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고용복지센터,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  1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12월 8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고용복지센터,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고용복지센터, 환경정책  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  금, 성평등기금

(10시 01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716쪽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 예산 상세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설명서 270쪽 환경정책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대해서 파주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는지 그 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286쪽 설명서 380쪽 에너지절약 웅변과 논술대회 설명서에 보면 에너지 절약운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설명서 자료에는 그런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게 15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웅변대회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 150만 원 예산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웅변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절약 논술작품이 실제 시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진짜 괜찮은 작품이라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책자를 엮어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284쪽 설명서 373쪽 기술닥터 매칭사업인데 사업 구체적인 내용, 대상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원해준 기업이 있으면 몇 개 기업을 지원해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316쪽 설명서 485쪽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제목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업내용을 담아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환경정책국 소관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 예산안 486쪽 설명서 306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해서 신뢰도를 높여 정확한 측정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인데 측정망이 2개소로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 사업으로 안내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비 올라와 있는데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원으로 편성됐어요.

정확한 사업비 내역은 산출내역을 보고 알 수 있겠는데 운영현황, 운영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실제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이 무엇인지 홍보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따복 마스크 제작 지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해서 취약계층 430㎡이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인데 무료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서 예산안 289쪽 설명서에 보면 순회 방문 대상방문 시 교육지원물품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물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492쪽 설명서 322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 가로수관리시설 예산안 490쪽 설명서 315쪽입니다.

도로변의 가로수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 도시생활에 활력을 주곤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정표를 가리거나 반대편 차를 가려서 운전에 방해를 주기도 하는데 내년도 가로수관리 사업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농지과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안 506쪽 설명서 369쪽 올해 2월에 발생한 재선충병으로 인해 감악산출렁다리, 마장호수휴 프로젝트 등 파주시 유명관광지에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사업 규모와 시기,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 방제작업과 예찰작업을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기업지원과 이근삼 위원이 질의해주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예산 상세내역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집행률 80%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사업명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284쪽 파주상공EXPO 2016년 집행내역, 2017년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상공회의소EXPO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부탁드립니다.

28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직현황, 인력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으로는 대상별 방문교육을 지역아동센터 교육을 하시거든요.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교육실적, 대상별 학부모 집합교육에 대한 실적,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조직 현황, 인력현황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선정 절차, 사업실적에 대해서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41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7년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교육이나 상담 등 인건비 이런 부분 제외하고 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 관련된 예산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2017년도 취업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 부족 사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에서 환경정책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 내역 자료제출 요구드렸는데요,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예산안 496쪽 설명서 318쪽 환경정책국 공원녹지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 필요하고요.

사업추진에 보면 지역사회 내에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신청이 감소돼서 줄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685쪽 설명서 713쪽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대해서 공원사랑 POP운동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공원관리를 위해 1억 3,37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사랑POP운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2018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원별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698쪽 고용복지센터 설명서 545쪽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자활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실적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거위험 요소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사회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같아요.

이 부분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4쪽 설명서 331쪽 감악산출렁다리 정비사업인데 산림청과 부지 맞교환, 토지감정평가 산출 등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고생하고 있는 이수호 과장님과 많이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안내판 설치라든지 임시주차장 개설 이런 것을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새로 대두되고 있는 야간조명 개장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진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 344쪽 현재 진행과정과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사업부지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 상세내역,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예비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은 2015년 10월 14일 파주시와 ㈜파주에너지서비스가 체결한 발전소주변지역 상생협력사업인 월롱면사무소 건립,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공원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내역은 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하여 ㈜파주에너지서비스로부터 2017년 9월 지정기탁 받은 기탁금 10억 원과 월롱면사무소 및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수반되는 구거점용 허가비 및 수용재결 시 공탁금 등 상생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9,900만 원입니다.

