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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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25일 (월) 14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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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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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4-1.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소관 □□□□□□□□□□□□□□□□□□□□□□□□□□□□  3 면

(13시 58분)

○ 전문위원 장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9월 25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2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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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배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이근삼 위원님께서 손배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손배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배찬 위원님께서 제1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배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장, 박찬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손배찬  안녕하십니까?

손배찬입니다.

본 위원에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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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 위원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임무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손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님께서 손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손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희정 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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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4-1.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소관

(14시 12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찬  장혜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관광과 마장호수 휴프로젝트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호수 임시주차장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흔들다리 및 산책로 개통으로 방문객 증가가 많이 예상되는데 임시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임시주차장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주차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 중인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 설치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감악산도 다니다 보면 도로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마장호수도 인도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15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금촌체육공원, 향양체육공원, 운정한솔공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금촌체육공원에 족구장 바닥재 교체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필요하고요.

덧붙여서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월롱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청사관리에 대해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건이 있는데 청사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정보통신관 설명서 34쪽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노후된 CCTV 100만 화소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있는데 11개소 외에 다른 지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시설비 유지관리 시 교체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설명서 50쪽 통합민원발급기 신규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올해 추경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할 곳 하고 지금까지 설치현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92쪽, 293쪽 청사관리에서 광탄면 노후청사관리 시설비로 해서 내외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4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다목적체육관이 올해 도비예산으로 개보수가 신설이 됐는데 1개소 예정됐다고 하는데 선정기준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16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사업으로 3억 7,500만 원 증액 사유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220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공원이 되겠죠.

체육공원이 몇 개소가 있는지 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게양대는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 설치 안 된 지역은 몇 개인지, 설치되어 있는 깃봉이 정상적인 것이 몇 개이며 비정상적인 깃봉의 개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설명서 28쪽, 예산안 158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과 관련된 증감사유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소진되어 집행률 92% 되어 있고 거의 소진되어서 신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92%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내역과 용역효과 기타 등등 용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인구정책 및 추진관리 예산안 159쪽, 설명서 30쪽입니다.

중장기인구정책 수립으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팀이 새로 신설됐고 인구정책팀이 주로 하는 일, 업무분장 받은 일이 무엇인지, 인구정책 수립하는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농촌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정책수립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220쪽, 설명서 153쪽 상하수도 요금으로 124%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에 미부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 159쪽입니다.

