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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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28일 (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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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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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      사업단 소관 □□□□□□□□□□□□□□□□□□□□□□□□□□□□□□□□□□□□□□□□□□□□□□□□□□□□□□□□□□□□□□□□□   1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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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6월 28일)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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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유경  의회운영 전문위원 천유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만 하더라도 저까지 여덟 명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오시면 아홉 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전에 한 개씩만 하시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서 271페이지 배수펌프장 정비시설비로 7,217만 8,000원 집행잔액 발생사유하고, 관내 배수펌프장 수와 지금 장마철, 우기철을 맞아 정비내용이나 점검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가 11억 5,728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2017년도 추진상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보건소 결산서 342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1억 6,300만 원이죠, 1억 3,400만 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잔액 2,893만 9,000원 명시이월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름철, 봄, 가을에도 유행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우리 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만 하는 것인지 그 외 만성질환자 또 만성심질환자, 65세 이상 노인들도 예방접종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정책홍보관 소관입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시정홍보전광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액 10억 원으로 2017년 당해연도에 운정행복센터에 시정전광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산과 집행설치비 차액은 없었는지 또 하나는 운영 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있었다면 자료수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서 738쪽이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올해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표로 제출하셨는데요.

이 중에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성과달성도가 미달성된 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며, 미달성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이라서 준비되시는 대로 오늘 결산심사 안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주시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총무과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료준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주시의 각종 위원회 총 수는 얼마이고, 총 수에 따른 총 인원 민간위원수 현황을 알려주시고 3년 동안 개최 안 한 위원회 내역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 윤응철 위원  결산서 136페이지 총무과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화 인재육성 사업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사항인데요, 기획예산관님과 감사관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에 매각한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차량에 대해서 매각 이후에 차량수리비가 지출되었는데 아마 지난주에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청해서 받은 답변이고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관님과 감사관님도 같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관의 입장과 감사관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도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5년에서 2016년도 운영실적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요.

첫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역시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그리고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렇게 네 가지만 자료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운영현황 및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특별회계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직제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께서 민간국제교류 및 국제화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 잔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국제교류 지원예산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시민들의 국외도시 교류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주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역사·어학·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 청소년과의 스포츠 교류 외 3건 총 30명에 대해 1,52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보조로 자매도시에 소재한 학교와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사업실시에 따른 보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800만 원이었으나 작년도 중국 교육계 지도인사의 변화로 중국 측에서 국제교류 진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바 사업을 신청했던 학교 3개소가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도에 사업비를 줄여 1,750만 원으로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인재육성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어학능력 향상 및 국제화 마인드의 함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것으로 영어 어학연수파견, 중국 어학연수파견, 파주·하다노 영어캠프 및 어학연수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예산액 1억 342만 원 중 9,34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0%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정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관내 배수펌프장 현황, 우기대비 점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 집행잔액은 선유4, 두포, 당동, 선유3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낙찰차액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파주시 관내 배수펌프장은 대형 12개소, 간이 23개소 등 총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우기철 대비 배수펌프장 정비로는 선유3 유수지 증설과 선유4 배수펌프장 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배수펌프장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3월에는 전문업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4월 중에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배수펌프장 35개소에 대하여 종합 시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내 전기안전관리자 16명을 현장배치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6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명시이월 사유 및 2017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파평면 장파2리 및 눌노리 2개소에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국민안전처에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 9월에 확정교부되어 2016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이 2017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2016년 10월 착공이후 동절기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12월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지난 2월 재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금년도 7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6,320만 원에서 집행잔액 2,89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및 접종대상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2016년 10월에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생애 첫 접종의 경우에는 4주 간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차접종과 2차접종 사이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6,320만 원에 2,89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매년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유행하여, 보통 감기에 비해 급속히 증세가 발병하여 전신증상도 강하게 나타나고 소아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사망 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2016년 10월에 신규도입되어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 4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시 대상은 2,893명이며 2016년 4,895건 2017년 530건을 접종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상이 확대되어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 10월 4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고, 10월 10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여 가까운 의료기관 등에서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만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접종자수는 4만 2,089명이며 이중 의료기관 접종자수는 3만 9,863명, 보건기관 접종자수는 2,226명입니다.

또한 거동불편 대상자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복지 시설 대상자 1,800명, 의료취약계층 1,31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대상자, 의료취약계층 등은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예산집행 실적 및 운영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사업예산 10억 원 중 전광판 구매설치 6억 400만 원, 전기공사 2,178만 원, 조달수수료 465만 5,000원 등 총 6억 3,04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동 예산은 2016년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올해 이월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이 불가능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운영자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시험운영 중으로 평균 10개 내외의 소식을 표출하고 있으며 주로 운정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등과 생활과 밀접한 정보위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표출 내용을 답변드리면 먼저 운정지역에서 개최되거나 운정과 관련이 많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파주예술제, 어린이 사생대회, 운정3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헤이리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등이며 기타 사항으로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청소년 영어·중국어연수 참가자 모집, 시티투어, 파주특산물 소개, AI방역협조, 시민기자단 모집 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는 당해연도 국민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을 당해연도에 시행완료 한 실적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채택 제안건수는 총 18건으로 그 중 3건이 작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당초 91%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먼저 외국인 거주자를 배려한 음식물종량제 개선제안은 음식물종량제 RFID장치에 영문사용법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스티커제작을 완료하였으나 동절기에 부착할 경우 다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금년 2월에 스티커 부착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 문자서비스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새올사업단과 서비스연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배려한 축제배치도 이동식 장애인화장실 표기도 파주시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서 홈페이지 축제배치도에 장애인화장실을 표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법무관 소관입니다.

2016년 종결된 행정소송은 총 60건으로 승소 43건, 패소 17건에 승소율은 72%입니다.

하지만 당초목표인 80%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유는 패소된 17건 중에서 10건이 성질상 패소가 불가피했던 소송으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소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가 되겠습니다.