상생사업 추진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롱면사무소 건립사업은 2016년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면사무소 내 공간 배치협의 및 건축허가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토지주의 보상반발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보상협의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매입 사업은 문산읍 대책위와 파주읍 대책위가 위치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편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예비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 및 상생사업 추진에 따른 ㈜파주에너지서비스 기탁금의 발생이자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2018년 이자예상 발생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와 관련하여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와 적은 금액인 1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작품이 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와 책자 등 제작을 통한 홍보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 및 논술대회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항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유치원과 초중고 및 일반인 중 원하는 시민 및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파주시 관내학교에 홍보와 예선을 거쳐 대회 참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사)대한웅변인협회 파주시지부에 보조하여 파주시,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파주교육지원청 후원으로 연 1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회에서 입상작은 매년 경기도 본선대회에 출전하여 2015년 최우수 1명, 우수 2명, 2016년 최우수 1명, 우수 1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인터넷방송인 eCNN교육방송이 후원에 참여하여 방영한 사례가 있는 등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파급효과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입상작에 대해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대한웅변인협회와 협의하여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와 책자제작 검토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과 시의 에너지절약 홍보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매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기업 선정, 지원기업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은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한 기업현장 애로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도비 30억 원, 시비 19억 7,000만 원, 총 사업비 49억 7,000만 원으로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국공립기관, 도기술지원기관, 산학협력단, 과학기술단체 등 76개의 협약기관 950명의 지원인력풀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기술분야 기술닥터가 현장 방문하여 1대1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애로기술지원과 완료된 현장애로 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는 중기애로기술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애로기술지원은 업체당 300만 원 이내, 중기애로기술지원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닥터신청은 기술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기업 선정은 전문가들에게 기술애로정보를 발송하여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기술닥터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비 5,299만 원, 도비 2,271만 원으로 총 사업비 7,570만 원으로 현장애로기술지원 21건, 중기애로기술지원 2건 총 21개소 23건 기술애로 해결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2월 8일 현재 현장애로기술지원 15개소 15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애로기술지원 6건, 중기애로기술지원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기술적 변화와 기업수요에 맞춰 기술닥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의 제목이 추상적인데 사업내용과 자생력 확보사업의 사업량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주변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유지를 위한 경기도 매칭특화사업으로 도내 1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파주시는 파주읍분회 경로당을 운영 중이며 분회경로당은 주변 1km 이내에 파주2리, 파주3리, 파주4리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기에 금년 1월에 개소하여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라인댄스를 주1회 운영하고  월 2회 수지침 운영과 지역주민 연계사업으로 휴경지를 이용한 고구마 재배를 통해 저소득층 불우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에이플러스라는 회사와 쇼핑백 조립작업을 통해 12명이 참여하여 월 6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방문 시 교육지원물품들이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1명의 급식관련 전문가가 연 2회에서 6회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하여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어린이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제안, 어린이집 원장‧조리‧교사 및 학부모 등 대상에 맞춘 교육지원 등으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한 단체급식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순회 방문 시 지원물품은 스티커, 온도계, 양념통, 후라이팬, 고무장갑, 비닐팩, 위생복, 페달형 쓰레기통, 보존식 용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파주상공EXPO 2016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2017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상공EXPO는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과 제품전시 등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7회째를 맞은 파주상공EXPO는 10월 28일에서 10월 29일 2일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관내 우수기업 75개 업체가 참여해 120개 전시판매부스를 운영했으며, 중소기업들의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보여 3억 4,000만 원의 판매, 3,540여 건의 구매상담, 35건의 구인구직 실적을 올렸으며 2016년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2017년 대상별 교육실적, 대상교육 중 학부모대상 교육 실적, 운영위원회 회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현황은 총 541개소 중 507개소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은 총 117회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순회방문하였으며 영양교육 지원은 총 230개소 1,7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 대상교육은 아빠와 함께하는 장단삼백요리교실 38개팀 76명, 컬러푸드를 이용한 제철음식 요리교실로 85개팀 170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실적은 총 2회 상반기 사업추진계획 보고, 하반기 사업추진결과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과 인력현황, 운영위원회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신청접수절차, 사업대상 및 2017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은 여성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식증진 및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를 촉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파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파주시 15개 여성단체의 지도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 17일, 18일 1박 2일의 기간 동안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율곡연구원에서 파주시 여성단체지도자 및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4명을 대상으로 신사임당의 리더십 및 자녀교육 관련 강의와 생활예절, 문화탐방  등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7년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기념식, 유공자표창,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범시민적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진행하며 보조사업자는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합니다.

2017년에는 7월 13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하여 여성단체 및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내용으로는 1부 행사로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2부 행사로 율곡연구원의 정문교 원장님을 모시고 격몽요결과 인성을 주제로 명사강연 및 뮤지컬 축하공연을 하였으며 부대행사로 양성평등 디자인공모 수상작 전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상담프로그램, 건강체크, 에너지절약 홍보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행사관련 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의 2017년도 예산부족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장기‧중기‧단기 테마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의욕과 구직기술을 향상시켜 취업목표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프로그램으로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뉴딜, 중장년층, 시니어, 장애인, 다문화여성을 위한 교육이 있고 단기프로그램은 관내 특성화고, 군장병,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취업특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예산은 도비지원 예산이었으나 2017년에는 도비 미지원으로 도비 지원금액인 2,850만 원이 감소되어 기존에 추진했던 청년뉴딜프로그램은 5회에서 2회로, 중장년층프로그램은 2회에서 1회로 특성화고 대상 중기프로그램은 3일에서 1일로 축소되는 등 횟수와 강의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취업성공에 이르도록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청년층, 50-60대 신중년 등 계층별 직무교육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실적을 제고하고 시니어, 장애인, 다문화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자리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실적과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 실적 및 추진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및 단기실직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 및 자활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4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129명을 참여시켜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저소득층을 공공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말 기준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등 107개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 어려웠던 점은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가구당 평균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간단한 집수리만 지원하거나 지붕누수의 경우 근원적인 수리가 아닌 방수천막을 덮는 임시방편만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에 2018년에는 가구당 재료비를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계획 및 사업부지 선정에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통해 지역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추진 부적절 의견을 통보받은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해 환경청에 재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재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이전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 질의에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관내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획으로는 경기도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으로 보조금 2억 6,700만 원과 자부담 2,900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역은 단독주택 14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마을공동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30가구에 가구당 90만 원씩 2,7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50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단위로 한 마을에서 10가구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개 마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2018년 융복합 지원사업에는 월롱면 영태 2리와 3리, 5리, 6리에서 단독주택 58가구와 기업체 2개소 그리고 영태1리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총 64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고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금일 오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평가를 다녀갔는데 최종 결과는 12월 15일경 발표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400만 원이며 국비 2억 8,900만 원과 시비 1억 8,800만 원, 자부담 1억 700만 원으로 향후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대기측정소 위치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규 설치 시 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대기측정소는 금촌측정소, 운정측정소 2개소로 금촌측정소는 교육문화회관 별관 옥상에서 측정하여 한국농어촌 공사 앞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운정측정소는 야당동 LH사업단 내 위치하며 운정역과 공원관리사업소 앞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문산행복센터 도로변에 설치대상지로 검토예정인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기 전 2018년 2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와 현재 운영 중인 인근의 장단지역, 금촌지역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영상표시부 및 LED등 자재비에 1억 2,800만 원, 운영프로그램 및 시스템 설치에 1,400만 원, 지주 및 현장설치 2,400만 원, 부대비 등 3,400만 원으로 총 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경보발령 시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행동요령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PM10이 300㎍ 이상, 초미세먼지 PM2.5가 18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됩니다.

