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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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1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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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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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5.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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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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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   3 면

(09시 58분)

○ 전문위원 천유경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천유경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6월 14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자이자 연장자이신 이근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결특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결특위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삼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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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이근삼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제1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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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임무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윤응철 위원을 이번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께서 윤응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윤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윤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응철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이근삼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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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10시 12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유경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천유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예산안 건설과 281페이지, 설명서 3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기존 5억 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2억 원을 받고 나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293쪽, 설명서 34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구매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자 민간구매 시 지원해 주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지원받고 나서 차를 판매 또는 폐차할 경우가 생기면 보조금을 반환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33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인데,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임대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임대 후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374페이지, 설명서 523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센터가 개청한 게 2015년 11월 16일인데 합동워크숍 올라온 부분인데 그 전에는 워크숍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워크숍을 진행한 경우가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 170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국민디자인 운영에 대한 설명과 법원읍 금곡 별난독서캠핑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마련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리 공릉관광지 캠핑장, 황포돛배 운영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운영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기타 특별회계 기금편입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설명서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과 특별지원 각각에 대한 단위사업별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축산과 설명서 408페이지에서 411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모두 조사료와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한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예산안 331페이지, 설명서 44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에서 파주시에서 특허출원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33페이지, 설명서 456페이지 벼 직파재배 생산지역 시범사업이 있는데 직파재배 올해 한 지역이 있으면 어느 지역이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도 직파재배를 하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실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위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반회계 자체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건이 24건인데 이 건에 있어서 파주시의회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집행부의 관리감독, 감시기능이 있는데 사전에 저희 의회와 소통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신규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이루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구입목록이 32종 64대로 나와 있고요,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12종 16대라고 했는데 이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보유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261페이지, 설명서 268페이지 K3구단 창단 후에 파주시 홍보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타 시군 구단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최근 3년간 K3 구단의 실적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한 부분인데요, 문화예술과 예산안 248페이지, 설명서 292페이지 파산서원 사적공모 선정관련 고증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조사가 필요해서 이번 예산이 책정됐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유물에 대해 어떤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파주시 관내 여러 유적지가 많거든요, 관련해서 시굴조사를 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시굴조사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관광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252쪽, 설명서 247쪽 엄마품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고 5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해외입양인들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외입양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 것인지,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와 이 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233쪽, 설명서 183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인데 전액 감 되었어요, 전액 감 되었던 경위와 이 시설이 사업을 접게 됨으로써 향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0쪽이고요, 공공운영비 중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련해서 사유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하는 문화장터 행사에 대한 사업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간에 어떤 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게 됐는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 행사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접경지역 모두를 포괄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단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행사 규모와 관련된 예산의 쓰임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궁금합니다.

그 간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집행 해왔는지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170쪽 기획예산관 소관 설명서는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비가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출금으로는 16여억 원 정도가 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 따른 것은 용역을 설계하기 때문인데 그 목적이 공단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진단을 하고 대행사업에 맞는 적정성을 검토하겠다, 용역목적을 밝히셨는데요, 파주시는 이런 공단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진단이란 것이 무엇인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행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파주시는 올해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진행한 것 외에도 향후도 대행사업에 대한 지속 또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정관이 있습니다.

관련된 운영정관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회칙이라든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약서가 있다면 협약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자료로 필요한 것이 전출금 사유에 보면 퇴직인원 발생으로 인해서 감액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인원의 현황은 얼마이고, 감액예산에 대한 용도는 어떠했는지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사전에 원활하게, 오늘 하루밖에 추경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1차 추경에 편성돼서 저희가 가능한 신규사업 내지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 있던 사업들이고 사전에 보고 받았던 사업들 중복돼있고 한 위원님 당 두 가지 정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이미 이 정도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것 같고 어느 한 과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데 시간을 저희가 두 가지씩 할애한 만큼 최대한 집행부에서 타이트하게 하시고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게 모자랄 경우에는 발언하는 시간만 해도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자료는 조금 이후에 제출하시더라도 답변을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듣고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금 대략 3년차니까 명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기본 데이터는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하루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한 시간 정도로 해서 최대한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묻든지 하는 방식으로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답변준비를 신속하게 해서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제복지국장님부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합동워크숍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였는데 이전에 워크숍을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5년 11월 16일 개소하여 민·관 7개 기관이 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 협업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워크숍은 2016년 4월 동화힐링캠프에서 진행하였으며 관련예산이 없어 각 기관이 각자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관이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할 기회와 예산이 없기에 이번 추경에 합동워크숍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7개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1박 2일 합동워크숍을 통하여 기관별 주요사업과 서비스 연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고용복지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 특별회계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관내 3개 발전소의 개별지원금이 2016년 12월 16일 확정되었고, 금년도 4월 28일 지원금이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부된 정부지원금으로는 문발동 소재 파주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금 1억 7,100만 원, 월롱면 덕은리 소재 LG디스플레이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 2,000만 원, 파주 봉암리 소재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금 4억 5,850만 원과 특별지원금 79억 7,900만 원으로 총 86억 2,850만 원입니다.

정부지원금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대표 의견을 받아 사업을 진행·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파주열병합발전소 사업은 기본지원금과 발생이자 및 예비비 5,847만 4,000원을 추가한 2억 2,947만 4,000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인 교하택지 주공 2단지, 동문 3단지, 진흥 12단지, 경남 13단지 4개소의 지하주차장 LED교체사업입니다.

LG디스플레이 태양광발전소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인 월롱면 덕은3리 마을회관 정비 및 태양광 설치, 안마의자 구입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은 기본지원금 4억 5,850만 원과 특별지원금 중 49억 7,900만 원을 합한 54억 3,750만 원으로 발전소와 연접한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리·봉서리, 월롱면 능산리로 행정리 15개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며, 잔여특별금 30억 원은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인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에 각각 10억 원씩 재배정하여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회관정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등의 숙원사업으로 문산읍 41개 사업, 파주읍 32개 사업, 월롱면 21개 사업으로 총 9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관련 보조금이 전액 감액된 경위는 당초 2016년 문산읍 당동리 지역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설치될 것을 예상하고 관련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동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된 기능보강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성연복지였으며, 2014년 보조금 교부결정 후 2015년 5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70%의 공정률을 달성해 보조금 6억 4,000만 원 중 1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5년 9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사업자는 부지에 대한 담보설정 해지 및 사업 재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회계종료일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금년도 3월 21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시설 운영비를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설치 취소로 인한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전국에 12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경기도 내 설치된 시설은 총 13개소이며, 전국 평균 시설 입소율도 50% 수준으로 향후 시설입소 의뢰가 발생할 경우 도내 이미 설치된 시설로 입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시 주민반대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은 3년 후에 캠핑장 운영권을 마을에 이양을 원하는 내용으로 문서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차별화된 독서캠핑장으로 활성화 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위탁과정에서 마을도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한 다음 재위탁 시 마을과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금곡2리 마을과 간담회 등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을에서 자체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요구하였고, 독서캠핑장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캠핑장 운영위원회에 마을주민 참여 주민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산물 판매 및 향후 매점운영 검토 등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릉관광지 캠핑장 운영과 황포돛배 운영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공릉관광지 내 3,000평 규모로 조성된 파주시 최초의 공공캠핑장으로 카라반 10대, 일반야영장 16대, 폴딩텐트 1대, 관리사무소 1동 등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2일 캠핑장을 개장하여 성원레저 주식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릉관광지 캠핑장 운영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문제점은 카라반이 10대로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릉관광지 확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황포돛배는 2004년 최초로 운항하여 오다가 국방부와 토지 사용료 문제 등으로 2014년 11월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감악산 출렁다리, 적성 한우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여 재운항하고자 군부대와 협의하여 국방부 토지 4필지 6,030㎡와 민간 토지 1필지 총 5필지의 6,258㎡를 6월 초 매입완료 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후 6월 30일부터 재운항 할 계획입니다.

황포돛배 운항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 황포돛배 2대에서 1대로 우선 운항할 계획으로 방문객 증가 시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어 나머지 1대도 빠른 시일 내 운항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K3 축구단 창단 홍보효과와 타 시군 축구단 지원수준,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K3구단 창단 후 얻은 파주시 홍보효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16일 창단되어 첫 회 통합3위를 기록해서 신생팀의 돌풍을 일으켰으며 다음에는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파주시를 내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K3경기는 KBS플러스 STN이라는 스포츠 전문채널이 매 경기를 중계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대한축구협회 홈피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사항도 볼 수 있으며 공중파를 통한 파주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금년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시 파주시 K3축구단이 출전하여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31개 시군에 파주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원정경기 시에는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한 홍보 그리고 축구장 주요 가로변 등에 플래카드와 배너 등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파주시의 이미지가 홍보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타 시군 구단의 지원수준과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파산서원 시굴조사와 관련 출토된 문화재의 처리와 파주시 시굴조사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서원 등 문화재 발굴 및 시굴결과에 의해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 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토유물 현황을 공고 및 소유권 확인 후 소유자에게 반환되며,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는 국가 귀속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 귀속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즉 비귀속대상 문화재는 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 활용합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시행한 발굴 및 시굴조사는 최근 10년간 약 60여건으로 발굴 및 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매장문화재 현황은 약 1만 점이 되겠습니다.

국가 귀속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경기도박물관에 보관·관리 중이며 비귀속문화재는 각 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 중입니다.