10건의 패소된 사건은 취득세 부과처분의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패소가 불가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리 및 행정오류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으로 2016년도에 4,791건이 발생해서 650만 원의 재정상 징수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담당자의 처리는 100% 모두 완료하였으나 부서장의 승인지연으로 79건을 기한 내 승인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발생건수 100% 처리·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후생복지시책 미이행입니다.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 등 일부 직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해서 성과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전 직원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주로 세금, 과태료, 과징금 징수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단시일 내 해결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회계직무교육을 통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교육 등을 통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 징수율 미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성과지표는 이월체납액대비 징수액과 결손액이 포함된 총 정리액 비율로 2016년도 성과목표를 2015년 정리율 26% 대비 1% 높인 27%로 설정하였으나 추진결과 목표대비 89.2%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체납액 징수율이 2% 상승한 반면 결손처분율이 4.4포인트 하락함에 따라서 전체 정리율이 하락한 것으로 세외수입 징수팀의 인원확충과 각 부서의 체납액 징수과 이관 통합된 징수체계의 개편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집중한 결과 상대적 결손처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체납액 관리를 위한 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우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평가결과 보통으로 평가돼서 미달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으로 평가된 사유는 지역사회와의 합의과정 성과부족 등으로 평가되어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수로 평가되어 행정자치부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철도교통과는 버스이용객 및 노선이 많은 주요정류장에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 교통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정체구간 완화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신속정확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성과점수인 78.1점보다 상향해서 78.2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달성성과는 60.7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만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교통서비스 전반에 대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민만족도 결과 값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파주시는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대중교통이용객 수요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운송업체 경영난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철도이용승객 및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미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수에는 자가용, 철도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대중교통정책 및 개선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운행횟수 준수율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행정만족도 조사 시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일항목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보조금의 수혜를 받은 단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목표대비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나 2016년도에는 주택과 전체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이 변경돼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부족 등으로 주택과 종합만족도가 전년대비 하향되었습니다.

향후 주택과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여 만족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률 98.7%를 계획하였으나 총 인구수가 목표설정 당시보다 증가하여 목표실적인 98.7%보다 0.1% 부족한 98.6%로 달성되어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대행업체 관리 성과지표의 경우 청소대행에 대한 전문업체 평가로 평균 78.13점으로 성과목표인 79점 대비 98.9%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표와 같고요, 바른 수거정착, 성실성 등에 대부분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장평가 점수가 워낙 저조하였고, 일부업체에서 휴게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해서 목표대비 달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행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하고, 파주시 쾌적한 생활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 운영예산의 지표성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건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입니다.

최근 운정신도시 등 인구증가와 상권개발로 주정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관련 성과지표 목표인 3만 2,994건을 초과해서 5만 9,076건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도 단속실적은 2015년 단속실적 4,500건에 비해서 1만 4,076건이 늘어났으며, 이에 비례하여 2016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5년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75%와 비슷한 74.5%로 성과목표 징수율 82%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주소변경사항 등을 월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상향실시하고 담당직원별 체납독려를 실시해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2017년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표입니다.

아파트분양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책임이 있는 시행사 업무대행사 등은 사업실적 미비, 경기침체, 사업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체납징수율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터 D&C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1억 4,349만 4,000원으로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제한, 재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이후 차량 수리비 집행에 대한 기획예산관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차량 매각이후 차량수리비 집행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를 실시토록해서 감사결과에 따른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가 미흡하다든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진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특별회계 중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만 2014년도 개정시행 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신규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통해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특별회계는 2018년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주시 특별회계 중 임의적으로 설치한 법정임의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차량수리비에 대한 감사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전 기획예산관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관이 시설관리공단 차량수리비 지급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차량수리비 지급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장마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자체 점검이든 시운전 모든 걸 다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 사전에 예방하듯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파평면 장파리, 눌노리 2개 대피소 건립이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건설 중인 게 2개소가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데 관내 접경지역이 많은데도 특히 파평면에 2개 대피시설 선정된 것은 어떻게 돼서 2개가 파평면으로 선정됐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접경지역 내 여러 개 주민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기존 대피소가 있고요, 이번에는 장파리하고 눌노리가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만우리 지역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사업으로는 만우리 지역에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비만 국도비로 지원되고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내에 있는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평면도 부지를 거기서 내놓으신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마을회관 부지에서 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명시이월 이유는 국민안전처의 국도비 보조가 2016년도 9월에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2016년도에 착공했다가 동절기에 중단했는데 현재 공사를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박희준 위원  올 7월 준공은 차질이 없으신 건가요, 현재 75%라고 그러셨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지하대피시설에 슬래브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공사만 정리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 박희준 위원  여름이긴 한데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큰 차질 없이 빨리 완공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차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계획하시고 사업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공기를 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1차접종과 2차접종 시기를 4주 간격을 두고 접종하신다고 하셨는데 2016년 10월에 신규도입돼서……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데 4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계획수립하고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뭐하는데 접종기간이 1월까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2월 안에 다 못 맞을 경우에는 1월까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럼 영유아는 작년에 몇 명이나 접종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대상이 2,893명인데요, 2016년 12월까지 4,895건을 했고 2017년도에 530건을 접종해서 합해서 5,425건을 접종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영유아만 접종하신 것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김병수 위원  이게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어르신이라든지 노약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혹시 독감에 걸려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고요,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병수 위원  2016년에는 기간이 짧아서 못해서 2017년도로 이월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병수 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한 운정행복센터에 설치된 시정홍보전광판 답변 내용에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돼서 집행액이 6억 3,000만 원 남은 잔액이 3억 7,000만 원, 남은 3억 7,000만 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이월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불용처리됩니다.

