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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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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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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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소관 □□□□□□□□□□□□  1 면

3-1. 체육진흥기금 □□□□□□□□□□□□□□□□□□□□□□□□□□□□□□□□□□□□□□□□□□□□□□□□□□  1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7년 11월 30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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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본예산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를 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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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 01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규모는 관광진흥센터를 포함하여 715억 9,568만 원으로 2017년도 767억 697만 원보다 51억 1,129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쪽부터 39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전년대비 18억 8,502만 원 감액된 109억 9,61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원 육성사업, 율곡문화제, 율곡이이브랜드화 등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10억 425만 원,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2억 9,350만 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3억 613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보존육성,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 혜음원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0억 8,000만 원, 파주 이이유적 정비, 오두산성 토지매입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13억 8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소화시설 설치보수, 육계토성 토지매입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억 6,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공연장 관리 등 자체사업으로 20억 4,150만 원, 아마추어 연극제 및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634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헤이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 2,291만 원, 헤이리 예술축제, 파주예술제, 시민음악회 등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5억 1,650만 원, 파주북소리 축제,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DMZ 국제다큐영화제 등 콘텐츠 진흥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6억 1,15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쪽부터 400쪽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1억 145만 원이 감소된 6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 운영 및 군장병 파주 문화탐방, 관광 박람회 추진, 관광공모전 개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억 9,400만 원, 시티투어 및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 7,96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 4,554만 원, 관광지 관리 및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6억 9,102만 원, 마장호수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 6,140만 원, 임진각 망배단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위해 30억 4,800만 원,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2억 2,0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제1권역 평화역사 이야기 여행 추진으로 5억 7,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부터 408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0억 8,859만 원 감액된 257억 1,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사업, 장학재단 출연금, 파주 청소년 율곡학당 등 191억 9,606만 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2,000만 원, 별난독서캠핑장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21억 8,695만 원, 파평‧월롱 도서관 조성사업 6억 5,125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2,029만 원, 한울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29억 4,832만 원, 작은도서관 냉난방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8,996만 원, 책읽는 파주 추진을 위한 독서진흥 지원, 독서바람열차 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2억 5,554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부터 413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564만 원 감액된 14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파주 희망강좌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3억 1,955만 원,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900만 원, 교육문화회관 운영 지원, 교육생 발표회, 교육문화회관 강사역량 워크숍으로 10억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4쪽부터 429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5억 6,866만 원이 증액된 182억 8,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에 21억 716만 원, 어르신 및 장애인,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5억 4,966만 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행사를 위한 자체사업에 12억 7,896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에 50억 1,777만 원, 파주스타디움 육상트랙 정비, 파평 체육공원 및 광탄 테니스장 정비, 금촌 체육공원 축구장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20억 2,000만 원,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27억 333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에 8,856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 3,435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행사, 청소년 시설관리 등 자체사업에 17억 9,479만 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9,8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을 위해 18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6쪽부터 652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억 5,221만 원이 증액된 21억 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자체사업으로 1억 8,745만 원,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양질의 자료구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3억 4,680만 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자체사업으로 3억 8,421만 원, 독서교육 제공을 위한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자체사업으로 1억 2,125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경기은빛 독서나누미 사업 등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1억 4,945만 원, 노후 냉온수기 교체, 쾌적한 도서관 시설유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8억 1,47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7쪽부터 661쪽까지 교하도서관 소관입니다.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062만 원 증액된 30억 1,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기간행물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노후PC교체, 독서교육 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6억 4,298만 원, 교하 및 한빛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6,371만 원,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으로 8억 7,786만 원,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상환금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3억 9,999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2쪽부터 694쪽까지 관광진흥센터 소관입니다.

