 차원하고 유기견이 발생 안 되게끔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진단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AI도 발생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만전에 대비하고 계신데 동물방역팀과 동물보호팀으로 분리해서 업무의 효율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와는 달리 우리 시는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실질적으로 반려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는 방역팀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건 당연히 우리가 50만 명 도시로 가거나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록 그리고 반려동물 사업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직진단하거나 자치행정국 총무부서에서 이번에도 행감자료 냈는데 정원대비 현원 그리고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들을 다 봤을 때 사실은 2010년인가, 2011년도인가 수의직 한 분 더 늘어난 것 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현원에 대한 진단이 좀 미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파주시 전체 조직진단에서 필요한 직제 관련해서 직렬의 인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인구대비당 공무원 수 이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실제 그 업무가 완전 포화상태거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적정공무원 인원수를 파악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조직체계를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충해야 한다, 이런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고 향후 개선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반영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이제는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방사업 그리고 말씀하신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요에 따른 사업들도 한번 계획해 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두지리 강촌 생태체험마을 조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는 해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앞으로 추세가 농촌에 체험마을들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수익도 창출하지만 마을의 농촌이 살아있는 농촌마을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서 관심은 많은데 주민역량 강화용역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마을리더 양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지난해 서산하고, 당진을 다녀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실제 참여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14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전체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이 14명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얼마 정도 인원이 수료하셨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거기가 38세대거든요, 전 주민이 같이 견학도 다녀오고 지역역량 강화교육도 받고 다 참여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연령이 높지 않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높은데요, 판매장이라든가 약초재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그러한 사업계통에서 일 해봤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가 마을의 영농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농업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향후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취급하게 되니까요,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다 완료되고 나면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역량강화 용역이라든가 개입은 하지만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완료되고 나면 예산 반영된 것이 집행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적 개인적 경험은 있다고 할지라도 마을사업으로, 체험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공공사업으로 하신 경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는 지속적으로 같이 모니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중간기관도 필요한데 시가 그런 중간기관이 없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따복마을이라고 그래서 따복사업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예산도 많이 들고 체험마을이라든가 마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는 코디네이터를 내려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해주러 가서 계속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 농촌체험마을 관련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향후 모든 여기에 대한 예산사업 집행이 끝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길게는 5년, 6년, 10년 계속 이분들이 이 사업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나 마을기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여기 있는 리더들이나 이것을 하시는 주체분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고, 이분들도 뭔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도 하고 자문도 얻을 수 있도록 연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농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만큼 책임지고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타 지역도 마을사업이 실패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왕겨유통센터 추진사업 관련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되었다는 답변이신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우리 지역에서 일몰시켜서 도 단위에서 다른 시군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줬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문의들이 오셨을 때는 자금이 집행됐다거나 장비가 이미 구입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야 된다 문의해온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분들이 왕겨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진흥지역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에서는 인허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유통이거든요, 왕겨를 다른 지역에서 받아다가 판매하는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게 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니, 저희가 2014년부터 건립예산 신청하고 그리고 대상자 확정하고, 군협의 들어가고 해 오셨던 것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죠, 그 당시에는 농업인이니까 진흥지역에서 될 것이라고 아마 본인들이 판단해서 신청했는데요……

○ 안소희 위원  아니, 본인들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죠, 당초는 그랬는데요.

○ 안소희 위원  방금 앞서서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마을사업 이런 것들도 주체가 잘 할 것이다 믿으면 추진하긴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도 바꿔놓고 말하면 주체들이 준비정도가 잘 안 되고 못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 것이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당초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법인설립을 해놓고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저렴한 진흥지역만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요.

타 지역 토지를 알아보라고 주문했었는데 본인들도 자금여력도 그렇고 해서……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러한 왕겨유통센터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유치하는 데 대한 우리 시 부서의 준비 정도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아닌가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당초 법인 설립할 당시에는 RPC하고 왕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왕겨를 갖다 유통센터에서 활용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인허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RPC에서 다른 업체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어 보이고, 대체부지를 확보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우리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자체적으로 자부담 한 부분이 있고요, 예산으로 지원해준 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실시된 바가 없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담당직원분들이 행정절차 업무만 진행하신 거네요, 협의랑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그동안 협약관계 등 추진하면서 회사를 설립한 본인들이 일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지원해준 부분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3년째 센터소장님도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행감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당초 2014년도에 파주시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축산인들이 중심으로 이 사업신청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축산인들이 합심이 돼서 제대로 운영만 하게 된다면 생산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온적이었다가 축산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업신청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안 하면 소극적인 행정이다, 생각이 들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축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부지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뒤따랐고, 법인자체가 각 축종별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법인이 구성돼서 우선적으로 부지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고 두 번째로 행정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 이행사항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성 다시 재검토 해봤을 적에 우리 파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왕겨유통센터를 설립을 안 하더라도 공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단가의 차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 우리가 일몰시켰던 이유는 법인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냥 따라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예산낭비 요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축산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유통센터설립 전과 큰 다름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의 개인적인 업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변경 자체를 일몰시키는 쪽으로 유도했고, 공익적인 사업으로 축산기관인 축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유도했습니다만 축협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더라도 축산인에 대한 왕겨공급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는 왕겨유통센터는 건립하지 않더라도 축산인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일몰시켰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비가 확정된 게 몇 년도인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2015년도에 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에 바로 시비 내시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다 확정됐던 겁니다, 예산편성까지 됐었는데 우리가 보조금 교부를 안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럼 반납은 언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2016년도 말에 반납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이후에는 반납하고 사업비 없는 상태에서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왕겨유통센터는 일몰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6년도 반납됐으니까 올해 결산에서 반납처리된 것으로 결산심사를 받으시는 것이겠군요.

관련된 부분들은 결산에서 일몰하고, 반납처리되었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안소희 위원  결산심사에서 더 지적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관내 양수장이 10개소되어 있고, 농림면적 464ha라고 하셨죠, 모 이앙은 다 됐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모 이앙은 100% 다 됐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물이 부족한 데는 없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일부 양수장의 모터가 많이 고장난 게 있어서 대부분 수리를 다 해줬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해마다 보면 양수장의 모터가 자꾸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제때 양수작업을 못해서 모를 늦게 내거나 또는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수리계가 조직될 때는 과거 경지정리 지역에서 수세를 걷어서 농조에다 내는 것이나 아니면 수세를 걷어서 조합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세를 잘 냈어요.

수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데만 수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세를 안 받고 있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네.

○ 박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논이 관리하기 쉬운 데는 농조에서 관리하고, 또 관리하기 어렵고 진짜 힘든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어차피 떠안고 가야 된다면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못 주는 한이 있어도 기계는 확실하게 고쳐서 써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장비보수라든가 아니면 전기세 이런 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단지 옛날 같으면 수리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몽리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세를 내서 수리계장이 물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수리계를 조사해봤더니 거의 다 수세를 안 내는 실정이어서 내는 데가 군내 쪽, 대성동 쪽 동파하고 서곡양수장만 수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수리계장이 적극적으로 물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양수만 해놓고 서로들 자기물 대기 급급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장비가 쉽게 자주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세 같은 것은 100% 다 지원해 주는데 물관리 유수·누수되는 것도 나가줘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장기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수리계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논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 줘야 한다, 이렇게 여론이 지금 있어서 일부 인수인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 다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수세를 안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세를 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예산타령하면서 안 받는데 울지 않는 놈한테 젖 안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 수리계로 조직돼서 모를 내는 논도 농어촌공사로 이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양수장에 있는 양수장비 같은 것이 노후화돼서 물 푸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양수장비도 고쳐주시고, 용수로도 빨리 보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렵게 농사를 짓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관내 지역의 양수장 운영하는 데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두지리 양수장도 수리계죠?

