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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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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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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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  1 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7년 11월 27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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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본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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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규일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167억 8,288만 원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164억 162만 원으로 2017년 148억 469만 원에 비해 15억 9,69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8쪽부터 540쪽 상단까지 시민평생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보건의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4억 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 유료예방접종 관리비 등에 8,495만 원, 어린이, 어린이집, 초등학생, 성인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 67억 5,808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등으로 2억 8,168만 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표준 모자보건수첩지원 등 사업비에 1억 87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사업비로 6억 9,37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2억 1,94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892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 7억 2,2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사업,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노인 자살예방사업비 등으로 1억 6,800만 원, 중독관리통합관리지원센터 1억 7,800만 원,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입소자 및 공동캠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사업비로 1억 2,345만 원,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교육과정운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등으로 8억 2,587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으로 7억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쪽부터 546쪽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강화사업 예산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차량운영,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6억 635만 원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사업비로 3,600만 원, 표본감시 운영경비, 에이즈‧성병‧결핵 등 예방관리사업비 등으로 1억 4,581만 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9,500만 원, 공수병 예방사업,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한센인 의료비 지원 사업,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등으로 1,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6쪽부터 548쪽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에 4,540만 원, 암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 암검진 지원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관리비 등에 7억 2,739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  사업비 등으로 4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부터 549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역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 1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부터 555쪽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2,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20억 4,899만 원, 기본경비로 1억 7,2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정보건지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억 3,612만 원으로 2017년 1억 9,522만 원에 비해 4,0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6쪽부터 558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와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편성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및 헬스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등으로 2,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총 1억 4,512만 원으로 2017년도 1억 3,874만 원에 비해 6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61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진료 및 검사사업,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5,725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비 등으로 1,285만 원, 진료 및 검사사업운영, 이동보건지소 운영비 등으로 2,92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576만 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발의했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관해서 설명서 464쪽, 예산안 549쪽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4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가 있다면 추가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설명과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운정보건소 설명서 476쪽, 예산안 556쪽 전년대비 21%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운정보건소 신축 관련 되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23쪽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519쪽 보건진료소 운영 7개소 운영현황과 문제점, 현재 파주 관내 보건소에 간호원이 상주하지 않는 보건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520쪽 설명서 392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자체비용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문산보건지소 확대 운영계획으로 예산이 증가 되었더라고요.

그외에도 불소겔 도포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인원 수, 신청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35쪽, 설명서 431쪽 방문건강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활동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됐는데 방문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운정보건지소에 예산안 557쪽, 설명서 478쪽 헬스케어센터 운영에서 영상시스템 활용 웨이트 장비가 구축이 되는데 그 장비가 무엇인지, 건강관리사가 부족해서 새로 개축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관리사가 없어도 되는지 인력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희정입니다.