재정집행 우수 담당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12명 250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혹시 자부담은 없는지 동남아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13쪽, 설명서 145쪽 관광안내소 운영현황과 이용인원, 문화해설사나 관광안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채용 시 자격 조건이나 사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우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사업은 어느 토지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16일에 주민센터가 인접한 아동동 351-7번지를 매입하여 4면에 불과한 주차공간을 16면으로 확충하였고 부지의 정형화와 효율적인 청사부지 관리를 위해 이번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351-6번지 240㎡ 73평을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설치, 설치현황, 설치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2대 신규 설치는 운정2동, 운정3동 민원공무원 증원이 예측되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비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예정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시청 및 읍면동에 총 62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민원업무 발급을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4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공서 19대, 다중이용시설에 15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이용률 고려,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 및 효과, 관리의 용이성, 도난사고 방지 건물 내 CCTV 설치여부, 민원 이용에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용카드결제 기능추가, 우무인 확인이 십지문 확인으로 기능이 향상될 예정이어서 이를 감안하여 구입시기를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광탄면 노후청사관리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995년 준공된 주민자치센터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내진보강공사와 더불어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실 창호 보수, 현관 이중출입문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옥내소화전 설치로 1억 500만 원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마장호수휴프로젝트 사업의 흔들다리 산책로 개통시기 임시주차장 면수와 사용가능한지와 주차대책 수립 및 인도설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장호수 흔들다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은 기존 설치된 158면과 추가 시공 중인 73면을 포함하여 231면이고 임시 주차장은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0여 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마장호수휴프로젝트 개장 후 관광객 추이를 보면서 2018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설치는 국지도 98호선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향후 주차장 확보 시 산책로와 연결하는 인도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금촌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운정한솔공원 농구장 바닥재, 금촌체육공원 족구장 바닥재 교체 등 시행하는데 그 중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교체, 족구장, 농구장 바닥재 교체 공사의 자세한 사업설명과 월롱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2016년 공공체육시설 유해성 검출로 인한 언론보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전수조사 후 2017년 우레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지원결정으로 시비부담금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중 금촌체육공원 개보수 사업 주요내용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8,375㎡, 족구장 바닥재 교체 365㎡, 농구장 바닥재 교체 365㎡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7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롱체육공원 부대시설조성사업은 월롱면 위전리 58-8번지에 월롱체육공원 부지 내 이용률이 낮은 배드민턴 1면과 철골구조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 관리사무실과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창고 등과 2층에 탁구장 4면 등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월롱체육공원은 2008년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3면으로 조성되어 동호회 및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소통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화장실 및 샤워시설, 회의실 등 부대편의시설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없어 시설 이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경기도로 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 계약심사를 거쳐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박재진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학교 다목적체육관 1개소 건립 대상지 선정여부와 향후 계획 선정기준과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파주시 학생건강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매칭사업으로 올해 2017년도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규모가 36개소 900억 원의 규모로 파주시에서는 1개소를 확정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며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수요조사와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함에 따라 선순위부터 지원대상으로 9월 29일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며 앞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사업계획과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체육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정상규격의 국기게양대, 깃봉 수량, 비정상 국기게양대, 국기 깃봉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체육공원은 15개이며 파주스타디움, 보조경기장, 교하체육공원, 내포리체육공원, 문산체육공원에 각각 국기게양대 1대, 국기 깃봉 3개씩 총 국기게양대 5개, 국기 깃봉 1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태극기 게양 5개소 중 무궁화꽃 금색도장은 스타디움 1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은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1개소 체육공원에는 현재까지 국기 깃대 및 국기 깃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운영 상하수도 요금 124% 증액사유와 2016년도 상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관리단 검침기 고장으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확한 사용료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개월간 인정고지부과로 3,142만 4,000원 미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11월 인지되어 2017년 본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었으며 현재 2016년 미납요금을 2017년 분납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납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상하수도 요금 상승 10%에 따라 향후 5개월 납부예상금액 4,979만 2,000원 및 2016년 잔여미납금액 1,220만 8,000원을 포함한 6,200만 원을 증액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및 이용인원과 안내원의 자격조건, 사전교육여부, 처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현재 탄현맛고을 입구, 신세계아울렛에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1일 약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채용을 하지 않으며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26명이 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매년 마인드 함양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며 파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내소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일 활동보상금을 7월부터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경비 중 연구용역비 증액에 따른 용역비 집행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별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관 공통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중 1억 943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새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서 정책수립과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1,0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는데 업무분장내역은 무엇인지와 현재 파주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신도시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용역에서 농촌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인구정책팀의 업무분장내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정책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구정책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번 인구정책 중장기 수립 연구용역의 범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파주시의 장단점, 지역적 인구편차 문제, 서울과의 근접성, 농촌지역의 재생화 등 파주시 인구전략수립을 위한 환경분석 및 진단에 대하여 앞으로 파주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기조와 방향을 함께 하여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시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재정집행 우수부서 해외연수 관련 선발기준 등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대상 인센티브 1억 원, 경기도 우수 인센티브 3억 원을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우수부서에 대한 사기진작 및 내년도 신속집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선발기준은 69개 부서를 예산 현액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2017년 6월 30일 기준 민간 집행실적 20%, 신속 집행실적 70%, 예산규모가중치 10%로 총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계산하여 그룹별 1위에서 3위 부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 10월에서 12월 중 선발된 12명 내에서 자율 조편성으로 여행대상지를 선정하고 여행경비로 1인당 250만 원씩 총 12명,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교체하는 저화질 CCTV 11대 외에 추가로 교체해야 할 CCTV 대상은 얼마나 있으며 올해 동시 설비로 저화질 교체한 실적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화질 CCTV 교체대상은 총 162대이며 이번 추경으로 11개 교체 시 151대의 저화질 CCTV가 남습니다.

