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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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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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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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  1 면

3-1. 남북협력기금 □□□□□□□□□□□□□□□□□□□□□□□□□□□□□□□□□□□□□□□□□□□□□□□□□□  1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7년 11월 28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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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본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를 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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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3-1. 남북협력기금

(10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액은 8,583억 8,9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3억 7,5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액이 2,577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전년대비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원, 재산세가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870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0억 원 증액된 510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27억 7,500만 원 증액된 607억 7,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427억 6,068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9,294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4,428만 2,000원이 증가한 320억 7,441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4,866만 1,000원 증가한 106억 8,776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증가 없이 1,05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85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3,187억 5,40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73억 8,434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478억 3,54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76억 3,82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09억 1,85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97억 4,6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754억 원으로 전년대비 440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쪽부터 251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94억 8,939만 원으로 2017년보다 78억 5,8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지시책 운영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40억 3,933만 원, 행정물품지원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12억 5,251만 원, 주요 행사지원 등 원활한 행사 운영에 8,880만 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개발에 9억 4,006만 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1억 6,573만 원, 주민참여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5억 9,952만 원, 선거관리를 위한 공정선거 관리에 28억 6,638만 원, 국제교류 및 추진을 위한 사업에 3억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및 인건비로 5억 3,705만 원, 성과상여금 38억 8,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145억 229만 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2억 5,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부터 260쪽까지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49억 2,819만 원으로 2017년보다 43억 9,06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출 및 결산 관리 등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1억 1,361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12억 3,472만 원, 공유재산 관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7억 2,473만 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57억 3,931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49억 5,683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2억 4,264만 원, 보전지출에 19억 1,6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은 총 10억 3,157만 원으로 2017년보다 1억 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에 6억 3,695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7,186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967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8,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3쪽부터 264쪽까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총 7억 6,067만 원으로 2017년보다 4,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로 5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납세 및 징수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1억 4,112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6,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1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1억 4,303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억 1,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4억 5,505만 원, 주민자치운영 등 주민자치활성화에 7,199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15억 433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로 6,418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4,7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25쪽 2018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8년 말 조성액은 11억 4,088만 원으로 2017년 대비 6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입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1,838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2만 원으로 총 2,0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2,500만 원, 위원회 참석 수당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 263쪽 설명서 294쪽입니다.

파주시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난 3년간 파주시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실시한 공매처분된 현황,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9월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금촌동 1025번지 부지매각 관련 되어서 건보와 진행된 사항 설명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시의회 및 파주시청 방문객의 주차편익 증진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상주차장 7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아동동 산28번지 등 네 필지에 대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년에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제 보건소 때 말씀드렸는데 교하‧운정 지역의 인구가 파주시의 4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보건소 신축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직무 공통 및 전문교육 예산안 243쪽 설명서 233쪽입니다.

직원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위탁교육비 지원방법과 또한 2013년 이후 위탁교육비 지원이 폐지되었던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파주읍 청사 3층 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진행사항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활기찬 근무환경조성 예산안 241쪽 설명서 219쪽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순번을 대기하다가 그냥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최근 3년치 선진지 시찰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240쪽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으로 직원심리상담치료실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민원봉사과 예산안 265쪽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예산안에 없는 건데요, 상지석동 야당동 부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의 2만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단 조성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목표액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7년, 2018년에 보면 2,500만 원 정도 사업 실적이 있더라고요.

2017년 사업실적, 2018년의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자치행정국 소관 47쪽 이통장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통장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최근 몇 년간 봐도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원인분석 중 맨 밑에 보면 ‘여성 이통장의 리더십 강화에 목적을 두어 사업추진을 해야 함’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민원봉사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53쪽입니다.

54쪽에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 유도라든가 교육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63쪽 징수포상금 375만 원 2명 12월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우수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오셔서 예산안에는 없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보건소 질의 답변을 할 때 인력관계 때문에 위원회 전 위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질의가 있었는데 일반 보건지소가 월롱, 탄현, 적성, 파평 네 개소가 있었는데 간호 인력이 2016년 10월에 파주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력이 2명이 감축이 됐어요.