향후 시굴조사 계획은 파산서원 외 추가적인 사항은 없으며 대규모 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시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엄마품 조성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계기, 해외입양인 유치계획, 주민의견 수렴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엄마품 조성사업은 분단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의 희생자인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을 찾아주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규모는 1,000㎡의 작은 공원 조성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엄마품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판문점이 소재한 파주시의 지리적 특징과 미군공여지가 가지는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2016년부터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와 연계 해외입양인 40여 명의 팸투어를 실시하게 된 바 입양인들이 마음 둘 곳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망에 따라 공간조성으로 한국방문 시 꼭 가야 할 명소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의 유치 및 홍보계획으로 매년 국가적으로 입양인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외 입양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입양인은 물론 가족, 친구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홍보하고자 하며 2017년 4월 중에 1차로 32명이 방문하였으며, 6월 중에 2차로 40명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엄마품 조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은 조리읍 신년인사회와 조리체육공원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및 캠프하우즈 설명회 등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 야당과선교 신도시 방향 차로 개선사업에 대해 당초 확보된 5억 원에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당과선교 신도시 방향 차로 개선사업은 지난해 9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평소 운정신도시 방향 교통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양측보도 중에 한 쪽을 철거하여 한 개의 좌회전 차로를 추가확보하는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차량의 통행유형과 보행자의 통행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는 상습정체 해소 및 보행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검토한 결과 편측보도 계획에서 양측보도 출로 2차선 확보를 위한 교량확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민간구매자에 대한 선정방법과 향후 판매 또는 폐차 시 보조금 회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공공부분에만 공급했던 전기자동차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방법은 선착순 접수로 선정하는데 이에 따른 절차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에서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계약서와 함께 신청서를 시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접수하면 이메일 접수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며 이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방법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판매 시에는 보조금을 전액회수합니다.

또한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사전에 승인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미환수입니다.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액을 환수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설명과 임대방식, 임대 후 사후 관리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64㎡의 보관창고와 임대장비 55종 2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공업직 6급 1명, 무기계약직 2명, 임기제 1명, 기간제 1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유기종으로는 로터리, 쟁기, 논두렁조성기 등의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와, 잔가지 파쇄기, 소형트랙터, 모종이식기 등의 밭작물용 소형농기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실적은 1,252명에게 1,529대를 임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13% 증대하였습니다.

임대수요 증대에 따라 북부지소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하고 임대장비가 부족하여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농식품부 운영평가결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3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 포함 16억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임대창고 990㎡를 추가로 설치하고 농기계와 관리장비 44종 80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1-3일 간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의 0.1-0.3% 수준이며, 임대 시와 반납 시 사진을 찍어 사용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농기계가 파손될 경우 농가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여 부품비 등 최소한의 수리비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조사료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종자구입 지원,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을 신규예산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조사료 생산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등의 사업으로 나누어 1월에 계획수립 시달되어 부득이 1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으며, 작년까지는 국비와 시비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도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농기계 특허 출원비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충전식 분무기는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나 충전기와 약통이 작아 오랜 시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직원의 고안으로 자동차 배터리 및 시거잭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와 큰 물통에 연결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하루 한 시간만 작업할 수 있었던 것을 하루종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중 특허를 출원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밭작물 기계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벼 직파재배한 지역과 면적, 전년도 직파재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사업 대상자인 탄현면 만우리 쌀 작목반으로 6농가에서 10ha를 실시하였으며 탄현면 약산영농조합법인에서 4ha를 재배하여 총 14ha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사업 대상자로 탄현면 오금리 쌀 작목반에서 총 3,000만 원 사업비 중 보조 2,4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으로 13농가 10ha를 재배실시 하였으며, 수확량은 일반 기계이앙 재배 시와 비슷한 수준의 수확을 거두었으나 앵미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매년 직파재배를 하기보다는 격년제 등으로 보급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리스트와 금년 구입예정 농기계 리스트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국민디자인단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정책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별난독서캠핑 국민디자인단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과 전문인력을 지원받고, 캠핑객·마을주민 등을 파주시 전문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총 10명 내외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디자인단은 금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별난독서캠핑장 운영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한다든지, 서비스 체험, 아이디어 워크숍을 한다든지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시 부담금 추가에 대해 질의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포럼 및 문화장터 결정과정, 규모, 본 행사에 대한 지속성 여부, 그간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운영협의회 회비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금년 9월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방안 포럼 및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는 새정부가 출범됨에 따라서 접경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환기시킬 것인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을 알리는 포럼 및 문화장터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금년 4월 상반기 정기회의 시 본 안건이 논의되었고 채택되었습니다.

금년 5월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2017년 9월 8일 포럼을 개최하여 여론을 집중시키고, 추석명절 전 주인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광화문 문화장터를 개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접경지역 포럼은 현재 프레스센터에서 행자부, 통일부, 국방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등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행사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강화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개설 등 접경지역의 장점을 토론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는 문화, 미술, 공연, DMZ사진전 등과 함께 접경지역의 문화·역사·관광지·축제 등을 홍보하는 세션과 접경지역 청정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세션 그리고 접경지역 협의회 10개 시군과 행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홍보 세션을 구성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포럼 및 문화장터 행사는 2018년부터 행자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서 회비에 대해 2013년부터 1,000만 원씩 10개 시군이니까 매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용역에 대해 많이 집행됐고,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의 집행은 화천군에서 예산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 화천군과 협의해서 자료를 받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행사업을 확대하면서 대민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단의 사업영역과 조직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대행사업 안에서 사업별 적정한 인력과 배치, 사업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방안, 전문성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또한 최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산업·보건·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목적에 두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출된 개선안을 통해서 좀 더 파주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조직을 재설계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 운영정관 회칙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퇴직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총 인원은 44명 중 38명은 청소사업 민간대행 전환에 따른 퇴직자입니다.

행정업무로 3명, 운전원 5명, 미화원 30명이며 감액은 13억 5,600만 원 규모입니다.

정년퇴직, 희망퇴직, 대체근로를 대비한 기간제 미채용 인원 총 6명에 대해 미사용 금액 2억 1,100만 원 규모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인원 44명에 대한 반납금은 15억 6,700만 원 규모입니다.

공단에서 남은 인원을 타 부서 배치하고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한 미사용 금액 1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반납액은 17억 5,200만 원 규모이며, 여기에서 희망퇴직 수당지급금 1억 1,9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반납액은 16억 3,3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점심식사하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이근삼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먼저 야당과선교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착공이 언제 되고, 준공은 언제쯤 예정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업은 지난 5월에 업체선정이 돼서 착공했는데 과선교 선상에 도시가스라인하고 통신케이블라인들이 있습니다.

이설하는 관계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요.

올해 11월 이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사실 겸해서 부탁드리려고 질의했는데 신도시 방향으로만 교통대책으로 도로하고 인도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 방향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으로 넘어가는 거기가 교통량도 많아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대책 좀 세워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서-추경에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그래서 질의드렸어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한 가지는 신도시 방향말고 자연부락 쪽에 사거리처럼 되어 있는 데 거기도 교통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연부락 교통이 아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황룡과선교에서 359번 우회도로 하는 것 그것도 빠른 시일 내 착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야당동 일대 내부교통망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따른 도로망 개선대책이 확보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진행될 때 도로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김포-관산 간 도로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김포-관산도로가 개설될 때 김포-관산도로에서 직접 야당동에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로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동에서 상지석동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야당동 내부순환 교통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민간구매자로 전기자동차가 선정돼서 구매될 텐데 그러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기는 말 그대로 관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개인이 설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자동차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민간인들이 아파트나 민간건물 등에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부지사용동의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파주시 내 공영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파주시청, 운정·문산 홈플러스, 교하·운정 이마트, 신세계아울렛, 조리읍 두원현대서비스가 있습니다.

7개소에 1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입주민들이 있고 거기서 사용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 하반기에 공영충전시설 3개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법원읍 의용소방대 건물 앞 3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에 충전기기가 생기는데 올해 예정하는 게 20대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것하고 몇 대 정도가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 전에는 민간에는 보급된 게 없고요, 공공용으로 3대가 시청에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것에 비해서 충전기 설치는 많네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으니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A등급 받으셔서 3억 원 인센티브 했던 사업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파주시에 한 90%가 소작농이죠, 대농보다는 월등히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대농보다는 소작이고요.

밭작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임대하고 계십니다.

○ 안명규 위원  소작농들은 기계라든가 운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임대해 주는 부분이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장소까지 갖다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는 쓰시는 분들이 와서 본인이 거의 싣고 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농기계란 게 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자기차라든지 아니면 트럭을 빌려와서 해야 되는데 소작농에 대해 이중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작농들이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혹시 들으신 적은 없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통 농기계는 하루에 20대-30대 정도 임대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소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상당히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에다 상차시켜 주는 것만도 큰 업무폭주가 되고 있고요.

평일도 많이 임대되지만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격무에 시달리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 실어다 주는 형태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면 과다한 예산, 인력, 장비가 같이 구비돼야 만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인력이나 예산의 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대농민 서비스시대 충족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이 이번에 센터가 5급에서 4급으로 갈 수 있는 조례 지침도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 센터에 3개과죠?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라든지 이러한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수반돼야죠.

그러한 부분이 돼야 임대농들 소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과를 더 하나 증설해서 조직을 받아서 사후관리에 대해 과감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마무리에서 과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러한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직제를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평 북부지역에 농기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화사업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운영할 수 있는 직제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제를 더 늘린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에 대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의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잘 설명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농업을 더 한층 발전시키려면 충분히 직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모든 부분이 직제가 없고, 예산이 없고, 인력도 없는데 자꾸 위원들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답하고 힘든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시지만 소작농들이 9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밭작물하는 분들이 임대기계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가지러 오지 않아도 갖다 주고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치 않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농기계 장비를 보유한 게 존경하는 윤응철 위원님 리스트를 저도 받아 봤는데 이 기계는 농민들 의견을 반영하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부터 확보합니다.