남아있는 저화질 CCTV는 가능한 2018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전량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기능을 상실한 6대를 우선 교체하였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답변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단풍시기를 언제로 보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10월과 11월 사이로 봅니다.

○ 손배옥 위원  그때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공사일정에 의해서 10월 말 준공하는 것입니다.

○ 손배옥 위원  10월 말 11월 초 개통시기라고 했는데 가보고 싶은데 개통이 안 되어서 못 가고 있지만 앞당겨서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31면 중에서 시공 중이라고 했잖아요.

시공 중인 것은 이때에 맞춰서 개통이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대형차하고 승용차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영장초등학교에 대형차 관광객들이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 손배옥 위원  학교에다 대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협의는 진행 중이고요.

현재는 주차장을 당초에 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이 출렁다리와는 거리가 있어서 앞으로 완공이 10월 말 정도 되면 겨울에 접어드니까 겨울에는 관광객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추계로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멀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를 예상해서 추산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231면 중에 대형차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파주시가 관광지로 개발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악산출렁다리라든지 임진각 모든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감악산 출렁다리도 초반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여기도 답변하셨지만 겨울에도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 겨울이라서 그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야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가고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당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관님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악산도 그렇고 몇 번 가봤지만 인도 가다 보니까 도로 옆으로 다녀야 하는데 버스나 일반차,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한 것이고 임시주차장이 아닌 정식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만이 평상시 아무 때나 오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기획예산관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도로에 대한 인도설치 같은 경우에는 98호선이 도로폭이 협소해서 저수지 밑에 공원 있는 것하고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통로를 인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 마장호수공원 주변에는 마땅히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 추이를 봐서 겨울에 산정을 해서 거리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원 밑쪽으로 주차장을 기획을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감악산과 같이 등산하려면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 아니라 출렁다리만 보고 하면 한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의 주차면이 필요한지 별도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저희도 벤치마킹 때 다니다 보면 축제 이런 곳에 가보면 주차장을 많이 했는데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니까 파주시가 관광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시고 주차장 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금촌1동에 행정복지센터는 정말로 너무 협소하고 주차면수도 물론 그 뒤쪽에 경의선 하부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촌1동주민센터 바로 뒤쪽 어느 공간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시에서 가구판매점 그곳을 1차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계속 부족했고 금촌1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분명히 필요한 문제인 것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본 위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볼 때 1번으로 되어 있는 데는 현 청사이고 2번 매입하겠다는 부지는 기 이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도에 매입한 땅이 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순차적으로 이런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확보를 해서 금촌1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차후에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14대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를 가보면 아쉬움이 있다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면 좋으련만 장기 주차하는 그런 차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인들이 더 이용하고 장기주차하는 그런 차량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동에서도 주문을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준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문화교육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금촌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에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농구면 농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러한 종목을 즐기고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더욱 행복한 파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더 개보수에 지원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특히 월롱체육공원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월롱면민들이 이용하는데 참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제 욕심 같으면 제가 바라건대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금촌체육공원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 있는데 그분들 바람이 때때로 창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라커룸이 없어서 트랙에서 걷기운동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옷 갈아입을 때 부딪히면 굉장히 멋쩍고 미안하고 창피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운동 끝나고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나 라커룸이라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향후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먼저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네, 국장님 꼭 그런 시설이 큰 예산이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라커룸이나 샤워시설 정도의 시설보완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예산을 고려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고마움과 본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더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근삼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발급기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2대 신규 설치하는 것은 관공서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어디에 설치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운정2동하고 3동에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운정2동하고 3동이면 운정행복센터 안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운정3동에도 발급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이번 추경에 반영 못한 것은 내년도에 새로 나오는 것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것이 있고 지금 우무인만 되는데 내년에 나오는 것은 손가락 10개가 찍히면 되는 새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기계가 지금과 다르게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내년도에 새로운 기능이 있는 발급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예산을……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내년에는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급한 데를 먼저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운정2동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도 한 곳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꼭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광탄면 노후청사관리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5년도 준공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내부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주민활동기능, 동아리 활동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증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증축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광탄면 같은 경우는 1995년도 신축이 되어서 23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파평, 법원, 조리읍 같은 경우 30년 이상 된 곳은 신축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탄면사무소도 30년이 되어 갈 때 면사무소 전반적인 신축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내진보강비를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돼서 다시 증축으로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30년 이상 됐을 때는 신축으로 가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신축으로 꼭 가야 하는 거죠, 내진 보강설비를 한 뒤에도?