황포돛배 옆에 있는 양수장에서 푸는 것도 수리계 조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식현리 지역으로 나가는 건데.

(○ 농수산기반팀장  방인구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수리계 조직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가축분뇨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가축분뇨로 인해서 무단방류한다든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분뇨배출보다 냄새, 가축분뇨를 분뇨처리장을 제대로 안 해놓고 방치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 박재진 위원  돼지를 기준으로 하죠, 가축을 기를 경우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습니까, 신고하는 절차가 있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신고대상도 있고, 허가도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규모가 작으면 신고이고, 규모가 크면 허가죠?

소인 경우는 크게 피해주는 게 없어요, 소똥 같은 것은 걷어서 퇴비화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냄새도 많고 피해도 많고 비가 올 때 장마철을 이용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많은데, 작년에 몇 건 접수받은 적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지금은 무단방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단지 폐수배출 기준에 안 맞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폐수배출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악취포집해서 연구원에 보내서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농가에서 많은 인식전환이 있네요, 무단방류 안 하고.

지금 점검하는 데 정기점검 같은 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없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합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왜냐하면 민원에 의해서 출장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어 있고 주변에 오염시킬 소지가 있는 축산 취약한 농가를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했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마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과 지도단속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콩·과수 유통종합처리장을 짓고 계시는데 지금 과수인 경우에는 어떤 종류를 거기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주작물이 사과하고 배가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사과, 배를 선별하고 저온저장고에 보관도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네, 보관도 합니다.

○ 박재진 위원  보관하게 되면 농가가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지금 과수 생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직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북파주농협에서 군납하고 농협유통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 농가들이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한다거나 그 안에 보관해서 출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농협을 통해서 거래하는 물량은 그쪽에다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도표를 놓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박재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해 주셨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한반도 지형에 대한 부분 기본적 데이터베이스에 입각해서 가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쳐 있는 이 지역, 특히 개성, 강화 이 지역으로 보게 되면 가뭄이 심각한 지역이더라고요, 과거부터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리고 1973년 자료부터 훑어보게 되면 최근에 2012년 이후부터는 가뭄이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진행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은 과거로부터 보면 가뭄의 피해지역이고, 가뭄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인데 단발성 정책을 펴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틀에서 오늘 가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포괄적, 개략적, 전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진강이 아시다시피 254km 북한에서부터 내려와서 남한으로 있는데 보통 4분의 1 면적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임진강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에서 쓰고 있는데.

가뭄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2008년도에 황강댐이 만들어지면서 더 심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억만 톤에서 4억만 톤 정확히는 3억 5,000만 톤을 담수할 수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완공한 한탄강댐이 2억 7,0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황강댐은 3억 5,000만 톤이니까 군남댐이 7,100만 톤이거든요, 한탄강댐하고 군남댐을 합친 담수능력이 황강댐이에요.

그 황강댐에서 물을 가두는 순간부터 물 부족 사태 가뭄이 더 심각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뭄이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인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뭄의 피해가 더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주시 농지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논, 밭 합쳐서 1만 2,000ha 정도 됩니다.

○ 윤응철 위원  이 작물들이 다 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 이게 다 댈 수 있나요, 다 대기 힘들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밭작물은 어차피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논에는 아무래도……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임진강 수계로 해서 지금 양수장이 12개, 여기 도표에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농축산과장 이건희  저희가 관리하는 양수장만 12개이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양수장 통해서 임진강에서 퍼 올리는 게 몇 톤 정도가 되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몇 톤 나가는 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자료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단위 양수장에서 매일 92만 톤, 초당 11톤 정도 해서 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농지면적이 1만 2,000ha인데 필요한 양의 물 공급은 임진강에서 주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12개 양수장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논, 밭작물 이것을 공급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앞에 도표에 보시다시피 과거부터 보게 되면 김천말저수지, 어룡저수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해마루촌 위쪽 금파취수장 위쪽에 보게 되면 진동면 서곡리, 하포리 일대가 지금도 매년 물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한해대책 일환으로 애룡저수지 성립전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륙지역의 저수지에 관련된 것을 묻겠지만 상존해 있는 내륙지역까지 포함하게 되면 매년 겪고 있는 가뭄에 대한 향후 근본적 대책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수장도 지금 펄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염해 때문에 지금 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양수가능한 양과 날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매일 양수하고 있는데요, 염도에 따라서 모 낼 때는 염도에 약하기 때문에 500ppm까지만 양수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 1,200ppm까지 측정해서 그 이하 될 경우 양수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자료 흔들어 보여주면서) 본 위원 손에 들려 있는 게 주요지점별 조속표입니다.

조속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양수할 수 있는 물 때가 있고, 그에 따라서 최대치가 1만 600ppm까지 올라간 적이 있대요, 규정에 의하면 500ppm 이하로 했을 때만 양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 부족사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환경적 요인이 있지만 사실 보게 되면 염해피해, 염도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임진강물을 풀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해대책은 뭐냐면 근본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입각해서 한해대책을 미리부터 수립해 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파주시 가뭄대책의 기본틀이 서야 되는 거예요.

군남댐과 황강댐, 한탄강댐에서 이제는 물이 자유롭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염해피해란 건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적기 때문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밀물 때에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지금 리비교까지 도달했지 않습니까,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염도가 높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파주시의 치수정책뿐만 아니라 한해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로 갖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게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한탄강댐이 작년 11월에 완공됐잖아요, 그게 담수목적의 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조절용 댐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억 7,000만 톤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 파주시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연천군하고 합의해서 양주시하고 결국 철원군을 설득해서 국토부에 얘기해서 이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노력은 하셨다는데 이게 전환이 안 되면 우리는 한해대책에 있어서 양수기 펌프 고치고 양수로 개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 물에 대한 공급원인 임진강 한탄강댐이 다목적 댐으로 전환돼야지 만이 물 공급의 해소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저희가 금년에도 2월, 3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최해서 홍수전용 댐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담수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탄강댐은 그 위 상류에 있는 강원도 철원지역의 주민들 수해피해 예방차원에서 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돼야 할 부분이고 또한 군남댐도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인해서 우리 지역 어민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담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어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오게끔 국토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도 농업만 생각할 게 아니다 보니까 어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더라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지역주민들 연계돼서 이해관계에 얽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동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차원에서도 한해가 지속되다 보니까 일정부분 담수로 해서 농수로 공급하다가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방류하든지 정부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토록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윤응철 위원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예전에 간담회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황강댐은 북한이 물이 부족하고요, 북한에는 벌거벗은 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황강댐 문을 열면 11.4km 수로를 만들어서 예성강 쪽으로 돌려서 개성 쪽에 물을 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공을 위한 황강댐 역할이 물론 있겠지만 북한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민 설득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로 주민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시의원 입장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잘못되면 모래알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사실을 갖고 주민을 설득하거나 철원군을 설득해야 합니다.