○ 안명규 위원  임대금액을 보니까 가격의 0.1%-0.3%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1일 기준하는 건가요, 1일-3일까지 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금액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일 기준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내가 3일 쓰면 여기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비용을 받으시면 농기계 사후관리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죠?

별도 따로 관리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통장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따로 하죠.

○ 안명규 위원  그런 정산은 센터 자체에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시의 잡수입으로 넣는데 아직까지 특별회계로 등록 안 시켰습니다만 일단 수입을 잡아서 다시 농기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당연히 임대수익료는 목적사업에 임대하는 농기계 사후관리 비용으로 써야지, 이것이 다른 별도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목적사업에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6월 30일이 전역이시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 40년 이상을 한결같이 해주신, 저도 의원을 떠나서 파주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합동워크숍 그럼 그동안은 각자 돈을 내서 각자 기관에서 했던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거기 보면 전세 15개, 월세가 1,760만 원, 관리비 950만 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국이나 과처럼 칸막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을 때 각자 단체로 돈을 내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워크숍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하려고 합동 워크숍을 계획한 겁니다.

○ 안명규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한 번하고 이번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7개 단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파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고용복지센터만 있는데.

그분들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이런 공유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워크숍을 1년에 한 두 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1박 2일을 다 해요?

한 그래도 삼사천만 원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에 한 번 해보고요,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 안명규 위원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각자 7개 단체가 서로 버티고 뭐 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원스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워크숍 같은 것은 특히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줘야죠.

그래야 계획을 잡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7개 기관이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야 서로 좋지 않을까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올렸다는 것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저희가 더 도와야 되지 않나,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서 충분히 1박 2일 아니라도 특히 더 잘 된 데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가셔야죠.

그분들이 다니시고 하는 게 결코 파주시의 세금을 축내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더 본예산에 반영해주시고 그런 합동워크숍도 1년에 2회 이상은 해주셔서 예산을 올려서 충분히 시민들 또 특히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임차료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준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고용노동부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시에서 약간의 운영비만 하는 것이죠?

국장님, 제가 봐도 충분히 더 범위를 넓혀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금곡리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주민반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금곡리 캠핑장 현장을 가봤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 플래카드가 밤에 굉장히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은 무엇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먼저 답변내용 대로 책마을농장이라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위탁을 했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문서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문서화할 수는 없고, 3년 동안 역량을 강화해서 3년 뒤에 재위탁 할 때 함께 참여해서 마을이 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주문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계속 좁혀나가고 10여 차례 설명회, 마을회의 등을 통해서 지금은 서로 의견이 파주시하고 많이 좁혀진 상태이고요.

마을에서 마을고유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공간제공까지 서로 간에 협의됐기 때문에 지금은 체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3년 뒤에는 마을이 맡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희준 위원  지금 운영은 전문업체가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독서관련 전문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개장을 하셨지만 현재는 입장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 입장료는 받지 않고요, 마을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지 못했고 시범운영으로 5개 단체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00여 명이 참여해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서캠핑장말고 방과후학교와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캠핑장만 거기서 운영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돈을 받고 진행을 못하고 정상화되면 7월부터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개장은 언제 하신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4월부터 꾸준히 개장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개장식은 못하고 시범운영으로 한 상태죠.

○ 박희준 위원  4월에 하셨으면 그동안 실적은 있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말씀드린 대로 5개 단체 700여 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정상화되면 입장료는 얼마 받으실 예정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말에는 텐트 2만 5,000원이고 평일에는 2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외텐트가 23개 면이 있습니다.

데크에 설치할 수 있는 게 17개이고요, 잔디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게 6면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장에 가봤을 때 물론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돈 많이 투자해서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플래카드는 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반대하시는 분과 마을이장님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셔서 민원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셔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황포돛배 운항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2004년 최초로 운항할 때는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서 한번 타 봤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11월에 운항이 중단된 것이죠, 국방부 토지 때문에.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4년도 11월에 중단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당초 6월부터 운항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운항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답변서에는 6월 30일 첫 운항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2014년에 중단됐고 이번 6월 30일 첫 운항을 하는데 그때부터 한다는 홍보는 되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차장 조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되고 6월 12일쯤 검사하고 주차장이 완공되면 6월 30일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시승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내부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6월 말에서 7월에는 운항한다는 홍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을 준비 중에 있고요, 감악산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이런 관광코스가 있다는 것을 리플릿을 통해서 시민들, 외부 관광객들에게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감악산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어렵게 첫 운항을 하는데 홍보가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국방부 4필지와 민간 토지 1필지 토지매입을 이번에 완료하신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번 추경에서 해주시면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처음에 2대가 운항됐었잖아요, 이번에는 1대만 운항하신다는 건가요, 사업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됐나, 왜 1대만 운항하시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2대로 운항하던 것이 장기간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엔진부터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검사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대만 우선 준비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검사를 거쳐서 1대만 운항하면서 업주 측에는 12월까지 1대 더 추가로 준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광객 수요에 맞춰서 빠른 시간 안에 2대가 운항될 수 있도록 업체 측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감악산 출렁다리와 한우마을, 두지리매운탕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 1대도 사업자와 잘 협의하셔서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주변지역에 피해보상되는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중에 교하 문발동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주공 2단지, 동문 3단지, 진흥 12단지, 경남 13단지 4개소만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을 기술해 주셨는데 다른 데서는 지원신청한 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이 사업은 발전소 인접한 거리 순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교하 8·9단지, 2016년에는 교하10단지·6단지·1단지·11단지 6개 단지를 이미 해줬고요.

금년에는 답변 드렸듯이 그 동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신청한 지역이 다 해소되는 건지 아니면 주변지역이 다 해당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해준 데가 있는지?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앞으로 계획은 교하택지 15개 단지를 다 할 계획입니다.

○ 손배찬 위원  그래서 확대범위가 제가 알기로 5km 반경인데 거기에 전부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단지만 지정해 주셔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덧붙여 파주읍 청사 인근부지에 혹시 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 기금과 관계가 없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 기금하고 관계는 없고요, 상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실제로 발전소의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추경에 반영했듯이 주민숙원사업 30억 원하고 도시가스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 손배찬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행복센터 이 부분은 기금에서는 국비나 지원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SK상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 좀 내면 이 부분을 중요 시 얘기드린 부분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전소 주변지역이 공약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km에서 50km까지 전 방위로 확대하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에 천연가스 지역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화력발전소나 미세먼지 관련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에 넣은 모양인데 이렇게 앞으로 주민복리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전기료 차등지급 이 부분까지 확대된다면 우리도 기금으로 한계가 있다, 파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비가 적절하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확대되면 적은 예산이 아니다, 차후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국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해박한 지식을 갖고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4개 항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조사료 관련 유사항목으로 분류됐다 생각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조사료 생산단체는 어디를 경영체다, 지칭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경영체는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파주지역에는 연천축협, 교하 두레영농조합법인, 파주조사료농업회사법인, 통일촌 축산영농조합법인, 파주축산연합영농조합법인 조사료 장비지원이 가능한 법인체로 되어있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법인이 많이 있네요.

특수사업이라 한두 군데인지 알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 조사료 관련 축산농가는 기술한 대로 10군데가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은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필요한 시기에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수요를 다시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반영한 사항입니다.

○ 손배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영체 법인 5군데 1억 2,000만 원, 개별축산농가에 장비지원 자금으로 한 7,0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이 리스트를 주셨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조사료 관련 장비가 포함이 안 됐나하는 의문도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작업기 위주로 하고,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업농이 아닌 소작농 위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사료 생산장비는 축산 전업농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체나 개별농가로 확보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합니다.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주신 항목을 살펴보면서 법인체가 한두 군데이고 조사료가 특수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10농가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혹시 중복지원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리게 된 요인입니다.

법인을 말씀해주셨는데 법인이 이렇게 많고 별도로 생각하게 되니까 오해가 풀립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서 직원이 고안해서 좋은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농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발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직파재배 생산시설에서 올해 직파재배하신 것 14ha하셨는데 작년에 직파재배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배하시고 바로 갈아엎고 다시 이앙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직파재배의 가장 문제점이 정밀한 지도가 돼야 하고, 정밀한 관리가 돼야만 직파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직파재배를 실시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조류피해를 받아서 종자가 발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파종 한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자에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분코팅이나 규산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피해를 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직파재배 가장 문제점이 농민이 어려워하는 게 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잡초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노동력 쪽으로 봐서는 한 이삼십%를 절감할 수 있지만 정밀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실패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여서 실패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조류피해가 주원인으로 해서 발아가 제대로 안 돼서 실패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실패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직파재배를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 예를 봐서는.

직파재배는 생산비, 인건비 한 30% 절감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직파재배 하시는 분들은 전문농업인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직파재배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실수가 없게끔 해서 농업이 점점 더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농업인구도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기존에 있는 기계를 개량해서 특허출원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직파재배도 전문농업인들한테 할 수 있게끔, 오금리·만우리는 전문적으로 논농사만 짓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이분들한테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수가 없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사전교육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교육을 강화해서 실패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리고 소장님, 한 40여 년간 파주시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곧 보름 있으면 사회에 나가시는데, 나가셔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주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관광과 소관 엄마품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착공이 된 건 아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설계는 나왔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설계 준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설계는 외부업체에 맡겼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맡겼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을 했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설계용역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풀용역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답변을 보면 2017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한 30명-40명 가량 방문을 했다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파주의 어느 어느 지역을 돌아봤고,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 됐었는지 알 수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1박 2일씩 다녀갔고요.