관광진흥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906만 원 감액된 34억 8,9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등 민북관광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13억 362만 원,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사업에 20억 원, 도라전망대 진입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억 5,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89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81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말 현재 31억 1,770만 원에서 2018년도 조성계획에 4억 61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말 35억 1,831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84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우수선수 국제대회 출전지원비 100만 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1,000만 원, 수영‧ 탁구‧볼링‧역도 등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단체 지원에 1,500만 원, 생활체육 및 여성체육 지원에 1,700만 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에 100만 원, 예치금 10억 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설명서 174쪽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4쪽 설명서 296쪽 직장운동경기부 K3 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년대비 3억 900만 원 증액된 13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8쪽 설명서 32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파주 NFC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기간이 내년 2018년 7월 23일에 따른 기간연장 검토를 위한 사전 감정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8쪽 설명서 521쪽 교하도서관 4,000만 원 중에서 부대행사 400만 원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3쪽 관광진흥센터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관련 되어서 진행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책에는 없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희망파주발전계획 중에 사업추진 중인 135건 중에서 2017년 완료사업과 2018년 완료사업 중에서 탄현공설운동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시티투어 운영 예산안 395쪽 설명서 255쪽입니다.

다양한 관광지를 연계하는 투어코스 사업내용처럼 파주 관내 관광지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티투어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티투어 운영 현황과 일부 조정이 되는 새로운 코스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예산안 395쪽 설명서 22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1억 4,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시민해설사 대체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예산안 403쪽 설명서 254쪽입니다.

독서캠핑장, 작은도서관, 방과후학교 등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민간위탁이 전년대비 1억 원 증가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원이 증액된 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 402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향후 운영계획,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있어서 설명서 352쪽 예산안 42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운영현황과 청소년 운영위원 구성,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395쪽 통일동산 관광안내소가 2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객의 방문 현황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396쪽, 397쪽 공릉관광지 캠핑장이 위탁 관리되어서 1억 8,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수탁자 선정방법과 사업계획 등 추진일정 설명과 함께 공릉관광지를 올해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장호수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주차장 세부계획, 추진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407쪽 독서바람열차가 올해 증액됐는데 전액 시비로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416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출전, 전국소년대회출전이 해마다 500만 원씩 예산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몇 종목에 얼마나 출전하고 있는지 현황을 작년과 올해 대비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예산안에는 없어요.

