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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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26일 (화) 09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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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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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1.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1 면

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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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9월 26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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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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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09시 32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예결위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 후 진행하는 추가 본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 즉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먼저 예산안 181쪽, 설명서는 58페이지인데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필요성에 보면 정례화에 따른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매출 이런 내용하고 캐노피 추가설치함으로써 옥외문화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무슨 효과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236페이지, 설명서는 191쪽 2층버스 운영 관련돼서 2층버스 도입 후에 노선별 이용객 현황 자료주시고요.

시간대별 관광지 연계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 나성민 위원  예산안 186쪽, 설명서 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치료비라는 게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44쪽, 설명서 16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세입증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단속 관련한 현황 예를 들면 단속인원이라든가 건수, 단속방법 등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서 175쪽, 예산안 230쪽 재난관리평가 지자체 인센티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재난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건설과 소관 설명서 183쪽, 예산안 233쪽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설치 사업인데 이게 수정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최초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만 했었는데 수정으로 5억 원 시비가 더 편성됐는데 사업이 변경되고 시비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33쪽입니다.

선유과선교 우회정체로 개선사업으로 70억 원이 신규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과선교 설치하면서 로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선유4리 선유공단으로부터 선유리로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 백조철물 자리죠, 넘어오는 도로 개선하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문제는 도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방침만 서면 예산을 10억 원 정도 책정해서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 박찬일 위원  예산안 181쪽에 광탄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33쪽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 5억 원이 추가요구 제출됐는데 변경된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인사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예결위에 늦게 지각했습니다.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보충질의 때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제복지국장님부터 직제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광탄경매시장 주차장에 대한 설명과 광탄경매시장 실적 및 옥외문화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탄경매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 국민경매장터로 조성하였으며 2016년 11월 5일 최초 개장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휴장 후 2017년 3월 11일 재개장하여 지난주 토요일인 9월 23일까지 총 23회의 경매를 운영하였습니다.

722개 품목에 1,131종의 물품을 낙찰하여 3,419만 2,300원의 판매금액과 총 4,000명의 참여로 1회 평균 1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7년 3월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30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 60%와 시비 40%로 나누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반영 후 경기도에서 추가로 도비 10% 보조가 통보되어 현재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 광탄농협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경매와 문화이벤트 등 다목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광탄시장을 경매시장으로 특화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매행사가 야외에서 운영되어 우천 시나 하절기 폭염 시에는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각종 공연 시 소음발생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캐노피 지붕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캐노피가 설치되면 경매시장을 날씨와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광탄시가지 중심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와 치료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문제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언어미술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 선정은 주민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18세 이하 아동입니다.

치료비는 주1회 1시간씩 상담치료가 지원되며 월 16만 원 치료비 중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17년 8월 현재 13개소에서 57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최대 2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증가 및 부과방법 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행자부 생활불편신고 앱 도입이후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864건에 불과하던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6년에는 2,20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앱 이외에도 파주시 홈페이지에 주정차 위반신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업무담당은 주차지킴이 업무위탁 두 명, 읍면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명, 사회복지과 담당자 한 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주차지킴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인원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신고건수가 4,616건으로 월 600여 건의 신고건수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자는 1명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2층버스 승객수요와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총 11대의 2층 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한 대의 2층버스를 시작으로 9월에 6대가 도입되었으며 12월에 4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층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량으로 서울역행 7111번 노선에 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평균 오전에 65명 오후 52명의 승객이 탑승하여 일반버스대비 35～70% 가량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층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공휴일 등 비수요 시간대 관광지를 운행하는 2층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부터 금촌에서 감악산 출렁다리 두 대를 8회 운행하고, 12월부터 서울에서 임진각행 4대를 24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재난관리평가 지자체 인센티브 900만 원 중 재난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30%의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총괄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태풍연구센터기관 방문 출장여비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감악산 진입도로 인도설치 5억 원 증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 전 예산 편성 후 7월 용역 착수하여 편입용지 최소화를 위한 하천변으로 노선을 계획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기 조성된 단풍나무 240주와 주차장과의 동선간섭 등으로 노선을 변경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배수시설, 토지보상, 전기공사 등 추가 소요사업비 5억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선유과선교 우회전 차로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사거리에서 통일로 금촌방향 우회전 차로 연장 170m를 출로 2차로로 개선하여 상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확보 후 도로관리청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내년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지인 문산사거리 일대는 당동산업단지, 아파트단지 등의 개발로 차량통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차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진 위원님께서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선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선유산업단지 운영과 선유리지역 아파트 입지로 인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으로 개선이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20m에 폭10m의 2차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선유산단과 국지도 78호선과의 연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 손배옥 위원  광탄경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처음에 개장 당시 가봤을 때는 인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사람이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물품도 처음보다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인데 인원이 하루 평균 일백칠십 몇 명이 왔다갔다고 하니까 물품도 나름대로 많은 경매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경매수수료가 처음에 2% 정도 했다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5%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것은 우천 시, 하절기 폭염 시 운영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추진한다고 했고 소음발생으로 인근 민원도 발생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최대로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2층버스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말에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10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무료인가요 아니면 비용을 내고 가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버스요금을 내고 타는 겁니다.