이월액이 많게 된 사유는 전광판 예산확보 때부터 계약발주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 해주셨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정해서 당초 확보한 예산을 다 지출하지 않고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예산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손배찬 위원  정책홍보관님 말씀 들으면 불용예산 생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광판에 대한 노력으로 값싼 전광판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 정책홍보관 한경준  값이 싸다는 것보다 제품 질은 우수한데 처음부터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10억 원 예산에 비하면 좀 절감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부족분보다 훨씬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느냐면 정책홍보관님하고도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직전에 운정행복센터 홍보전광판을 설치할까, 말까 할 때도 측근에 파주스타디움이라는 데서 10억 원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파주시민들이 보시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과 내용면과 크기면과 품격면이라고 할까요, 다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것이 10억 원으로 그 당시 책정됐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반론이 좀 있었던 상태에서 정책홍보관님은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그때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어쨌든 10억 원을 초지일관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만 반납을 하시거나 말씀해 주시는데 결산 시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정책홍보관님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됐던 부분은 한번 재고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근에서 볼 수 있는 예시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결과물이 근사치에 도달했다면 저희도 충분한데 이렇게 60% 근사치에 가까운 40% 정도의 남은 돈이 발생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의 예측면이나 편성 면에서 적절치 못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산편성 때 몇 군데서 견적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13억 원까지도 견적 낸 데가 있었고요, 거의 10억 원 가까이 견적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예산편성 할 때는 10억 원을 요청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적절성 관계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리고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답변서에 주셨어요,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많이 있고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합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 지금 입장에서 단정 짓고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더 다채로운 정보가 교환되고 또 복합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표출되는 게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 정책홍보관 한경준  평소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출, 일몰시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손배찬 위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예전에 민원을 제기한 기억도 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서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대로 다채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는, 시민들이 가면서 즐거워 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잘 알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긴 입장에서 주민들이 투자대비 효과성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더더욱 신경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찬 위원님,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답변내용 중에 자매도시가 몇 개국에 몇 개 도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8개국 10개 도시입니다.

○ 윤응철 위원  우호도시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5개국 6개 도시입니다.

○ 윤응철 위원  잘 아시다시피 IPMC 컨퍼런스도 하고 파주시에 18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어제도 제가 알기로 엄마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 태어나신 분들이 어저께 오셨는데 파주가 인천공항하고도 1시간 거리로 1년에 4,500만 명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파주가 국제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IPMC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솔직히 컨퍼런스 파주시 관계자분들이 영어로 질문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가 5억 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그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파주에 국제적인 인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자리를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부분 속에서 국제화를 위한 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업이 두 가지 민간국제교류하고 국제화 인재육성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미래 필요로 하는 인물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예산인가, 적절한 판단이 선 정책을 우리가 과연 구현하고 있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목적과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보면 좀 너무 적지 않나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많이 편성할 수 있으면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답변서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나마 있는 예산도 쓰지 못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 같은 경우 중국에서 부담을 토로했기 때문에 학교 세 군데가 취소됐거든요, 두일중학교, 봉일천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사업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2,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민간국제교류, ‘민간국제교류’입니다, ‘민간’

답변내용에 보면 시민들의 국제교류 참여기회인데 주로 청소년이예요, 국제화 인재육성사업은 주로 청소년이고요, 어학능력향상 국제화 마인드 함양, 좋은데요, 어학연수입니다.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나마 쓰지 못해서 4,600만 원이 남았는데 주로 일본 스포츠 교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자매도시 아까 말씀하셨던 8개국 10개 도시 소재한 학교와 국제교류를 실시한 관내 중고등학교 사업실시에 대한 보조비인데 결국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안 됐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래서 2,800만 원 집행을 못한 겁니다.

○ 윤응철 위원  민간인들은 교류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당초 학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가기는 좀 그랬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민간국제교류라고, 청소년 국제교류가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민간인들은 언제 교류합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는 국제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에 대한 민간국제교류인데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부분인데, 그러한 사업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니요, 호주 투움바시 꽃축제 같은 데 보냈으면 되는데 그때 가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남은 겁니다.

4,600만 원 미집행한 부분이 축제에도 보내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 윤응철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청소년 국제교류인데, 호주 투움바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청소년 교류했는데 2,800만 원이 중국 측에서 그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한 1,800만 원 정도는 외국 축제에 보낼 수 있었는데 보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도에는 하다노시 담배축제 같은 데 보냈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주 투움바시 꽃축제 한 10주년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뭘 해서 보내신다는 게 아니라 원래 정책적으로 보면 교류잖습니까?

기재했다시피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못 보낸 사유를 알고 싶고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끔 지속적인 교류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 클러스터시 같은 경우 우리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긴밀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 도시하고 최근에 교류한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014년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감악산 설마리 전투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오실 정도로 그 쪽에서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대통령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경기도 파주시 적성에 있는 것이고, 영국에 있는 로열티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국가의 충성심에 대한 것을 영국 그 자체는 높게 사서 외교관도 오고, 장관도 오고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위치해 갖고 우리가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지 민간교류가 되고 국가의 교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의 교류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도로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클러스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류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 교류하고 나머지 교류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제화는 국제화이고, 교류는 교류이고 따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적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도에는 미집행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교류해서 외국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보내신다면 어떤 분들을, 어떤 단체를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술단, 파주 세경고등학교 태권도 시범단 같은 학교를 보낼 계획입니다.

○ 윤응철 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비행기 값만 하더라도 외국 가더라도 거의 모든 비용이 비행기 값인데 저희가 7월에 해외연수가지만 대부분 비용발생이 비행기 값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예술단에 있는 모든 부분도 몇 분 안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확대해 본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련 위원님들이나 관련 유관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파주시 농산물 같은 것들의 수출 길도 확보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문화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주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가게 되면 적은 예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급작스런 대답이 아니라 좀 더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치만 높다면 조금 어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국제화 인재육성사업 어학능력 향상, 국제화 마인드인데요, 영어 어학연수파견, 중국 어학연수파견인데요, 한 가지 의심나는 게 ‘파주·하다노 영어 캠프 및’ 그랬는데 하다노 영어캠프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하다노시 학생들이 우리 영어마을에 영어 배우러 오는데 비용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다노시 학생들하고 파주시 학생들하고 같이 배우는 게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영어 어학연수는 어디를 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에는 호주로 갔고요, 금년도에는 캐나다로 갑니다.

○ 윤응철 위원  캐나다 어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코퀴틀람시, 자매도시입니다.

○ 윤응철 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년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영어 면접해서 14명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응철 위원  보통 보니까 올해도 갔다 왔고,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호주 17명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도에는 17명 호주로 갔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중‧고등학생입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외국생활을 했지만 파주 미래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투자라고 보고요.