사실은 내진보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공간을 조금만 확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광탄면하고 협의를 해서 증축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인지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교육지원과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가 올해 계획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이들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36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선순위부터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선순위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교육청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또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교육발전위원회는 파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서는 순위에 대한 것은 관여할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여건을 감안을 해서 결정해서 나오면 사업순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순위가 맞는지 그러한 내용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사실은 저는 운정지역 심의 위원이기는 하지만 다목적체육관 수요조사 때문에 북파주 쪽에 이런 체육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러한 형평성에 맞게끔 체육관들이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우리 파주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3위가 임진초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기도에서 두 군데 의뢰를 해서 사업지원이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심신 단련을 위해서 밖 활동이 많이 중요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옥외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시급하게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관 CCTV건은 내년도에 저화질 151대 전량교체를 한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온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말씀해 주시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1순위가 청석초, 2순위가 석곶초, 3위가 임진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짓고 있는 곳이 있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봉일천초하고 지산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파주교육청에서 순위가 내려오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순위를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틀린 말씀은 아닌데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 주셔야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서 지산초, 봉일천초, 청석, 석곶 이러면 임진초등학교 북파주 쪽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학교 순위를 보면 도시지역에 많이 지정 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교육청에 별도로 주문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앞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작년 말에도 아마 문산동초등학교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순위에는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러다보면 순위가 밀려서 할 수가 없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내려오겠지만 그 순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순위를 바꿀 수 없다면?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교육발전위원회 역할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이라든가 여건이 균형되게 이루어져야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마저도 한 군데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29일에 교육발전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 순위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지역 안배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청에 먼저 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할 때 이러한 순위가 2018년도 6월 30일까지는 유효하다고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별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남쪽 북쪽 균형 있게 사업비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예산지원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50%, 지방비로 50%……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지방비는 15%입니다.

○ 박재진 위원  도에서는 35%, 시에서 15% 해서 50대50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교육청 50%, 도 35%, 우리가 15% 되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50대50이면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내야죠.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이 순위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29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추경예산심의하고는 지금 체육시설 정리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15개소이죠?

보고서에 보면 정상 5개, 국기 깃봉 정상 11개, 비정상 4개 되어 있는데 국기 깃대 정상은 그렇게 큰 대한민국 규제는 없어요.

정상으로 됐다고 보고 국기 깃봉 5개하고 정상은 뭐고 비정상은 뭡니까?

본인이 질의드린 것은 국기 깃봉‧깃대를 말한 것이고 지자체기라든가 이런 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국기를 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국기 깃봉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정상적인 것은 5개이고 나머지 11개는 체육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우리 자치행정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주문을 못했습니다만 법원읍 체육공원도 작년 신설이 되어가지고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국기 깃봉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작년 가을에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도 이행이 안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법을 제정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제7조제4항에 보면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파주시 본청도 국기 깃봉이 이런 봉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을 해서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 깃봉만이 비정상인 국기 깃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벌써 지적을 하고 요구한 것이 4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는 말씀이 되는데.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체육공원에는 국기게양대가 설치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아시다시피 파주시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의식이 어느 지역보다 강하고 투철한 지역입니다.