탄현인력이 월롱에 격일제 근무하고 파평인력이 적성에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환자가 감소되고 있다, 그것은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이 있어서 환자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님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토론회를 한번 갖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하자 어제 주문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히 해결이 된다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1억 원 이상 공매처분 현황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13명 34억 1,100만 원, 2016년 4명 9억 7,100만 원, 2017년 7명 23억 5,500만 원 합계 24명 67억 3,700만 원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매처분은 체납처분의 최후 방법 중 하나로 파주시에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 후 1년이 경과한 모든 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 학교용 재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공매 불가 재산, 국세 선압류 및 근저당 설정 과다 등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와 법원 경매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님이 금촌동 1025번지 매각 진행사항과 아동동 산28번지 등 네 필지 토지 매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동 1025번지 매각 진행사항은 감정평가 실시 후 건보로부터 매수면적을 협의 완료 하였으며 11월 24일까지 부서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중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초에 위원회 개최 결과를 반영, 지형도면 고시 후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의회 증축 및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금촌동 1025번지 매각 세입이 발생하면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금촌동 1025번지는 매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토지주 협의 및 감정평가 등을 사전 진행하여 토지매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방법과 2013년 이후 폐지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대학, 대학원 재학 및 신입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12명으로 파악되어 1인당 최고 1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10명 내외 선발 예정이며 등록금의 70%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직무연관성과 시정발전 연계 등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이후 지원이 폐지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08년부터 매년 50명 내외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대학원 학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적인 학위취득에 대한 지원금 근거가 삭제되어 2014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개별적인 학사취득이 아닌 위탁교육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교육비 지원 시정개선사항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근거로 2018년부터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읍 청사 도서관 증축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은 증축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재산관리관인 파주읍에서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대하여 순번대기하다 퇴직한 사유가 있는지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최근 선진지 시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30년 이상 파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고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으로 순번 대기하다 퇴직한 사례는 없으며 예산은 국제화 여비로 집행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사는 11월 22일에 면접을 실시한 후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 중입니다.

심리상담실은 직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신축민원실 2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개인 심리 상담을 위한 공간과 그룹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축청사 준공식 일정에 맞추어 현판식을 실시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2018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심리상담실 운영은 처음에는 민원부서, 격무부서 위주로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차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인 상담을 병행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신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4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운정홈플러스와 파주세무서에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정홈플러스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파주세무서는 국세증명 발급 수요의 증가와 방문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임에 따라 국세청에서 관공서 1회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할세무서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세무서는 사업자등록, 각종 민원증명 관련으로 1일 350여 명이 방문, 연간 8만 7,000여 명이 민원 접수를 위해 파주세무서를 방문, 민원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지석동, 야당동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지석동, 야당동을 비롯해 2018년 운정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대우 센트럴 푸르지오, 현대 힐스테이트 준공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운정3지구 개발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직의 개편은 지역 주민 의견, 인구증가 상황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판단하여 적정한 시기를 조율하여 조례 개정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과 그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은 전입액과 자체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사항에는 목표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2005년 당시 자체 계획에 따라 목표액을 30억 원 설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호전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남북 대치상황이 호전될 것을 대비해 2017년 2,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이 재개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2018년에는 남북교류사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지출예산으로 세워두었으며 남북교류 상황 변화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이통장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이통장 남녀 비율이 남자 312명, 여성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으로 임명한 각 마을의 이통장은 파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별 투표결과를 거쳐 마을별 선관위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고 있어 특정 성별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정, 금촌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왕성하여 도시지역의 통장 읍면교육이 남성 91명, 여성 6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성에 비해 사회적 참여기회가 적었던 여성 이통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참여 유도방법 및 워크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자치 위원 수는 총 494명으로 남성위원 수가 302명, 여성위원 수가 192명으로 여성위원의 전체 비율은 39%에 달하고 있어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위원 위촉 시에는 읍면동장이 여성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아 여성 위원의 숫자가 상향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워크숍에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낮았던 이유는 읍면동별 최소 교육 인원을 한정하여 주요 임원인 남성위원의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 주민자치워크숍 교육대상 선정 시 그동안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여성 위원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여성 위원이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지역사회를 이끌 여성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워크숍은 기존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1박 2일 동안 심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자치 기본교육, 우수사례,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 우수 주민자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교육, 토론,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예산액 증액사유와 고액체납자를 징수함에 있어 우수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징수요원의 2017년 징수실적이 연초 목표액인 10억 원을 초과달성하여 2017년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이 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징수포상금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2017년 징수예상액과 비슷한 수준의 징수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상금의 2017년 추경예산 편성액인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사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통합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월에서 7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건진료소 인력 효율성 확보 및 보건소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소 및 진료소의 통폐합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일 평균 방문인원 확인 결과 일 평균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이 방문함에 따라 각 진료소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워 거리와 진료 인원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인력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쇠퇴하는 기능을 폐지하여 보건소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꼭 필요한 기능에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행안부의 기능인력 재배치 지침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탄현지소와 월롱지소, 적성지소와 파평지소의 인력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진료소마다 상주하고 간호사가 격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시간 홍보를 통해 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1억 원 공매처분과 관련 되어서 2015년 13명, 2016년 4명, 2017년 7명 총 합계가 24명인데요.