2015년도에 국토부하고 황진하 전 의원이 있었을 때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지원된 것 여기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해갖고 파주시민들이 데모를 하든지 해서 철원군을 설득해서라도 다목적댐으로 한탄강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염도가 없는 민물을 공급해야 만이 2차, 3차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든 그와 관련된 과는 반드시 국토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해대책 뭐가 아니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해대책은 국토부를 설득하는 것이고,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드는 것이 한해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동감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게 내륙지역을 보면 저수지 관련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애룡저수지 여기 나왔는데, 애룡저수지를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바닥이 드러났다고요, 9. 몇 % 담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륙지역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뭄이 된다면 그전에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도에는 애룡저수지 관리를 못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에 비가 안 와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의 요지는 물이 부족한 것은 이미 2012년부터 예견됐잖아요,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저수지에 있어서 그전에는 이때 물 내보냅니다가 아니라 이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내보냈고, ‘언제 모를 내십시오.’ 농민들과의 간담회든 협상회든 그렇게 했었더라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제대로 공급하면 애룡저수지의 담수율이 지금보다 더 아니면 수혜면적이 더 조절될 수 있었지 않나, 애룡저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저수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애룡저수지의 담수능력이 적다 보니까 특히 애룡저수지의 물 들어오는 기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마장저수지에서 물을 흘려서 문산천에서 양수해서 애룡저수지에 담수하려고 지표수 보강사업에 당초 계획으로 잡았었는데요, 광탄지역 주민들 창만리, 방축리 쪽에 기존에 문산천 하천수를 이용해서 물 공급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대안으로 공릉천 밑에 갈곡천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렇습니다, 공사를 사업계획을 바꿔서 지표수보강은 하고 있습니다만 갈곡천에 양수장 시설공사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임진강 수계를 따라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단위 양수장을 통해서 그게 원물줄기이지 않습니까?

내륙 쪽 산간지역은 저수지를 의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좀 더 면밀하게 저수지 정책에 대한 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제대로 아껴야 한다는 틀에서 보면 제안 아닌 제안 부분인데 앞으로 농민분들도 마찬가지로 계획방류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방류할테니까 그때 농사를 짓는, 계획적인 농사와 계획적인 방류를 통해서 담수되어 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외적으로 흘려버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립전 예산이 투여된 부분인데 그때는 제가 본격적 질의를 못 했지만 이런 한 돈 한 돈들이 어떻게 본다면 정밀하게, 세밀하게 다루지 못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 정책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저희 관내 저수지 중에서 문제되는 저수지가 애룡저수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임시관로 설치한 것은 갈곡천에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애룡저수지로 채우고 있지만 물 양이 적다 보니까 긴급하게 대단위 양수장 임진강 물을 끌어들여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애룡저수지 몽리지역에 물 공급하고 있는데요.

직천리에 있는 마지저수지도 임진강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임시관로를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고.

현재 공릉저수지는 임진강 물을 공급해서 양수해서 관할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탄의 발랑저수지 같은 경우 마장저수지 용량이 크고 물을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 몽리지역은 아직까지 물 걱정 없이 잘 공급되고, 지장 없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한 취약지역 애룡저수지, 마지저수지, 공릉저수지는 임진강 물을 더 공급할 수 있게끔 도수로 정비를 한다든가 저수지 관할 몽리지역이 전혀 한해피해가 없게끔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수렁이라고 그럴까요, 둠벙이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옛 선인들이 써왔던 방법이 농지정리를 통해서 다 없어졌던 것인데 그게 보니까 현명한 방법이다, 답변서에 보니까 ‘물 웅덩이, 물 웅덩이’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물 웅덩이 이것 솔직히 별 효과 없지 않습니까, 물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둠벙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관정 이번에도 15개요, 6억 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정은 소공‧중공‧대공이지 않습니까?

이것 대공이지 않습니까, 몇m 파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최하 70m 이상 암반이 나오게끔 파주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그것 아십니까?

소공‧중공 옆에 대공 파게 되면 소공‧중공이 말라버리는 것 아시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주변에서 소공 있는 데는 대형관정을 못 파게끔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대형관정 파주려고 해도 여의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공이 잘 나오는 데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민북지역에 지금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2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그 관정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 밑으로 무조건 관정을 파다 보니까 땅 밑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가뭄이 지속되면 땅 밑에 물을 결국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하거든요, 관정이 왜 그러냐면 폐공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녀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식수원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정부분은 선조들이 해오셨던 둠벙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친생태계적인 부분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급박하게 정책을 펴다 보면 향후 부메랑이 돼서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염해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좀 역점을 두셔 갖고 국토부를 꼭 설득해서 가장 근본적인 한탄강댐을 담수화하는데 그리고 철원군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지금 사실은 연천군에서는 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시죠, 3,000톤에서 4,000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쩌면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자연적인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고, 작게는 내륙 쪽의 저수지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과 친환경적인 둠벙을 이용해서라도 관정을 덜 파고 친환경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돋보기 식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답변서를 받기 전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드린 거예요.

축산농가 지원사업 계획 및 지원 실적이 13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해줬고, 2017년도에 이월 중인 사업과 나열해 주셨는데 다른 건 그렇다고 그래도 사업비가 큰 부분은 세세한 사유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전에 회의하고 입실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 부분은, 답변서 내용처럼 최소한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가 쉽게 쉽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행감자료 정도는 정리해줘야 다음 본예산이나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첫 번째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에 13페이지 2016년 지원계획이 3,000톤이 사업량으로 배정됐고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전에 누적된 이월 저장조에 대한 금액이 1,850톤이란 게 누적된 게 있어서 그것을 사업비로 다음해로 넘겨서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맞는 건지?

금액은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사업은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1,850톤 이월된 것을 그대로 사업비로 추정한다 그래도 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1억 3,500만 원에 8,300만 원을 계상해도 6,200만 원이란 차액이 생기는데 이런 항목표시는 어떤 사업이 전환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전환해서 한 건지 온데간데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디, 답변자료에 보면 사업 신청농가 부족으로 1,150톤 예산 불용하고 나머지 1,850톤 이월하여 추진했다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갔는데.

다음해 2017년도에 이런 계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과 두 번째로는 사유가 비슷해요, 금액이 큰 것이예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대형사업이니까 14억 원이예요, 자료를 보면 4개소를 신청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적은 3개소해서 반 금액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는 3개소가 이월했다 그러면 전부터 이월해온 게 있던거야, 답변서에 보면 자세하게 기술해주셨어요.

축사시설 현대화에 세부변경 내역의 사유로는 박○○ 명시이월됐고, 노○○ 명시이월됐고, 송○○ 사업포기로 7억 원이란 돈이 감액됐다, 조금 나름대로 이해가 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차원에서라도 과장님, 회계나 기본적인 서무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당해연도하고 차연도하고 비교분석 될 때 얼른 얼른 이래서 이것이 이월됐고 아니면 사유가 나머지에 의해서 계수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맞아야 하거든요, 줄어든 부분이 예를 들어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했다.’ 이런 데 지원계획이 52대인데 지원실적은 60대로 늘었어,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3,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확 줄었어,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는 낮은 단가로 인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하게 됐다, 뭐 이해는 다 가요.

대당 단가라도 살짝 여기다 기입해 주셔야 ‘아,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구나.’ 잘못 우리가 오인하면 위원님들이 차액 발생되는 금액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고 전부 이월로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에도 조금 비슷하게 제가 오인했는지 모르겠어도 지적과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 정밀농업 관련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정밀농업, 정밀농업’이 도시균형발전국 정밀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사업을 펼치는 것을 생각해서 그나마 이해했었는데 굳이 농업에서 ‘정밀농업’이라는 ‘정밀’자를 지금 상태에서는 꼭 넣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농업진흥청의 권고사항으로 정밀농업 사업을 해서 ‘정밀’자를 앞에 제목을 붙이는 건지?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정밀농업이라고 농업분야에서 용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게 지금 변형돼서 최근에 하우스나 스마트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한 파트입니다.

○ 손배찬 위원  우연의 일치지만 어디서 본 게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는 금방 첨단 같이 느껴서 이해 가는데 ‘정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루는 쪽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부지매입비로 145억 원 중에 시비로 30억 원을 기존에 했죠, 면적은 13만 평 사업비 부분에는 100억 원을 더 준비 중에 있으시단 얘기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농림축산부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반을 하는 도로라든가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지원을 안 합니다.