다들 모여 있는 체육을 하는 체육공원에 비정상인 국기 깃봉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설치할 때는 정상적인 국기 깃봉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기 설치되어 있는 문산 내포리, 교하체육공원 여기도 정상적인 국기 깃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검토해서 금액산정을 해서 금액이 적다고 하면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면 바로 설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남아있는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검토를 해서요.

○ 박재진 위원  봉 가격은 얼마 안 드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들 겁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세워드린 예산을 달라고 해서 네 군데에 대해서는 국기 깃봉을 정상적으로 갈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중장기 인구정책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인구정책팀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한 명입니다.

○ 손희정 위원  팀원도 한 명이에요?

주로 하는 일은 정책수립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 기타 지원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구정책팀에서는 정책수립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할 것이고 수립된 정책이 집행되는 부서는 별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인거죠, 지금?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인구정책팀에서 그런 업무를 가져와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업 부서간 협력관계, 이런 관계가 좀 긴밀히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된 바가 있나요?

그냥저냥 알아서 하는 방식인지 공식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 기획예산관 백인성  크게 보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인구정책과는 크거나 아니면 다소 미미하지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파주시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키를 두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타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오히려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을 하다보면 추상적으로 나오기 쉽고 현업부서에서 실제로 가족정책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면대면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협력관계가 잘 구축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촌지역 인구증가 부분도 파주시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정책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촌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수립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부디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관공통경비 증액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사업 올해 집행된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연구용역, 스마트경제 허브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이 세 개는 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사업들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는 이미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근거자료,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공모에는 됐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용역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하다 날 샌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보면 스마트경제 허브타운 조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미선정 됐잖아요.

이 용역은 그냥 폐기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목적했던 부분이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줬던 부분인데 종국적으로는 금년도에 사실은 선정이 못 됐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하기 보다는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폐기된 것이 맞고요.

다만 정부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수정보완해서 내부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유비파크 공간활용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미선정 됐으면 언젠가는 또 유비파크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쓸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유비파크가 아니어도 스마트경제 허브타운 같은 경우 유비파크 아니어도 다른 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수정보완해서 새롭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이 부분은 어찌됐든 그것을 콘텐츠가 바뀐 부분을 조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차후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상당히 저단가로 목적한 용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모쪼록 용역을 남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재정집행우수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액이 250만 원 행자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기준이 있나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러한 여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여행경비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나라마다 일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행자부에서 어느 이상을 해라 어느 이하를 해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나라별, 여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전체적인 패키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 박찬일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250만 원이면 동남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유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50만 원이 제가 생각해봐도 다소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전체 금액을 올리게 되면 대내외적인 시선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래도 250만 원이 적정하다고……

○ 박찬일 위원  이분들 열심히 하셔서 행자부 대상 받아서 인센티브 1억 원 받고 경기도 우수인센티브가 3억 원 정도 수상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맞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러면 더 쓰셔도 된다고 보고요.

250만 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전례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인상하기도 뭐하다 생각이 들어요.

동남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해외연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니까 다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상향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예요.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질의를 드릴게요.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시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 박찬일 위원  8시간 근무하죠?

문화해설사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수당제로 하는 것이고요.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지침으로 해서……

○ 박찬일 위원  문체부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 해서 1일 5만 1,76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부터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인상분이 반영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저희가 직접 인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하는 사항이고요.

해설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열 번 정도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 박찬일 위원  최저 임금 계산해보면 6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해설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열흘 정도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이것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최저임금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봉사의 규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문체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자체적으로 인상하기에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 박찬일 위원  전국적으로 같지 않을 거예요.

경주는 7만 원인가 8만 원일 거예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 최저 임금이 오르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찬일 위원님을 끝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9월 26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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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찬, 손희정, 손배옥, 나성민,

이근삼, 박재진, 박찬일

○ 출석공무원(17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기획예산관 백인성,

정보통신관 윤희기,

총무과장 한경준,

회계과장 한기덕,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관광진흥센터장 박진춘,

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4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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