○ 손배옥 위원  버스요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한 2,500원 정도……

○ 손배옥 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해서 갔다 보고 다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기만 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주말에는 노선버스로 연장운행 하는 겁니다.

○ 손배옥 위원  저녁 어느 시간까지 계속 운영한다는 말이죠, 타고 갔다가 비용내고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금촌에서 감악산 출렁다리 가고 12월부터 서울에서 임진각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금촌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운정신도시 쪽에 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출발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2층버스 노선이 결정되면 그 노선에서 연장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정에서 금촌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금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손배옥 위원  출렁다리만 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출렁다리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주요 관광지를 현재 시에서 시티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운행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2층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게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달에 들어온 6대가 정상운행되면 그 7대를 가지고 같이 운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감악산하고 임진각이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인데 그 부분에 대중교통을 확산하는 의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손배옥 위원  감악산이나 출렁다리나 운행되는 버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당부라기보다 얘기하고 싶은 게 주말에 이것을 실시하니까 참 좋은 건데, 저희도 잘 몰랐다는 것이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동안 교통편이 어려워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마다 운행한다는 홍보를 해주셔서 자가용 없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 나성민 위원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질의드렸는데요, 혹시 병세아동 조기발견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단 공고를 내서 신청기관을 통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직접 받는 건가요, 신청서를 저소득층 가정에다 다 제출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대상자를 공고하고 있고요.

신청자들이 직접 읍면동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읍면동에서 각 가정으로 신청서들이 가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신청서를 각 가정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각 아파트나 지역의 공고문을 통해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서를 시로 보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심리지원이 필요하면 병원까지 연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진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신청하실 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의 소견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기관은 파주시에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을 본인이 이용이 편한 곳을 선정해서 다니시면 바우처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하시면 그 비용을 매월 기관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조기발견으로 아이들의 문제행동들을 감소시킨다는 사업취지가 좋은데 이것에 대한 부탁도 아니고 당부도 아니지만 지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심리지원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부모양육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적게 지자체 재원으로나마 부모의 상담도 필요한 경우에 그 부모상담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는 부모상담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여성과에서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여성쪽으로 부모상담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의 부모들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서 그분들을 대상자로 취약계층 부모님들한테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그런 교육에 대한 홍보를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징수액이 증가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늘어난 사항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가된 세입이 다른 데 쓰일 게 아니라 이 금액 정도는 최소한 홍보라든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라든가 답변하실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 가지고 인원을 충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어떤 관련분야에 이 돈이 쓰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단속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더 많이 기울여서 건수가 늘고 세입이 늘어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평가 지자체 인센티브 관련한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우수, 2015년 2016년 계속 최우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하는데 제주도 태풍연구센터 방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워크숍이 단순 힐링 이런 데만 쓰일게 아니라 좋은 것 보고 배워 와서 좀 더 파주시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감악산 진입도로 인도설치와 관련 5억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최초에 8억 원 국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하는데 성립전 예산이 내려온 게 언제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6월 정도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답변에 7월에 용역 착수해서 이런 용역결과 반영돼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잖아요?

용역결과는 추경 편성한 이후에 나왔나요, 좀 궁금한 게 추경에도 충분히 시비 5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수정예산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해온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 하다 보니까 이용자의 동선계획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편도 측에다 보도를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진입방향으로 좌측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쪽에 하다 보니까 하천하고 간섭되는 부분이 있고, 감악산에 오시는 관광객들 주차장이 오른쪽 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설치하는 게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서 다시 좌측으로 계획했던 것을 우측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노선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일단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딴지를 걸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5억 원의 추가 필요성이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인지 됐을 텐데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일주일도 안 되는 수정예산에 편성해 왔다는 게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번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편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박재진 위원  선유과선교 우회전 차로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리도 확장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다리 확장은 안 합니다.