나머지 시설은 다 하는데 기반조성은 시비로 하라고……

○ 손배찬 위원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주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저희도 기본적으로 예산할 때 접경지역 사업할 때도 1,000억 원을 요구하면서 300억 원 정도는 부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비로 뺐었습니다.

나머지 거기 시설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도비가 되는데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시키면서 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사업비에 시비 매칭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올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해 보셨던 모양이에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작년도에 정밀농업해서 생태테마파크로 올렸습니다.

10만 평 이상의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림부 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농림부가 농촌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 본인들이 저희하고 이렇게 큰 면적의 사업은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적은 면적에서 100억 원 정도는 드는 것으로 사업을 잡는데 1,00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지매입이 1단계 우선이고요, 부지가 다 확보되면 거기에 학술용역이나 설계용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올린다면 거기에서도 타당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금액이 크고 하면 조금 어색하다고 그럴까요, 그렇지만 자꾸 부딪치면 1,000억 원이란 숫자도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니까요.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먼저 해주시고 자꾸만 국도비 요청을 하셔야 그 쪽에서 이해하고 지금 인식이 많이 돼서 아마 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밀농업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사업부지 확보기간을 5개년 사업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대단위 확보를 이번 기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지금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 할 때 확보해주셔야 이다음에 드디어 파주시에서 중심이 돼서 근간사업이든지, 관광사업이든지, 첨단사업이든지 같이 연계해서 묶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토지위에 이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국방부하고 부지 40% 갖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판매하겠다는 의향이 전해져서 저희가 일단 개인매수하는 분들은 23일……

○ 손배찬 위원  국방부 땅 예상면적이 얼마나 되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한 7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추가로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하면 7만 5,000평에서 8만 평 정도 나오는데 23일 토지소유자하고 관계인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땅을 사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고요, 그것 아니신 분들은 매매의사가 있으니까 금년도 30억 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지급이 끝나면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5년에 구애받지 않고 부지매입은 우선적으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부지는 다른 것 같지 않고 이 사업비는 파주시 국유재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이 되는 것이고, 자산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다른 사업하고 불안한 요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주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서에서 박차고 강하게 나가셔야 이것이 사업이 된다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것에 대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논콩재배 지원비에 3억 원, 1억 원은 포장재 등 간접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래도 사업비를 확충하셨네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금년도에 논콩 확대사업으로 시비로 2억 원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한 200ha 목표로요.

그런데 도하고 협의해서 면적이 늘다보니까 시비로만 3억 원을 하기에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면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하는데 기존에 있던 2억 원을 매칭해라 그래서 매칭해서 3억 원 정도는 기존에 했던 ha당 100만 원씩 해서 농자재 지원이나 기반조성 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1억 원은 포장재 개선이나 콩축제 할 때 판로방안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ha당 5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실제로 환산하면 3,000평당 100만 원인데 그분들한테 감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파주는 콩하면 장단콩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으니, 웰빙마루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양이 1,800톤인데 지금 재배면적은 1,300ha가 필요한데 파주시 현재는 400ha밖에 안 된다, 그럼 1,000ha가 모자라는 실정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전체면적은 작년까지 1,100ha 정도 되고요, 논콩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금년 한해 재배했다고 내년에 똑같이 재배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재배확대해서 1,400ha까지는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쌀생산 조정제가 ha당 기준가칭으로 3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림부나 도의……

○ 손배찬 위원  재배면적은 거의 어느 정도 충족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1,400ha까지 충족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게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배찬 위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호도가 그것에 대해 접하시고 수확해 보신 분들이 옆에 농가분들한테 자꾸만 홍보해주시고 유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논콩재배가 사실 이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20년 후에 수도작 쌀에 대한 수급이 또 필요할 때는 다시 환원이 가능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대체작물이 필요한 것이니까 콩으로 유도한 다음에 할 때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쏠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 아닙니까?

100만 원은 적다 이것을 좀 더 확보하셔서 해주시면 사업하는데 농민들이 쌀이 남아돌아가는 부분에도 대체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정밀농업 관련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가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일원이잖아요, 오래 전부터 독수리 월동지라는 것은 너무 많이 아시는 사안이고 이것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보호지역지정 검토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잖아요, 그것 관련된 것은 반경 내에 있는 사업이 아닌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옆에 붙어 있어서 있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게 반경 내면 만약에 보호구역 지정이면 500m 이내잖아요, 그럼 거기 해당되는 대상지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국방부 땅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독수리 월동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독수리 월동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되면 반경 내의 개발행위는 제한하게 되어 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저희가 거기 개발행위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농작물 재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어떠한 건축이나 신축 등의 개발행위가 아니라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관련된 것을 검토 받아보신 것은 없는 것이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그렇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독수리 월동지하고 바로 인접돼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아직 여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지 문화재청 확인된 바는 모르시는 것이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향후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어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된 바 없으신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농작물 재배할 때는 첫 번째 거곡리 지역은 군 협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평가를 할 때는 건축물이 들어선다든가, 시설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현재는 농작물 재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향후 부지하고 조정이 다 됐을 경우에 검토할 문제라서……

○ 안소희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럼 향후라고 한다 해도 지금 추진하는 2030년도 계획 세운 그 안에는 가능한 건데, 지금 문제되는 게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도 2010년 이전부터 거기에 수리부엉이가 있는 것을 지역민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거기가 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상 했는데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정밀농업해가지고 접경지역 사업 올릴 때도 그쪽이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게 있어서 생태농업이라고 분명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 하고 다르고 정밀농업이 겸비된 생태농업테마파크 결국은 농사를 짓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민통선 안에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사업이다 당장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도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 독수리 월동지나 이런 부분도 군 협의가 먼저 돼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토지소유자들하고 관계인 설명할 때도 뭔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매입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30억 원 확보한 것은 부지매입 관련된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하신 것이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네.

○ 안소희 위원  그럼 이후에도 총 예산이 14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당초에는 매년 30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5년간 하기로 했는데요, 기획예산관이나 할 때 매매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이든 본예산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우선 매입하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무튼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받고,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벌써 그 지역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게 있다 보니까 소유주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의 이야기들이나 민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추진된다는 부분들이 잘 해설돼서 보도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집행예산 자료내신 것에 보면 2017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는 아직 미집행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2017년도 총 해외벤치마킹 예산과 관련된 것은 기금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는데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기금은 3,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는 본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동일한 유사사업이니까 해외벤치마킹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전체예산이 8,000만 원 본예산안에서만 집행됐고, 2017년도에는 기금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실 것이잖아요?