지난 11월 12일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주최측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나와서 즐긴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행사와 관련 돼서 파주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으면 꼭 예산이 아니어도 예산 밖의 것이라도 지원한 것이 있으면 현황과 2018년도에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397쪽 설명서 237쪽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 3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종합관광센터 세부적인 건립계획과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411쪽 설명서 298쪽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지원계획 2017년도 추진실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안 659쪽 설명서 52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관련한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교하도서관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안 394쪽 관광과 관광안내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 6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된 사유와 전략적 홍보라고 했는데 핵심적인 전략적 홍보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 가람도서관 등 도서관 민간위탁운영비 전년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교하도서관 예산안 657쪽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소관 부서가 이관이 됐나 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전년대비 해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2,700만 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진각 상가 아마 상인들과의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거의 도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2년에서 3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진각 상가에 큰 화재가 있어서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재계약 관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떤지 상인들과 재계약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은 14억 2,7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선 단원 47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며 상임단원 중 공무원 호봉이 인정되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등 8명의 인건비를 2017년 공무원 급여인상액의 3.5%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년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상임단원 8명은 1년에 1호봉씩 승급되어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며 전년에는 상임 5명에서 상임 3명이 늘어나 8명이 되어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4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비상임 단원 31명의 월 수당이 90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른 증액분 2,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 예술단 운영비, 단복제작비 등 증액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K3 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년대비 3억 9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주를 위한 선수 1명 증원,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계약금 증가, 지도자 호봉 상승분 반영 등에 따라 7,900만 원 증가하였고 K3 축구단은 대한민국 축구협회 K3 리그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 1명 신규채용, 연봉제 선수 3명 도입, 연회비 증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추가로 사업비 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본 유소년 축구교류를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 삭감으로 일반보상금이 총 3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파주 NFC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사전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 NFC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기부채납 후 2006년 7월 24일부터 2018년 7월 23일까지 12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1회에 한해 최대 8년까지 무상사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가능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4일 첫 계약이후 NFC내 추가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목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하도서관 부대행사비 4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하도서관은 내년도에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뜻 깊은 행사들을 기획하고자 총 예산 800만 원 중 부대행사비로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부 운영내역은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월별로 연중 진행될 전시와 프로그램 결과물 등 특별전시비용을 140만 원, 기념음악회 및 공연 등 200만 원, 지역과 함께 하는 도서관 속 마켓부스 운영비 60만 원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라전망대 신축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라전망대는 장단면 도라산리 1-2번지 토지 4,999㎡ 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52㎡ 규모로 총 사업비는 92억 원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 동년 12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군부대 협의조건인 군작전 지휘소 1동 신축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2층 공사 중이며 공정률 30%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골조공사 완료 예정이며 2018년 6월 말까지 공사완료 후 2018년 7월 기계장비 등 시험 가동을 통하여 2018년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포함한 탄현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현지역에 체육공원 신규조성은 부지매입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파주시 재정여건, 주변 대체시설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탄현지역 체육공원 확충을 위하여 내포리 체육공원의 시설명 변경을 병행하여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시설명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설 소재지인 문산 지역에 의견 조회를 하였으나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실정으로 다소 설득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현황 및 새로운 코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파주시티투어 운영현황은 평일 오감만족 4개 코스, 유유자적, 토.일요일 정기여행 등 총 7개 코스로 11월 현재 180회 운영 중에 있으며 탑승인원은 5,210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8.9명이며 전년대비 이용객 17.3명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시티투어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티투어 운영은 평일은 모객형과 주말은 2층버스 순환형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동선 최소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일코스는 화요일 임진각 평화안보권역, 수요일 헤이리문화예술권역, 목요일 율곡 에코힐링권역, 금요일 파주삼릉 역사유적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휴일코스는 토요일 마장호수 유유자적 권역, 일요일 감악산 사색사계 권역을 순환형 2층 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토‧일요일은 체험‧체류형 1박 2일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특산품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전년대비 근무환경개선과 해설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26명이 활동 중이며 임진각 등 7개소와 시티투어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배치지 근무는 물론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 활동 등으로 지침기준 월 5일을 상회하는 충분한 활동일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의 활동보상금은 해설지 5만 원, 시티투어 5만 5,000원으로 각각 5,000원을 인상하였고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노후 된 마이크를 일괄 교체하여 기 지급한 바 있으며 근무복 또한 춘추복으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 단위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차량임차와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해설사 근무복 예산 2,5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여 동복 및 하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를 운영하여 해설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난독서캠핑장 전년대비 예산 1억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독서캠핑장으로서 타 캠핑과 차별화를 위해서 독서전문기관인 ㈜책농장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별난독서캠핑장 인력은 정규직원 2명과 보조직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직원의 호봉상승과 임금상승률 반영하였고 보조인력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한 북콘서트, 어린이야영학교, 청소년진로독서캠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고 주문예약이 쉽지 않은 독서캠핑 명소로 자리잡는데 기여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4,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법원, 파평, 적성 지역 독서프로그램 제공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캠핑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성함양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교육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취약가족 및 위기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래설계프로그램, 심리치료상담프로그램, 사회성발달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향상프로그램 등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수혜 인원은 146명입니다.