경보발령 시 경기도 환경보건원에서는 대기오염 경보발령 문자안내서비스로 개인별로 통보하며 환경부에서는 에어코리아 등 앱을 통해 시민에게 경보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긴급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등에 긴급으로 경보발령상황 통보와 행동요령을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문자서비스 및 에어코리아 앱 가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하여왔으나 내년도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등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토론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리플릿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발령 시 부문별 행동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하며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며 또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어야 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 체육으로 대체하고 천식이나 아토피 질환 학생은 학생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상비약으로 안약이나 아토피 연고 등을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체육행사 시에는 실외경기인 양궁이나 축구 등의 개최를 자제하고 등산이나 낚시 등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식품제조, 가동, 조리 시 철저한 손씻기를 하고 과일이나 채소 등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먹어야 하며 요리기계나 기구류를 세척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마스크 지원사업은 대기오염경보 시 민감계층인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미세먼지 차단 황사마스크를 지원하여 민감계층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파주시 지원대상은 2017년 상반기 기준 대기오염 민감계층 어린이집 1만 3,878명, 아동보호시설 255명, 지역아동센터 596명, 65세 이상 보건소진료 어르신 1,097명 총 1만 5,826명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출근거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고농도미세먼지 PM2.5 주의보발령 19일에 대한 30%로 6일이 됨에 따라 1인 6매 지급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취약계층에게 노출된 유지관리를 위해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컨설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은 전문 측정기관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은 1년마다 측정하고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항목은 2년마다 측정하도록 하여 관리기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예외로 실내공기질의 상태를 알 수 없고 건강피해에 노출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자 파주시에서 무료측정과 개선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557개소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 136개소, 노인시설 464개소, 장애인시설 22개소, 햇살하우징 11개소 등 633개소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홈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6개 항목을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노인시설 3개소 영장1리 경로당, 월드2차아파트 경로당, 장안초원2차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초과한 사실이 있었으나 컨설팅을 통해 공기정화식물 배치 등을 안내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가로수 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5만 4,087주 가량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 교통에 지장이 되거나 도심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연 1회 전지전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외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교하 문발산업단지 등 956주에 대하여 전지전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 3회,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제초작업 3회,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을 통한 교통장애, 간판가림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및 예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사업추진 내용은 발생지 주변인 적성면 어유지리, 법원읍 갈곡리 일원 34ha의 소나무류에 예방주사를 3월 말 이전에 완료하고 발생지 일원 및 양주시와 연천군 경계지역의 716ha에 대하여 항공 및 지상방제를 5,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찰은 산불진화대 30명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0명 등을 활용하여 연중 실시하고 파주시 산불임차 헬기 및 산림청과 합동 항공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 2월 적성면 어유지리 및 법원읍 갈곡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 주변 소나무류에 대하여 모두베기 208본, 예방나무주사 92본을 실시하였고 항공방제 537ha, 지상방제 179ha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산림조합특화사업이 2018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은 2017년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파주시 산림조합에서 월롱면 영태리 505-26번지 일원에 임산물 및 목재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이기에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 설명과 사업비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은 2015년 서패동 돌곶이꽃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타 마을에서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016년도부터 점차 확산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신규마을 정원수요 조사 시에 10개 마을 이상이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여 2017년도 예산에 신규 조성 대상지 5개소 추가와 기존 사업대상지 5개소 등 총 10개소를 예상하고 사업비 4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모 결과 신규로 신청한 부락이 2개소였으며 기존에 조성한 부락 중 탄현면 성동리 맛고을이 사업을 포기하여 기존 4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대상지는 2개소 추가하고 기존 사업대상지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대상지 2개소에 1억 2,000만 원, 기존사업대상지 4개소 유지관리 7,000만 원, 일반 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2017년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 2월에 사업공모 및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공원녹지조성 관리 1억 3,000만 원에 대한 설명과 공원사랑POP활동은 2018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공원별로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복한 공원녹지조성 관리 1억 3,000만 원은 운정호수공원에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편의를 위해 희망꽃밭에 장미정원과 잔디광장 조성 사업비, 읍면동 희망꽃밭 재료비와 공원 등에 식재되어 있는 2,143그루의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사랑POP활동은 시민의 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파주사랑시민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봉사활동으로 2018년 공원사랑POP활동계획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6월말부터 10월까지 소리천 및 운정호수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원별 개인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활동사항이 미미한 상태로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공원관리 분양 방식의 민관협력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공원사랑POP활동 실적은 6회 2,327명이 참여하여 풀 깎기, 풀 뽑기, 청소 등 공원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감악산 야간경관조명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출렁다리 및 둘레길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 11월 14일을 기해 누적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방문하는 이용객은 주로 어린이 동반가족과 고령자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간경관 조명설치는 힐링파크에서 출렁다리, 운계폭포, 운계전망대 코스를 검토하였으나 개장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용객 시설물 이용 사후평가 결과, 출렁다리주변 돌계단 단차, 경사구간에 대한 안전미흡, 쉼터가 부족한 사항으로 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개장으로 사고라도 발생하여 언론에 노출된다면 그나마 오던 방문객도 줄어들 수 있으며 이용객을 위한 먹거리촌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전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야간개장을 하는 것보다 2018년 상반기에 출렁다리 진출입로 개선사업으로 돌계단 단차조정, 안전난간, 쉼터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이 완료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에 공공시설건립은 파주시와 ㈜파주에너지서비스 SK와 협약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공공시설은 지금 월롱면사무소와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두 개로 보면 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뿐이고요.

체육공원 부지확보 사업도 같이 상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체육공원이죠.