이것을 굳이 기금까지 전년도에는 다 본예산 사업비 내에서 하셨거든요, 8,0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기금을 포함해서 관련된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이게 해외선진 벤치마킹사업인데 어떤 상한선이라든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8,000만 원의 예산사업으로 하셨다면 2017년도에는 1억 원이 넘어갔는데 당연히 중복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본예산에 있는 사업하고 기금운용 사업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분류만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본예산을 떠나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0년도부터 추진해서 30억 원 목표액을 도달시킨 것이거든요.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파주시의 재정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엣날에는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육성해서 좀 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한 취지였었는데 파주시의 예산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크게 분류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육성기금은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따른 상징성이 크게 부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은 그래도 농업인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했고 지난주에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바라봤을 때는 예산상의 기금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관계 없지만 기금운용을 할 때 농업인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해외연수를 시키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 분류를 시키자면 크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본예산 사업비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사전에는 국외연수심사를 받고 사후에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절차는 똑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기금으로 사용될 때는 기금심사 사전위원회에서 민간공무여비에 대해 심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안소희 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명단이라든지, 중복여부도 확인하고 기금 성격으로 적절한지 예산심사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자료제출이라든지 보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도 소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조사료 기계장비, 가축분뇨 기계장비에 대한 부분에 특히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 차이라든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사료 기계장비가 전문적인 것인지, 가축분뇨 기계장비도 기계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7,000만 원씩 가신 분도 있고, 조사료 측면에서는 8,200만 원까지 가고, 같은 조사료 배합기인데 어떤 분은 820만 원, 10배나 차이나고 이런 부분이 제출받은 자료에서 보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거나, 배정해서 지원해 주는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조사료 기계장비는 개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여러 가지 장비별로 재원이 전부 다릅니다, 규격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경우 마력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듯이 장비도 트랙터에 따라서 본체 조사료 부속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부속기가 마력수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부속기를 어떤 것은 비싼 것, 싼 게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2014년도 조사료 기계장비를 보면 적성면에 누구누구 해주셨는데 그분은 조사료 배합기가 똑같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다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 손배찬 위원  크기를 표시 안 해주니까 저는 여기 금액만 보고, 장비명만 보고 하니까 같은 배합기로 보는데 820만 원인데 같은 적성면에서 8,200만 원 하니까 10배 차이나니까 그럼 비고란에라도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주면 좋은데 뭐 지역을 특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비슷한데 어떤 것은 차이가 너무 나서 장비명이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옆에라도 같은 트레일러라든지 몇 마력, 몇 마력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표시해야 이것 또한 오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여쭤봤지만 개인한테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개인한테 기계장비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 20%, 융자 80%에요, 가격에 따라서 20% 보조, 80% 융자.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어쨌든 융자는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이고 보조비율은 금액에 따라서……

○ 손배찬 위원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이다 그러면 1,400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군요, 미미한 건데.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자료 5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가보니까 너무 잘 하고 있고 또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더 보완할 농기계 장비가 있는지 또 농민들이 이런 것 좀 해주라하는 기계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농기계임대사업소 증설 관련해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16억 원을 세웠습니다.

8억 원이 기반장비하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농가들의 의견수렴, 단체 다 받아서 필요한 기계위주로 매입계획이 있어서 지난번 1회 추경할 때 구입기종에 대해서 자료로 다 드렸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과장님, 소장님한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기계를 임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농기계를 기존에 갖고 있으면서도 필요해서 임대해간 전문농업인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귀농이나 귀촌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모르는데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면서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는데 굉장히 좋단 얘기에요, 싸게 해주고 각종 농기계 다 있어서.

그래서 희망하는 농기계가 있는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를 전문대농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도 귀농귀촌해서 땅을 일구면서 농사에 취미를 붙이고 해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는데 처음한 사람은 작동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동방법,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정말 어찌말하면 실습생을, 어차피 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계산하고 계시는지?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형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일단 기계포장이 있습니다.

작동법이라든가 가르치고요, 바쁠 때는 아니지만 휴한기 때 되면 안전교육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트랙터라든가 귀농귀촌해서 작은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기종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주 친절하게 그분들이 현장에서 안내해 주시고 ‘이 기계는 어디에 쓰는 기계이고, 이 기계는 어떻게 하는 기계이고’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밭에 가서 보니까 현장 저기도 충분하게 해서 안전에 대비하게끔 안전교육을 해서 기계를 다루는 법, 안전에 대한 철저하게 저기해서 해주시면 더 좋겠더라 그런 것을 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고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파주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김은희 과장님!

축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보고서 2016년도 것 못 받아 본 것 같은데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저희가 안 드렸나요?

평가회 때 오시면 드렸는데요.

○ 윤응철 위원  만들긴 만드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당연히 만들었죠.

○ 윤응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 저만 못 받았나.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평가회 때 오신 분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

○ 윤응철 위원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저희 위원회 4년간 줄곧 다뤘던 부분이 축제이지 않습니까?

나름 그래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현장도 몇 군데 다녀봤기 때문에 좀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올해 13회, 21회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13회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으로 올라가는데 작년에 대표적으로 잘 한 점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작년에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야간행사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농산물판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전국적으로 축제전문가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고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커서 평화누리 쪽에 놀거리, 체험거리를 많이 확대했고 그래서 축제의 볼륨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느 해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덕분에 경기도 10대축제에도 선정됐고,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에도 콩축제가 선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윤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맥상통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보게 되면 평화누리로 확대했고,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 부분에서 더 넓게 가서 평화누리에서 과거 추억의 놀이 쫀드기 한다든지, 7080 개념으로 했던 부분에서 직접 본 위원도 가서 참여해 보니까 다양성 특히 놀이문화랄까요, 가미된 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축제의 장을 나름대로 공방의 활용 면에서 인삼모형 공방해 주는 것도 색다른 아이디어였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바닥에다 인조잔디 깔아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저 또한 좋았고 반응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먹거리촌으로 인삼맥주 그리고 피날레에 인삼맥주와 함께 음악과 같이 곁들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에 맞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사항으로 생각해보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두 번 금산인삼축제, 영천 축제를 가봤는데 우리랑 비교되는 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는 너무 잘 아는데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박물관 그게 조금 거기하고 월등하게 차이나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에서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탈몽골텐트합시다, 탈몽골텐트’ 제발 좀 음식 만드시는 분들 이제는 행복하게 음식 만들 수 있게끔, 음식 드시는 분들 또 행복하게 음식 드실 수 있게 공간확대 그래서 돔 추진하는 것 다른 데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거기도 고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디어를 좀 짜게 된다면 분명히 개선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고민 좀 하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우선 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인삼축제 때나 콩축제 때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개성인삼전시관, 장단콩전시관해서 나름 스토리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축제가 어느 한쪽이 농산물 판매에 집중되고 체험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전시관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내용적인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인데요, 음식점 부스를 6개 칸씩 16개 정도 쓰거든요.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니까 9,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몽골천막으로 했을 때는 770만 원 소요되고요.

그래서 10배 이상의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쪽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겠는데 사실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너무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돔도 중형돔이 있고, 대형돔이 있는데 금산인삼축제가서 ‘야, 이렇게도 축제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시설의 규모에 있어서, 우리는 축제하면 몽골텐트가 주라고 생각했는데 금산인삼축제갔더니 완전히 선진지 온 것 같아요, 좀 앞서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결국에는 몽골텐트가 아닌 돔형태로 할 때는 1억 원 정도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축제가 두 번, 이렇게도 고민해봤어요.

파주시 관내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행사가 꽤 많더라고요, 저희가 실링제 때문에 58억 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형태겠죠, 그래서 축제할 때 렌탈을 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분만 페이해서 렌탈비용을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 때 비용으로 한다면 땅 사다가 건물 못 짓는 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서 돔을 렌탈식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성 있다고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한 번 해보셔 갖고 왜 금산에서 그렇게 하는지, 왜 화천산천어축제에서 거기는 중형돔이거든요, 대형돔이 아니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0대 축제 안에 들어간다 뭐 했는데 사실 그에 준하는 퀄리티를 구현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동안 해오셨던 틀에서 보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산업 역시 과장님, 말산업 어쨌든 전반기 때 꽤 많이 다녔습니다.

몽골, 일본 이번에도 말산업 관련해서 일본연수 10일부터 진행하고 또 가게 됐는데 그만큼 저희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공공승마장 건설 원래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 비용이 20억 원이 아니라 총 비용이 120억 원 아닌가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공공승마장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부지를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하거든요, 부지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이고 당초 용역 할 때 적정지역으로 선정된 데가 100% 경지 정리된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에 진흥지역 해제차원에서 협의해봤는데 농림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보니까 다른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 윤응철 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올해 중점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군 문제는 아니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군부대하고는 아직 관련이 없죠.