이러한 학생들한테 국제마인드를 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왜냐하면 이 예산 갖고서는 영국이라든지 다른 기타 먼 나라를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대는 너무 크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좀 알맞게 편성하고 민간교류확대 특히 자매도시, 우호도시라고 하고 있는 이 도시는 그냥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클러스터시 같은 도시는 집중적으로 자매도시로 민간교류를 통해서 실질적 비즈니스 관계 플러스 관광까지도 접목시켜서 실질적인 자매도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가는데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부분 예산이라든지 정책의 사안들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성과보고서에 나온 미달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관님 총괄로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올해 결산보고와 관련된 전문위원 결산승인 검토보고에서도 잘 지적된 바와 같이 좀 더 얘기 하셨던 부분들이 실제 예측가능한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사업초기에 이번에 말씀하신 원인들을 잘 반영해서 다른 정책사업으로 성과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원인들이나 평가한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등 결산심사에서 주문사항들을 각 부서에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 세우기 전에 시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자료로 요청한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요청드렸냐면 전국의 위원회가 2만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검토한 것이에요, 국회 행자위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보자 했더니 2만 개가 넘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도 엄청난데 문제는 3년 이상 개최되지 않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들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로는 됐지만 사실 부서 자체 업무판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나 굳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들은 매년 예산책정만 돼서 낭비의 원인이 된다,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이 된다고 해서 2016년도 각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대한 지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개최 안 한 것은 폐지방침이 나왔고, 1년 동안 개최 안 한 것은 왜 개최가 안 됐는지 사유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상위법령이나 조례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나 협의회를 굳이 해놓긴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 미비하다 그렇다면 그것을 비상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임시협의체라든가 사안발생 했을 시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안위에 올리면 거기서 상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2016년도 방치됐었던 일괄 정비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굳이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면 많이 하는 연초에 사업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위원들한테 심의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많이 개최하는 건들 서면심의가 많은 건들이에요, 원칙적으로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서면으로 동의를 바라고 회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위원 수당 많게는 5회에서 6회 정도 개최할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지금 쭉 검토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들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올해 2017년도 회의를 한 번 개최하시긴 했지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안 하셨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조례와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것은 조기집행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안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상은 50억 원 이상이라든지, 물품 같은 경우는 10억 원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이라면 아예 받지 않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조기집행 이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위원회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만들어놨지만 그러한 규정들이 조기집행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만들어놔도 개최실적은 계속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조기집행하신다면.

지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 됐는데 그런 사안들이라든지 지금 3년 동안 개최 안 한 건 2건이긴 하지만 1년간 개최 안 된 건은 굉장히 많고 서면으로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수당 안 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 보면 서면심의가 더 많은데 위원회 수당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책정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하기 위해서라도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든지, 회의수당 책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을 모셔서.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했을 텐데 서면심의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 예산은 나중에 불용액 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를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 8년째 내용을 봤어요, 도대체 개선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까 했는데 2016년도에 정부부처에서 그런 방침을 내려서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필요 없는 것은 올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수당들이 책정되는데 전체로 보면 예산을 또 다른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쓰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정리하지 않는 한 제가 개별부서마다 다 이유를 여쭤봤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다시 확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반드시 확인하셔서 각종 위원회 있어봤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보도에 나오고 저희 위원들도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법으로 사전에 예산심사 그 안에서 받아가지고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개최 안 하셨어요, 그럼 조례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진단하셔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서 2018년도에는 개선대책이 반영된 예산으로 가져오실 수 있도록, 예산상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기획예산관님과 감사관님에게 공통으로 질의드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청소차량 매각이후에 차량수리비를 집행한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예산 관련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런 예산집행이 맞는 집행인가, 저는 그런 부분의 답변을 원했는데 답변에는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집행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집행상황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만 바라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전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차기연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류를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답변드렸지만 자체감사를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자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감사가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질의답변은 제대로 못했는데, 서류를 갖고 오면서 구두로 말씀하신 것은 매각이 2016년 2월 24일인데 실제수리는 2월 16일, 2월 20일 수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련서류를 경찰에 다 제출하는 바람에 서류가 없어서 그런 청구나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다 지출했다고 답변했거든요.

물론 녹음이나 이런 것은 안 해놨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도 신빙성이 없다고 느끼는 게 제가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서 관련 증빙을 찾아봤는데요, 한 건밖에 찾지 못했지만 실제수리는 2016년 4월에 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서류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가 필요하고, 절차상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면 자체감사 한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관님께서 감사하신다고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감사관님이 감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절차상 그게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자체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관 제도를 둔 이유는 1차적으로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그 내용 파악이 우선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때 감사관하고 협의해서 특별감사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불충분하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요즘 누가 종이로 서류를 처리하나요, 다 전자결재하고 결재시스템도 내부결재 시스템에서 하는데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자체 감사한 이후에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받아들이고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 자료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관님이 답변하셔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해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원래 법 개정이 2014년도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 부칙을 한꺼번에 개정해서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정한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방재정법 부칙에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서상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현재의 임의적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기간이 없어도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말까지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폐지할 것인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존속기한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내년 말에 마무리되는 것이니까 정례회 때는 관련조례 개정이 진행돼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조례검토를 통해서 조례에 아예 법의 취지와 맞게 존속기한을 못 박는 방식으로 조례개정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현재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폐지에 대한 부분은 폐지시킬 것이고,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명시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요청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 또한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문제 청소차량 매각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이것에 대한 제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 이런 게 아니고 예산상 이게 적절했느냐, 집행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 시점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 소명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집행하셨는지, 시설관리공단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누구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나, 검토해 봤더니 법상에 결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기획예산관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집행을 어떻게 했냐,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쉬운 것이거든요, ‘왜 이런 방식으로 처리 했느냐?’ 본인들이 그렇게 처리해서 예산 내에서 결산돼서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감사로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자료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매각 후에 차량수리비 집행된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못 바꾸는 것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그 문서를 그대로 보고 지적해야지 다른 것을 추측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의구심이 드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는데 1차적인 것은 그것을 집행하신 분이 이것에 따른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봐서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집행하신 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사유서 제출하셔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집행한 담당자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관님 잘 모르시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도 역시 그 부분은……