DMZ민북관광투어, 땅굴이라든가, 도라전망대,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도시를 둘러봤고요.

김치체험, 두부체험 한국의 체험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밖에도 다섯 명, 두 명, 일곱 명 수시로-이것은 공식적으로 팸투어 형식으로 온 것이고요-개별방문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광과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홍보하면서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또 특히 그분들이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랄까 그게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이런 기획을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 공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숫자가 나오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숫자까지는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해외혼혈입양인을 포함한 입양인이 한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미국에서도 입양혼혈인에 대한 컨퍼런스도 하고 또 입양단체를 통해서 미국, 캐나다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하는데 막상 한국에 와도 따뜻히 품어주고 받아줄 거점이 없다는 것에 착안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그 20만 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족이라든가 삼삼오오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4월에 팸투어 오신 분들이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저희에게 감사서한까지 보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물론 보도되기도 했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봉일천4리, 인근에 5리 주민들이 가장 근처에 살고 계신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른 의견이나 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한 것은 없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말씀드린 대로 조리읍 주민들 뵐 때마다 이런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공원이기 때문에 관광지화 돼서 많이 오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공원을 조성해서 많이 오는 게 좋고 파주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외국의 입양인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공원보다는 주변에 가족공원이라든가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물론 프로젝트를 엄마품이라고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보듬고 있는 조형물 동상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주변분들이든 파주시민들의 아늑한 엄마품으로 이용될 것이고요.

굳이 해외혼혈입양인만 가는 것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지금 리비교를 관광자원화해서 한다는 계획도 있고 또 DMZ관광도 활성화되고, 임진각 종합관광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계해서 해외의 관광객이 오면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런 차에 해외입양인들에게는 ‘한국에 가면 파주에 가야겠다, 파주에 가면 엄마품이 있단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꼭 그분들만 이용하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자칫 이 테마 자체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껄끄러운 테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즘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가족테마라든가 어린이테마파크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파주에 많지 않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이미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같이 어울려서 함께 이용하는데 거부감이나 제한됨이 없이 잘 기획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가족여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답변을 보니까 이미 1억 9,9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기 지급된 이 보조금은 회수됐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회수는 아직 안 됐고요.

6월 30일까지 반납통보를 하고 만약에 반납을 안 한다면 이 사업이 자부담 20%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준공된 건물이 있거든요, 하나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것을 받아낼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강제조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잘 됐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중단돼버려서 이것에 대한 대체시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은 다른 시설로 안내해 드리겠다 말씀하면서 전국 평균 입소율이 한 50%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 평균 입소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파주시 인근 경기도 북부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서울 정도의 시설 입소율이 파악돼서, 파주가 고향인 한부모가정이 지방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되었나해서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답변 드렸듯이 경기도에 13개소가 있는데요, 13개소 중에서 북부에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 손희정 위원  여기는 입소여유가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동두천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입소인은 16명 정도, 의정부는 5명인데 현재 입소한 사람은 없고 하니까요, 그런 분이 있으면 충분히 안내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잘 진행됐으면 했는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게 안타깝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부모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첫 번째 기획예산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9월 8일 포럼을 1회 개최하고 관련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는 3일간 개최하는 행사라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3,000만 원씩 10개 시군이니까 3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3억 원 규모로 포럼도 개최하고,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도 개최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의 집행예산들은 대부분 토론회로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정책토론회를 그동안 2013년부터 작년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접경지역 관련해서 시군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등해서 2009년부터 5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완료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지출과 집행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산지출에 대한 부분은 화천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화천군이 회장업무 직무대행 시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사업집행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대외비라는 말씀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대외비가 아니라 개괄적인 굵직굵직한 일자별 정책토론회, 용역수행이라든지 목록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니면 토론회 개최경비가 얼마인지 금액은 지출서류를 확인해야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천군하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은 이제까지는 접경지역이 공동으로 같이 추진해야 되는 정책적인 요구들이나 정부에게 요구할 공동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상 동의가 돼서 별다른 질의가 없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지적하셨듯이 2018년부터 행자부 예산에 편성돼서 향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해서 정기회의에서 논의되고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시 재정 부담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된 그 간의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했나 다시 주목하게 돼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시군구 다 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만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빠르게 화천군에 요청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을 좀 보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접경지역 협의회가 생긴 이유는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행정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진단한다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또 토론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게 되는 경우들은 행사성 마찬가지로 토론회나 이런 것도 행사지만 좀 더 규모 있게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향후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 검토기간 안에 빠른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용역기간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바로 연내에 시작해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계획서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7월 중순쯤 발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조직진단 용역은 원래 정기적인 게 아니라 이번에 긴급하게 진단하게 된 용역인 것이죠?

원래 4,000만 원 가량의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셨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매년 유사한 용역일지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진단은 해왔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시에서 공단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현재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필요하겠다 해서 최근 들어서는 처음 실시하는, 공단 관련 시가 처음 실시하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이번에 특별한 사안 때문에 긴급하게 진단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은 아니다, 이번에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진단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이 확정되면 7월 중순쯤부터 발주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연내 끝날까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3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물론 용역과제를 좀 더 검토해봐서 용역의 내용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한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3개월이면 연내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조직진단에 보면 산업보건안전에 관련된 용역도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여러 가지 산업재해나 보건안전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급성 때문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와 관련해서 개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각 사업장별로 잘 기준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준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기준 이외 강화할 부분은 없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 안소희 위원  일단 사업계획 4,000만 원 용역진단 근거를 얘기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은 긴급하다고 올린 용역예산은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이 지금 불필요할 때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이사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정식적으로는 어떠한 인사발령 상태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서 상임이사가 대행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하면 제9조 임원의 선출부터 해서 쭉 보면 결격사유나 여러 가지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19조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 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보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것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대행하는 대행체제로 가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직무대행 체계는 어느 규정에 들어 있나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공단 직제규정에 보면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 안소희 위원  공단 직제규정이요?

자료로 공단 직제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에 대한 선임·해임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공단의 이사장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절차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합니다.

○ 안소희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은 시장이 임명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이사장, 이사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관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면, 선임은 시장이 하고 해임도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해임에 대한 절차는 시장이 해야 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임과 관련된 근거들을 검토하는 평가라든지 해서 해임사유가 된다면 해임할 수 있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안소희 위원  정관에는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임우영 이사장의 임기는 현재 얼마나 되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10월 말쯤까지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10월 말까지면 임기가 3년이란 말씀이잖아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어떤 평가가 되는 것 경영평가나 업무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안소희 위원  사실상 그 대상자가 업무 연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금 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 안소희 위원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하게 공단에 긴급할 정도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고 계신데 공단의 이사장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대리로 되어 있고 선출직에 의한 공석이라면 남아 있는 법적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이사장은 엄연히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고요.

그러한 임명직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업무수행의 문제 그리고 결격사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신속하게 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파주시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교체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해임할 것인지 정관 근거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예측되는 것들 이미 임기가 10월 말이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연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서 그러한 문제부터 인사상 책임부터 먼저 시정하는 게 여기 제출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서 공단을 맡아갈 책임관리자부터 공백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점들만 진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고요.

제가 다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단에 관련된 이제까지 여기 보면 직무이행실적평가라든지 경영평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것들도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자료가 방만해서 많으면 언제 직무이행 실적평가를 해오셨는지 경과, 평가실적이 어땠다는 결과들을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린 핵심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 이 책임의 당사자인 공단의 이사장이 여러 가지 책임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명하고 개선조치 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사실상 그 책임을 져야되는 공단 이사장조차도 현재 뇌물수수혐의를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들에서 여러 가지 자체 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가는 것이 파주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분명 필요하다면 이것들에 대한 용역 예산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주시가 이러한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이런 일들이 선차적으로 되지 않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련된 기획예산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한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루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도 많으시고, 집행부도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금부터는 약 40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시다가 부족 시에는 나중에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메모하고 계시니까 그때 갖다 주셔도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설명부탁 드린다는 포괄적 질의보다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서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양쪽 다 이해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8쪽이고요,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운정-능안 간 도로 확포장 20억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밑에 보면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2011년 국비 2억 원, 시비 5,000만 원인가 되어 있고 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도로가 장시간 미집행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20억 원 추가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완공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 쯤 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360페이지, 설명서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인데 도로유지보수 관련된 민원건수 전체 1년에 몇 건 정도다,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2층버스 차량 보조금 지원관련돼서 2층버스 도비보조금해서 배분통보에 따른 3대분 잡았는데 총 9대에서 3대인지 아니면 9대 외 추가로 3대가 더 되었는지, 혹시 추가 3대가 더 있으면 노선지역은 어디인지 간략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설명서 50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염화칼슘 비용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올 겨울 제설작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설명서 25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문제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설사 육성 관련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단체투어 즉, 벤치마킹 제도를 도입하여 해설사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회계과 예산안 185쪽, 설명서 40페이지 청사관리 관련해서 청사운영 유지관리에 신규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2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아파트 주차면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방안으로 검토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예산안 186쪽에 종합민원실 증축 2차분에서 신규사무집기 구입비 2억 8,000만 원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신 근거가 있으실 텐데 세부품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 관련된 집기나 아니면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때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못해서요,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서 247쪽인데요, 엄마품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에 엄마품 조형물 설치예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셨거든요,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으로 하게 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보건소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390페이지 의료기사 대체인력인데요, 운정에는 30일로 책정해 놓고 문산지소는 18일로 책정되어 있어요.

날짜가 30일하고 18일로 왜 다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대중교통과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서 329페이지에서 택시쉼터 운영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청소용역 9개월분씩만 나왔습니다.