○ 박재진 위원  선유사거리로부터 다리를 통과해서 신성주유소 앞에 있는 사거리로 통일로로 들어가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선유과선교 우회전 차로는 문산시내에서 과선교로 넘어와서 금촌방향으로 우회전 차로가 지금 한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두 개 차로로 한 차로를 더 늘려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사거리는 옛날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로터리식으로 해서 없애버렸는데 개선사업을 해도 로터리는 그냥 놔두고 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로터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차로에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폭해서 출로를 두 개 차로로 확장하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량정체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차량의 흐름이 안 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신경 써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감독을 잘해주셔서 나중에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박재진 위원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선추진사업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의원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작년에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느라 애썼다가 우리 파주시에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의 의견이 확실치 않아서 아마 작년에도 교부하지 못한 모양인데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도의원께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파주시로 내려보낼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지역이 교부금을 사용해서, 14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모자라는 4억 원은 파주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시계획도로로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선유산단하고 주공아파트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의 간섭을 많이 받는 도로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재정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

○ 박찬일 위원  광탄경매시장 같은 경우 주문을 받아서 질의 드렸었는데 판매되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3일 동안 판매금액이 한 번 열릴 때마다 150만 원 정도 추산돼요, 23회 열렸는데 판매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답변서와 같이 우천 시나 하절기 폭염 시에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곤란했었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저조 했었다 판단되고 향후 캐노피를 지붕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되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0월에 측량 및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입찰해서 3월에 공사시작하면 5월에 준공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산은 전체 부지매입비까지 총 32억 원입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향후 주차장이 확보되고 캐노피가 설치되면 활성화는 기대해 봐요.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래되는 물품이나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 감악산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완공시기가 언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박찬일 위원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상당히 위험구간이에요.

지금 아주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사고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량통행 또한 많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대로 일문일답 즉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근삼 위원  제가 조금 늦은 관계로 질의를 못해서 추가 본질의에서 즉답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추경으로는 상관 없을 수도 있는데 금촌천 생태복원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올해 조성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도교나 모든 시설물은 다 설치했고요.

그리고 밑에 하부에 대해서 벽면 디스플레이 수변공간하고 밑에 인도설치만 완료하면 아마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최귀남  다 정리할 겁니다.

○ 이근삼 위원  누가 보더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지, 중단되어 있는지,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특히 제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하천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생각이 나서 여쭤봤는데 생뚱맞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신 데서 여쭤봤습니다.

꼭 좀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빠르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85쪽인데요, 임진각 대피시설 등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임진각 대피시설을 포함해서 17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는 남과 북이 가장 인접한 도시로서 인구도 근 50만 명에 육박해 있고 항상 주민대피시설이 꼭 필요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마땅하다 꼭 지자체서 주무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면서 17개소라면 적지 않은 대피소인데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을 가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거기가 더군다나 지하 아닙니까, 문을 닫아 놓으면 퀴퀴합니다.

우리 의회도 운영위 회의실은 이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문 닫아 놓으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피시설도 비단 유사시에 주민대피시설이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가서 볼 때 상당히 시설이 훌륭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시 주민대피시설로만 운영관리하고 사용할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람이 사는 집이 비어 있으면 쉬 망가지듯이 이런 대피시설도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수시로 저기해야 더 좋지 문만 닫아놓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임진각에서 인삼축제도 하고 콩축제도 하고 또 다른 용도의 행사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풍물패 아니면 난타공연연습장으로 대여해주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캠프그리브스하고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주신 대로 문 잠궈 놓고 비워 놓는 것보다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산하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속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안 290쪽에 나와 있죠, 그런데 도로를 보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차도는 그나마 굉장히 제설도 잘하고 깨끗하게 유지보수를 잘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인도가 잡풀, 칡넝쿨이 나오고 나무가 자라서 많이 인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제가 볼 때는 ‘바쁘니까 못하시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파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볼 때 ‘파주시는 왜 이 도로를 관리 안 하는가?’ 평가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도로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부서가 아니면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도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맞습니다.

올해 특히 더 날씨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보도구간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서의 수풀이 보도구간으로 침범하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각별이 유념해서 정비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파주의 그 넓은 지역을-넓다는 얘기는 그 만큼 도로가 길다는 얘기죠-다 커버하고 관리하기는 여간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애 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문화교육국한테 덕진산성 거기 올라가 보니까 정비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가 없어서 모든 잡풀, 칡넝쿨이 다 도로로 나와 있어서 ‘이것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의 쾌적한 도로를 만드는데 애 쓰시는 국장님 또 소장님 이런 말 잔소리 같지만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서 쾌적한 파주,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나성민 위원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74쪽하고 78쪽인데요, 노인지원 확대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나 기초연금 미신청자 어르신들한테 안내문 발송하는 게 있는데 미신청한 분들한테 안내문만 발송하는지, 이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나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발굴이 안내문 뿐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은 발굴된 상태이고요.

첫 번째는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다 파악해서 그분들이 실제 혼자 사시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시는 분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본인 의사도 확인하고 건강상태라든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다 확인해서 그 대상 중에서 선발한 인원이 1,150명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안내문 발송으로만 그치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100명이 더 추가돼서 생활관리사들이 추가로 인원이 보충되었는데 서비스대상자 25명당 생활관리사 한 명이 되는데 법적기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법적기준은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실제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저희 실정하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숫자를 좀 줄여달라고.