예산안 527쪽 설명서 470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업추진실적 간단하게 요약, 인력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536쪽 설명서 433쪽 치매안심센터운영 파주시 치매환자실태, 2018년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6쪽 설명서 453쪽 진료사업 운영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내소환자가 감소돼서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소환자가 감소되는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산안 548쪽 설명서 458쪽 희귀환자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경기도 보건소 대상 실제 예탁금 잔액 현황을 기초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59쪽 설명서 484쪽 문산 권역이라고 하죠, 문산‧파주‧법원‧적성‧파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산보건지소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격일제로 아니면 주2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저한테도 오고 있고 보건소로도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향후 대처방안이라든지 그쪽에서는 보건이나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는 상대적 소외감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장단 회의에 들어가서도 제가 지금 이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원이 확충되는 것이냐에서부터 계속 오픈시켜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 정도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18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4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4대가 설치예정으로 있는데 금촌시장, 문산시장, 광탄시장 3개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4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미설치 기관 13개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교육문화회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산국민체육센터, 월롱100주년기념체육관, 한빛도서관, 가람도서관, 문산도서관, 법원도서관, 조리도서관, 해솔도서관, 물푸레도서관 등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예산 4,09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보건지소 2017년 예산은 1억 9,600만 원에서 2018년 2억 3,6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의사 및 의료기사 대체인력 보수 600만 원과 헬스케어센터 영상시스템 장비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운정보건지소 청사 신축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케어센터 기능이 더해진 보건소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 신축 관련 부지를 2개소 현재 운정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지와 라온공원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향후 운정 3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분동예정 부지로 보건소 용도로 변경이 어렵다는 관련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현재 보건소 부지로 정해져 있는 부지에 중장기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인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시술비가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적용에 따라 인공수정 시술비는 건당 46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는 건당 190만 원 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공수정 시술비는 기존 보건소 지원 42만 원과 동일하여 중단되었고 체외수정 시술비는 기존 보건소 지원금액과 동일 수준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여 시술 건당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예산은 저소득층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난임지원 인건비가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별도 편성되어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희준, 박찬일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간호 인력이 상주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지소에 대한 설명과 문산권역 보건지소 운영현황 및 격일제 근무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야당, 문지, 영장, 웅담, 두마, 어유지, 백연진료소 등 7개소이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도서 벽지에 설치되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과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보건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을 방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건지소는 탄현, 월롱, 적성, 파평 등 4개소가 있으며 4명의 간호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6년 10월 조직개편 시에 보건소 인력 2명이 감원되는 바람에 현재 월롱과 적성보건지소는 화요일과 목요일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월롱과 적성에도 보건요원이 증원되어 충원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불소겔 도포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확대운영방안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자 수, 신청현황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8년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양치용액 사업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구강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현재 치위생사 부재로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치위생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구강보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유치원은 105개소 1만 2,091명, 초등학교는 57개소 5,009명이고 불소겔 도포사업은 연초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원을 신청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4학년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7년에는 유치원 65개소 신청하여 현재 58개소 2,989명, 초등학교는 40개소 신청하여 현재 35개소 2,948명에 대하여 불소겔 도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구강보건사업 추진 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치위생사가 추가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방문건강관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정은 대상자 발굴 및 등록건강문제 스크리닝, 맞춤형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로 운영되며 독거노인사회활동프로그램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 건강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운정‧금촌‧문산 지역에서 58회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치매선별검사, 노인우울증 검사, 무릎관절 및 근력강화운동,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을 하고 있으며 또래 어르신과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외부활동을 증진하여 우울증과 고독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추진 시 2017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관리 집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헬스케어센터 순환운동기구 구축과 관련하여 영상시스템 활용 웨이트 장비가 무엇인지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운동처방사가 추가로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압식 순환장비는 영상미디어시스템, 웨이트 장비 및 에어보드 각 6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웨이트 장비는 상체 2종, 중체 2종, 하체 2종으로 구성되어 30분 가량 총 12명이 순환할 수 있는 운동장비입니다.

또한 기구 내 공압식으로 구성되어 운동 시 관절에 충격을 감소하는 효과를 주는 장비입니다.

순환장비 중앙에는 영상미디어시스템이 있어 순환장비 및 에어보드 활용 동영상 및 음성이 제공되어 운동처방사 없이 자가순환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로 전문 인력은 필요치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2015년부터 2017년 사업추진실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의 중독문제 감소와 중독자 회복 촉진을 위해 추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은 2015년 206명, 2016년 214명, 2017년 21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독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2015년 62회 868명, 2016년 95회 1,244명, 2017년 81회 1,041명을 추진하였고 중독자 자조모임 운영은 2015년 8회 87명, 2016년 50회 713명, 2017년 43회 753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중독폐해예방교육은 2015년 94회 8,458명, 2016년 121회 1만 1,058명, 2017년 147회 1만 3,99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상근인력 팀장 1명 팀원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으로 치매환자 실태와 2018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치매환자 추정 수는 전국 72만 5,000명, 경기도 13만 7,000명, 파주시 5,560명이며 유병률 10.2%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보건소 등록관리 환자수는 3,035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2층 건물인 조리읍 소재 건강증진센터에 3층을 증축하여 연면적 356㎡ 규모로 설치하고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치매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15일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추가로 파평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196㎡ 규모로 치매단기쉼터 및 카페를 설치, 내년 6월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맞추어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내년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상담‧등록팀 4명, 조기검진‧홍보팀 3명, 쉼터‧가족지원팀 3명, 파평 치매단기쉼터 3명 등으로 배치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치매단기센터를 4개소까지 설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총무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인력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운정‧금촌‧문산 등 지역에도 접근성을 고려하여 치매단기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치매예방관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방침에 따라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기 위해 조리읍 봉천로 29 봉일천프라자 건물 3층 약 99㎡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매담당자 1명, 치매상담사 2명, 11월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 3명 등 6명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주요업무는 초기상담,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등록관리, 배회인식표 배부, 1:1사례관리,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재가치매노인 방문서비스,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의료기관 연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교육, 치매치료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진료사업 운영에서 전년대비 내소환자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보조인력 감원으로 내과진료실 간호사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무량 과중으로 한방진료실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진료 실적이 감소 되었고 또한 탄현‧월롱‧적성‧파평 4개 보건지소 근무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원되어 월롱과 적성보건지소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진료환자 수가 감소된 실적이 있고요.