○ 안소희 위원  물어는 보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 기획예산관 백인성  개괄적으로는 한 번 들었습니다.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감사집행에 대한 부분은 서류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 봐야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서류에 의거해서 전체적인 것을 짚어봐야 할 문제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큼은 별도 자체감사를 빨리 진행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빨리 받아봐서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 쪽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처분에 대한 것도 같이 따라 가야할 것이고……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감사는 업무감사든 그것은 연도별로 자체감사, 종합감사, 특정감사 때 필요할 때마다 몇 년 치씩 해서 이미 지난 것에 대해 주의가 내려가거나 하잖아요, 조치는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2016년도에 발생한 예산상의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이렇게 저렇게 해라 결산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필요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감사판단은 전문적인 감사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하시는 분이 정회시간이든 오늘 중에 오셔서 상세하게 소명하시길 주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오셔서 관련된 것도 필요한 자료 갖고 오셔서 소명을 하시라, 1차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셨지만 저도 결산위원회 한 사람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들어봐야겠어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공단 쪽하고……

○ 안소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중에 오셔서 집행담당자가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공단하고 통화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니, 오게끔 하시라니까요.

통화해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출석은 안 하시지만 집행담당자가 기획예산관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오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상대 쪽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안 그러면 기획예산관님이 담당 책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구심이 있는 한 기획예산관님께서 최대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관님의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담당자를 찾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의사가 아니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저희들이 심사대상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담당자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심사 때 필요하니까 꼭 오시게끔 빠른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기획예산관님뿐만 아니라 예결 위원장님께 주문드립니다.

해당 당사자가 와서 소명할 수 있도록 참고로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의 관점과 제 관점이 조금 달라서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사안들을 준비해 왔어요, 행정자치부 작성기준에 의해서 폼을 보니까 성과보고서 작성을 기획예산관님, 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성과보고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류의 기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투입했는데 어떠한 성과가 나왔느냐가 결국 다음연도 예산에 환류적 기능으로 작용한다 판단합니다.

그게 제일 큰 성과보고계획서 작성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다면 성과계획서가 먼저 선행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계획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성과계획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본예산하고 같이 넘어가게 되고요, 성과결과보고서는 전년도에 작성제출했던 예산과 관련된 성과계획서가 그 다음연도에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목표치에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과 값을 측정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성과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취지는 파주시 1조 원이 넘는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과 목표 그에 따라서 제대로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느냐, 여기 계획표에 나왔다시피 정말 이 예산의 모든 방향은 파주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 책정된 각 과별로 정책들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삶의 질이 달라지거나, 개선되거나 해야 할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폼에 너무 입각한 속에서 원인분석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738페이지 보게 되면 총괄해서 전략목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미달성된 국을 보게 되면 경제복지국에서는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는 이게 아니라 미달성된 원인분석이 뭐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월됐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떤 어떤 대안에 대한 것도 여기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 효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는 부분 속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예산이 어떤 원인에 있어서 안 되고 사업의 진척이 안 된 원인여부를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대안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처음 하신 것이죠, 이번에?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역력히 두드러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금년도 처음 작성된 성과결과보고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성과지표에 대한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별지로 개별 건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개괄적으로나마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좀 더 진실성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올해 첫회니까요, 두 번 세 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첫회니까 나름대로 해서 아무래도 그동안 익숙해지지 못 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는 관점이 미약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돈이 파주시 예산부분에 효율적 집행을 위한 아주 좋은 보고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이번에 발견된 미흡한 점들의 개선할 부분은 기획예산관님이 아니라 각 부서 실무담당자들이 한 푼 한 푼 쓸 때마다 그것에 착안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행하시면서 예산을 관리하고 원인분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녹아진다면 예산이 정말 많이 쓰이게 될 수 있는 좋은 보고서라고 보이니까 향후에는 우리 각 국과별로 이러한 교육지침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셔갖고 반드시 새는 예산 없이 파주시민들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게끔 지도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기획예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559페이지 보면 계속비 집행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에 보면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해서 9건 120억 원 정도 지출하고 한 5건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상‧하수도는 특별하게 그것에 관계 없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다음연도 이월했던 금액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배미사업 등 총 9건인데 계속비 공사로 해서 어떻게 총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1년마다 계약하는지, 아울러 계속비 계약 했을 경우하고 장기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시의 경우 장기계속 계약건수가 있는지, 9건은 5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9건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에 보시면 결산서 559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2016년도 회계말 현재 계속비가 다음연도 이월액 5건 33억 3,504만 6,000원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추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4건에 대한 부분은 불용액이 되는지 아니면 국도비 사업을 반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설명해주셨는데 저 역시 상수도, 하수도 관련돼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상수도사업에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액 결산서 529페이지 명시이월 중에선 적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됐고, 사고이월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용역완료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명시 및 이월액에 대한 2017년도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주차장 관리 49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운정의 신도시가 인구증가와 상권개발로 단속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작년만 해도 5만 6,000건이 넘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운정1‧2‧3동의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 해주시고, 2016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면 정기예금 55억 원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통자료 두 번째 보면 582쪽부터 629쪽까지 2016년도에 부서별로 12월에 집행한 예산내역이에요,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을 12월에 한 내역이거든요, 굳이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다고 공통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감 공통자료 이미 제출하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심사를 받으시는 해당 국소단에 대한 부분만 12월에 집행한 예산에서 혹시 사고이월한 사업이 있는지 비고란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각종 위원회 비고란에 정리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인지 아니면 미집행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약잔액으로 남았는지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 불용액이 남은 것이면 그것도 비고란에 명시하셔서 해당 심사하는 국소단에 대한 것만 자료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 결산서 126쪽이고요, 생활방범 CCTV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CCTV 설치한 곳은 어디인지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결산 승인안 징수과 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철저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부과담당자 즉 공무원의 잦은 업무이동으로 부과에 관련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협조라는 지적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안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오전에 4개 특별회계 관련돼서 운영실적을 요청했는데 답변 안 하셨지만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이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시간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기획예산관 소관 같은데요, 부의안건 34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 3년간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그리고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이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선반영한 금액 및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직제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장기계속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9건 125여억 원으로 계약방법은 전체 예산확보 총액계약으로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5개년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비를 미리 확보하여 계약체결하고 해당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건으로 세입재원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과업무 담당자의 업무전문성 결여와 세외수입 일원화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현황은 현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담당자, 지난연도에 대해서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업무경력이 적은 신규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2016년도부터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각 부서의 지난연도 체납액을 이관 받아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매년 하반기 각 부서의 부과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고 있으며, 인사제한을 통하여 부과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도는 전년대비 징수율이 2%p 상승하였으며, 2017년 5월말 현재 징수율은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매년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실시 및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 건설개량 이월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하여 2017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2억 8,500만 원 상수도관 200mm 1.4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7일 공사착공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설마-구읍간 도로공사 구간과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도로공사 공정에 맞춘 관로매설 진행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6월 16일 공사완료하였고, 6월말까지 집행완료할 계획이며, 사고이월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사업비 5억 8,200만 원 1,235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조리읍 동원아파트 등 7개소 654세대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세대 대부분이 세입자들로 자부담금 소요 및 세대주 동의서 징구지연으로 장안귀빈아파트, 미덕진달래, 무궁화아파트 등 7개소 581세대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3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8월 중에 집행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운정1‧2‧3동 주정차위반 단속실적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및 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파주시 총 주정차 단속건수는 5만 9,076건이며, 이 중 운정1‧2‧3동 단속건수는 2만 471건입니다.