도시형이면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 간에 거리가 멀잖아요, 교통비라든지 다른 부분이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주5회 안에서 한 가정당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성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말처럼 쉽지 않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생겨서 그분들이 전화하셔서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때문에 사실 이 급여만 보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 나성민 위원  25명을 주 1회 방문해야 되고 주 2회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무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원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그래서 배정자체도 25명당 한 명으로 나오고 현재 파주 같은 경우 27명당 한 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관리사가 더 요구되는 실정인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그렇죠, 더 필요한데 인원수가 혼자서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돌봄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생활관리사 고용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보다 더 확충해서 생활관리사들이 원활하게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서 84페이지 노인주거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자가 감소된 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미활용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시설장이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대상자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상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하고 노인재가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로시설 5개소가 있고, 재가복지시설로 은빛사랑채 한 개소 총 6개 시설이 대상입니다.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에서 2개시설이 있다고 재가시설 한 개소가 있고 미신청으로 5만 원씩 지원을 못 받고 있는 3개소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운영 시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쓰게 되면 관에서 약간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관리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받는 대상자가 4대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적은 급여로 일하고 있잖아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3개소의 못받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의 시설장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잘 해서 그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가족여성과 122쪽 올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도비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민간·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국한되어 있는데 확대가 가능한지,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지원이 정해져 있어서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당초에는 면적에 국한을 받아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진행되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도에 물어봤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것에 대해서 호응이 너무 적습니다.

1,600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780대밖에 지원을 요청한 곳이 없습니다.

아주 큰 난맥에 와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렌탈한 데만 지원하는 것이죠, 구매하는 조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구매하는 것도 지원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남고 있는데 가정·민간·협동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원시설은 제외되었는데 그 지원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것은 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자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도에서 대상지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파주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항이 아닌 것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이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열악한 곳에 법인시설이 있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도 남고 한 부분도 자체사업으로라도 공기청정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저도 가족여성과 소관인데요, 예산안 203쪽, 설명서 121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되고 48개소가 감소됐는데요, 감소된 사유가 뭔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차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조리원 채용의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리원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신규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인가요?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이것은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일부보조인데요, 40인 이상이 아니라 39인 이하에서 조리원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많지 않아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신청을 안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좀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면 감액할 게 아니라 신청금액을 조금 증액한다든가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변경할 수는 없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1차적으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원금액이 1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사업이 확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도비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많이 안타깝네요.

이런 지원 같은 경우 내려온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돌려보낸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도비가 내려올 때 도하고 협의해서 감액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업량을 줄여도 신청한 분은 5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 전부 지원을 원하고 계시지 매칭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 손희정 위원  자부담 때문에……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어쨌든 이게 남는 돈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원금액을 늘려서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시다니까,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도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34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인데 2017년도 1회 추경에서 운천천 외 3개 하천 준설했다는데 운천천 외 두 개 하천은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동문천 하부하고, 눌노천이요.

○ 손희정 위원  2회 추경으로 청룡두천하고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눌노천 일부하고 청룡두천입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릉천이 지금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돼서 이슈가 됐었는데 준설이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들을 봤는데 혹시 진행사항에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공릉천은 국가하천이고요, 이번 추경에 제출한 것은 지방하천입니다.

공릉천에 대한 부분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서울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고기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 다 계신데 진행상 추가 본질의를 양해없이 즉답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는 종결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 후 진행하는 추가본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 즉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269쪽, 설명서 245쪽 우수농특산물 홍보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이 현재 파주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 위치,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농산물을 판매장에서 지역 농민이 판매하려면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예산안 264쪽, 설명서 232쪽 축사시설 현대화로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 전액이 감액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신청 후 자부담 능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67쪽, 설명서 241쪽 방역선진형 동물복지 농장지원으로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 내용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액된 사업 위주로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설명서 247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되었는데 증감사유에서 사업포기자가 발생했고 당초 수요조사 대비 사업신청 감소라고 적혀 있는데 사업포기자가 발생했던 원인이나 당초 수요조사 대비 사업신청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0쪽, 설명서 249쪽 마찬가지로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전액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4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9쪽 힐링테마파크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농산물 판매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게 되는 것인지 건물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20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1단계, 2단계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고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공급도 필요할 텐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7쪽 공원녹지과 등산로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악산, 파평산, 삼봉산, 봉서산 등 되어 있는데 학령산도 혹시 포함이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 공공승마장은 어디어디인지 파주에 승마장이 승인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수 계약재배 확대지원사업을 몇 농가나 하고 있고 어떤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243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850만 원 정도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농축산과 예산안 262쪽, 설명서 227쪽 특산물 포장지 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 주민의견에 따라서 시설 인프라에 투자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두지리 강촌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주민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감하고 시설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정책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등산로 정비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한 사업이며 등산로 설치 후 10여 년이 되어오면서 각종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이 노후되어 방문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등산로 이용이 빈번한 도시생활권 주변 시설물은 훼손이 심해 안전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원비율은 도비 100%입니다.