그래서 지금 월롱면 청사를 계속 월롱면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고 왜 진행이 되지 않느냐고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꾸준히 여기서 준비해 오셨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월롱면 청사 부지는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청사 건물비용만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해주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상생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 금액은 약 8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건축비는 약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80억 원이 됐든 85억 원이 됐든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발전소주변에 이런 공공시설을 건립해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85억 원이 됐든 80억 원이 됐든 간에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지불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협약한 대로 진행을 하되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1월 13일 경관위원회를 거쳤고 11월 14일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조치사항을 조치 완료하는 대로 착공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각 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첫삽을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8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파주 월롱면 청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설계가 이미 나왔을 텐데 다시 우리 파주시에서 감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 설계는 에너지서비스에서 직접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각종 설계부터 해서 주민요구 사항까지 반영해서 현재 회계과를 통해서 일반 공공운영청사를 짓듯이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월롱면 청사를 훌륭하게 지어주는 데에 대해서는 월롱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과연 80억 원짜리를 지어줄 것인지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시설계 사항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경관위나 건축위에 들어갔던 사항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회계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짓는 일반 공공면사무소든 읍사무소든 똑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근삼 위원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이런 모든 분야에 믿어도 되겠다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실시설계는 읍면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운영을 통해서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와 에너지서비스 SK건설 사업시행자와 함께 논의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민들이 믿고 해야 되겠지만 일부 시민들은 저희한테 아니면 주민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금액으로 해서 준다면 호화청사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고 실상 결과물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행정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바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온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나와 있는 사항,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현재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공공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답변해주신 대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월롱면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같은 맥락에서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건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문화체육센터는 현 시장이나 전임시장이 파주읍에는 목욕탕도 없다고 공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주겠다고 한 그 맥락에서 이어온 저기인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는 우리가 말하는 수영장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설계상에 수영장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역시 파주읍 주민들이 정말 갈망하고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누누이 수년째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시설 역시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주시에서 정말로 신경 써서 파주읍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끔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맞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월롱청사와 마찬가지로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면 정도의 수영장이 있고 목욕탕 얘기가 나와서 수영장 안에 조그마한 사우나 집어넣고 주민의견도 많이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이런 파주문화체육센터도 파주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하셨다시피 본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부지가 아닌 제2, 제3의 부지를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차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 부지를 축소해서 재협의를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축소하는지, 수리부엉이 보존보호 대책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사업규모를 얼마만큼 축소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일단 그려봤습니다마는 그려본 사항 가지고 다시 한번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이후의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 사업부지 이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이근삼 위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언제까지 이 시기를, 협의를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내년 3월 정도 까지는 끝내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구두상 제가 직접가든지 사업시행자가 가든지 해서 부딪혀서 사업규모를 이렇게 축소하겠다는 사항을 재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되도록 빨리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 발 벗고 국장님이 뛰면서 3월이 아닌 1월, 2월이 됐든 간에 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밖에서 보는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농민들이 됐든 의회에서도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또 사업이 불투명하고 또 부적절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꼭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환경정책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계획에도 적혀있습니다마는 2018년 융복합지원사업에 대처하고 파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상세하게 해주셨고 자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융복합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월롱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 이근삼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잘 됨으로써 주민들이 시에서 정말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편리하고 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담에서도 경감되고 혜택을 받았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신청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선호하는 지역이 많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 이근삼 위원  특히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파주시 전역 구석구석에 적성, 탄현, 모든 곳에 이런 융복합 지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의하시는 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영태리 추진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장님 하셨던 분들이고 대표하셨던 분들이 마음이 맞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평가 다녀갔고 12월 15일 최종결과 나오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락에서도 확산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 신청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지요.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웬만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수급 및 절약은 어렸을 때 1970년대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니까 예나 지금이나 계속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입장이고.

15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적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상패만 주고 어린사람들한테 나와서 하면 상금도 넉넉하게 해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500만 원 해서 해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보조금도……

○ 김병수 위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하실 것 아니에요.

150만 원이면 안 되죠, 억지로 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이런 것은 어린 학생들도 몸에 배어서 절약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방문 시 교육지원물품에 대해서 목록을 받아 봤는데요.

이 물품들이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질의드린 이유는 이런 지원물품,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물품들 예산이 많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물품보다는 지원금을 가지고 홍보매뉴얼,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영양소 공급 섭취에 아이들에게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확대 쪽으로 예산이 더 편중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품에 대한 것들도 사실 전체 등록한 등록급식지원센터는 등록한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안 보니까 전체 또 물품을 지원해주더라고요.

이것이 또 내년도에도 전체 등록한 개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물품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탁관리 하고 있는 시행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저도 직접 체험해 봤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관리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이라도 등록시켜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 체험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교육 자료를 홍보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번에 평생교육축제 때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들 교육 대상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 교육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더 그런 예산으로 쓴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초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기측정기는 금촌하고 운정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장단지역에도 하나 있습니다.

장단 지역 출장소 앞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표출되지 않고 바로 환경부로 직접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이 두 군데에 있는 것을 측정소에서 전달을 받아서 전광판에 표출되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문산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두고 전광판 설치를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문산지역에는 장단지역에만 있고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현재 문산지역에 측정기가 없어서 금촌지역 것 하고 비교를 해서 유사하다고 하면 금촌지역 것을 갖다가 표출을 하는 것이고요.

○ 나성민 위원  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우선은 측정값을 시험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값하고 비교를 해서 유사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문산지역에도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 계획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금촌하고 유사하다고 한다면 금촌값을 표출을 하고요.

그렇게 장단지역이 유사하다면 장단지역 것을 끌어와서 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비교를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나 영향이 클 텐데 차량소통량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측정값 표준을 내서 열흘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비교해서 우선은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표출할 수 있는 전광판 예산만 확보했으니까 어디 것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아쉬운 점이 있죠.