2016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6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에는 2016년 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42억 1,900만 원 및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잔액 1억 8,2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자금 55억 원을 3개 계좌에 정기예금 연이율 1.2% 6개월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다음연도 선반영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2014년 338억 300만 원, 2015년 364억 1,700만 원, 2016년 312억 1,200만 원이며 다음연도에 선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59억 1,800만 원으로 17.5%, 2015년 264억 3,500만 원으로 72.6%, 2016년 243억 3,400만 원으로 78%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19억 6,400만 원, 다음연도 선반영 금액 4억 1,900만 원 반영률은 21.33%, 2015년 118억 8,600만 원, 다음연도 선반영금액 4,100만 원으로 반영률 33.65%, 2016년 160억 1,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선반영금액 4억 4,510만 원으로 반영률 27.79%입니다.

또 결산 이월이 완료되어 1회 추경에 각각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전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다음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결산결과 2014년 284억 원, 2015년 337억 원, 2016년 78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당초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2015년 240억 원을 반영해서 반영률 84.4%, 2016년도에는 240억 원을 반영해서 71.0%, 2017년도에 260억 원을 반영해서 33%를 익년도 본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정책사업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 이내의 변경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요청으로 예산부서에서 변경처리하고 있으며 예비비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연도 결산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과 예비비 사용 2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결산으로 의회 사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결산안 126쪽 명시이월 된 생활방범 CCTV설치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 된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은 2016년 11월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사업추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조리읍 봉일천 집수정 앞 등 총 9개소 2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아래 박스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자치행정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기획예산관님, 정보통신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치장소 주체가 어디인가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설치장소는 민원이 들어온 것하고, 파주경찰서 담당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경찰서에서는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죠?

○ 정보통신관 윤희기  그렇죠.

○ 안소희 위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범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제기하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경찰서와 장소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처럼 방범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교통 관련된 CCTV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경찰서가 정하는 우선순위대로 지정되는 경우들이 많다 답변하셔서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100% 완전하게 주민들이 만족할 순 없지만 일단 민원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취약사항에 대해서 경찰이 같이 협의하고 가능한 민원이 좀 더 많은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정보통신관에서 2016년도에 사업명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고요, 그리고 12월에 3,800만 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2016년 12월 28일 지출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방범CCTV 집행잔액 추진계획 수립하여 집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범CCTV 집행잔액 추진계획이란 게 뭔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2월 마지막에 집행하신 것은 3,800만 원인데요, 방범CCTV 집행잔액 추진계획 수립하여 집행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확인이 좀 필요하신가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네,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확인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위원님,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결국 계약이 5개년일 때 단기가 아니라 장기계약으로 체결하시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만약에 사업기간 5년이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또 의결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결산서에 승인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지방자치법 128조 계속비에 보면 회계연도에 대한 부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년 하는데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 기간 제한은 없고요, 매년 받으면 되는 것으로……

○ 안명규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지금 4건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특별한 이의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결국 집행잔액은 다 소진한다는 얘기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국도비가 있을 때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남으면 반납처리하고 그러진 않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여태까지 반납한 적이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또 한 가지 대성동 같은 경우 계속 군부대 협의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5년 이상 될 수 있고, 10년 이상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월시키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원래는 2017년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마을 리모델링사업은 계획대로 끝났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안명규 위원  기간이 꽤 오래 되지 않았나요, 이런 개선사업이?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16년 말부터 시작한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이런 계속비 이월에서 혹시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혀 반납을 안 하신다니까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된 부분이 사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자부담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미덕, 장안 주변에 세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 자부담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자부담이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 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이 공사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저가 봐도 노후주택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은데, 올해까지 하고요.

경기도에 계속 건의 좀 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문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들이 많이 계세요.

세입자가 ‘이것 참 내가 하기도 그렇고, 집주인이 낸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노후주택에 대한 상수도 개량사업은 분명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영세민에 대한 배려도 자부담을 꼭 안 하면 안 되나요?

아예 목이 정해져 있나요, ‘예산이 이 정도면 자부담 얼마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면적, 연도수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도비……

○ 안명규 위원  그럼 시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럼 시비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영세민이거나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비가 더 들어가도 어떻게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영세민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금액이 단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어르신들 입장에서 내기 쉽지 않고, 녹슨 물 나오니까 바꾸고는 싶고.