사업내용은 문산읍 어울림아파트 주변산책길 1.8km 조성에 5,000만 원, 봉서산 노후된 계단 및 안전로프 등 편의시설 정비에 1억 원, 법원읍 삼봉산 장군봉 주변 계단설치 및 전망대 보수에 1억 5,000만 원, 파평산 이정표 및 노후계단 안전로프 정비 등 1억 5,000만 원, 적성면 칠중성길 2.0km 조성에 5,000만 원 등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월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 학령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학령산 정비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방부목 계단, 경사면 목계단, 야자매트 등을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9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진행사항과 2018년도 보급계획 및 충전기 인프라 구축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운송분야의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민간보급 21대에 3억 8,000만 원의 예산편성하여 지원하였고 미세먼지로 인한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고조로 전기자동차 수요를 2회 추경에 반영한 전기차 15대를 포함하여 총 3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 지원한 21대 중 18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3대는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지원계획은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약 60대 중 관용 2대, 민간보급 58대로 국비 8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총 1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공급계획은 현재 25개소에 50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중 10개소에 29기를 이미 설치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15개소 21기를 설치예정입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설치 신청을 하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1대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전기충전소 구축 노력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곳곳에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848만 7,000원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억 5,616만 원으로 142동 3억 3,013만 4,000원을 집행하여 2,60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국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1,301만 3,000원으로 기 편성액에서 부족한 848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차액 및 마지막 6가구의 포기자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현황과 매출액 운영주체 및 농업인 농산물 판매장 입점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총 5개소로 조리읍에 위치한 조리농협로컬푸드 직매장, LG디스플레이에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파주 롯데 및 첼시 아울렛에 위치한 농산물 판매장, 임진각에 위치한 농특산물 홍보관이 있으며 직판장 운영주체는 농협 및 농업인단체이며 매출액은 2016년도 총 2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입점 절차로는 각 판매장 및 기술지원과에 문의하시면 파주시 생산 농특산물이 확인될 경우 입점이 가능합니다.

단, 조리로컬푸드직매장은 소정의 교육 이수한 후 입점이 가능합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FTA 등 대외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사의 시설을 개선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사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청인은 양돈농가로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좋은 환경의 축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으나 양축농가의 재정상황이 갑자기 어렵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축사 개보수 사업의 총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10%인 4억 4,460만 원은 융자 및 자부담으로 부담능력이 어렵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절기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다발했던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사육두수 1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과 건강사육 생태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시설은 울타리, 밀폐형 출입차량 세척소독시설, 대인샤워시설, CCTV 등이며 건강사육생태시설을 케이지면적확장, 습도 온도 등 환경모니터링시스템, 축분발효건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예산액은 최대 20억 원으로서 관내에는 적성면 어유지리에 10만 수 사육농가 1개소에 대해서 10억 원 예산으로 선진화된 방역 및 동물복지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및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의 사업 대상자는 당초 27농가가 신청하여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6농가가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농가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요조사 시는 다른 조건 없이 계약재배하는 사과, 배 재배농가가 사업대상이었으나 경기도의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사업자와 계약재배 하는 농가는 제외하고 지역농협 등과 계약재배 하는 농가만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파주시는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농산물 판매장 설치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감악산 둘레길 및 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많은 관광객 내방으로 적성면 및 파주지역 농산물을 보다 편리하게 직접 판매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성면 농업인 단체에서 공원녹지과에 건의하여 적성면 설마리 힐링파크 내 관리동과 접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적성면 설마리 산43-15번지가 되겠으며 건축 규모는 100㎡이며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운영주체는 적성면 소재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 사회적 기업 등 적성면 중심으로 농업인 다수가 회원으로 참여한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승마장은 어디에 있으며 관내 승인된 승마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공공승마장은 없습니다.

또한 사설승마장으로 사육농가는 8농가에 68두이며 승인된 농가는 4농가 5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승마장은 법원읍 시티즌랜드, 월롱면 이수진 승마클럽, 다율동 교하스카이승마장, 탄현면 프로방스 어린이승마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 농가 및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은 농협과 계약지침상 농협과 계약재배하는 사업만 지원되므로 파주시는 농협과 계약재배하는 농가가 없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지리 강촌마을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두지리 강촌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특산물 포장지를 개발하기 위해 2017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지만 사업 참여자들이 현재 두지리 명칭이 들어간 포장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별도 포장지 개발보다는 마을홍보 안내를 위한 표지판 등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두지리 강촌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환경정책국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두 가지 답변을 다 보니까 이해는 많이 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장 입점이나 물어봤던 이유는 몇 군데가 있는데 입점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밤호박인가 생산을 이번에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판로가 없어서 팔 수가 없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팔 수 있는지 판로가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주말에 롯데아울렛하고 신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수확을 했다면 같이 협의해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조리로컬푸드는 연중으로 계속 물건을 대주어야 하니까 그런 곳은 힘들지만 다른 데는 가능합니다.