○ 윤응철 위원  사실 설득력 있는 부분으로 보면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농림지역에서의 개념을 좀 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 쌀의 보관비용이 점점 더 매년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가 어떻게 보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이게 그냥 단독적인 부분이 아니라 임진강이라는 틀에서 보게 되면 다양성으로 구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설득력이랄까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런 부분하고 농림부도 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일단 농지부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진흥지역 농지관리를 해야 만이 쉽게 말하면 심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진흥지역 외에 다른 개발가능한 부지를 일정 부분 들어가면 진흥지역을 풀어주는데 전체 100%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부분은 거기서 부정적인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 윤응철 위원  몇 평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실제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데는 6만 평 정도요.

○ 윤응철 위원  현재 20억 원은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예산이 전혀 확보된 게 없고요.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공공승마장을 건립하려면 그 정도 부지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의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상태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차기 시장님이 결정되면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시비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럼 시장님의 의지?

그런데 2년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말씀이 좀 저희 위원들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2년간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를 해서 30번이 넘는 숱한 과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 시장님도 같이 좋다고 해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됐는데 뭐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뭐 그럼 위원들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말산업 육성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함은 없는 겁니다.

다만 추진상황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공공승마장을 설치할 부지를 여러 군데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치 또 인허가 상황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만 확보된다면 이것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다면 부지가 제대로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말산업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윤응철 위원  소장님,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공을 들였고 어떤 한 개인 의원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시장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용역까지 올해 중점사업으로 말산업 TF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구비조건 다 한 부분이니까 지금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야 관계 없이 관심을 갖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농민을 다루는 부분에서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차산업 향후 대안사업으로 사업이 아니라 산업까지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진행사항들을 저희 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해 주시면서 저희 관심도에 맞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외승코스인데요, 그렇게 되면 공공승마장하고 외승코스가 연계된 것 아닙니까?

외승코스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외승코스는 공공승마시설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3개 존으로 나눠서 진행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진척은 아직까지 완료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요.

일상감사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지금 보니까 자유로 주변이니까 곳곳에 따라서 안쪽으로 군인들 경계초소까지 들어가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기존에 도에서 평화누리길하고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화누리길을 이용하고, 기존에 임도라든가 농도라든가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승마교실 운영 및 승마장 육성사업 했는데요, 승마시설 등 설치하는 3개인데 아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했을 때 파주시에 인가난 승마장이 3개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네.

○ 윤응철 위원  승마시설을 설치하는 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기준은 마사회에서 일단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마사회에 응모해서 나름대로 보고회를 갖고 마사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국·도비·시비까지 지원해서 개보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큰 틀에서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하시는데 접근성이라든지 그만한 경험적 노하우, 말 두수 여러 가지 물론 마사회에 응모해서 통과되셨다지만 파주시에서는 전혀 이분들 지원이나 조언 연계된 정책의 일환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파주시가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려면 민간승마는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하거든요, 말 사육 두 수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역에 민간승마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심사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간승마장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파주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설로 갈 때 우리 일반인들이 임진강의 거점이 되고 외승코스하고 연계되고 그 주변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돼야지만 전체적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설령 마사회에 응모해서 되셨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승마장을 조성하려는 위치에 있어서 좀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농축산과에서 같이 상의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임진강하고 외승코스라인 그 근처에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유도한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어차피 개인사업이고,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부분을 강제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승마장을 운영하는 분, 새로 설치하는 분들도 토지매입 비용도 있고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공공승마장 부지 주변으로 하게끔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지금도 다음 달 10일 말산업과 연계된 일본 연수를 가게 되는 부분 속에서 신중하게 주력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태껏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했고, 또 관광산업하고 연계되면 6차산업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변화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인단체 워크숍 다녀오셨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AI가 종식되지도 않고, 가뭄이 있어서 농민들이 애 타는 심정이 있었는데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농어촌 후계자 육성발전기금으로 다녀오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그러면 개념이 맞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50분 정도 가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기술센터 교육장이나 시민회관이나 실질적으로 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가뭄에 농민들의 가슴이 타는 입장에서 단체에서 간다면 타 지자체에서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신다는 게 도시산업위원들이 행정감사가 늦어서 다들 가진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기와 관련해서요.

파주시에서 외지분들이 와서 시설채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게 몇 분 정도 시설채소하는지 아세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저희 지역에 정확하게 인원은 안 나오고요, 고양시에서 하시던 분들이 대규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맥금동, 월롱, 탄현 쪽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들어오거든요, 한 이삼십 명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이분들 작물이 나가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파주브랜드가 안 붙어 나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맞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작목반 그쪽에도 터전이 있는 그 브랜드로 가락시장이라든가 출하하고 있거든요.

파평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파주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파주에서 시설채소해서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서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 고유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고양시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리 내려오셨잖아요, 파주시에서는 기술센터에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봤는데 파주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시설 엽채류나 대규모 재배하는 것은 풀하나 영농법인이라고 갈현리에 있는 수경재배 하셨던 분들, 토마토라든가, 사목리 참외 소규모 농가들이 작목반 구성해서 연다산리 파주 부추, 파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아직까지 파주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작목반 구성이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뒤처져가거든요.

시설채소 하기 좋은 땅은 벌써 외부사람들이 와서 다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왜 우리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를 고양시분들한테 뺏깁니까?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설작목반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농민들한테 아까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서 936명인가 지원하셨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파주농업을 발전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농사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죠.

새로운 안 하던 것을 시설채소들이 고양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면 우리도 그것을 해서 빨리 받아들여서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친구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직파재배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직파재배하고 나서 바로 엎고서 다시 모를 내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예전부터 직파재배를 무논부터 시작해서 무경운 하는 것 여러 가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지역에서 하면서 제일 실패하는 게 물 관리하시면서 그다음에 파종하고 나서 조류피해 그래서 철분코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한 해 재배하고 나면 그다음에 앵미발생이 되고 기존에 직파면적 확대보다는 관행재배에 더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현 법흥리, 만우리, 성동리 이쪽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피 제초 잡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너무 가물었다거나 물 사정이 안 좋은 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봅니다.

저희가 교육이 좀 부족하고요,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새로운 농법이고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해 하고 끝나잖아요, 이삼 년은 해봐야 지금 과장님께서 물 관리 물이 없었다는데 거기 만우리, 대동리 약산골 벌판은 가뭄에 그렇게 지장 받는 데는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하려고 하면 이삼 년을 계속 지원해서 직파재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만우리 쪽하고 직파재배 들어가면 당연도 사업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 그분들이 쓰는 제초제라든가 기계 같은 경우 한 대 정도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 하시기도 불편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도 의견을 들었고요, 직파재배 하시면서 그것을 보완해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나 포트육묘 재배까지 건의하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직파재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내시는 행감자료는 사업 관련된 것으로 제출하신 것이고 공통자료에는 2016년도 지난 행감 이후 사업들하고 올해까지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두 번째 공통자료로 왔거든요, 참고는 공통자료 두 번째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료요청 드리는 것은 126쪽에 소송 관련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것은 동물장묘등록 관련된 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있던데요,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통자료 두 번째 234쪽 부서별 행정벌과금 등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6년도, 2017년도 행정벌과금 처분된 것이 미처리되거나 징수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사유랑 개선노력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된 사항인데 310쪽 농업기술센터 자체종합감사에서 주의 10건과 시정 8건이거든요, 2016년도는.

주의 10건, 시정 8건 중에 추징이나 회수도 각각 한 건씩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받으면서 소명자료 제출하셨을텐데 소명자료랑 사유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두 번째 338쪽입니다.

여기는 각종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어요, 2016년도에.