저도 현장을 가서 봤고, 그분들 얘기도 들었는데 그분들 말씀 딱 한 말씀이에요, ‘자부담이 많다, 부담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낮춰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하면 몇 단계, 몇 단계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같은 경우는 몇 단계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더 줄여주고, 좀 괜찮으면 자부담내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미덕이나 진달래 대다수예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민원 접수받은 것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에서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계속사업비 부분은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은 저희 의원들이 의결해서 해주지만 사고이월은 단체장의 소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갖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예, 알았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부담의 비율을 최소로 낮춰서 아니면 안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 말씀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 위원장 이근삼  안명규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고, 운정 1‧2‧3동 단속건수가 2만 건이 넘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많은 양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특별회계 자금 55억 원 계속 예치해서 더 추가적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운정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에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차장부지가 한 48개 정도인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49개요.

○ 손배옥 위원  그 와중에 시 소유로 했었던 부지가 있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49개 중에 5개소가……

○ 손배옥 위원  5개는 어떻게 하나도 시 소유로 하지 않고 다 개인으로 매각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 500만 원하던 주차장 부지가 지금은 입찰이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미 앞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단속도 교통소통 목적으로 단속하고 계시지만 수입목적은 아니라는 건데 물론 55억 원을 모아서 몇억 원이 되면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으로 모아서 운정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서 살 때는 아마 그 이상의 몇 배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될 수 없고,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운정신도시에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개인으로 다 팔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인한테 주차장을 건의해야 되는데 서울의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주차장을 지으면 시에서 보조해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높게 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있다는 얘기죠, 이미 5개 부지를 그때 안 샀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어느 정도 사놔서 해놨어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보기에는 계약금이라도 해놓고 이자를 조금씩 내고 있더라도 그때 몇 개라도 해놔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운정신도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를 사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될 수 있으면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데 우리 시 소유로 된 것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차장 용역을 세밀히 해서 민자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시가 재원이 없을 때는 민자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용역을 한번 해보셔서 그것도 추진해 주시고요.

주차장 부지가 보통 5층이나 7층, 10층까지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의 조례에는 주차장 부지에 개인이 사서 지을 때 5층이다, 5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면 5층까지 지어서 자기들 상가도 30% 주고 주차장을 쓰고 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에는 5층을 주차장 지으려고 해도 상가를 위에서부터 30%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 이상 있는 상가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람들 5층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거래요, 일이 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정신도시에 보면 거의 다 일이 층이에요, 자기네 쓰는 것만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조례 개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법뿐 아니라 건축법과 연관되어 있어서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용역하고 검토 해보셔서 주차장 짓는다는 개인들이 5층이나 7층, 10층을 지을 때 위에부터 상가를 주다 보니까 이 만큼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 비용 받는 것에서 뽑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절대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30% 비율을 1층부터 층별로 주면 그나마 올라가서 세를 놓아서라도 이득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배옥 위원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지금 세외수입 발생한 부서가 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경관과, 지적과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징수과에 세외수입팀이 있고, 여기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 맞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세외수입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직원들이 업무를 채 익히기도 전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세외수입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징수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보제한 기간이 2년인데요, 지금은 2년을 거의 다 지키고 있고 본인들이 힘들어서 인사고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전보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징수과에 한 번 가면 2년 이내는 전보할 수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세외수입팀은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세외수입팀이 앞장서서 교육도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서별 점검도 해주신다면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자료를 보니까 5월말 현재 징수는 전년대비 0.8%p 상승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0.8%p 올랐습니다.

○ 박희준 위원  고생하셨고요, 답변자료와 같이 매월 부서별 징수대책보고 실시와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징수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희준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오전에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료를 보면 세입은 약간의 이자 빼고는 전액이 거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입된 것이고요, 세출은 전혀 없어요.

금액도 한 2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2015년, 2016년 통틀어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전입이 전액이고, 세출이 없고.

그래서 이게 오전에 기획예산관님 답변한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가 법적의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촌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때 환지청산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받아놓은 부분은 사용처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 사는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2016년도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교통탄력권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278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될 것 같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6년 7월에 건축행위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이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별도로 설정됐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110억 원 정도 부과해서 최종적으로 허가취소해서 반환된 게 9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2016년말부터 금융기관에 납부한 자료하고 건축허가 자료를 비교검토해서 미환급자 부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게 다 정리되면 특별회계는 폐쇄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렇게 아무런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를 꼭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은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에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성한 금액은 2015년에 200여만 원이죠, 2016년도에 150만 원 맞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16년에 4억 5,000만 원이고요.

○ 손희정 위원  그것은 기타회계 전입금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성한 것 150만 원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쓰고 넘어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30%가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된 것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돈인가요, 4억 5,000만 원이?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래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 30%에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16년에 4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 30% 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30% 이내에서 30% 꽉 채워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4억 5,000만 원이 몇% 정도 돼요?

대략 해보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많이 늘어나서……

○ 손희정 위원  2015년도에는 하나도 안 하셨는데, 0인데 0.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17년도에 10억 원 예산편성됐고요, 남은 게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1,068㎡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면 6억 원 정도만 있으면 이 부분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올해까지 밀려있는 게 해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내년도까지는……

○ 손희정 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듣기로 이것 가지고 말들이 많으시다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특별회계는 환경시설과 소관이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출이 너무 없지 않은가.

그런데 법적의무라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소각장 같은 데 공사 크게 대수선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기술조달하고 그런 것도 고치라고 나오면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2016년에는 지출이 전혀 없었네요?