문산에도 따로 측정기가 설치가 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값을 표출해서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평균치를 계산해서 측정값을 표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측정값을 표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산지역을 표출할 것인지 장단지역 것을 표출할 것인지……

○ 나성민 위원  금촌지역과 장단지역 값이 문산이 어디에 가까운지 여부를 비교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확한 측정값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요즘 대기오염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2억,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2019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전광판이 설치되기 전에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사전에 먼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운정역이든 공원관리사업소에는 전광판이 있는데 운정역에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광판 위치가 운정역 앞에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볼 수 있게 도로하고 운정역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운정역에 있고 도로에는 공원관리사업소 앞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사전에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조사를 바탕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적합하다고 위치선정을 한 거죠.

문산에도 측정기가 있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잘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파주시에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들을 긴급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들과 함께 안내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홍보조차도 교육기관과 함께 집합교육 등 실시해서 시민들한테 대기오염에 대한 중요성과 어떻게 대처방향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행동 요령 시 실내공기질하고 부합된 얘기인데 경보상황에서는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각각 야외활동을 금하잖아요.

창문을 닫고 안에서만 활동하라는 지시가 내리는데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내에서 교육기관이든 경로당이든 바깥활동을 할 수 없고 내부에서만 있다 보면 안에 있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현재까지는 경보주의보가 됐든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개인용 마스크라든지 비치해서 발령이 됐을 때 또 공기질 정화를 위해서 어떠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비치가 되면 좋겠다고……

○ 나성민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가 기금을 통해서 하고 보조사업 통하고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430㎡ 이상은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430㎡ 이하는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안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557개소인데 매년 1회씩 현장에 직접 가서 공기질에 대한 검사를 측정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측정 결과 노인시설 3개소만 이상이 있다고 초과가 됐다고 했는데 전부 측정값은 담당부서에서도 갖고 있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평균치 이상으로 된 곳은 세 군데 빼고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 나성민 위원  컨설팅을 통해서도 공기정화 식물까지 안내하는 것이 좋은 컨설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취약시설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까지 측정하는 것이잖아요.

측정만 하지 말고 이 안의 공기에 대한 것들도 파주시에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복지국장님도 계시고 환경정책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지원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아동,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따복 마스크인데 이것을 전체 지원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 건지 이 대상자들은 모든 아동, 노인들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전부가 아니라 전체 인원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향후에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미봉책이지만 어찌됐든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환경이 좋지 않게 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돼요.

효율성 있는 지원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상위기관에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공원녹지과 산림서비스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도시녹지관리원은 1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공원녹지과장 이수호입니다.

관리원 1명은 가로수 예찰활동하고 인력들하고 예찰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고목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3인1조는 되어야지?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가로수 인력은 주로 예찰활동인데 업무비중이 적다 보니까 가로수 인력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한 네 명 정도 됩니다.

○ 박희준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3인1조, 4인1조는 되어야지 나뭇가지 올라가면 바가지차인가 그 차도 타야하고 차량운행도 해야 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국비로 한 명 지원받는 것이고 가로수관리원팀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한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가로수는 도시 얼굴이기도 하고 가로수 관리는 도시녹지조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일로나 헤이리쪽 도로를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예쁘게 하지 않은 나무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이분들이 조경전문가 그런 분들은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전지, 전정 같은 것은 전문가를 의뢰합니다.

○ 박희준 위원  그렇게 된 것을 두어 번 본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저희가 간판민원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 인력이 처리를 하고 노선을 전지전정을 할 때는 아예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 박희준 위원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호등을 가리는 것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쁘게 자를 수가 없어요.

전주가 없고 통일로로 가는 길 주변은 은행나무 같은 것들은 이왕 자를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서 예쁘게 자르면 싹이 나와도 예쁘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주의를 주고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호 과장님 늘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로수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시고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맞는 것도 고려하시고 관리차원에서 지나치게 가지를 많이 잘라내서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미관도 고려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조경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2015년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 이동을 금지하고 산불진화, 헬기를 이용해서 광탄, 적성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해서 특별단속을 한 것 같은데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인데 왜 발생했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발생된 곳이 적성면 어유지리인데 인근지역 연천에서 그전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연천에서 발생돼서 그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는 즉시 모두베기를 했고요.

○ 박희준 위원  그 소나무들은 다 제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파쇄해서 전문 업체에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듣기에도 베어서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적성 적암리에 부대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어서 공터를 활용해서 파쇄장비가 거기 있어서 모두베기한 소나무를 거기 가져가서 파쇄해서 전문업체로 가서 처리 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일부 시민들은 민통선 지역으로 재선충병이 번져서 매년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아까 답변 드렸듯이 항공예찰이나 지상예찰이라든지 아울러서 예방주사접종을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더 이상의 발생은 없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아직까지 추가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현재 계상된 사업량은 적성과 광탄 일부인가요, 파주시 전체 사업량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전체대상이 아니라 주변지역을 우선 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민북지역도 포함이 된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민북지역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거기서 그래도 가까운데 어떻게 포함이 안 됐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저희도 30㎢ 주위를 중점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또 민북지역에는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인헬기방제사업, 예산 감소로 다소 감소는 했다고는 하지만 일반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와 우려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힘드시더라도 아름다운 우리의 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SK 장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지원사업비로 월롱면사무소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80억 원 정도 그리고 파주문화센터 파주지역에는 100억 원 상당.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월롱면사무소하고 어느 정도 같은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80억 원인가요, 나머지 남은 것이 체육공원부지 아직 협의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금액으로는 10억 원 정도.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부지금액은 10억 원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상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체육공원 부지가 위치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이 협의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탄현면에도 폐기물 관련 소각장 내포리 소각장 환경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혐오시설 그런 분야니까 그 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내포리 체육공원이 하나 생겼는데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여기 장문화력발전소도 비슷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입는 주변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가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할이 누가 봐도 탄현면에 가까운데 행정구역은 문산읍 내포리로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체육공원 부지도 나름대로 보니까 월롱에는 면사무소로 했고 면단위 지역단위로 살펴보면 파주읍에도 문화센터 그래서 체육공원 부지가 그분들이 대책이 답변내용을 보면 파주읍 대책위와 문산읍 대책위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본인의 지역에다가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저희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문산읍 관련 협조를 기대를 하고 행정구역상 위치를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문산읍 쪽에서는 하나도 이 부분이 위치가 선정이 안 되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참고해서 국장님은 물론 주민들의 의사가 최고 우선이겠지만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하시면 파주시 관내에서 이런 민원과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주민하고 주민대책위하고 얘기하는 중인데도 많이 좁혀지기는 하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구상하고 계신 체육공원부지는 10억 원 내외 안팎이니까 그냥 일반 축구장 이런 것은 생각 못하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단 부지성립이 성급하고 어떤 모습의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공원 안에 무엇이 만들어질 것인지는 향후 추진……

