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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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5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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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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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안명규‧손희정‧손배옥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안명규‧이평자‧나성민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  2 면

(10시 20분 개의)

제196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년 9월 5일)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0분간 지체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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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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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안명규‧손희정‧손배옥 의원 발의)

■ 3.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안명규‧이평자‧나성민 의원 발의)

■ 4.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10시 22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와 답변,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교환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실비보상과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시장 주차장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출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보증채무관리조례 제6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파주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인구 규모로 통‧리‧반을 분리하고 운정행복센터 분리에 대비해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의회 수직증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시청주변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새로 조성될 시청부설주차장 부지에 임야경사도에 맞춘 주차건물을 건축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학령산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필요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어린이집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위탁심의 시 운영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후에는 기금의 적립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액을 수정하여 기존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기금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체육유망주, 어린꿈나무들과 장애인선수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은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곤돌라와 제3땅굴, 도라전망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바라며 사드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한 만큼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용역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도 타당한 용역의 결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이 주문하면서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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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4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기획예산관 백인성,

총무과장 한경준,

회계과장 한기덕,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관광과장 성삼수,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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