한방진료도 월롱지소와 파평‧문산보건지소 등 3개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한방공중보건의가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환자가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전년대비 2억 2,00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군 간 비율조정으로 각 지자체 희귀질환의료비 미지급 현황을 기초로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 50:50매칭사업이므로 국비가 편성된 만큼 시비도 지원이 가능한 점이 있어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올려서 설치할 곳이 4곳으로 올라왔는데 전통시장이 적성하고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빠진 것인가요, 아직 설치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우선 금촌, 문산, 광탄시장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파악해본 결과 운영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설치해서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그것도 추가로 지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추가 설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미설치 기관이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시민회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 파주시민회관입니다.

○ 손배옥 위원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 특히 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동심장충격기 대상들이 대부분 젊은 층도 대상이 되겠지만 거의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민회관이나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데 계획만 되어 있지 예정이 없는 곳이거든요.

추가설치 계획은 내년이 아닌 후년 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혹시 올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고요, 읍면동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추경에 13개 미설치 기관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번에 올라갔던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내용에 보면 그동안 출연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운정보건지소는 거기에 빠져있다는 거죠.

답변하실 때는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체 계획에도 빠져 있는데 과연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보건소 규모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2개 부지에 대해서 신축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상의를 했었는데 대지 용도가 보건소 부지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중단한 상태이고요.

기존에 보건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한 98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구청이 만약 신설이 된다면 보건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구청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설치를 하면 좋지만 그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이 신설이 되면 반드시 그 이전에 보건소 규모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배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이 분리되는 시점이 물론 인구가 50만 명 기준이 넘어가면 대상은 되지만 그래도 금방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당장 50만 명이 돼서 구청이 신축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보건소가 들어서면 큰 이상이 없겠는데 분동이 언제 될 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는 현재 보건소 부지가 동사무소 부지였고 보건소 부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국장님께 얘기했고 지금도 한창 얘기하고 있지만 운정 2, 3동 분동이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LH에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만 주고 분할해서 무이자로 갚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만 주고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98억 원을 먼저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보건소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98억 원을 다 마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약금만 주고 무이자로 LH에서는 해주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도 분동이 언제 될지 모르니 감안하셔서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추진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LH에서는 부지매입을 하려면 10% 계약금을 먼저 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운정보건지소 신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아니면 운정 1‧2‧3동 분동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분동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 부지도 운정보건지소 부지 건물이 주민이용에 특별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불편이 있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논할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유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양주시라든지 평택시 같은 경우 도청이 없어도 보건소가 2개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50만 명이 넘어갔는데 구청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때는 보건소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저희도 하겠고요, 위원님들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파주시 전체 인구의 46%가 거주하는 교하‧운정 지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이용 시급성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만 명 인구가 되더라도 분구가 되지 않아서 설치가 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운정보건소가 헬스케어센터까지 갖춘 규모가 되면 규모가 크다고 보니까 예산관련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축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에 세부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인공시술비와 체외수정시술비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게 됐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건보적용이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난임부부 지원인건비도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별도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부분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일반 보건지소는 탄현‧월롱‧적성‧파평보건소 4개소가 있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네.

○ 박희준 위원  4명의 간호 인력이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월롱하고 적성 간호원이 2군데만 없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지소별로 간호 인력이 있었는데요.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보건소 인력이 2명이 감소가 됐어요.

감원되는 바람에 보건소 인력이 각 팀에 보면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인력을 감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지소 인력을 2명을 감소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에서 의무적으로 원래는 4명을 감축을 하라고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는 4명을 감축할 수 없고 최대 감축이 2명이라고 해서 2명으로 감축을 하고 월롱하고 적성을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 부서에서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농어촌 지역에 병원도 없고 한데 이런 지역은 간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감축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되는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요는 한데요, 보건지소 이용하시는 주민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지는 않는 실정이거든요.

하루에 지소별로 대여섯 명 오시는데 의사와 간호인력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인력 부분에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하루 5명 진료하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되느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배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 실정으로는 추가배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소장님은 하루에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불과 대여섯 정도인데 고급 인력이 근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옳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 박희준 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건소에 간호원이 없는 지역에 보면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들어봤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보건소 문을 닫아라 이렇게 운영을 할 바에는.

주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 건의사항도 많이 듣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훌륭한 의사와 간호원이 있다면 왜 안 찾아가겠어요.

매일가면 문 닫혀 있고 대낮에도 주민이 갑자기 아프면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아플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평상시에 찾아가보면 그냥 누워있고 보건의는 진료를 해야 하는데 대낮에 누워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보건소를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보건행정팀에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근무에 소홀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월롱 같은 경우는 회장님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공중보건의가 그날 간호원이 없던 날이었나 봐요.