2018년에는 소외된 취약계층을 더욱 발굴하고 사업목적에 맞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은 금촌, 문산, 교하, 운정에 4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촌‧문산 청소년 문화의집은 파주청소년 문화원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교하‧운정 청소년 문화의집은 파주 YMCA에서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25일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하여 지난 2017년 11월 16일 파주시 청소년 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금년도와 동일한 단체가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청소년 전용공간이 아닌 복합시설물로 다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의 경우 협소하고 노후 된 도서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시설을 보수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향후 민원실 증축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시 현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다목적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객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은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캠핑장 위탁관리에 수탁자 선정방법과 사업추진 일정,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용역결과와 향후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으며 마장호수 임시주차장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관광지 내 조성한 파주시 최초의 공공캠핑장으로 2015년 6월 착공하여 지난해 7월에 카라반 10대, 야영장 16면, 화장실 등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과 추진 일정은 캠핑장 부지 일부가 ㈜성원레저 소유로 현재 공릉관광지 내 하니랜드를 운영하고 있어 협약에 의해 금년 4월 30일 위탁계약을 2년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릉관광지 조성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은 금년 2월 착수하여 6월 용역중간보고회와 9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12월 중순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환경영향평가 각종 제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4월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은 용역결과 후 2018년 10월까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방식 등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장호수 임시주차장 세부추진계획과 추진일정으로는 광탄면 기산리 499번지 1,700평에 약 250대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201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3월에 완료 후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을 3월 말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독서바람열차 시비편성 사유 및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바람열차는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2억 8,400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 만료에 따라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비 총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예산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열차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주제별 도서전시와 출판사 신간전시 등 전시코너를 마련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만족도가 높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북콘서트의 지속운영과 관내 도서관 연계 및 출판도시 신간 저자와의 만남 등 상시적인 독서문화 행사를 제공하여 독서바람열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자원봉사자 워크숍과 실비 1,300만 원을 세부사업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6년 대비 예산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 출전 종목 및 출전 인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2016년 육상, 탁구, 레슬링, 사격 4개 종목 지도자 8명, 선수 21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2017년도에는 육상, 레슬링, 사격 3개 종목에 지도자 6명, 선수 15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6년은 육상, 레슬링, 탁구, 수영, 정구 5개 종목에 지도자 5명, 선수 13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2017년도에는 육상, 레슬링, 탁구, 수영, 사격, 정구 6개 종목에 지도자 6명, 선수 16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의 성과를 냈습니다.

출전지원금의 변동이 없는 사유는 두 대회 모두 전국 규모의 대회이고 출전 종목과 선수가 적어 매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8년도에도 각각 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개최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시 시의 지원현황과 2018년도 축제와 관련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1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행사개최 장소 사용허가와 시 홈페이지와 운정행복센터 전광판에 행사를 홍보하였으며 공연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해대처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였고 기타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축제가 개최된다면 참여하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세부건립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임진각 관광지 내 종각 앞에 6,600㎡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총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DMZ와 인접한 10개 시군의 관광안내와 전시시설, 세미나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건립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군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공사를 착공 후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복학습마을 운영지원 관련 201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지원사업은 소외지역과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파주시는 민통선지역의 해마루촌과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당동3단지 2개 마을에 각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마루촌 마을은 실버미술, 서예, 퀼트, 영화, 노래교실 등 문화예술 교육과 컴퓨터, 핸드드립 등 총 7개 과목에 연 인원 73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당동3단지는 실버미술, 손뜨개, 노래교실, 하모니카, 원예치료, 기체조 등 문화예술교육과 역사교실, 문화탐방, 한글교실 등 12개 과목에 연 인원 1,993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해마루촌은 작년에 민통선의 야생화를 이용하는 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는 비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동3단지는 러시아인형을 만드는 마트료시카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축제에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재능나눔도 참여했습니다.

두 마을 모두 평생학습박람회에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교하도서관(한빛‧해솔) 개관연장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하, 한빛 및 해솔도서관 모두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솔도서관의 경우 시민들의 지속적 요청을 반영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국도비를 추가 지원받아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장운영시간은 교하도서관은 평일 22시 주말 20시, 한빛‧해솔은 평일 22시 주말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교하3명, 한빛2명, 해솔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말 이용현황으로는 교하는 265일 개관, 연인원 14만 8,140명으로 1일 평균 57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권수 2만 9,628권 일 평균 116권입니다.