그럼 3개월은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기술지원과 설명서 452페이지, 예산안 332페이지 지역화농업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조성분야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 6억 8,500만 원 구체적인 연구방향 계획과 구상 등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안 270쪽, 설명서 291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설명은 설명서를 보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과 이게 설치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09쪽, 설명서 385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대상학생들이 2,7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SNS를 통해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해서 파주시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보면 일회성사업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기저귀나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오는데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국도비를 어쨌든 받아와야 하니까 국가에서도 계속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 임대를 검토한 근거와 종합민원실 증축 신규사무집기구입비 세부품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원실 증축공사로 인하여 광장주차장 주차대수가 기존 72대에서 40대로 32대가 줄어들어 인근 아파트 주차장 50면을 직원 주자장으로 사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종합민원실은 경제복지 관련부서를 이전배치할 계획이며 부서이전 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사무집기 교체, 이동식 서가, 회의실, 휴게실 집기 등을 구입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구입집기는 책상 및 이동식 서랍 150개, 보조책상 50개, 의자 150개, 이동식 서가 42열, 회의용 테이블 35개, 회의의자 50개, 파티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문제점 및 단체투어 벤치마킹 제도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7개 해설지에 2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지 최일선의 홍보대사로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에서 위촉 운영하다보니 고령화에 따른 활동 경쟁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전문기관에 위탁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 양성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신규자원을 확보추천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긍심 고취 및 해설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선진지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올해의 관광도시 충북 제천, 2017년 5월에는 근대 문화유산의 도시 군산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관련하여 평화안보도시 현장교육도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엄마품 조성사업과 관련 조형물 설치예산 1억 5,000만 원 계상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품 내에 설치할 조형물은 창작물로서 작가, 디자인, 재질에 따라 제작비의 편차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장터에 공고된 각 지자체의 다양한 조형물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작에 대해서 조형물의 디자인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는 공모제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 예시를 보면 대구광역시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합동건축물의 상징조형물 제작비는 2억 원이고, 대구광역시 충혼탑 제작은 3억 원, 진도아리랑 조형물 제작 2억 2,000만 원, 방배동 카페골목 진입부 상징조형물 제작은 1억 5,000만 원 등을 참고로 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향후 지속추진할 계획인지와 시설물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탄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 경기도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향후 관리는 사업완료 후에 CCTV는 정보통신관실 방범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며, 보안등은 도시경관과로, 산책로 데크 등은 광탄면으로 인수인계하여 지속운영, 유지관리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운정-능안 간 도로 포장공사의 준공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역-능안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500m 연장으로 폭 12m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사업착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지원되는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도원사삼거리에서 능안초등학교 1.5km구간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토공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원사삼거리에서 능안리 마을길까지 1km에 대해서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인 500m에 대하여 내년도에 사업비 48억 원을 확보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로보수 민원처리 건수 실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약 1,30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법정도로는 354km, 비법정 현황도로가 286km,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660km에 해당됩니다.

매년 신규도로 확포장, 신도시 개발 등 교통수요 증가와 비법정도로 주변개발 등으로 인해서 민원 및 유지관리대상 도로시설물이 확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에 따른 도로보수 관련 민원접수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에는 4,723건, 2016년도 4,154건, 2017년 현재 6월까지 2,245건 정도 민원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연간 4,500건에서 5,000건 정도의 도로보수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층버스 도입대수와 도입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6년 8대의 2층버스가 선정되었으나 2017년 3대가 추가선정되어 전체적으로 11대의 2층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중 1대는 지난 3월 광역버스 7111번 노선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층버스는 파주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되는 사업으로 광역버스 노선은 문산, 조리, 탄현, 교하, 운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층버스 미운행지역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노선계획 변경 및 신설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예산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강수량이 평균 20㎝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제설제 평균사용량도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500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설량 감소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단가 하락과 재고가 증가되어 전년도 제설제 명시이월액을 2017년도에서 2018년 겨울철 제설제 구매 사용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설제 보유량은 6,900톤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택시쉼터 관련 추경예산 편성 시 9개월분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운전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운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쉼터 건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촌체육공원 내 부지에 2층 규모로 2016년 8월 착공하여 지난해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콜센터 통신선로 확장·이전공사와 미터기 수리점 이전 등으로 지난 4월 입주완료함에 따라 4월부터 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9개월분의 운영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과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의료기사 배치인력 운영 예산을 운정보건지소는 30일을 산정하고, 문산보건지소는 18일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운정보건지소의 경우 의료기술직이 3명으로 방사선업무 담당직원이 10월 중에 신규자 교육 3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평일 15일과 주휴수당 3일을 합하여 18일을 산정하였고, 그 외 물리치료실과 검사실 의료기술직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직원이 하계휴가를 갈 경우 평일 5일과 주휴수당 1일을 합하여 각 6일씩 12일을 산정하여 총 30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산보건지소의 경우 검사실 업무 담당자 1명이 10월 쯤에 신규자 교육 3주가 예정되어 있어 평일 15일과 주휴수당 3일을 합하여 총 18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문산보건지소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실과 방사선실에 의료기술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계휴가를 갈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인력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고, 파주시 대상자 60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분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여성가족부 이전을 통해 바우처지원사업으로 변경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돼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께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사업의 구체적 연구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쌀소비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쌀생산농가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벼대체 특화작물을 육성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약용작물, 과수, 특수작목 등에 대한 지역적응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파평면 덕천리 479-1번지 일원이며 2만 8,574㎡ 면적에 미생물 배양실 498㎡, 스마트팜 모델하우스 800㎡, 신품종 과수실증 시범하우스 2,000㎡를 신축하고 그 이외 병해충 예찰포, 장단콩 신품종 육성포 등을 조성하며 또한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미생물 공급편의를 제공하고 약용작물, 아열대작물, 신품종 밭작물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종자·종묘를 생산하여 농업인들에게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회 1회 추경 6억 8,512만 원은 부지 1만 1,584㎡ 매입비와 4,800만 원은 전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확보되면 잔여구간 0.5㎞ 정도만 남는 건가요, 예산이 49억 원 들어가는 구간만 남게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도 이번에 20억 원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8억 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상사업으로 확정 받아서 국비 20억 원을 연차별로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손배옥 위원  이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라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이삼십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도로를 한다, 한다 했던 게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국비도 신청해서 예산에 보면 내년도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도비가 5,000만 원인가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더 몇 년이 걸려서 완공될지 모르니까 기획예산관님 여기 계시지만 시비를 투여해서 추경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기획예산관님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사업은 공여지 발전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지원된다고 하면 국비 부족분에 대해 최대한 시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일정부분 시비를 부담하고, 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를 통해서 마무리사업 차원에서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다음 추경에도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내년도 지원하게 되면 내년도 이후부터 지원가능합니다.

○ 손배옥 위원  올해는 추경에 더 이상 안 되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20억 원 가지고 일단 진행시키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마무리 짓도록 예산지원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내년에 웬만하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 민원처리건수가 1,000건이 넘고 자체순찰이 3,600건이면 민원접수 외에 파악한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도로보수원이나 자체 순찰조가 있어서 수시로 현장관리를 하면서……

○ 안명규 위원  이렇게 민원 다 들어오면 1년에 처리건수가 몇 %나 처리 가능한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자료에 들어간 것은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교통량 증가, 인구증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세도 그만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관님이 예산을 잘 안 주시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로보수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관리시설물은 확대되는 입장인데 예산편성은 예년에 비해서 동일하게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력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 특히 도로보수에 대한 부분이 물론 교통량 증가, 인구증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차선도 탈색되고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물도 파손되고 하는데 물론 기획예산관님이 다 주시겠지만 문제는 과 실링제로 그 예산 안에서 주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접수는 무지 많아요, 그러면 결국 국장님한테 말씀하기 뭐하니까 피영일 소장님한테 얘기하면 “아,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입장에서 저도 참 고달파요.

그렇다고 이런 건이 한두 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인구증가대비 아니면 교통량증가 대비해서 이런 도로부서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계속 증가돼야 하지 않나, 제가 5년치 예산을 보면 계속 도로보수 금액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예산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한 건수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도로보수는 인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증가에 같이 비례해서 보수에 대한 부분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피영일 소장님 제가 가끔 닦달도 하고 득달도 하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층버스 도입 작년 8대 있던 것 저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대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대인데, 어디 어디 11대 배정됐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11대는 지금……

○ 안명규 위원  운정 10대, 문산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5개 노선에 되어 있는데요, 200번 버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운정에 10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문산에 1대, 조리·탄현·교하·운정 5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노선버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금촌은 파주시민이 아닌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금촌을 통과하는 버스가 경기도 면허가 아니라 서울시 면허다 보니까……

○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동림 과장님한테 무지 많이 들어서 기억은 다해요, 이성용 팀장님도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운정이 신도시가 되면서 노선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3대 추가로 됐으면 물론 M버스에 대한 도입이나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에 보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광역버스화 됐을 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것을 제가 이동림 과장님이나 이성용 팀장님한테 꽤 오래 전부터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선버스에 대해 사실은 벧엘교회 바로 건너편에 M버스가 정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끌어서 금릉역으로 아파트 단지 1만 세대 한 번 돌면 괜찮지 않냐는 제안까지 해주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버스가 혹시 도입돼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주잖아요?