○ 손배옥 위원  조리만 빼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서 본인이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우리가 판매장을 설치해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판매하면 됩니다.

○ 손배옥 위원  아까 말씀들은 대로 판매장이나 기술지원과에 문의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힐링파크에 농산물판매장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적성면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건의를 해서 추진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주체가 적성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협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이나 관련된 사회적 기업인이나 다수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적성면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적성면이 아니어도 가능하죠, 파주시에서 재배한 농산물이면 다 됩니다.

○ 손배옥 위원  문의하면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인데 본인이 직접 판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그렇죠, 사전에 적성 같은 경우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적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하는 분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아까처럼 판매장이나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00㎡인데 30여 평되는 것 같아요.

거기 진열을 해서 각자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곳은 아울렛에는 본인이 직접, 적성 같은 데는 전 농가가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매할 수 있는 점원을 한두 명 고용을 해서 팔게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갖다 주고 수수료만 어느 정도 내고.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조리 말고 네 군데는 본인이 직접 가서 판매대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고 힐링테마파크에는 본인이 아닌 농산물을 갖다만 주면 판매를 해서 일정 수입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홍보관이 임진각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판매원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가격을 결정해서 갖다 주면 금액대로 팔아주고 수수료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금시켜 주고 하면.

○ 손배옥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민원 관련되어서는 풀렸으니까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기간이 12월이에요.

공사 마치는 기간이 12월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금년에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12월 공사기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부터 가을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12월 공사 끝날 정도 되면 12월 되면 추수했던 것을 보관해서 판매 가능할 수도 있고 그전부터 이미 판매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저희가 먼저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기존에 정화조 위쪽으로 해서 판매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공사를 해야 돼요.

○ 손배옥 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해주신 것을 보면 민원 관련되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분들의 물건들을 갖다놓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적성면에 그분들만 판매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답변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적성이나 자기네 농축산과 건의해서 했는데 외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됐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거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하여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꼭 적성면이 아니고 파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알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감악산 힐링파크 농산물판매소 설치 손배옥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의 건축비를 확보하신 거죠.

먼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농산물판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센터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천상 연말에 개장하게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공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들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동시에 개점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화조 위쪽으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 박재진 위원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관리동을 지은 다음에 정화조 위쪽으로 실제적으로 2층 정도가 되는 거죠.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판매장을 짓는 것으로 그쪽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를 해서 추후에.

○ 박재진 위원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철골쪽으로 해서 정식건물을 지을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이왕 짓는 것 공사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죠,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1억 7,000만 원 세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기왕에 30평 정도 짓는 농산물센터 건물인데 여러 가지 모양도 많을 것입니다.

고심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센터가 세련되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산물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희망적이고 성공적이 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판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센터에서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인데 저희도 계절적으로 농산물이 사계절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건조로 하든지 등등 해서 사계절 내내 갖다 놓고 팔 수 있게끔……

○ 박재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센터장님 12월 말에 퇴임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 박재진 위원  그 전에 개점을 꼭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가 봉서산에 등산로를 1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네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서산 등산로가 문산방향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길이 있고 파주읍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도 있죠?

파주읍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이번 비로 인해서 계단이 망가진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가보지는 못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들이 현장에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실사를 해서 보수 정비를……

○ 박재진 위원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부목도 많이 훼손된 것이 있고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곳이 있고 특히 문산쪽에서 올라가는 통일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길 중에는 토지소유자가 철거 요구를 해서 일부 구간을 철거한 구간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우회로를 만들어서 간이계단을 만들어 뒀거든요.

이번에 그쪽으로도 계단 설치가 가능한지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기존에 설계가 완료 되어서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통일공원 그쪽에서 올라가는데 목계단을 설치하고 미끄러지고 그러는 곳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요.

그런 정도로만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거라고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어떻게 보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 심사 오늘 내일 의뢰된 상태입니다.

○ 박재진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일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산주인이 폐쇄하라고 해서 다 거둬내고 우회로 돌린 위치를 혹시 아시는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고요.

설계가 나왔으니까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추가 필요하신 사항은 예산이 좀 여유가 되는 선에서 보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1억 원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맨 꼭대기 운동기구 설치하는 시설도 이번에 정비가 가능한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저희가 웬만한 것은 다 포함한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파주읍에서 올라오는 향교 쪽에 계단이 비로 무너진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무너진 계단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 박재진 위원  1억 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완벽하게 그것도 좀 보수가 돼서 파주읍 주민하고 문산읍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제역 및 AI로 올 한해도 방역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사시설이나 동물복지농장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양돈농가에 대한 축사현대화 시설에 대한 지원이었잖아요.

