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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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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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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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김병수·손배찬·이근삼·안소희·윤응철 의원 발의)  □□□□□□□□□□□□□□□□□□□□□□□□□□   1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한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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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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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김병수·손배찬·이근삼·안소희·윤응철 의원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진 의원입니다.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하고, 개방화시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7년 6월 13일)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내용과 기술개발의 초점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제6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8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한 자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충분히 안건내용을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 했는데요,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 때 모 후보가 4차산업 얘기를 했었는데 농업분야는 6차산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큰 틀에서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파주시도 그에 준하는 체질개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이번에 저희가 발의한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곤충산업의 육성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가 갖고 있는 위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곤충산업은 파주지역은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 내 조례를 제정해서 육성시키고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10개 시군으로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빨리 계획을 잡아서 육성해 나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관내 곤충산업은 한 10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영세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파주도 6차산업에 걸맞게끔 곤충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파주시 농가의 어떤 새로운 소득창출의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모 기업체가 이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북파주농협이라든지 다른 농협에서도 관심을 갖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부분 또 지금 우리 파주시를 방문하는 1,100만 명의 관광객들 특히 중국·외국관광객 부분의 먹거리 창출에 있어서 파주의 새로운 하나의 특산품으로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소득창출 부분에 있어서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업체나 기존의 농협하고 연계할  생각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파주 관내 곤충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충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파급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소득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창출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깔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적인 지원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파주시 농업 분야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쌀농사, 인삼농사, 콩농사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 농업이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모색에 농업기술센터와 저희하고 농민들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공동발의자로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파주시 현재 곤충농가가 1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곤충산업 조례안 내용 중에서 식용·약용 활용하는 산업화 단계부분이 궁금해서 현재 소장님 식견으로는 어디까지 단계가 와있는지,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관내 곤충농가분들은 체험·식용·약용을 병행해서 하는데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일부 식용 쪽으로 범위가 넓어져있고, 그다음에 약용 약간 전업화 되어 있는 형태는 체험까지도 같이 가미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패동에 한 농가가 체험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농가가 있고 그 외에 농가들은 약용과 식용을 그중에서 식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10개 농가 중에서 식용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다섯 농가 정도, 50% 정도가 식용을 전문으로 하고요, 영세합니다.

○ 손배찬 위원  지원을 받으려고 조례안을 제정하고 발의하는 단계니까, 약용 쪽은 아직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만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문기관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굼벵이 같은 경우 약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용이다, 약용이다’ 구분하기에 확실하게 큰 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굼벵이를 하시는 분들도 약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 손배찬 위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느라 그 간 수고하신 박재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조례에 대한 빠른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실시에 대한 홍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1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하고 관련단체 육성이 기본 토대가 돼서 출발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관련단체라든지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관련된 조례와 앞으로 사업추진 전망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추진해 주시고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준비하다가 내년가서 예산반영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단체 육성, 이 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일부 예산이라도 반드시 올해 마련돼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본격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길 세 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관련단체 육성에 관한 것은 품목별 연구회가 파주에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곤충산업도 품목별 연구회로 조직해서 농가별 조직육성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전문인력은 저희 지도인력 갖고 아직 전문화된 인력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곤충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곤충농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곤충산업을 파주에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예산확보에 있어서 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곤충농가들의 사전교육이라든지 단체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은 내년도에 바로 확보해서 현재 곤충농가 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의향농가들을 조사해서 같이 곤충산업이 제대로 출발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박재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공동발의하는 우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드리려고 한 얘기들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본 조례를 제정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연 기여 할 수 있는가, 답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첫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육성을 요구하는데 즉 말하면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봉산업을 비유하자면 양봉인들한테 양봉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좀 하고 우리는 첫발을 내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상급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아니면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파주시에 맞는 그러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 교육과 동시에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따라가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적재적소에 바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차질 없도록 해서 곤충산업을 해보고 싶은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소장님,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파주시에 한 10개 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다는데 곤충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장수풍뎅이라는 곤충이 있고요, 쌍별귀뚜라미 주로 많이 하는 게 흰점박이꽃무지 보통 다섯 가지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굼벵이 하는 데는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굼벵이, 왕사슴벌레,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그런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박재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발의하신 부분인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곤충산업 지원에 대한 농민들한테 홍보 또 단체를 묶어서 지원해주시고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후반기부터 바로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오늘부터라도 시간이 된다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주실 것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이 새로운 6차산업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간담회와 농가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과 관련단체의 육성방안을 강구하며,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진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고 관련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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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김병수, 안소희, 손배찬,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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