○ 손배찬 위원  일반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타이틀이 체육공원이라니까 굉장한가보다 했는데 10억 원만 추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린생활 편의시설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인가 생각했는데 범주를 벗어나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부지를 이미 선정했다면 그 금액이 나오겠지만 가상적으로 현재 받아놓은 10억 원은 대략적으로 그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문산읍, 파주읍 주민들은 대부분 아시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까지는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부지매입해서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 손배찬 위원  하여튼 제 말씀의 요지를 국장님께서 포함시켜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묻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공원녹지과 주민들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호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감소되다 보니까 파주시 정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바뀐 것인가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바뀌는 것은 없고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희망파주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급적 각 읍면동에 골고루 주민참여형 정원마을이 하나씩 입지하기를 희망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다소 앞서 했던 마을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부담스러워 하고 마을주민들이 전체 다 참여해야 하고 그와 관련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 다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와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사실 주민참여 마을공동체가 설명서에 보면 2015년도에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도시재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돌곶이꽃마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맞고 경기도에서 마침 공모전을 했었죠.

문제는 이런 공모전 해서 상금을 받은 마을한테 상금을 주게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은 상금을 받으면서 불편한 거예요.

뭐냐 하면 공직자 기준의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공직자 기준에 맞는 사업 구성을 해서 내주어야 하고 공직자 규정에 맞는 사업진행 계획서도 만들어주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나가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벅차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마을에서는 그냥 돈을 주면 마음 놓고 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저희는 기존의 패턴대로 정부의 국고지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준겁니다.

준거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마을주민참여도 안 되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또 소송이 걸리거나 누가 혼자 다 먹었다고 하는 둥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부합될 수 있게끔 하나 하나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마을에서 겨우 7,000만 원, 5,000만 원 받아서 하려니 아니꼽고 어떻게 보면 더럽습니다 해서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취소했던 마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4억 원을 잡고 감소가 되면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사실 예산을 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각 시군에서 마을코디네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저희는 도시재생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도시재생과에는 마을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런 것을 가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부터 회계처리,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러면 잡혀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에 관련된 마을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주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을 취소하고 감소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읍면에 가서 이런 이런 부분 교육도 시켜주고 사실 동지역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코디네이터가 가서 해주면 이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코디네이터 사업 추진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좋은 말씀 향후 반영될 사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4개소에 주민참여형 정원마을이 있고요.

올해 신규로 2개소가 되면 6개소가 됩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라도 관리를 해나가고요.

저희가 소도시 활성화해서 법원읍하고 광탄을 다루어 왔고 소도시활성화 예산으로 사실상 마을별로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거나 교육을 가고자 하면 버스나 지원금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의 일환입니다.

지금도 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속해서 주민참여 정원마을이든 도시재생이든 어떻든 간에 마을 관련해서 마을을 재생하거나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한다면 저희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도 예산안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을 봤는데 어쨌든 선진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볼 필요가 있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기존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죠.

그 예산이 7,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한 마을에 1,750만 원씩 주는 것인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최고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예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신규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가 7,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으로 조성할 때는 그렇게 주고 관리할 때는 지급액이 최하 한 개 마을에 1,000만 원의 관리비용은 들어가요.

○ 안명규 위원  기존에 있는 마을은 단위마다 해주면 그 돈도 마을에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만 줍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저희가 핸들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이고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꼭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2개소가 하면 먼저처럼 2개소는 다 선정이 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희망은 4개소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 모니터를 해본 결과 2개소로 확정을 했고요.

충족이 안 되는 쪽도 신청을 하니까 내년에는 두 개소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1위 7,000만 원, 2위가 5,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 4개소에 대해서도 차등지급이 됩니다.

1년 동안 해왔던 실적을 가지고 차등으로 해서 최하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차등 지급할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본 위원도 역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도심 지역 사실 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원 같지가 않잖아요.

저녁 때 보면 공원에 술판을 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형 정원만들기가 잘 할 수 있으면 구도심 지역 자투리땅이라든지 자그마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원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투리땅 조그마한 것 슬럼화된  구도심지역에 조그맣게 정원을 만들려고 할 때 가능한 것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이 사업에서는 마을단위이고요, 말씀하신 자투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따복마을이든   이런 쪽에도 사업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도심지역 큰 땅에는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꽃밭 조성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조그만 자투리땅은 있으니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경기도에서는 선정 기준을 추진 주체의 역량을 우선순위로 두었더라고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하는 기간 아닙니까.

저희가 공모하는 것이 1월, 2월 해서 4월에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기도 공모에 나갈 생각은 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저희 사업은 경기도하고 별개이고요.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저희는 이런 마을정원 사업을 구도심 지역에 슬럼화된 곳도 해서 예산을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사업소 답변서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공원별 개인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방안 제도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단체나 개인도 교육을 시키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상공EXPO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니까 7년째 개최하고 있는 거죠.