한빛은 연인원 3만 7,543명, 일평균 207명이 이용하며 대출권수는 1만 5,219권, 일평균 84권의 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예산 감액 사유 및 파주관광의 전략적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보예산 감액 주요인은 올해 방송사 콘텐츠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을 활용,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한 관광홍보동영상 제작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파주관광의 전략적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위치기반시스템 GPS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관광지, 맛집, 숙박업소 등 관광안내가 가능한 움직이는 모바일 관광안내지도와 관광지별 4차원 360도 회전이 가능한 VR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등 온라인 관광안내 콘텐츠를 확충하고 시스템 교통수단 등을 활용,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도서관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도서관은 가람, 물푸레, 조리, 솔빛도서관을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민간위탁도서관 주요 증액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음악특화 도서관으로 선정된 가람도서관 로비에 음악정보제공 및 소통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솔가람아트홀 외부데크 훼손수리비 1,000만 원, 어린이 및 종합자료실 코너에 CCTV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부터 가람도서관 자료실 연장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개 도서관에 청소년 및 세대별 독서프로그램 확대운영에 1,100만 원, 자료실 정기간행물 및 정리용품과 가람도서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내부 조정된 인력과 단순노무 일급 인건비 상승에 따라 6,500만 원, 사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70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1,300만 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북부권역 협력 사서 1명 충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민간위탁금 자료구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6,600만 원 확정에 따라 자료구입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도서관은 현재 주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가 총 36명이 있으며 정규직원으로 소화하기 힘든 도서정리업무를 맡아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열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인건비가 전년 대비 1억 4,292만 5,000원이 감액되어 2,793만 7,000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주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의거 교하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36명 중 1958년 고령자 5명을 제외한 31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예산 및 임금편성 부서는 지역경제과이며 전환대상이 된 31명의 인건비는 현재 지역경제과 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전환대상이 아닌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교하도서관에서 그대로 편성하여 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 근로자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5명의 근무일수가 계산된 2,793만 7,000원입니다.

임진각관광지 상가화재 관련 상가계약이 2020년으로 계약기간이 2, 3년 남았는데 재계약에 대한 시의 입장과 상인과의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공연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다양한 공연이라는 것은 기존 다른 예술단에서 하지 않는 별도 본인들이 개발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다양한 공연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파주시민도 시립단의 다양한 무엇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파주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 시립예술단보다도 예를 들어서 농악이든 모든 장르가 포함된 예술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시립예술단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농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술단, 그러니까 음악과 공연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악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지금 시립단은 그 말이 맞습니다.

조금 별도의 말 그대로 예산을 잡아서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다양한 장르가 시립예술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소년소녀합창단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농악 같은 경우도 파주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면 상당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합창단도 별도로 내년도에는 기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악 같은 것도 검토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검토해주시고 조례제정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라전망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먼저 군부대에서 조건부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 내용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군작전지에서 한 동을 신축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이행이 됐으니까 절차 이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2018년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운영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도라전망대는 활용 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1사단에서 별도 운영하고 거기 VIP라든지 군부대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고요, 1사단에서 하는 것으로……

○ 손배옥 위원  그리고 탄현면 공설운동장 희망파주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부지매입 관련 되어서 두 가지를 추진을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첫 번째는 신규로 체육관 조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포리 체육공원을 명칭을 바꿔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것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신규를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내포리 체육공원을 변경을 해주면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한참동안 진행을 해오던 상태인데 얼마 전에 이장단 협의회를 갔는데 내포리 체육공원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진행사항을 조금 지켜보다가 체크를 못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진행이 어렵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탄현면에서 6월에 이장단 협의회 간담회 시에는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내포리 체육공원을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부 내포리 쪽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설득을 해서 명칭을 바꾸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은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김재용주무관 자료전달)

자료에 드린 답변은 우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예산관님한테 들은 답변입니다.

질의를 드렸던 희망파주발전계획 사업에 보면 135건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135건 중에 77건은 2017년 완료를 목표로, 물론 이 목표가 2018년에는 58건이고 2017년에는 77건인데 이 건수가 물론 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는 거기 갖고 있지 않으신 거죠?

(김재용주무관 자료전달)

