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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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27일 (수) 13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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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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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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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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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9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9월 27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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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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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 10분)

○ 위원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예산수정은 불가피하였으나 향후 사업계획초기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예산편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사항 제출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이미 논의한 주문사항에 추가로 주문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다른 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근무자 수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속한 인원 확충과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파주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은  1회 추경 시 시설비로 편성되었고 예산액 증감 없이 전액이 2회 추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연내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연내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고맙습니다.

방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도 수렴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로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에 앞서 신규 편성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에 사업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주 9월 19일 16개소에 이르는 많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의회의 요청에 집행부에서 적극 호응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예산을 수반한 모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찬찬히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획했던 1년 농사가 풍성한 수확을 할 때 농부는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11월에 시작되는 제199회 정례회는 예년보다 일주일 먼저 11월 20일에 시작합니다.

올해 사업을 돌아보며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내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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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찬, 손희정, 손배옥, 나성민,

이근삼, 박재진, 박찬일

○ 출석공무원(16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기획예산관 백인성,

균형발전과장 한광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공무원 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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