2011년부터 예산이 증액되어 온 건가요, 고정적으로 7,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왔나요?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는 지속적으로 7,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틀 동안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대부분은 전시, 판매를 하고 있고 상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실적 나와 있는 걸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12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1,124개 업체에서 실제 관내업체가 참가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 75개 업체가 참가했잖아요.

매년 업체마다 순번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업체가 참가하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단 상공회의소에서 참여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 독려를 먼저 하고 본인 신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본인신청으로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자료로 3개년에 대해서 이 파주상공EXPO 참가한 업체명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업체들이 많은데 실제 관내에서 참가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자체 예산으로 경제 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판로들을 확장하고 수출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구매실적 판매한 금액, 관람객수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수출판로가 얼마나 확정됐는지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가 해외수출 관련된 것은 자세한 내역을 상공회의소를 통해 협조를 구해봐야겠지만 판매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상공회의소에 보조하는 예산이 EXPO예산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에 신규 편성된 기술닥터 지원사업, 인사와 노무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자부담플러스 지원하는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업체들은 자산들의 규모가 일정 정도 있고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구성된 조직으로 실제 자구적인 경쟁력을 갖춘 노력에 대해서는 자생 예산을 가지고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경제복지국 예산이 사실 부족한 상황에서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EXPO가 실제 성과분석이 어떤지를 통해서 공신력이 있을 만한 어떤 자료 근거를 통해서 매년 8,000만 원 가량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는 한번쯤, 내년이면 8년째 예산지원으로 접어드는데 지원 근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단체에 대한 플러스 신규 예산까지 더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시 보조 없이는 자생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인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파주시 시장방침이 기업하기 좋은 파주라고 하는데 대부분 파주로 오거나 현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희한테 건의하는 것 중 하나가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저희가 예산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컨설팅 하기 전에 그분들 애로를 많이 경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10인 미만이든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EXPO라는 사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크게는 이 홍보사업이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사업 말고도 해외전시든 국내전시든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개로 있습니다마는 파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나날이 판로 개척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안소희 위원  우리는 농어업협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차원의 예산지원도 마련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의 단체 안에서도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창업한 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야지만 명분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3개년 참가한 업체들에 대해서 좀 제출해주시고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도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러면서도 문제인식이 느껴졌던 적은 예산이지만 의구심이 느껴졌던 부분이 감사패 제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한 개당 40만 원으로 단가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걸까, 상패만 지급하는 건데 40만 원씩이나 지급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파주시 감사패 제작하는 비용들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려야겠지만 40만 원 감사패가……

○ 안소희 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EXPO를 추진했던 추진위원장하고 개최한 장소인 롯데월드 지점장한테 개당 17만 원 꼴의 감사패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유공자, 공로자, 각종 행사시 발전에 공로 있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제작을 해도 전체 시 지원 예산을 봐도 8만 원 정도의 감사패,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10여만 원, 심지어는 몇 만 원 되는 감사패도 있는데 감사패의 의미가 제작 단가에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경제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요구, 자생력들이 있는 단체들이고 실제 오히려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만큼 신뢰와 협력관계가 높아질 텐데 감사패 자체가 너무 무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아래로부터 가는 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 부분도 이 행사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위원장 추진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에서 선임하거든요.

○ 안소희 위원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시는 상공회의소나 이 지원을 하고 있는 파주시나 다시 행사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효율적이고 목적 근거에 맞는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더 신중한 예산지원과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인데 2017년도 예산집행률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체 금액을 다 쓰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도 국비지원 50%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 사항은 어떤가 해서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등록관리 대상별 등록수가 궁금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얼마나 등록 관리하고 계신가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있는데 18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생과장 왕윤자  지역아동센터 18개가 등록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276개소……

○ 안소희 위원  유치원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유치원 총 합해서 50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전체적으로 총 대상 수는 얼마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총 대상 수는 542개소이고 현재 507개소 등록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542개소를 다 등록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보통 20인 미만 이하는 보통 금액과 직원 수를 2분의 1로 줄이거든요.

366개소를 대상으로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20인 이하에 대한 등록 관리를 보다 더 넓히신다고 한다는 거죠, 더 강화해서 목적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지침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인력 낸 것에 보면 2017년도 직원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제출된 것은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사유가 있는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오타입니다.

○ 안소희 위원  1명 누락됐다는 거예요?

○ 위생과장 왕윤자  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각각 위생관리팀 4명, 보육지원팀 4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 위생과장 왕윤자  네.

○ 안소희 위원  올해는 인건비가 더 느는데 몇 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17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 안소희 위원  11명에서 17명이요?

그러면 6명이 증원된다는 거죠?

○ 위생과장 왕윤자  지금 거의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15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이 있는 겁니다.

거리가 멀고 영양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있어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11명 중에서 4명이 결원이라고요?

○ 위생과장 왕윤자  15명인데 4명이 결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2018년도 조직운영 인력 목표가 총 몇 명이세요?

○ 위생과장 왕윤자  17명입니다.

○ 안소희 위원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3명 이렇게 관리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 위생과장 왕윤자  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인원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실제는 이것보다 더 적게 인력이 운영되는 거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죠?

○ 위생과장 왕윤자  계약직입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 받아서 같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장 지역에서 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력들이 다 비정규직이라는 이 부분을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력에 대한 확실한 인건비라든지 고용안정이라든지 마련해주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급식사업이 이렇게 많고 대상 숫자가 많은데 지방에서 하라고 이양하고 예산은 절반 주지만 모든 예산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하신 대로 금년보다 내년 예산을 더 높인 이유도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도록 예산편성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많은 건의도 있어야 하고 지방 현장에서 이런 비정규직, 계약직 실제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대상시설과 영양 특히나 관리감독 안전을 위한 것인데 할 수 있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현실을 지방이 많이 반영해서 문제제기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여성양성 관련 되어서 여성단체 보조금 사업 문제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사업비가 적은 만큼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양성평등주간행사도 그렇고 여성의 사회참여주간도 그렇고 사회참여지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목적과는 다르게 여성단체 지도자들에 대한 워크숍에 국한되어 있고 양성평등주간도 인구 43만 명 중에 여성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실질적으로 300명 가량 모여서 매년 기념행사하고 시상하는 정도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보조로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기획까지 다 맡아서 하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는데요.