그런데 인구 1만 세대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3만 명에 프로테지를 보니까 최소한 이것 탈 수 있는 인원이 한 3,000명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도 파주시가 내는 부분이 적으면서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보이지 않게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금촌지역이 아닌가, 제가 꼭 지역을 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최소한 이렇게는 배려해야 되지 않나 질의드렸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경기도하고 협의하면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경기도에 도내 광역노선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로 준공영제가 시행될 때 그때 노선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금촌지역 주민들도 2층버스를 9월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하여튼 경기도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가능하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답이 꼭 이런 부분을 광역버스로 바꾸게 되면 노선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잖아요, 거기가 타는 수요가 없다고 하면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충분한 수요가 있고 시에 대한 보조금도 덜 낼 수 있는 방안이 되길래, 이런 부분을 꼭 검토해줘서 올해 안에는 금촌에서 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주라니까요, 맨날 검토만 해서 언제 또, 그럼 올해 안까지 해주실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것을 준공영제로 하다보면 기준이 완화되거든요.

M버스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에 맞는,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경기도와 협의할 때 물론 파주입장에서 하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결론내서 검토가 아닌, 또 협의가 아닌 언제까지는 가능하다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점을 해주시고 올해 안에 2층버스가 꼭 금릉역을 경유해서 아파트 단지를 돌 수 있는 모습을 보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기대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쳐도 되겠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회계과에 파주시청 주차장이 협소해서 아파트 주차장 50면을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은 예산요구 필요성을 다 봐서 이 부분의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고요.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게 된 게 어떤 계기로 해서 누가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올리셨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민원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주차면 30대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청 뒤쪽에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했었는데 토지주가 응해주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로 가게 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국장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회계과 팀장하고 같이 제안했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와 계약을 맺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계약은 이미 다 얘기가 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미 되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얘기는 지금 다 돼가지고요.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니까 5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미 실시하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비용은 안 나갔는데 같이 얘기는……

○ 안소희 위원  그럼 소급적용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얘기가 다 돼가지고 지금……

○ 안소희 위원  얘기가 다 됐다는 것은 여기 예산심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5월부터 계상 하셨고, 이미 논의가 다 됐고, 계약 얘기도 다 돼 계시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기존에 예산 1,080만 원 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족한 부분 1,2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이미 서있던 1,080만 원이란 용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청사관리 유지비로 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관리유지비인데 관리유지비에서 주차장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은 아니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 방안을 새로 예산까지 더 확대되어야 하고 실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고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시청 민원실 들어가서 보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많은 불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고 그만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느끼게 해드리려고 직원분들이 고육지책으로 다른 곳으로 차를 이동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이 인근 아파트 주차장 면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어쨌든 비용책정 하는데 계약관계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얘기는 다 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얘기가 다 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책정하게 된 비용 3만 원이란 게, 월 3만 원?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월 3만 원씩입니다.

○ 안소희 위원  월 3만 원이면 면수로 보면 한 시간 주차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하루에 1,500원씩 보면 되는 것이죠, 20일 계산해서.

○ 안소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계약이 가능한 건가,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건지, 저희도 처음하는 사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자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사전보고가 없었던 것 같긴 하나, 이해할 수 있으나 먼저 집행하신 것이잖아요?

사업은 추진하신 것이잖아요,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하지만 신규사업은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계약추진 하실 때 부족한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그에 따른 보고가 있은 후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례를 자꾸 남기시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예산운영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계약 얘기가 다 끝나신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얘기는 다 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것이면 저희가 예산심사의 의미가,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계약이 파기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제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대한 엄연한 절차들이 있는데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그렇게 소홀하게 판단해서 하시냐, 지적드리고 싶고요.

종합민원실 관련된 리스트는 따로 주신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개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따른 예산 총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이 부분별 얼마 들어가는지 받아 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료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연내에 구입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당초 계획은 11월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당겨서 10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 안소희 위원  2억 8,000만 원이 집기나 이런 예산으로 다 쓰여질 것이란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년도 집행 가능합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 계상하신 것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옥 국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엄마품 조성사업 관련해서 1차적으로 사업추진의 의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고 공공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돼버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했다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의 제안자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파주시가 기획하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가 기획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기획을 했다면 저는 이 사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규모나 추진방식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저희 의회라든지 이해당사자분들이라든지, 지역시민들과 어떠한 논의를 함께 하고, 함께 조성추진 해야지만 목적하시는 바에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러한 뭔가 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분들의 의미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단 조성해 놓고 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이 사업만 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림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것은 어느 사업이든 다 그렇게 목적으로 쓰려면 쓸 수 있어요.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되려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힘은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 사람들과 주체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획,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인 계획들 이런 것이 수립되는 가운데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더 예산 필요성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봤을 때도 특히 타 시군 예로 하셨을 때 보건소, 노인복지회관의 상징 조형물, 충혼탑, 진도아리랑, 카페 이런 것을 보면 두 가지는 다 공공조형물이고 진도아리랑 관련된 것이나 방배동 카페골목 관련된 것은 지역의 특화상징물이라든가 상권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한 성격이 커요.

그런데  2010년인가 2011년도인가 민선5기 때 예를 들어 보면 임진각에 백선엽 장군의 선양비 부조물 그리고 6.25 안보교육장으로서 사용돼야 하고 지역 안보교육장소로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할 때조차도 6.25에 대한 안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가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에는 시민추진단이 꾸려지고 시민추진단은 시장이 되고 각계의 시민들이나 지역인사들 개인들이 참여해서 모금도 하고 해서 시비와 여러 가지 시민추진단의 역할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선양비와 임진각 추모장소가 조성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성되는 것이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념적 논쟁부터 정치적 논쟁이 많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민추진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에서 추진해야 되는 직접적 사유가 있는 지금 추경예산을 세울 만큼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만약에 세워져야 된다면 일정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필요성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부터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나왔던 것처럼 주체를 세워서 누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일까, 파주시가 조성의 주체가 돼서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긴급한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조형물 같은 경우는 공공조형물도 최소한 예산들을 줄이고 어차피 기념비적인 조형물보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꼭 이런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형물 예산 자체가 전체 말씀하신 사업을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같아서 5억 원이란 예산 안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비율상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의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고요, 지적하는 바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지 않았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는 엄마품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할 때 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파주시에서 주체가 돼서 물론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혼혈입양인단체가 우리하고 긴밀한, 파주를 방문하고 팸투어를 실시하고 개개별 방문하면서 그동안 어떤 교류한 결과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점으로서 와서 보고 엄마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해외에 59개의 입양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9개 단체하고 저희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같이 협조 속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논의된 게 지금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 5월부터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미국에서 어떤 단체별로 모금활동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의지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어떤 파주 역사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휴머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의 또 다른 명소 이런 것으로 연결하면 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된 것이고요.

작년부터 꾸준히 사실은 시비로 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고 그만큼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해외에 계신 한 59개 입양인단체하고 함께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시민단체라든가 의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의 열망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의 역사성이라든가 파주를 찾아오는 하나의 또 다른 계기로 만들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에 동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품이라는 사업만 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품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있고 지역의 문화관광사업, 특히나 뭔가를 선양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특정대상들이 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해외입양단체들 여러 군데서 요구하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필요한 사업과 요구하지 않는 사업은 없거든요, 다 제안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나 파주시가 어디에 주목했냐는 것이죠,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했냐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엄마품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부서의 시각과 결정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 예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 안타까운 게 바로 인근 옆에 봉일천에는 3·1운동 기념비도 있어요, 아시죠, 통일로 들어오는 바로 골목에.

3·1운동단체나 여러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수도 없이 수년간 얘기하십니다.

흉물스럽게 위태 위태 서 있는 저 기념비가 언제 부서질지 모른다고 해서 3·1운동 우리 시 행사 때마다 가서 보면 저것을 언제 한번 개보수하나, 새로 세우나, 그 지역차원에 중요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상징물이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들로 그리고 국가차원에 지원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까지 그대로인 상태로 되어 있고 한 몇백 만 원 들여서 일부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거기를 아는 주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도 채 안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3·1운동의 역사를 중요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3·1운동기념비나 그 장소나 이런 것도 협소하고 굉장히 노후되고 안전상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꿔놓고 보면 누가 어느 것을 보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 억 원을 들여서라도 조성하거나 넓히고, 옮기거나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3·1운동 발상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교부세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됐다, 그래서 시비로 하게 됐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 받아서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시비로 하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전체의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예산 중에 이것이 진짜 시급하고 중요한가 부분들은 좀 더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제를 가지고 검토해서 폭넓은 토론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해당사자분들과 아니면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만 너무 치중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만 말씀드렸지만 저의 관점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써 문화관광에서 눈에 띄게 이 사업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파격적으로 책정돼서 일사천리로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한 예산들이고 만약에 검토가 잘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중복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누구든 어느 특정 어떠한 데서 의미를 가지고 제안했다고 이런 규모로 예산편성 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여러 단체들에서 같이 예산을 반영하거나 함께 해주는 의지가 있다고 하시죠, 의지를 같이 모으면 됩니다.

그 의지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같이 조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해서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파주시가 해야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되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좀 더 충분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고요.