24명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 넘는 사람들이 2015년 13명 중에서 다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데 13명만 했다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체납자는 더 많은데요, 재산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빠진 겁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빠진 분들은 뭘 어떻게 관리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나중에 정 재산 같은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답변서에 보면 학교용 재산 같은 것도 공매처분이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수억학원이나 세경고등학교, 그런 곳이 좀, 수억학원 같은 데는 2억 5,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학교 재산이 되다 보니까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배옥 위원  처분대상 외에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학교용 재산 관련 돼서는 처분을 못하고 사후관리만 한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죠,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요.

학교 재산 같은 것도 압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손배옥 위원  학교 같은 것 말고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몇 년 정도 되면 소멸시키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은 저희가 5년 정도 체납액이 있으면 그때 재산이 없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시키는 거죠.

○ 손배옥 위원  결손처분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 2015년, 2016년 치면?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매년 평균 7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70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정도 금액이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세금을 그렇게까지 안 낼 정도가 되면 3년간 1억 원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전부터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인가요, 그분들은?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체납액이 많은 것이거든요.

재산 추적조회를 하다 보면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3년간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그렇게 되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난 3년 전부터 이미 이분들이 세금을 매번 잘 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부터 이미 매년 파주시에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1년 후에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 3년씩 돼서 공매처분이 아니라 그전에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결손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추심요원 두 명을 채용해서 지금 계속 세금을 독려하고 그분들이 세금을 매년 받는 것이 10억 원 이상씩 받고 있거든요.

징수포상금도 1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성실납세자 포상금 관련해서 발의도 했는데 그렇게 잘 내는 분들에 비해서 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못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3년이 아니더라도 매년 많이 못 내시는 분들을 평시에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촌동 1025번지 매각 관련 되어서 총 몇 평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992㎡입니다.

○ 손배옥 위원  그것은 건보에 주는 평수이고요, 총 평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전체 면적은 2,500평 정도 됩니다.

○ 손배옥 위원  2,500평 정도에 900평 정도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분할할 때 사이 분할 쪽으로 많이 하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건보에서 매수면적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더 미는 것으로요.

○ 손배옥 위원  11월 초 위원회 개최 결과해서 12월 정도 되면 매각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년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이것 가지고 아동동 산28번지 네 필지에 파주시 관련 분들도 있겠지만 부설주차장 관련 되어서 토지매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이나 올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세입예산이 건보에서 들어 왔어야 하는데 세입이 안 잡히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12월 중에 세입이 들어온다면 마무리 추경 때 편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마무리 추경이 그러면 12월 말고 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마무리 12월에 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손배옥 위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무리 추경 때 가능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2월 초 되면 건보에서도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 손배옥 위원  마무리 추경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직까지 예산부서에서 의회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만 넘어온 상태입니다.

○ 손배옥 위원  지난번 얘기했듯이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경 12월에 결론이 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직원 30년 장기근속 해외시찰 질의드렸는데요.

최근 2015, 2016, 2017년보다 2018년에는 25명으로 근속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987년에 채용한 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25명인데 이 예산 가지고 문제점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는 배우자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2017년부터는 국민권익위에서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권고안이 내려와서 지금은 공무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재작년까지는 부부가 다 지원이 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데 작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배우자는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 박희준 위원  근속을 파주시청에서만 30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전근을 오시는 분도 합산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최초 발령일로부터 30년을 따지기 때문에 타 시군에 근무했다고 해도 30년이 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빠진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근무하다가 파주시청에 와서 30년이 돼서 그냥 퇴임을 하신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본인이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진 포기해서 가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순서는 직제순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직제순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이 되면 대상자는 다 보내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30년 이상 대기자가 많으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30년 근속 공무원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3층 도서관 증축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완료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이번 회기 때 다 마친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파주읍 도서관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이나 4월에 있는 추경에 증축비를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 올리는 것하고 같이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 박희준 위원  본 위원 생각에 6월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3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교육위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3년에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013년 행정자치부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개별적인 학위취득에 관련해서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기준안이 내려 왔거든요.

