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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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0월 18일 (화) 14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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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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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안명규‧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  1 면

3.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손배옥‧안명규‧손희정 의원 발의) □□□□□□□□□□□□□□□□□□□□□□□□□□□□□□□□□□□□□□□□□□□□□□□  1 면

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  1 면

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2 면

(16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년 10월 18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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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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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안명규‧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손배옥‧안명규‧손희정 의원 발의)

■ 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 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16시 04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들 상호간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손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명규, 나성민, 박희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나 경기도의회 사무처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으로 개정하는 것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통해 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는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조를 요청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출연출자금 결정규모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세부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비가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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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7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기획예산관 백인성,

총무과장 한경준,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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