엄마품이라고 해서 해외입양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조리읍 또는 나아가서 파주시민의 쉼터의 개념 공원으로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꼭 그 이해당사자라든가……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린 것이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윤응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좀 중지시키겠고요.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주신 윤응철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염화칼슘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강설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가 충분히 있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3,580톤 보유량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6,900톤이 있어서 감액하셨다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한 3년간 제설제 사용량을 분석해봤더니 연간 한 3,600톤 정도를 평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900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명시이월 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올겨울 제설작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박희준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현재 파주시는 26명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해설사는 평균 한 달 근무는 몇 회나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회, 7회, 최고 많이 근무하는 횟수가 10회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개인의 일정과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해설지가 7군데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타 시군을 보면 평균 20회 정도는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인원과 편성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편중돼서 해설할 수 있는 일정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26명 해설사가 있음에도 여기 보시면 또 해설사를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 달 근무가 6회, 7회밖에 안 되는데 또 뽑으시면 이분들이 횟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답변드린 내용 속에 새롭게 양성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들을 확보해서 도에 추천하겠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도에 추천되고 도에서 임명되면 그것에 따른 인원수대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을 양성해서 도에서 추가로 늘린다 할 때 추천을 해서 젊은층을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뽑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는 특히 해설사가 옛날부터 고령화가 많이 계시다 하셨는데 이번에 저는 이것을 보고 신규자원을 확보하신다길래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실 생각이신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의 경우에도 80세 넘으신 분이 힘드시고 본인 스스로 그만두시겠다고 하니까, 네 명 정도 77세 연세가  있으세요.

지금 70대 이상이 여덟 분입니다, 40대가 네 명, 50대가 일곱 명, 60대가 일곱 명 이래서 그런 것도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의 해설사는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시티투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연령층이 40대나 50대 층으로 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안내소도 늘어나고 관광안내소 배치라든가 신규해설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 박희준 위원  저희도 다른 데 벤치마킹가서 해설사가 같이 옆에 해설해 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나이가 젊고 한데 저희는 77세가 4명에다가 70대 이상이 8명 이상이면 너무 고령이다 생각돼서 답변서에 보다시피 경쟁력 있는 신규자원을 확보하셔서 점차적으로 교체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설사에 대해 질의드린 것은 요즘에 해설사를 만나 봤더니 5월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래요.

마이크가 고장나서 육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단체근무복하고 마이크 구입비가 책정돼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이분들 말에 의하면 한 3개월, 4개월을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예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삼사 개월 육성으로 하는 것은 하루 단체가 3팀, 4팀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해설사들이 무리이고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즉각 즉각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관심을 갖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해설사 단체복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국장님 파주발전을 위해서 한 40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관심이 많아서 매번 감사 때마다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고맙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문산지소에는 아까 직원들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혹사 시키는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에는 여유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보건지소에 휴가를 가게 되면 보건행정과 직원을 휴가기간 동안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병수 위원  운정은 30일로 잡아서 충분하게 대체인력으로 하는데 문산 쪽에는 그러면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양쪽 지소가 똑같이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렇게 똑같이 해주셔야지, 일 더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알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대중교통과 9개월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콜센터 이전하고 미터기 수리점이 들어와서 4월부터 한다는데 작년 11월에 개소식을 가져서 입주하셔서 했는데 1, 2, 3월은 돈이 지급 안 된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1, 2, 3월은 전기료가 들어간 게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운영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병수 위원  어쨌든 선지급된 거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

○ 김병수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택시 종사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데 일정부분은 이분들 본인들이 돈을 내면서, 이렇게 지어주고 관리비용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건지, 파주시 세금으로.

그렇게 된다면 화물자동차 운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각 읍면에 한두 개씩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그런 데는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는 없는데요,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파주 시민의 발이 돼서 다니시는 부분도 있지만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제를 받쳐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도 지역별로 파악하셔서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앞으로도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택시쉼터 그분들한테 넘겨주는 건 안 되나요, 그분들이 관리하시게끔 하는 것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청사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주체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세금으로 지원해서 하는데 그분들만의 쉼터공간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만을 위한 쉼터공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책정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난 아까 양용복 소장님만 했는데 신규옥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 처음 여성국장이 되셔서 후배여성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심어주셨어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지역특화농업 연구시설에 대한 질의드린 건데요.

이 사업은 일전에 소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팜 사업과 일치되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 손배찬 위원  일전에 말씀하시길 정확한 지역을 거명하는 건 그렇더라도 장단면 일원에 부지매입비 예산 일부를 반영하셨고 또 이쪽에 하시는 건 파평면 일대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올리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존에 파평면 덕천리 일원에는 5,300평을 미리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부지 내에 스마트팜 실증시범포 그런 것은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3,500여 평은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추경에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소장님, 정리해보면 총 면적은 한 8,600평인데 1차적으로 지난번 5,000여 평을 매입하셨고 추경에 올린 건 한 3,500평 나머지를 반영하신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스파트팜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스마트팜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신품종개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소장님하고 상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업에 대한 방향을 360도 전환하는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첨단기계화, 실용화, 컴퓨터화 일부 매스컴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 보고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없는 농업의 혁신, 혁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매입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단계가 어디까지 되셨는지 전국에서 스마트팜을 시도하는 데가 우리 파주시 말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스마트팜 모델하우스는 지역마다 나와서 추진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스마트팜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것은 파주 지역에 맞는 기존에 있는 스마트팜 모델하우스를 지역실정에 맞게끔 변형해서 설계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미생물배양실하고 농기계사업소가 증축되면 종합적으로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미 인허가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파주 미래농업을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파평면 덕천리가 어떻게 보면 소장님 큰 구상을 갖고 계신 장단면 일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견은 없으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장단면 거곡리에 하는 것은 정밀농업 차원이고 그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도 충실히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시도이고 처음 접하는 단계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것에 적합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농촌지도사 인력이 지역특화팀으로 구성돼서 세 명의 직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과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농기계 관리인력도 세 명 총 여섯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사업을 총 기술지원과에서 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하는 것은 두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저는 중심을 아주 스마트팜으로, 스마트라는 장시간에 걸친 연구실적과 그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 중심을 모아 달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비일비재, 여러 가지로 센터에서 노력해주셔서 장단콩에 대한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신 것 아는데 그런 것이나 미생물 예전에도 생각해왔던 구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스마트팜이 접목되는 순간 스마트팜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돼서 파평면 일원이 전초기지가 되고 그것이 확대돼서 장단 저쪽에 구상을 갖고 계신 부분에 접목돼야 만이 제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적인 사견을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에 치중해 주셨으면, 마지막 떠나시면서 센터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잘 듣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1차 본질의 때 질의해 놓고 못한 게 있어서 주문사항으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옥 국장님한테 오늘 한 마디도 못 드리면 여기 소속위원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위원이다 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파산서원 시굴조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60여건 매장문화재 현황이 약 1만 점인데 문제되는 건 뭐냐면 각 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 중이라는데 이게 문화재인데 조사기관에서 관리형태를 제가 조금 귀동냥 해보니까 그렇게 썩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이고 역사인데 후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시립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만 점이라면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갖고 와서 자체 시립박물관을 만들어서 국장님이 관광과, 문화예술과를 담당하고 계신데 같이 관광과 접목시키고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민 축구단 부분인데요, 주신 자료에 타 시군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7번째로 4억 5,000만 원, 최대 많은 데는 김포시 6억 6,000만 원 아무래도 질적인 선수의 구성이 어떻게 가냐에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 국장님 여기 숙소 가보셨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 윤응철 위원  우리가 요즘 안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보는데 선수들은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숙소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순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파주를 빛내고 홍보하는데 이분들이 더 움직이는 광고효과를 내고 있는데 숙소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포돛배인데요,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봤지만 진입도로가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불안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황포돛배 운항거리가 호로고루성 밑에 보면 여울목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운항거리 노선을 파평 리비교 하단부까지 간다면 파평이 어떻게 본다면 감악산이라든가 좀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의 거리도 연장되고 또 그 정도쯤 돼야지 배 좀 탔다고 하고 임진강이 아시겠지만 주상절리가 굉장히 최고입니다, 아름다운 미를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노선연장 새로운 것도 검토해보시고 매입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감악산 출렁다리, 안보관광과 같이 연계된 너무 안보관광 위주의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즐길 수 있는 선비들이 즐겼던 그 문화 임진강을 황포돛배가 운항 재개되면 그 이점을 많이 득하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주문드립니다.

깔끔하게 주문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포돛배 지금 길은 왕복 6km로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자체적으로 옛물길 복원사업이라고 복원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리비교 근처 거기부터 진행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양용복 센터소장님, 저희 상임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번에 8억 원을 들여서 34종 64대, 12종 16대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다 이게 농사지으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가뭄 한해대책으로 가뭄이 이제는 고정화된 것 같습니다.

2013년, 2015년인가 칠팔백mm 좀 왔고 그다음부터 계속 비가 안 와 갖고 그런데 농작물 부분에 있어서 콩이라든지 밭작물 이제는 더 깊이 파야 되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물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파주시에 6만 명의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령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기계화 부분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극찬이 많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부터 팀장님 이하 다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고령화되는 부분을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좀 더 기계에 대한 부분을 반자동, 자동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또 소농분들이 이용하시기도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셔 서 이왕 칭찬 받으실 것이면 제대로 칭찬 받으시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도시권에 사시는 분들보다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가고 알아서 챙기는 행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본질의로 답변이 필요한 것은 현재 네 가지 정도 남아 있어서 3차 질의 때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자료요청으로 하려고 해서 기존에 2개 정도 하시기로 했었는데 3차 질의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사실확인인 것 같아서 네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시간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지역경제과 청년 희망쉘터 활성화 사업관련해서 시공비 배상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56쪽, 교육지원과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대회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한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추경으로 제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철도교통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10개소 선정됐다는데 선정지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322쪽, 323쪽입니다.