2014년부터 폐지됐다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위탁훈련도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서 금년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청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12명을 파악 했는데 150만 원씩만 지원해도 3,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2013년에 폐지했던 위탁교육비여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파주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1,300명 공무원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계발과 배움의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요.

심리상담사는 1명 고용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1명 고용에 1,300명 공직자들이 되는데 처음 심리검사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명으로 충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산출내역 6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심리검사도구 구입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구가 아마 비용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단가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지, 이에 대한 조사는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다른 시군 사례를 한번 파악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 나성민 위원  어느 시군의 예산을 참고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고양시를 한번 벤치마킹 했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6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 나성민 위원  초기사업 예산이 600만 원 선에서 실시됐다는 것이죠?

격무부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부서의 직원들을 심리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마 예산 쪽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600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해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호응을 따지기 전에 직원들의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내년도에 500명 정도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나성민 위원  500명을 한 분이 맡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 같은 경우도 심리상담사가 한 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고양시도 한 분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고양시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1,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 나성민 위원  꾸준히 상담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격무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상담이든 중간중간 근무시간에 이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예산이 두 대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집행부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상지석동, 야당동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분동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급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2대로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내년도에는 2대만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수요를 감안해서 만약 더 필요하다면 신규 설치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 나성민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 운정행복센터 한 곳에서 민원행정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도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마트 앞에 그쪽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정역이든 야당역이든 이동 인구들이 밀집한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내년 초에 운정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조사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뿐만 아니라 상지석동, 야당동 인구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교통문제부터 해서 교육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고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유하게 말해서 극에 달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무인발급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교하출장소 운영하듯이 출장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사실 있어요.

멀고도 먼 길이기는 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운정지역 통장분들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야당동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통장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야당동 적환장 시유지가 있으니까 새로 짓지 말고 철골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출장소를 설치해주면 안 되겠느냐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도 조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분들의 불만 목소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고 언제 해주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야당동 적환장도 11월 초에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고 그러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를 설치하면 두 명이나 세 명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빨리 검토하시고 빨리 추진을 해서 불만에 대한 민원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일단은 목표액은 30억 원인데 지금 11억 원 정도 조성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최근 몇 년간은 1억 원씩도 조성을 안 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사업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어쨌든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정치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정치상황에 너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은 남북통일이라는 대전제 하에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상황에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기금목표액 조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금은 조성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조례에 목표액이 없다 보니까 단지 30억 원이라는 것은 방침 받을 때 30억 원까지 조성을 하자 방침만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남북교류가 잘 돼서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목표액을 집어넣어서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인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사업은 2017년 2,500만 원 세워놨었는데 아직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직까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금 원금에 다시 포함을 시킨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 손희정 위원  내년 2018년 예산에 2,500만 원 포함시켜 놓은 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계속 해왔던 것은 북한주민들한테 물품지원 해주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축구공 같은 것 전달식도 했었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 손희정 위원  이 부분은 정부 방침이 내려와야 쉽게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기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남녀비율 격차가 많이 난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파주의 여건, 농촌지역은 아직까지는 남성의 참여가 높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농촌지역도 지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이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여성 통장님들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의식개선을 주로, 이분들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신 분들이라 선거에 간여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개선에 관련된 시책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도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징수실적이 2017년 연초 목표액이 10억 원이었는데 연말까지 징수예상이 16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 박찬일 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징수 방법이 고지서 발급, 독려전화, 독촉안내장 발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인근 사례나 효율적인 방법이나 탁월한 징수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시 재정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몇 자 절실하니까 적어봤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읍면 방문자가 하루 평균 한두 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 밖이었다, 무관심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서비스 부재, 열악한 환경과 시설, 미흡한 홍보, 인력부족, 근무자의 무기력함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유능하고 훌륭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시설 개선이 되어야 한다, 기초 진단을 위한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각 보건진료소마다 건강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을 해야 할 직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도 시골 맛집도 다 찾아다니고 그러는 세상인데 유능하고 훌륭하면 왜 보건소에 방문을 안 하겠습니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환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월롱‧탄현‧적성‧파평은 4명에서 2명으로 감원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한 달에 8일간 방문해서 보건소를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 헤아린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인력을 확보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직원을 감원해서 대처한다는 것은 폐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회적 건강 약자들을 발굴하고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낙후지역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명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벽지 차별화 시책을 펼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인력을 충원해서 속히 정상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많고 유능하고 한데 환자가 왜 안 찾아가고 이용객이 없겠어요.