누워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했더니 ‘그러시면 신문고에 올리세요.’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그런 것을 제재를 하셔야지 보건의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문산 보건의는 침도 잘 놓고 해서 칭찬이 자자했는데 개인 인성 문제라고 보지만 그래도 보건소의 철저한 단속과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보건소장 김규일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거죠, 먹고 자고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월롱 같은 경우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주민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어렵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퇴직을 합니다.

그 친구가 3년 근무인데 3년차이기 때문에 매년 4월에 교체가 돼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낙후된 농어촌 주민도 평등하고 행복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증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보건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겔 도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규 예산에 투입된 것은 문산광역지소 예산으로 투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사업으로 추가지원이 된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보건지소 구강보건실도 있고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문산지역은 치위생사가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고 예정으로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전엔 치위생사가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치위생사가 공석이에요.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무튼 예산 설명서를 보면 문산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충원이 확정된 것도 아직 아니라는 거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 나성민 위원  보건지소에 치위생사가 있는 것은 금촌에 있는 보건광역 하나밖에 없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네, 금촌에만요.

○ 나성민 위원  불소겔 도포사업이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생사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금촌에 있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원래 구강보건사업이 문산에도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소한 4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 시에는 치위생사라든지 의료기술직, 간호인력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위생사도 추가 신규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까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손희정 위원님도 하셨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보건인력 4명을 감원하라고 해서 2명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충원이 가능한 것인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상당히 충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지소에도 간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명이 감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치위생사를 충원해 달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도 치매관리팀이 신설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고 예방의약팀의 경우에도 감염병 관리팀을 신설하라는 행자부 방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명칭만 예방의약팀이 감염병 관리팀으로 변경된 상태이고 의약물관리팀이 분리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2개 팀이 신설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있는데 추가로 문산보건지소 치위생사 충원 이런 복합적인 면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보건인력이 계속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구강보건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됐는데 증액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인원이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대상자 발굴 및 등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상자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 저희한테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련부서, 읍면동에 협조요청도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6명 정도예요.

저희가 등록관리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인력은 미흡하다, 저희가 판단해도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을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건강보건의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지원을 하려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등록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나성민 위원  사실 독거노인 서비스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병행이 되고 각 읍면동에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건강케어 쪽이고 저쪽에서는 생계지원 자금 지원을 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금전적인 지원도 있지만 방문도우미 지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서 간 연계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위탁은 위탁대로.

그리고 이번에 조리에도 카네이션하우스라고 개소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못 들어봤습니다.

○ 나성민 위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방문 서비스를 해드리고 나서도 그런 데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부서별로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방문보건인력이 같이 출장을 가서 지원을 해주거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역 사회 공공사업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주거생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침구지원이라든지 푸드뱅크 같은 데서는 식품지원 이런 것도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계 되어서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순환 운동기구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30분 가량 총 12명이 순환할 수 있는 운동장비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영상서비스를 받으면 본인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 보건소장 김규일  여기 사진이 있어서요.

(사진자료 전달)

○ 나성민 위원  사진으로 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동시에 12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 나성민 위원  이 장비의 역할은 뭐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용도요?

○ 나성민 위원  근력을 측정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근력순환운동기구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근력을 측정해서 내가 어깨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력이 부족하다 그 근력을 길러야 한다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간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운정헬스케어센터에.

체력검사를 해서 근력이 부족하다 하면 근력운동, 다른 것이 부족하면 유산소 운동해서 운동요령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력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근력향상을 시켜주는 장비인 거네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방문했을 때 처방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케어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답변서에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더 이상 인력은 충원되지 않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운동처방사가 현재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운동처방사가 배치되어서 헬스케어센터가 운영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운동처방사 배치는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계속적인 인력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제는 인력문제인데, 저도 인력문제인데 큰일 났네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최초 개소 연도는 언제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2006년입니다.

○ 손희정 위원  꽤 됐네요.

개소 이래로 계속 4명이 근무를 한 건가요, 인력에 대한 변동은 없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네.

○ 손희정 위원  최근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보면 2015, 2016, 2017년 10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실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인력은 보충이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큰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수요는 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고 본 위원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으로서 1년에 한번씩 4번 정도 회의를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4년 내내 중독관리센터 인력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회의에서는 어떤 위원께서는 차라리 일을 하지 마시라, 본인의 능력에 맞는 데 까지만 일을 하시고, 소장님도 그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을 잘 하니까 인력을 보충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삼 년 전부터 국비지원이 50: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삼사 년 참여를 하셨는데 그 뒤부터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7개소가 있거든요.