맨 끝장에 네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2018년 완료사업에 탄현공설운동장 신축완료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관 답변서를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 현장 속으로에서 수렴된 시민의견 중에서 부서협의를 거쳐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선정된 사업이 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물론 선정해서 부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답변이었고 다만 여러 가지 DMZ 생태평화공원이나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나 이런 사업들은 단기간에 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어렵다는 답변도 했고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은 일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현면의 체육 관련 되어서 전혀 추진도 없고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전혀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탄현면운동장 과정은 희망파주발전계획사업에 답변도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답변을 했을 사항인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축구장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NFC가 다시 재계약 사항이 있을 때 한 구장을 이용하는 사항,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NFC 거기도 질의를 드려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이면 끝나니까 그거라도 하나를 탄현면에 달라, 그때 답변듣기로는 정확히 확인은 못하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다시 재계약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든지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도 물론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NFC가 계약이 만료돼서 물론 대한축구협회에서 재계약해서 쓰면 몰라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한 축구장이라도 주면 탄현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축구협회에서 하나만 빼놓고는 다 쓰게 하려고 하지 지금처럼 하나 빼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재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면을 할애 받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탄현면축구장 내포리든 아니면 NFC든 신규로 하시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1억 원 증액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상세한 답변 자료를 해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별난독서캠핑장 운영은 위탁운영하고 계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작년인가 지역 주민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잘 이루어졌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민원에 대한 사항은 시끄럽다는 그런 것이고요, 다른 민원은 다 해결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동네 주민들이 이장단 그쪽으로 위탁을 달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되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먼저 지역주민들이 위탁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처음부터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많이 아는 업체가 해야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는 동네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책농장에서 위탁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운영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것은 다른 곳보다는 우수한 면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운영 관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원읍 금곡리에 있는 것이라서 접근성이 어렵고 민원은 해결이 되었으나 이용객이 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도 주민과 잘 소통하셔서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인성함양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인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인성과 도덕성, 품성을 기르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실린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서평교육이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이라고 있는데 국장님 들어보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글쓰기 교육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 박희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추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보시고 넣을 수 있으면 같이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자료주시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관광과 시티투어 운영은 새로운 코스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세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과 문화해설사 운영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마이크 교체, 근무복 예산 증액 같네요.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해설사 26명이죠.

밖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마장호수 흔들다리 4월 개장하잖아요.

그래서인지 26명이 있는데 1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10명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17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채용하실 때는 해설사가 파주에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명 채용하시는 분들은 파주에 그래도……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선정할 때는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을 어느 정도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셔서 해설사 근무복을 지원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복 지원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올해 것은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 동복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지원될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에 지원이 됐어요, 근무복이요?

금년도 2,500만 원 가지고 근무복이 나갔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춘추복이 나간 것이고요.

2018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동복이 나갈 예정입니다.

○ 관광과장 성삼수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공단계에 있고요, 춘추복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2,500만 원 별도 예산을 계획해서 춘추복은 지난주에 가공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해설사들한테 견본을 한두 가지 가져오셔서 여성들이니까 어떤 것이 좋겠나 그런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 관광과장 성삼수  처음에는 해설사분들한테 맡겨 놨었는데 그분들이 26명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정을 못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어떤 해설사들은 기성복도 좋은데 맞춰서 주시는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춤이니까 더 예쁘겠죠.

해설사들 마음에 꼭 들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금촌도서관에 청소년 문화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금촌도서관 하고 같이……

○ 박희준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공원녹지과가 3층에 있죠?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두 곳이 신청사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이번에 부서별 배치현황에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촌 문화의집이 3개 문화의집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은 맞습니다.

지하에서도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냄새도 나고 비도 새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부서가 이동하게 된다면 다시 3층으로 옮겨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반영할 계획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도서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아이들이 떠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일요일에 보면 1대1 수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140명 정도.

장소가 비좁고 해서 3층 나가게 되면 거기 전체를 주시면 좋겠지만 한쪽만이라도  해서 책상을 놓고 수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동아리방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소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학교수업도 중요하지만 방과후 밖 수업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꼭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통일동산 관광안내소에 대해 서면제출 받았는데요.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는 집계된 것이 없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기록을 해야 되는데 방문객 현황 해 놓은 것이 없어서 몇 명이 방문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앞으로는 근무일지를 통해서 집계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통일동산 맛고을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이용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입구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거의 다 차량으로만 이용하는 곳이고 지나가다 보면 관광안내가 눈에 확 띄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적당한 위치가 아니지 않나 해서 그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프로방스 토지 대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적소에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프로방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광명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운정지역에도 일단은 파주의 관광명소라는 것을 파주사람이 많이 알아야지만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운정지역에도 안내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내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안내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든 생태탐방로든 마장호수든 여러 가지 관광지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릉관광지 캠핑장에 대해서는 성원레저 소유의 땅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2년간 체결운영 협약 돼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2년 지난 후에는 공개위탁으로 가능한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공개위탁은 힘든 사항이고요, 땅 부지는 70%가 파주시 소유이고 성원레저가 30%입니다.