거기 지침에 3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폐지한다, 1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개최가 안 됐는지 사유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꼭 어떤 지적하고 처벌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가 지자체에 2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저희가 사업상 연초에 하거나 중요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행정부서의 공무원 분들이 판단만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굳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있지만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묵히기만 하고 저희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계속 자료는 제출하고 또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수당도 책정해놓고 하는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체 지자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필요 없는데도 그냥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매년 두고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일제적으로 부서에서 불필요하면 불필요하다는 사유를 써서 올리면 상위법령에서 개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선조치를 하셔야 되는 건데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도 쌀밭직불제 관련된 것, FTA피해 보전직불제 같은 것들도 심사위원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개최 안 하거든요.

올해는 개최가 없잖아요, 0건으로 보고가 올라왔던데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직불제 관련해서는 동(洞)지역은 센터에서 주관하고요, 나머지는 읍면지역에서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하는 시점에 없어서 0건으로 내신 거예요, 매년 한 번씩은 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하반기에 자금 나가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나 읍면동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도 그 지침에 보면 사유로 인해서 비상설로 하거나 협의체로 바꿔서 거기서 심사하거나 하거든요, 위원회로 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대상인지는 살펴보면 될 것 같아서요, 미개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를 요청 드렸는데 그것은 해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613쪽부터 618쪽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에 예산집행 한 내역들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총 67건이 있으시더라고요.

회계가 거의 끝날 때 집행하신 건데 이것 관련된 사유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된 공통자료 859쪽에 있어요.

2016년도에는 농축산과 유관기관협조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농축산과가 890만 원, 농업진흥과 200만 원, 기술지원과 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농축산과가 전년대비해서 11.7%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하면서는 유관기관 협조비가 84.2% 감소하긴 했어요, 2016년도 후반부터 2017년도까지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 유관기관 협조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농축산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특별한 사유들, 어떠한 유관기관 관련된 협조업무들을 진행했고, 대부분 집행예산들은 어떻게 사용했고 소명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신 서면은 검토해서 행감 의견서 낼 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요, 관련해서는 향후 반영하셔서 개선조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서면보고 관련된 개선조치 필요한 것은 행감 주문서에 넣을테니까 그것들을 꼼꼼히 참고하셔서 내년도 하실 때는 반영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행감자료보다는 추진사업 농산물가공센터 있잖습니까?

‘파주농부네 식품공방’ 이게 브랜드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파주농부네 식품공방이라고 지은 겁니다.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농업인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뜻으로 브랜드를 지었습니다, 상표명입니다.

○ 윤응철 위원  대부분 중소농들이시잖아요?

자체 브랜드 만들기에는 돈도 없고, 포장재 만들고 하기에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파주농가네라는 식품공방을 만들었다?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가공센터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했잖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붙이는 상표명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한번 가서 다 체험도 해봤는데 그 이후 반응이 어떤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제품을 농업인들하고 같이 개발했고요, 그래서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이 5종이 품목허가가 되어있고 그 이후 하반기에 5종을 더 추가해서 10종에 대해서는 허가 낸 제품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생산되면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농산물판매소라든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소비자까지 어떻게 루트를 개척하시려고 하는가?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여기 와서 가공해 가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유통처를 마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과를 직거래하던 곳에다가 가공품까지 연계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체험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체험객들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임진각에 농특산물 홍보관이 있으니까 이곳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LG 내 농산물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외국생활을 해봤었는데 거기에는 로컬마켓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라면 파주에서 생산되는 인삼맥주라든지, 이게 자체브랜드로 파주에 돌아가는 게 많아요, 그게 굉장히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와 관련된 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로컬브랜드가 로컬마켓을 형성해서 로컬자체에서 유통되는 시스템으로 외국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아침에 어느 분이 갖다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을 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포장에 대한 부분이 요즘 고급스럽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차피 돈 들일 것이라면 고급스럽게 하면서 이참에 파주DMZ라는 브랜드를 런칭 아닌 런칭으로 자체적 브랜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임진각 관광객들 600만 명이라든지, 통일촌, 도라산전망대 각각의 장소에 있는 판매장을 통해서 로컬브랜드를 한번 하신다면 종합가공센터의 기능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기존에 가공업체들 있잖아요, 파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고 가공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이 제가 예전에 가공센터 관련해서 그런 데도 이런 것 할 장비를 구비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소규모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업체가 있나요?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모두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가공업체에서도 새로운 신규상품을 개발하려면 또 필요한 기자재를 업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요.

○ 윤응철 위원  마지막으로 치즈 요즘에 조금 꿈틀꿈틀되죠?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네.

○ 윤응철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DMZ치즈 해갖고 몇몇 농가들이 뭉치려고 하고 있고, 개별농가들은 지금 하고 있고, 개별판매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들이 걸음마 단계거든요, 손을 잡아 주셔 갖고 임실치즈에 직접 가봤더니 별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 치즈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한테 찬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김병수 위원장님 지역구 에 가서 치즈 맛을 직접 봤는데 의외로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주만의 브랜드로 청정지역 DMZ 치즈를 중점공략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지금 가공센터에 유가공할 수 있는 치즈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팀에서 계속 치즈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개팀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치즈뿐만 아니라 숙성치즈도 시도하고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치즈를 숙성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로 갖췄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치즈시장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난번에도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계속 축적을 하고요, 나중에는 파주치즈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한번 체험할 수 있게끔 불러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미리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기대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윤응철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조금 예전하고 많은 의지가 소장님 대변해 주셨지만 약화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다짐의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전반기 때 말산업과 공원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사업자로 보면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지에 노력해서 확보가 안 되니까 많이 실망하시고 기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말산업을 왜 자꾸만 ‘말산업, 말산업’ 추진하기를 기대하냐면 진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임진강 주변으로 센터에서도 파주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수차례 가지시겠지만 모든 관광과 연계가 임진강 주변에 민통선 여기까지 다 연계해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 임진강을 중심으로 왕래할 수 있는 그 지역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더욱 부탁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거점승마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꼭 당장은 안 됐더라도 외승코스가 외부로부터 어디 구간별로 고양시부터 해서 파주하고 연계해서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혹시나 해서 외승코스 구간도 오히려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율곡습지공원을 외승코스 조성단계를 보면 프로방스에서 아쿠아랜드, 임진각에서 임진리 오토캠핑장까지 7.5km, 7.5km 잡아주셨고 우리 쪽에서는 율곡습지공원에서 임진강변을 따라서 말산업과 모든 관광과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그런 협의체 구성을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홍보도 많이 됐고, 지원도 내부적으로 승인된 지역 세 군데를 지원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경기도의 승인받는 부분에 농림축산부에 했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적성면 답곡리를 제2의 부지로 선정도 다시 해보는 입장이니까 꼭 6만 평 이렇게까지 대단위가 아니더라도 외승코스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일부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센터소장님도 굉장히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고,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예산 부분에 안 다녀본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같이 힘을 기울였는데 농업축산과에 다시 한 번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 초지일관 다시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장님, 확신을 다시 한 번 곁들여서 말씀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위원장을 했을 때도 저희 거의 벤치마킹 다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사항이고 같이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농민에 대한, 파주시민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부분이 그게 최대 작품이 말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쨌든 6만 평이라는 부분은 쉽게 6,000평도 아닌 600평도 아닌 크니까 아무래도 주요사업이고 그만큼 시장의 의지와 또 집행부 의지, 위원들의 의지가 같이 결합돼야 하는데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언제든지 과장님, 저희를 이용하십시오.