파주, 의정부, 안양, 화성, 안산, 수원, 성남 이렇게 있는데 국비 지원 금액은 7,56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시비 부담도 똑같은데 시 자체 추가 지원 금액이 저희가 2,000만 원, 의정부 3,600만 원, 안양 4,500만 원, 화성 2억 6,800만 원, 안산 3억 300만 원, 수원 2억 2,500만 원, 성남 5억 6,300만 원 정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같은 경우 파주 4명, 의정부 4명, 안양 5명, 화성 8명, 안산 11명, 수원 7명, 성남 13명 이 정도로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천만 원을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도 불과 이삼 년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상당히 예산확보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충원도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 5,000만 원 증액을 해주면 2명 정도를 충원해서 쓸 수가 있어요.

1년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그중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액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때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반영하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수원이나 성남 이런 인구가 많고 예산규모가 큰 곳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아진 것은 맞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국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증액요청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시가 여건상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관리지원센터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력충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에 2,000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2,300만 원인데 300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비만 지원이 되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지원센터 예산이 보면.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도비지원 해달라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문요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증축하고 있으니까 추후 준공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치매단기쉼터를 4개소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단기쉼터는 말 그대로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또 추가로 3개월까지 더 연장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6개월까지 가능한 것이죠.

1년, 2년 할 수가 없잖아요.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고 관리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순환해서 관리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쉼터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4시간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24시간은 아니고 하루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정도요.

○ 손희정 위원  보호시설처럼요?

○ 보건소장 김규일  중앙보호시설처럼 하는 것이고.

○ 손희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집에 가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아직까지 치매안심센터, 단기쉼터라든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운영방침 이런 것도 수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침에 모셔다 놓고 저녁에 모시고 가면 좋은데 오찬을 제공해야 되고 오찬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센터라든지 쉼터가 운영되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영계획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3개월 정도에서 6개월까지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치매환자나 가족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문제점이 많네요, 또 접근성의 문제에서 셔틀을 운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차량구입을 3대를 하거든요.

조리안심센터에 2대, 파평 1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모셔오고 모셔가고 하는 것은 원래 가족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파평에 3명이 배치가 될 것인데 그 인력이 환자 분을 모셔오고 모셔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까지 차량지원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줘라 해주지 마라 할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 손희정 위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아는데요.

파평은 내년에 개소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리모델링할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치매단기쉼터를 지침 상에는 4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임대는 안 됩니다.

공공건물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지소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지소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단기쉼터 설치를 그나마 1개소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공건물 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파평에 먼저 하시는 건가요 운정, 금촌, 문산 이런 인구 밀집지역에 못하시고?

○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 3동인가요, 그 지역에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단기쉼터를 신축을 하면 어떻겠나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금촌이나 문산 같은 데는 차량관리사업소 설치 검토를 해봤었어요.

지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파평부터 하고 추후로 설치를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신 것 같은데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인력감소에 따른 환자 내지는 사업비 감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방진료실 보조 인력감원으로 환자감소, 탄현‧월롱‧적성‧파평 4개 보건지소 근무인력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돼서 환자감소, 월롱‧파평‧문산 3개소에 한방진료소, 문산‧파평 2개소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환자가 감소됐고요.

이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장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해서 환자가 감소했다고 봐요.

파주는 오‧벽지 차별화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오해를 받는 것이고요.

각종 보건사업이나 건강프로그램 등 건강약자들의 파악이나 발굴, 상담, 예방 이런 관리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격일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이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어요.

파주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빨리 인원충원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분들은 보건소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아무리 인력을 충원하고 보완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 과장님 또는 소장님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하고 자치행정국 총무과 조만간 독대를 한번 해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보건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기본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총무과와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조만간 미팅을 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자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장토론까지는 아니고요, 토론회를 한번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월‧수‧금은 탄현에서 근무하고 화‧목만 월롱에서 한다고 했죠?

오전만 하면 3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종일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월롱 주민들은 오전만 한다고 하던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방접종이라든지 하는 것은 오전에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오후에 만약 접종하면 부작용이 있을 경우 병‧의원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지 근무는 저녁까지 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저도 오전만 한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인원 충원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충원될 때까지만이라도 화‧목은 종일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종일 근무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보건소장님.

다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줄인 것 같은데 2015, 2016, 2017년 보건행정과에서 운동프로그램 했던 사항 있습니다.

인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요일, 그에 대한 인력 현황해서 목요일 30일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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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5인)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운정보건지소장 조영숙,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1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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