이익금에 대한 배분문제가 7대3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찰은 힘들고요,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할……

○ 나성민 위원  수익금이 저희가 7이고 성원이 3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캠핑장 조성은 파주시에서 전부 다 조성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협약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성원레저에서 운영을 하고 이익금은 우리가 7을 갖고 성원이 3을 갖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지를 사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성원레저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 나성민 위원  공릉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내년도 4월에 용역완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리고 나서야 투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계속 보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릉관광지 또한 관광상품으로 가족단위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마장호수 기산리 499번지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캠핑장 바로 밑에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 나성민 위원  기산3리 마지막 그쪽에 있는 곳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감사교육원 입구 조금 못가서 마을에 있는 안쪽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식당 있는 쪽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하천 뒤에 있는?

거기서 마장호수까지는 도보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바로 제방 있는 데까지는 100m 정도 됩니다.

○ 나성민 위원  거리가 긴 편은 아니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광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조성을 해야 합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고 할 때는 광탄면으로 들어가서 500m 정도 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마장호수에서 500m 거리에 정식 주차장을 예정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변에 대한 계획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을 먼 곳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언제쯤 실시할 예정으로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가 어디가 타당한지 조사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악산 경우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마장호수에도 호수까지 가는 길이 왕복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도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고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250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비나 이런 것들은 적성하고 똑같이 받을 계획은 없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관광지 사업을 하다 보면 호수에 대해서는 자연물이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파주시 세액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더불어 말씀드리면 광탄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하고 상당히 접촉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라든지 흔들다리를 개통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음식점도 많이 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주변 환경이 함께 변화가 되어야지 관광지로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발이 함께 된 거잖아요.

주변정리에도 주민들의 토론이나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해야지만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음식점이라든가 나머지 끌어들일 수 있는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독서바람열차가 국도비 보조사업 3년간 추진사업에서 끝났기 때문에 시비전액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서면답변으로 잘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출판도시이기는 하지만 파주시민만을 위한 독서열차는 아니잖아요.

혹시 국비지원이 3년으로 해서 끝나기는 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파주시민을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 받는 자치단체들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고려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방안도 좋지만 다른 공모를 통해서 독서열차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축제에 과장님들 참석하셨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1만 명이 참여를 했어요.

아무튼 그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들어찼고 임기 시작 이래로 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서 놀랐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깜짝 놀랐고 저희도 놀랐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런 만족도 높은 문화예술행사가 없었다는 것인데 답변이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불꽃축제는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불꽃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관중이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예전부터 음식점은 사전에 예약도 하고 해서 많은 인원이 몰리는 면이 있습니다.

콩축제라든지 인삼축제 때도 불꽃축제는 하이라이트로 알려진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정불꽃축제를 처음 했는데 3시부터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불꽃축제를 했는데 불꽃축제는 어느 지자체가 하더라도 많은 관중이 사실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관중을 응집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파주시도 3시부터 했든 그러한 행사를 다른 행사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니 다른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 혹시 불꽃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진행을 해보고 1차와 같이 효과가 없다면 사실 단독적으로 불꽃축제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꼭 단독으로 개최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봄‧가을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소규모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집중력 있게 행사를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불꽃도 터뜨리고, 제가 꼭 불꽃축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날 행사에 가족단위 참여행사에서도 300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걷기대회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400가족 이상이 몰려서 아무튼 엄청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운정지역에는.

그 갈증이 많았던 거예요.

그 입맛에 맞는 행사가 기획됐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다른 행사와 같이, 어차피 인원이 응집되면 조그맣게 열리던 행사도 커질 수 있으니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운정지역에는 일단 주민들이 응집해 있고 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행사도 많이 응집 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행사를 갈망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 손희정 위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도 예정되어 있는데 유비파크도 7, 8년간 놀고 있잖아요.        운정 주민들을 만나면 저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거 맨날 왜 세워 놓느냐.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하는 것도 1, 2년이지 벌써 몇 년입니까 되게 많이 답답했는데 유비파크 문제도 소송문제가 끝나가고 해서 내년에도 시장님이 새로 뽑히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유비파크 문제와 별개로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앞으로도 문화에 대한 행사를 이번에도 율곡문화제 같은 경우도 전야제를 운정에서 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운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얘기드리려다가 안 드린 건데 율곡문화제도 자운서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야제 형식으로 이 행사와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요.