승마사업 관련돼서 한꺼번에 여쭤보겠는데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승마시설 등 설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6쪽, 읍면동사업에서 월롱면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미관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기금운용 계획에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마친 것 같은데, 기금운용에서 사용하는 게 희망파주 워크숍이 있고 농업리더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이것을 쓰는데 이자부분에서 사용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금에서 이자부분을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농가들, 여자들이 많이 고령화돼서 건조기 기계 같은 것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떠한지 그것도 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건설과 적성 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310페이지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와 관련된 게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이전에 기 추진된 사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추진된 사업현황과 조성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설치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 설명서 42쪽 회계과 소관 종합민원실 증축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향후 증축에 대비해서 구조내력 확보 및 내진보강공사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증축계획이 있는지와 이 사업을 하게 된 특정한 계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제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월롱면 깨끗한 도시미관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LG디스플레이 인근 상가이용자 및 월롱단지 거주자 증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월롱면 LG상가 및 월롱단지 등 5만㎡ 부지에 60여개 상가 건물이 밀집하여 상가이용객 및 월롱 거주자의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청결취약지역으로 현재 도시미관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월롱면에서 채용공고 후 근로자를 선정, 자체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 추가 증축계획이 있는지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청은 종합민원실 증축 후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보다 4,100㎡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증축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인 종합민원실은 당초 2개 층으로 설계하였으며 향후 증축을 고려할 경우 구조성능 및 내진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롱 청년희망쉘터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롱 청년희망쉘터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자동판매기, 무선와이파이, 냉방기 등을 갖춰 월롱면 위전리 425-1번지 월롱역 맞은편에 2016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배상하게 된 이유는 2016년도 8월에 경기도 특별조사 시정 요구에 따라 추가 시공비 배상성격으로 1,65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공사 원가 1,284만 4,850원, 일반관리 77만 691원, 이윤 140만 4,459원, 부가가치세 150만 2,00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학생 거북선 창의탐구대회의 사업주체와 지원대상, 추경편성 사유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미래형 인재양성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문산중학교이며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2017년 5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나 교육지원사업으로 판단하여 올해부터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년 추경으로 편성하여 올해에도 추경으로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의 선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문산동초등학교, 청석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3개소이며 노인보호구역은 발랑리, 갈현1리, 금곡2리, 도내3리, 가야2리, 가야3리, 파주5리 등입니다.

2017년 교통약자보호구역 10개소 개선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문산동초등학교는 보호구역 확대지정과 인도설치,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무인단속카메라, 경보등에 대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석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발랑리 외 6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턱 낮춤이나 점자블록 등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0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적성 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시장과 연계되는 현황도로는 폭원 5m 이내 협소한 도로로 차량우회 기능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적성 5일장 개장 시에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장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장 171m, 폭 15m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과 교량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사업과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및 신규 승마장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은 말산업 육성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장 창단을 희망하는 승마장으로 승용말을 제외한 승마용품, 유니폼, 안전장비구입, 교육훈련, 대회참가, 기승자 보험가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 전액 보조사업으로 창단주체 승마장은 법원읍 소재 씨티즈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 대하여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70만 원으로 기존에 학생승마체험에서 한걸음 진보된 외승로를 경험할 수 있는 외승프로그램 승마체험 참가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승마장 설치사업장은 승마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후 도에 신청하고 경기도와 마사회가 공동으로 현지실사와 마사회에서 발표심사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군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마장 신설 1개소는 문산읍 이천리 298번지에 승마장 설치를 하고자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실내외 승마장, 워킹머신, 교육장, 창고, 퇴비사, 편의시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승마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존 승마장의 낙후된 시설에 대하여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장의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승마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이며 개소당 지원한도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대상자 확정통보 후 사업을 추진,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관련하여 30억 원 조성했는데 농업인 워크숍과 선진지 벤치마킹 기금 중에서 이자부분에서 사용하는 건지, 이자부분을 사용한다면 건조기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31억 1,900만 원이며 활용 가능한 이자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선진지 농업 벤치마킹 사업에 3,000만 원, 희망파주 농업인단체 합동워크숍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건조기 사업 등은 농업인 수요가 있을 시 사업판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 추진사업 현황과 조성이후 시민들의 반응 및 사업개선 의견수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 추진사업은 2015년 명동로 간판 110개소 1억 6,800만 원, 2016년도 산내마을 간판 16개소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후 2015년 명동로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 2016년 산내마을 사업은 올해 6월 초 완공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에 대한 질의드렸습니다.

보호구역 확대지정 인도설치,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무인단속카메라, 경보등 이런 사업형태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범위로만 확정된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업내용을 가지고 소요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요구 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도설치나 음성안내장치, 경보등 설치 이런 사업목이 다 확정된 것이고 이 사업비 내에서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업들은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사업에 대한 양이 이미 계상돼서 그것에 따른 예산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보호구역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업유형들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설명서에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스마트 횡단보도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서있을 때 만약에 정지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차도로 나가게 되면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유사한 것으로 교통약자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인데 옐로우카펫이라고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옐로우카펫은 저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옐로우카펫을 인지한 운전자들이 속도를 평균 17.5% 줄이는 효과가 나왔다고 검증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옐로우카펫 같은 부분들은 비용 안에서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좀 효과적인 데는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 추진하시는 김에 예산범위 안에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시범적으로 옐로우카펫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보행자 건널목 입구에 정지선을 두 발로 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특히나 이런 옐로우카펫 사업들도 많이 접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전국 거북선창의 탐구대회 이게 문산중학교인데 올해 지원대상이 문산중학교이고 매년 연도별로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발명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학교는 우리가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매년 같으면  같은 학교에다 지원하겠네요?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까지 문산중학교 외 계속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2014년에는 운정고등학교가 했고요, 작년에도 발명협회하고 운정고등학교가 같이 추진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문산중학교뿐만 아니라 신청하면 그 학교 중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한 개 학교만 선정하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전국 거북선창의탐구대회가 2005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시에서는 2011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교육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이 매년 반영되는 사업이었다고 하시니까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추경으로 해왔다고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 교육심의회 내용 안에서 지원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추경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월롱면 도시미관 정비사업 관련해서 필요성 답변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셨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 안소희 위원  기간제로 채용하고 계신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기간제로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청소업무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청소업무하고 외래식물제거하는 업무 두 가지입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가로청소하는 인력으로는 충당이 안 돼서 기간제를 쓰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청소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 준 데서 청소가 끝나고도 지저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추가로 투입해서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 안소희 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도시미관과 관련된 인력에 부족을 느낄 텐데, 형평성이 맞을까해서 제기했던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세 명씩 있는 데가 있고요, 두 명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청소 관련된 것은 기간제보다는 안정적으로 채용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환경미화원 미전환대상자들에 대한 고용문제로 협상 중에 있는데 예전에는 파주시가 기동반이란 것을 운영하기도 했었잖아요, 각종 축제 때나 갑작스럽게 인구 늘어난 지역의 쓰레기나 아니면 지금처럼 상가지역이나, 번화가 이런 데를 청소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관련된 것을 검토하는 부서들도 계신데 기간제보다는 안정적인 인력으로 청소인력을 고용하고 또 기동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재고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월롱면 기간제 채용을 보면서 느껴져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예산보다는 사업방향에 관련된 것이니까 향후 행감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롱청년희망쉘터 예산은 설명자료와 똑같은 답변이라서 이것을 요구드렸던 것이 아니고, 경기도 특별조사 시정요구에 따라 그랬는데 그 시정요구의 요지가 무엇인지?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시공업체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내용이 보도블록 비용, 냉난방기 교체비용, 도로점용 비용 등해서 한 1,800여만 원 들었던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감사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이란 말씀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농축산과 승마관련된 것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의결되면 집행시기는 언제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추경이 편성돼서 의결이 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 안소희 위원  바로라면 구체적으로 7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 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선진농업 벤치마킹 사업 3,000만 원하고 희망파주 농업인단체 합동워크숍해서 3,000만 원 두 번을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전국농업인단체 경진대회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촌지도자가 학습단체 전국행사가 있고요, 도행사가 있고, 시 자체 행사가 있고요.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예산에 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 김병수 위원  그것 외에 별도로 올해 하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기금 금년도에 처음 이자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30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보조비나 단체 하신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간단하게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설치할 때는 왁자지껄해서 좋게 설치하는데, 설치한 다음에 전혀 관리가 안 되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에도 관리 잘 하시고 설문조사 등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시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좀 더 발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종합민원실 증축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2개 층으로 설계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구조성능내진안전성에 대한 것도 설계에 원래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들여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추후에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내진설계를 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구조성능이나 내진안전성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2개 층으로 할 때 4개 층 증축에 대한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처음부터 내진설계 이런 것 필요하다해서 시작을 단단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변경이 일어나고 예산이 중간에 투입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처음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사용목록이 있는데 저는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출된 이유가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동일한 임의단체가 아닌가,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최초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할 때 행자부로부터 별도의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입니다.

○ 손희정 위원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오늘 하루로 짧아서 향후 서면을 받아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몇 가지 자료로 요청드릴테니까요, 최대한 내일 오전까지는 의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정책홍보관 홈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예산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환경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밝혀 주시고, 장애발생 요인이 있었다는데 장애발생 사례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76쪽 소통법무관 청년통계운영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청년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85쪽 회계과에 다목적 승용차 9대 2억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2개 국(局)하고 나머지 읍면동 조리, 법원, 파주, 광탄, 월롱, 금촌1‧2동에서 관용차량을 신규로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용차량 내역 및 내구연한 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 국(局)하고 읍면동에서 다목적 승용차가 필요한 용도에 대해서 적시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브랜드 홍보 공중파 3방송사 1,000만 원씩 3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목적,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디서 결정된 건지, 사업내용이 결정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6월 15일 14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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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이근삼, 윤응철,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천유경

○ 출석공무원(44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정보통신관 윤희기,

회계과장 한기덕,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문산보건소장 김순덕,

농축산과장 이건희,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상수도과장 이주현,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1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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