신청을 한 양돈농가는 한 군데였던 거예요, 몇 군데나 신청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도에서 확정을 짓거든요.

시군단위에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배정해줘요.

이 농가가 당초에 양돈을 하는데 개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금전적 자부담 능력이 없나 봐요.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포기한 거라면 후순위자라도 선정이 되는데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도에서 다른 후순위자를 결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양돈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양돈농가가 재정이 어려워서 도에서 취소한 것이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농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면 도에서 후순위자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납하게 된 겁니다.

○ 나성민 위원  도에서 10%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시부담도 적지 않게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거의 90%이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건은 도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시에서도 이 축사 국비 지원 뿐 아니라 축사 현대화 사업 지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건물 보수 신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가 축사 현대화 시설로 새롭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도 지원금 증액에 대한 부분은 담당 센터장님께서 많이 힘을 길러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정화조라든가 약품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데 건물 보수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 나성민 위원  아쉽네요, 농가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물색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 두 개만 집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안 270쪽에 보면 그 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 모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다 질의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두 개만 집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대체로 보면 두 가지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과 과수계약 재배 확대사업, 이 두 개의 답변이 신청자가 없어서 또는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감소가 됐다, 과수재배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보면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신청자가 포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저희가 50%를 지원해주고 50%를 자부담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 손희정 위원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포기를 한 경우다?

안타까운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건 아닌지 자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이 적다는 것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남들 하니까 쫓아가려고 신청해 놓았다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굳이 무리하게 지을 필요가 없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손희정 위원  소규모 영농업자라면 몇몇 모아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 손희정 위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쉽지 않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굳이 내려온 예산이 도로 반납이 된다는 것이 안타깝고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건 없이 신청을 받았다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 사업지침 확정되면서 조건이 생겼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도에서 지침을 잘못 내려 보내서 농협하고 계약한 농가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농협하고 계약재배하는 과수 농가가 없거든요.

파주에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 손희정 위원  도에서 그러면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지침을 잘못 내려보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270쪽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로 감액이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건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중간에서 도와 사업자와 연계하는 자리에서 감액이 되지 않고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마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공공승마장이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공공승마장은 파주에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 이근삼 위원  공공승마장은 파주에 없는데 승마장을 운영한다고 하는 말을 키우는 사육농가는 8농가가 있다고 했네요.

거기서 승인된 농가가 4농가네요.

법원읍에 시티즌랜드, 월롱에 이수진 승마클럽, 다율동 교하스카이승마장, 탄현면 프로방스 어린이승마학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업비 산출을 보면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하고 장제비네요?

그래서 보험료, 장제비 지원해주는 것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승마장을 육성하면 승마장 시설이더라고요.

가장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는 자부심을 갖고 말을 키우고 승마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시설이 낙후됐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러나 말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 분들은 시설 면에서 본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하고 계시지만 여력이 여의치 못해서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말 얘기만 나오면 제가 시설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보험료, 장제비까지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특히 말산업 육성팀까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설 보완이 되어야 마필 두수도 늘려서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육성의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해서 도비, 국비까지도 신경 쓰셔서 우리 파주 관내에 승마장 시설개선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기존에 허가받은 승마장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은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하고 장제비만 추가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치마대목장은 승마시설 새로 설치한다고 지원나간 것이 있고요.

시티즌랜드하고 스카이도 개보수 비용으로 했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이고 제가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는 데도 일부러 질의를 했어요, 소장님.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파주에도 과수단지 배, 사과 등등 많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 이근삼 위원  저는 여기에 보니까 답변이 과수농가가 계약재배를 농협과 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센터소장님이 과장님이 우리 파주에 사과농가, 배농가가 농사를 지어놓고 판로가 개선이 안 된다면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농협과 농가가 계약이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센터에서 농가와 농협, 하나로마트가 됐든가 대형유통센터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센터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이것은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아시겠지만 운정 쪽에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계획으로 했지 않습니까?

○ 이근삼 위원  지금 계획만 잡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쪽에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소장님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제가 이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협과 생산자가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운정에 홈플러스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파주쌀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농가가 됐든 파주쌀이 됐든 파주의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소비자들이 눈에 봐야지 구매욕구가 생기고 사간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나와 있지 않은데 기다렸다가 사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 소장님이 바쁘고 머리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도 해주셔야 하고 농사를 지원했을 때 특히 과수농가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 가을에 수확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많은 농가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물량이 많은데 나중에 이것을 제값을 받고 꾸준히 팔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보관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장고라든가 그 외에 제가 주문드린 대형 유통센터와의 판로 개선도 센터에서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실질적으로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사실 가격이 조금 높아요.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팔고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내놓을  만한 양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판장을 많이 열어주고 특히 이번 추석 같은 경우도 파주시청이라든가 LG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파는데 그때 파는 것만 하더라도 작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팔렸어요.