한 달에 8번 문 열어 놓고 종일 문 닫아 놓고서 인원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나가보면 목소리들이 상당히 말도 못합니다.

어제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난리도 아니죠.

무시하는 거냐, 폐쇄해라, 차별하는 것이냐 말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인력 충원을 해서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신뢰하고.

그런데 자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장단회의 들어가면 그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인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적성, 파평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은 있는데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박찬일 위원  홍보가 부족했죠, 한방도 지금 월롱하고 문산하고 파평에 있다가 월롱 없어지고 두 군데로 운영을 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한방 무료로 진료해주니 마을회관에서 리별로 참여해서 건강 챙겨보시죠 하면 안 가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죠.

파평보건지소에서 우리가 나가서 진료를 할 테니까 오십시오 하면 진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줄서서 받죠.

한번 시작을 해 봐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일 문 닫고 앉아 있다가 오는 사람 기다리면 오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격일제 근무는 다 홍보가 됐거든요.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가시는 분들보다는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 박찬일 위원  이장단 회의 이장님들이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빨리 배치 좀 해달라고.

어르신들은 개념이 없으시다, 아무 때고 몸 불편하시면 가신다, 근데 차도 없이 걸어갔다가 헛걸음하고 오신다, 그러니 평일 근무를 모두 다 해줘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 닫았어 가지마 가지마 이러다 보니까 방문을 안 한다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파악이 아니라 파악은 여태 하셨으니까 인력을 배정하시면 된다니까요.

두 명 배정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인력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 파주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공무원을 100명 늘리겠다, 200명 늘리겠다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늘리다 보니까 다른 곳도 필요한 인력이 많거든요.

○ 박찬일 위원  그것도 아까 봤어요,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다 파악하고 봤는데요.

아니면 보건소 안에서 줄여서라도 문을 열어야죠.

여기서 한 명, 두 명 빼서 인력배정 저쪽에 한다고 해서 보건소 여기 문 닫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지역은 문을 닫고 앉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시켜서라도 다른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현장에다 배치를 시켜놓고 리별로 방문하면 된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리별로 방문을 하다 보면 또 사무실 근무를 못하게 되는데요.

○ 박찬일 위원  홍보를 하면 되죠, 철저하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한번씩 가보셨지만 저희는 거의 매일 듣는 얘기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박찬일 위원님께서 인력과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예산 사전심의를 했는데 중독관리센터가 지금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빼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3명이 일하고 있는데 2006년 개소 이래 계속 그 인원이 유지됐는데 실적은 날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제가 중독관리센터 자문위원으로 4년간 참석을 했는데 4년 내내 1명만 늘려달라고 했는데 4년 내내 1명을 못 늘려 드렸어요.

되게 죄송해서 이번에는 마음을 다 잡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독관리센터도 한번,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방법으로, 정식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위탁하고 있으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한 명 더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위탁 준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근무하는 것인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자치행정국 끝난 다음에 다른 부서를 하다보면 인력 관련된 부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교육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도서관 쪽도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뭐해요, 야간은 어떻게 해서든 연장근무를 하는데 주말에는 연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만의 목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도서관 인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빛도서관이 가장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서와 잘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읍면동 도서관 사서,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빛도서관이든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작은 도서관,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도 사서가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세입이 안 돼서 예산을 안 세웠다 답변해 주셨는데 세출도 사실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주읍이나 의회청사에 대한 주차장은 집행부에서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에는 내년 3월 추경에 반드시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지 의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추경에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안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차질 없이……

○ 위원장 안명규  저도 추경을 믿는데 혹시 추경이 안 열릴까봐 걱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국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꼭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파주읍하고 의회에 관련된 청사는 꼭, 예결산에서 이 문제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본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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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20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총무과장 한경준,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권영석,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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