저는 2016년도 결산서만 봤으니까 지출이 하나도 없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지출도 없는데 존속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본 거예요, 그런데 법적의무 특별회계라고 하니까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원한 것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까지 주셔서 감사한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관님 답변 하셨으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84%를 선반영했고, 2015년도에는 71% 선반영했네요, 2016년도에 많이 낮아져서 30% 정도 되고, 2014년, 2015년 선반영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원인파악이 혹시 되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100% 다 반영해야 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추정치에 대해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추정치에 대해 사실은 예산편성 시에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보통 70%에서 80% 정도 반영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33.3% 뚝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인은 지방세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3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세입요건들이 조금씩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보통 3년 치의 평균치 정도를 대략 금액으로 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선반영 한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끌어다 쓰는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결산이 돼 줘야 순세계잉여금 결정이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적에 결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래서 80%, 70%씩 선반영 한다는 것은 그러다 혹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이 금액 이하가 돼버리면 구멍이 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그래서 선반영 비율을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30% 이내라든가 아니면 40% 이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정확히 30%다, 40%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30%, 40%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기준 값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만 조금 급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값을 정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추정치의 몇% 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보통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평균값을 한다든지……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 값을 몇 % 정도를 선반영한다, 이런 것은 없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몇 %가 아니고 평균 값 전체를 반영하면 다 반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렇게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의 마이너스 요인까지 갈 수 있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지출까지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다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감안해서……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예측가능하게 예산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보통교부세도 실질적으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돼야 다음연도 교부세가 얼마입니다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세입재원들이 전부 다 확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불특정한 부분이라서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동안 쭉 해왔던 것에 대한 경험치를 비교해 봐서 적정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기금 결산안이나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별도로 제출되지 않고 통으로 묶여서 한 건으로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정회시간에 예산팀장님하고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예산팀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별건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예비비가 불승인 됐을 경우는 한 건으로 되면 세입세출결산까지 통으로 불승인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제출해서 별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은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예비비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연히 규정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결산에서 예비비는 결산검사에 첨부해서 같이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검사에 같이 담아서 예비비 승인절차를 하라고 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그렇게 받으시되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는 별건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기금이야 10분의 1 이상 변경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니까 기금은 그렇다 치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별건으로 와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별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별건으로 안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비비 지출에 대해 부의안건 형식을 갖춘 별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절차야 내부적인 절차니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수가 많아서 10장, 20장 된다면 그것을 별건으로 해도 가능치 않겠나 판단하는데 1년에 예비비가 많아야 10건 이내 정도이다 보니까 거기 담아야 될 내용이 어쨌든 쪽수가 적은 맹점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쪽수가 적더라도 별건이면, 별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 할 건 없고요,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손희정 위원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안소희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님, CCTV관련해서 총 9개소 20대를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화소가 몇 화소입니까?

○ 정보통신관 윤희기  200만 화소입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관내 CCTV가 몇 대 되죠?

○ 정보통신관 윤희기  1,739대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유비쿼터스 거기……

○ 정보통신관 윤희기  도시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몇 분이 관리하시죠?

○ 정보통신관 윤희기  교통팀이 한 팀 나가 있고요, 영상팀이 한 팀 따로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2교대 신가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관리자는 4개조 2교대입니다.

○ 윤응철 위원  예전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는 부분인데요, 1,739대 화소가 다르죠?

○ 정보통신관 윤희기  다릅니다.

○ 윤응철 위원  최고로 높은 화소……

○ 정보통신관 윤희기  200만 화소이고요.

○ 윤응철 위원  예전에 설치했던 것은 화소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관 윤희기  많이 떨어집니다.

○ 윤응철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떨어지는 화소는 카메라 설치했다 뿐이지 허수아비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참새들은 허수아비만 보면 도망갔는데 이제 허수아비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은 범죄예방 차원이고, 우범지역인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능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화소가 떨어지는 것이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은 사람들이 알아서 오히려 범죄에 역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안심해서 1,700대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의 기능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화소가 되지 않으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카메라 돌려보니까 흐릿흐릿해서 안 보이는, 범죄예방도 안 되고 그냥 허수아비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은 지능형으로, 범죄도 지능형으로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번에 행감 때 좋은 문구를 주셨어요, ‘after service보다 before service’라는 것처럼 범죄예방 차원에서 계속 200만 화소로 해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CCTV가 변화된 것은 아십니까?

○ 정보통신관 윤희기  지능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윤응철 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 정보통신관 윤희기  현재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2,2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능형은 지난번에 6군데를 시범으로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잘 탐지가 안 되는 것은 50만 화소 이하인데 현재 168대 있고요.

안소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것 추진계획 수립한 것은 잔액으로 한 3,800만 원해서 운정지역에 10대를 12월말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50만 화소 이하는 다중이용장소라든가 사람이 많은 취약지역을 먼저 해서 집중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지능형 CCTV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예산결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게 성과보고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인데요.

정책적사업의 일환에서 보게 되면 지금 범죄의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와는 관계없이 지능형으로 바뀌는데 기존 정책적으로 200만 화소보다 더 뛰어난 별의별 범죄집단화하고 지능형화 되는 부분 속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200만 화소 그 전에 있던 50만 화소짜리는 거의 허수아비형이 된 이게 제 기능을 통해야 만이 우범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인원이 투입돼서 하시는데 50만 화소를 계속 보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라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그런 틀에서 보면 기술이 발달된 지능형 IPMC컨퍼런스에도 나왔지만 AI가 나온 것처럼 CCTV도 AI CCTV가 점점 보급확대 되는데 기술적인 것으로 아직 뿌리를 못 내렸다는 부분이잖아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행자부에서 근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솔루션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하겠다,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되고 개발보급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구입해서 진행해야 되겠고, 화소가 낮은 것은 당연히 예산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00만 화소 쪽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범죄 우범지역이 어디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파주, 남파주로 본다면?

○ 정보통신관 윤희기  우범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역을 우범지역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형도 있고, 시골형도 있고 그래서 특정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취약하고, 술집이나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라든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도심지하고 북파주권은 문산권이 많겠죠, 운정하고 금촌권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윤응철 위원  도심지 범죄형태하고, 도농복합시골의 범죄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틀에서 보게 되면 도시에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은 적습니다.

또 거기 다양한 CCTV 이미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도농 금촌이나 문산, 법원, 광탄, 탄현 이런 데는 사실 계속 취약지역으로 존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고 있고, 지능형 부분에 있어서는 우범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비도심권입니다.

비도심권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능형 CCTV보급에 있어서 우선배정지역은 비도시권 금촌, 문산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법원, 이런 시골권 쪽으로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잘 알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50만 화소는 이 부분도 점점 개선해주시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능형 CCTV가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급확대에 어차피 말이 나온 것이니까 2018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지능형 CC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윤응철 위원님,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관님께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자를 불러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해주십사 주문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오셔서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관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6월 29일 오전 10시에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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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이근삼, 윤응철,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천유경

○ 출석공무원(33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보건소장 김규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윤희기,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권영석,

징수과장 성용현,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건설과장 최귀남,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상수도과장 이주현,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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