○ 이근삼 위원  그러면 파주에 사과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 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55농가예요.

○ 이근삼 위원  55농가이면 거기서 몇 톤이나 나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300톤 정도만 생산이 돼요.

○ 이근삼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그래서 농협에는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사과 물량이 많아야 계속 대주어야 하는데 일부만 대주고 몇 박스만 갖다 놓고 사과 맛있어서 사러 왔는데 없다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또 뭣하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할 일이 더 생기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쌀보다도 과수농가를 정했을 때 소득이 높다고 한다면 사과농가를 더 육성해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파주에는 사과단지를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작년까지는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 묘목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재배를 하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쌀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논에 과수를 하게끔……

○ 이근삼 위원  하여튼 센터소장님 우리 파주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도 있고 땀 흘렸으면 땀 흘린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수단지가 됐든가 농민들이 고소득 강소농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어떤 시책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일 하시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제가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15대 하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추경에 15대,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전기차 선호도가 좀 어때요, 괜찮아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저희가 먼저 했을 때 메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수혜가 많기 때문에 유지비도 낮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전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비로 충전시설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원할 필요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신규 예산에도 많이 반영해 주십사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리고 올해는 36대인데 내년에는 60대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 이근삼 위원  전기차를 그만큼 선호하고 우리 시에서도 선호하는 만큼 준비를 해서 파주시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을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또 전기차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전기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가 부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전기 충전기를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국장님께 등산로 정비사업에 학령산이 포함 되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9월 말까지 그 사업을 잘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두지리 강촌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비를 사업변경을 하는, 목을 변경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이 뭐가 있나요?

시설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다가 시설비를 보강해서 보충해서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두지리 강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애초 공모할 때부터 샹향식 사업으로 본인들이 무엇을 하겠다 라고 공모에 응찰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지역 주민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시설하고 약초재배, 그쪽에 시유지 땅을 승낙을 받아서 약초재배를 하겠다는 것 하고 약초재배 해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 매운탕거리도 정비한다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업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매운탕거리 조성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하고 자기 땅을 못 건드리게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운탕거리에서 남은 예산을 판매장 주변 주차장 포장을 하고 조경도 심고 해서 변경해서 금년까지 마무리 사업 계획되어 마무리 예산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목을 변경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 들어서 잘 알겠고요.

신청자가 중간에 포기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두 분 국장님 보충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같은 사업인데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박재진 위원님께서 기술지원과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설마리에 관리동을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출렁다리 올라가는 계단 밑입니다.

○ 이근삼 위원  이수호 과장님, 바로 거기에 사업 하나 또 있죠, 기존 식당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먹거리촌 말씀하시는 거죠?

○ 이근삼 위원  네, 바로 그 옆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어딘가는 정확히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가령 취지는 적성 쪽에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먹거리촌하고 같이 연결해서 먹거리촌 업소 몇 개 신청 받을 계획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23개 업소입니다.

○ 이근삼 위원  23개가 다 들어올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대상은 29개인데 23개는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 이근삼 위원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온다면 그 옆에 이것을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은 먹거리촌 분양지에 이것을 입주시키자고 하시는 것인데 사실상 분양은 23개에 대해서 저희가 필지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필지를 먹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지가 줄죠,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 이근삼 위원  아니, 포기자가 나왔을 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지금 현재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전체 대상은 29개인데 입주의향서를 받아서 23개로 필지를 쪼개고 6개 필지는 공공부지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판매장이 먹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양을 원하시는 입주대상자들은 사실상 29개 필지를 본인들 필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산물판매장이 입지하면 농업인단체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입부분에 먹거리촌 분양지를 벗어난 관리사무소 옆쪽에 정화조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빔을 세워서 위에 진열장이 나오고 밑에는 매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과장님 왜 이걸 제안드리느냐 하면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벤치마킹 가서 쭉 둘러보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바로 옆에 농산물홍보센터가 있고 그러면 바로 단체로 구매해서 싣고 오기도 좋은데 쭉 떨어져 있으면 이용하기가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초입부분이고요.

동 떨어진 거리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구조가 1층은 대형화장실입니다.

1층은 전부 화장실이고 2층이 매점 겸 카페테리아입니다.

그곳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바로 농산물 판매장 2층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 이근삼 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거기서 둘러보고 다시 내려올 수 있게끔 선을 맞출 겁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회 전 추가본질의를 즉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9월 27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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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찬, 손희정, 손배옥, 나성민,

이근삼, 박재진, 박찬일

○ 출석공무원(36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균형발전과장 한광우,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이용재,

건축과장 이영선,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하수도과장 김광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무원 5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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