저희도 있는 라인도 있고 그런데 같이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 갖고 해서 피는 아니지만 땀 흘려 정성을 들여서 한 작품 아닌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상생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또 그 대상의 혜택은 농민분들, 파주시민들의 관광과 6차산업도 연계되니까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희망하에 저희가 또 7월 10일 일본연수를 가는 것이니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가 결국 뭐냐면 저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에 준해서 열심히 뛰려고 준비된 분들이니까 그래서 마무리 부분인데 아무튼 좀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소통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일단 임진강 주변으로 진흥지역은 농림부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군부대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군데 물색 중에 어느 정도 군부대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조율한 게 자료에 드렸듯이 답곡리 주변에 군부대훈련장이 있는데요, 그 부지를 대체부지로 찾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 전화번호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한번 뛰시죠.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근삼 위원님께서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하셨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학생승마체험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장애인승마사업도 있었어요.

지금은 장애인승마사업은 안 하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장애인 재활승마도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이나 저소득은 100% 지원이 있거든요, 장애인 승마를 하게 되면……

○ 안소희 위원  진행하시는 대상지 사업자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장애인승마를 하려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훈련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교관 한두 명씩 채용해서 인건비 주고 있는데 장애인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까지 하기에는 인건비의 여력이 없고 또 의지가 그만큼 우리 공공보다 부족한 것이죠, 사업자는 아무래도 있는 현재 교관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하고 이미 보유자까지 없는데 그리고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반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면 말산업에서 굉장히 치료목적, 교감의 목적 공공에서 해야 되는 영역의 하나가 재활 관련된 장애인승마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재 현장하고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쭤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면 경기도에서 자격보유한 강사를 교관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순회교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다 코치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할 때 순회코치로 경기도에서 인건비로 하되 지역 권역별로 순회를 하거든요.

그런 방안이라도 한번 검토가 된다고 하면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아무래도 그게 신청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요구들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했지만 여러 가지 자기들 재정상 여건이 있고, 사고위험 부담에 대한 게 있어서 안 할뿐이지, 장애인들한테 말을 통한 체험, 재활프로그램에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경기도에 사업량도 요청하지만 여건상 안 맞아서 중단된 재활승마체험사업도 다시 방안을 마련해서 경기도에 제안한다든지 자체 검토를 다시 본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재활승마가 사업비는 한 18명 배정됐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승마장에서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재활승마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단위하고 연계해서 치료사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재활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자칫 승마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기고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승마사업의 체험이나 프로그램 취지가 가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과장님!

파주개성인삼축제를 하잖아요, 제가 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파주개성인삼축제하면 조재열위원장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김포파주인삼조합장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개성인삼축제인데 김포파주인삼조합장님이 나오셔서, 차라리 파주김포인삼조합장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 전에는 파주분들이 인삼재배하는 사람들이 적고 김포에서 하던 분들이 많이 와서 파주 통일촌 이쪽에 와서 인삼재배해서 그런데, 지금은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게 아니다 싶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파주개성인삼축제 이렇게 하는데도 얘기하면 김포파주인삼조합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쳐 나가실 것인지?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김포파주인삼농협이 예전에는 그나마 김포인삼농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주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담겨져서 김포파주인삼농협으로 됐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김포인삼농가보다 파주농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명칭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김포파주로 갈 건지, 파주김포로 갈 건지 조합원 총회인가에서 안건이 제시돼서 투표됐는데 그때 파주김포가 김포파주에 밀려서 투표결과 김포파주인삼농협이 현재까지 되어 있고요.

명칭에 대해서는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파주개성인삼축제를 하는데 김포파주인삼농협이 나오니까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파주김포인삼농협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직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지는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꼭 좀 조합원들한테 말씀하셔서 관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얘기해서 조합원들이 개선할 수 있게끔 관에서는 행정적인 것을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부터 맞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말산업 관련해서 했는데 아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허상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는 데 현재 예산 세워 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린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그럼 20억 원은 여기 왜?

○ 농축산과장 이건희  20억 원이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먼저 용역에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획이에요.

○ 위원장 김병수  그렇게 보면 이건 아니죠.

여기 20억 원이라고 해놓고 계획이라고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당초 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우리가 농림부에 공공승마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반영은 안 됐어요.

민간 승마장 세 군데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지원이 있고, 도비·시비 예산 확보된 게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것이거든요.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한 푼도……

○ 위원장 김병수  여기는 공공승마장 건설추진을 위한 20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농림부에 예산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반영은 안 된 것이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죠.

○ 위원장 김병수  그러면 공공승마장을 추진하시려면 예산이 있어야 추진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그러니까요.

○ 위원장 김병수  예산을 하나도 세워 놓지 않으셨어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는 지자체에서……

○ 위원장 김병수  부지를 먼저 확보한다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서야 부지를 확보하지, 예산도 안 됐는데 부지를 먼저 확보합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공공승마장을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부지확보가 돼야 해요.

○ 위원장 김병수  부지를 확보하는데 부지를 사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부지를 확보하고 사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건희  용역에 의하면 임진강 주변에 당동리 쪽이 적지라고 해서 나왔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했는데 농림부 측에서는 100% 진흥지역이고, 경지정리 된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죠.

○ 위원장 김병수  찾고 계신데, 예산을 세워놓으셔야지 예산도 안 세워 놓은 상황에서 대체부지 찾으면 이 땅을 사려고 했어요, 예산은 없어요, 내년에 살거야?

다른 사람이 사가면 황인데요, 그건 아니죠.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 20억 원이 되어 있어서 땅의 계약금 정도로 주시려고 세워 놓은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산선 게 없다는데, 그러면 말산업 관련해서 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건희  추진상황에 보면 2016년도 11월에 2017년도 농림사업 신청 20억 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추진상황에 보면 그동안 농림부에 협의했지만 진흥지역 해제가 안 돼서 대체부지를 적성 답곡리 쪽에 찾고 있다,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뭘, 작년에 예산을 용역까지 줘서 하셨으면 다만 10억 원이고 얼마 땅 부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요, 부지가 확실히 어느 정도 예정지가 나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규모를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검토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어느 정도 확실히 들어오는 부지의 지가를 판단해서 추경이나 본예산 시기에 맞게끔 세우는 것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추후 부지에 대한 예정지가 확실성만 있다고 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고요.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부지 예정지만 확실하게 나온다면 조속히 추진할 겁니다.

그것은 우려하는 것만큼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차기 시장님이 와서 추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병수  그게 말이 잘못 나오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 위원님 여섯 분이 2년 넘게 말산업 관련해서 6차산업이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말이 잘못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건희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은 당초 용역결과 우리가 봤을 때 임진각 주변에 마정리 쪽이 적지라고 했는데 거기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공론화시켜서 그 위치를 서로가 괜찮다, 거기는 공공승마장으로 적합하다고 서로가 인지된 상태에서 예산도 세워야 하고 그 부분에 어디가 좋은지 적지를 찾다 보니까 그런데 다방면으로 주변에 실질적으로 공공승마장 할 수 있는 부지를, 하다못해 첫 번째는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시유지도 없고, 아무래도 군부대 기존에 훈련장이라든가 아니면 군시설 징발지 이런 부분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위치가 나타나야 진척관계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공표하고 추진할 텐데 현재 부지가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좋은 부지가 확정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양용복 소장님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에 대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거슬러 보면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농업에 대한 업무만 해왔습니다.

농업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똑같이 되지만 근대화에 들어서는 농업은 불과 제가 봤을 때 사오십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초반에는 녹색혁명으로 부족된 식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농업인과 함께 했고, 백색혁명이라고 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혁명을 해왔고, 근래에는 6차산업 지금 말하는 4차산업까지 농업에 대한 발전이 상당히 성장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고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농업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보다 격려해 주셔서 우리 파주농업이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이 사랑해주신 그런 마음으로 농업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농업인들을 더 격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저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나가서라도 마음적으로나마 파주농업이 발전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격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하시는 일에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양용복 소장님, 정말 우리 파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 또한 더 좋은 모습으로 밖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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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김병수, 안소희, 손배찬,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축산과장 이건희,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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