거기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아직 해결 안 된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우리는 12월 말 현재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절차는 별도로 다시 취할 그러한 입장인데요.

협의는 해나가서 12월 말에는 공사를 진행해나가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명도소송이 끝나면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축할거니까 너네 나가라는 태도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대안이 없을까 같이 협의하자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이분들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느냐 하면 강압적으로 무조건 나가라는 태도에 빈정이 상했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그런 것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처럼 강압적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겠지요.

당초에 2015년도부터 이런 기획도 있고 하니 그러한 양해도 많이 구하고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편의를 봐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행동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 손희정 위원  중간단계 잘 아시겠지만 협의한다고 하면서 내부수리 당신네들 돈으로 하면 계속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말 믿고 2,0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했는데 지금와서 그렇게 투자한 돈도 하나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문제가 큰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히 협의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들도 어차피 파주시민이고 파주시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인데 척을 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학습마을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사업과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된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경기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년도 예산을 지원했고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는 공모에 응모 안 하실 건가요?

공모를 해서 되면 매칭을 하게 되면 그때 추경에라도 매칭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꼭 공모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마을주민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공모조차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 해마다 하는데 올해 인터넷에 홍보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모자체가 파주시는 선정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마을 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하 노을빛마을2단지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그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7개 마을에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손희정 위원  내년에는 지원이 없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내년에는 저희가 시민제안프로그램으로 단위예산항목이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시민제안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제안우수프로그램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3,500만 원을 계상해서 통합운영으로 예산팀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여건상 고려해서 시민사업……

○ 손희정 위원  전액 삭감되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시민제안사업 3,500만 원이 500만 원 증액돼서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던 마을공동체사업 3,500만 원이 안타깝게도 재정 여건상 고려대상에서 삭감된 사안입니다.

○ 손희정 위원  경기도공모사업이 연초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셔서 받던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하도서관 중 한빛도서관 주말개관 연장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 한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정3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솔도 있고 가람도 있고 분산이 되는데 한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말에도 교하도서관과 동일하게 최소 8시까지는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도 인건비 문제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한빛은 2명 직원이 나가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문제인데 일반 기간제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운영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따르고 해서 더 운영을 하려는 데도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을 따지다 보니까 운영시간을 확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 할 때도 언급을 했어요.

자치행정국 또는 기획예산관 할 때도 또 언급을 할 건데 예산부서하고 인력관리 부서하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안 되면 국도비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인가……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인력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운정 쪽에는 1명 더 올해 보강을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예산내역에는 그대로 이던데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인건비가 더 확충돼서 나갔습니다.

별도표시가 안 됐고요, 1명 더 증원이 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교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교하도서관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기간제 36명 중에 35명이 정규직화 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지금 36명 중에서 31명이 됐고요.

5명은 58년생이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31명만 지역경제과 총괄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5명만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박찬일 위원  58년 이전 출생자 고령자 5명 이 사람들은 주말에만 근무하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평일 근무자 21명, 주말 14명 이렇게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비정규직으로 제외가 됐고 근무일수도 여기 답변서 보니까 주말 106일 5명 근로자 최저 시급을 반영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주말에 그것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것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임진각 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화재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시름에 빠져있는데 위로나 희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를 입으신 분하고 별도 협의해서 특별히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이죠, 교육문화회관이.

평생학습관 주차장이 많이 심각하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많이 심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다 보니까 8시 되면 차 빼달라고 연락이 온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9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로터리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강생을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해야 되고 수강생이 아닌 분은 주차딱지를 받아서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예술에 관련 되어서 파주시 주민들이 예술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세요.

시립예술단 하는 부분 보면 굉장히 잘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생기는 예술인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시와 우리의 일이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그러한 단체들을 위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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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23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진흥센터장 박진춘,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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