○ 안소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 하는 데 예산도 적은데 실무적인 일이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본인들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도 혹시나 이런 사항도 얘기들은 바가 있어서 금년에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일반시민들 중 지도자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있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 안소희 위원  예산이 당연히 너무 적고 형식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여성가족에서 정책 사업으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중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평등 주간사업과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여성단체협의회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협소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어서 범여성 TF팀처럼 협의체를 꾸려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산도 적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정도의 행사로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일반시민도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민해보고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참여에 대한 것도 고려해보고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8년도에는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해서 고용복지센터 한 가지 주문사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특성화고 대상 중기프로그램이 3일에서 1일로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취업하는 학생들인 거죠?

특성화고는 인문계처럼 대학입시 준비를 앞둔 학생 청년도 있지만 여러 기업체나 기술로 취업을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올해 못했으면 2018년에는 반영을 해서 지속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나 특성화고를 강조하는 것은 여기 보면 중장기프로그램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지만 얼마 전에도 특성화고 취준생이 돌연사를 하게 된 사고사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근로를 바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취업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안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근로기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필요한, 바로 취업에 나갔을 때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대상이거든요.

2018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한 부분 중에 조금 빠져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특성화고가 굉장히 많아요, 특성화고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경기북부 전체에서 저희가 거의 상위권에 듭니다.

특성화고 취업대상 학생들이 많은 지자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감악산 야간경관 조명 설치에 대해서 적성면 노인 단체에서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을 만나고 상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악산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돌계단의 단차라든지 안전난간, 쉼터 이런 것이 아직 조성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위험하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시범사업이 됐든 아니면 연계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추후에라도 검토해서 이수호 과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잘 알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용복지센터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단기실직자들 이런 만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들을 아마 뽑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에게 도배, 장판이나 보일러 수리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방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뽁뽁이를 유리창에 붙여준다든지 입구에 비닐을 씌워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50% 정도 늘어서 한 가구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사업효율을 극대화시켜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SK장문화력발전소 질의하신 것이 낙하리에는 탄현 스포츠구장이 있잖아요.

내포구장을 탄현면구장으로 명칭을 이전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문화력발전소를 하면서 금액 중에 예산이 좀 있었죠 운동장 설치 10억 원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문산읍에 하나 하고 내포구장을 탄현구장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탄현면에 구장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국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SK장문화력발전소 주변환경 영향 피해지역이 문산, 월롱, 파주죠.

심사위원도 문산이장님들 2명, 월롱이장님들 2명, 금촌이장님들 2명이에요.

의원들도 금촌1‧2‧3동, 월롱, 파주 의원 2명 들어가시고요.

문산‧적성‧파평‧법원 해서 의원 2명 들어가시고요.

파주읍 문화센터 세워주시잖아요, 월롱면에 청사 지어주시고.

문산에는 뭐 지어주시죠?

나머지 10억 원 파주읍과 월롱면과 문산읍 사이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 박찬일 위원  뭘 추진을 해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나머지 10억 원이 아직 상의가 안 된 것 같아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산림농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산림청에서 발생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 박희준 위원  파주시는 약품구입에 문제점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저희는 약품구입에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심사할 때 환경정책국 2017년 집행률 80% 미만 사업내역 제출을 받았어요.

나머지 예결위원님들도 혹시 자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갖고 계시면 정회 요청드리고 자료 보실 수 있게 공유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집행한 사업,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거든요.

주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올해도 예산을 편성을 했거나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50%가 안 되거나 아주 저조한 그런 집행을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2017년도 자료를 제출해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환경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8년도에 예산안 484쪽을 보면 10억 원을 저희가 내년도 편성을 했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 안소희 위원  10억 원 내년도 편성했지만 2017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41%밖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69억 원을 썼는데 32억 원만 집행을 한 거예요.

사유는 전기차 출고지연이라고 되어있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사유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 몇 퍼센트 비율을 반영한 거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7대3 정도 되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가에서 70% 정도 대주면 저희가 나머지 30%를 내시했을 때 조기집행하거나 대수만큼 하면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이 지연된 이유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제작사나 외제차의 판매가 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회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차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주문물량을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제도를 이용해서 내년 4월이면 완전히 납품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집행률을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10억 원 예산은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다 집행 되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내년 1월에 바로 집행할 것이고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선도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빨리 발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원 예산을 증액해서 목표대수를 22대 늘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기집행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에 보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안 479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17년도에는 8,000만 원 세웠는데 2,4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하셨고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 신청이 부진하고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미선정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현재도 이 사업은 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죠?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며칠 사이에 2,8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 20가구 100% 완료 됐고 공동주택 부분이 너무 저조합니다.

계획한 수량이 200가구인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8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저조합니다.

이유는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해보고 공동주택관리사와 많이 얘기해 봤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태양광 베란다를 설치하는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집값의 하락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태양광베란다를 설치하면 관리 유지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사업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가구로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줄인 대신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더 국비사업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해서 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실질적인 실적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6,200만 원으로 줄이셨지만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신 이후에 꼭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인데 올해도 481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17년도에 7,600만 원을 세웠는데 21만 원 집행하신 거죠.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은 21만 원이라고 하면 협의체회의비만 지출하신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도 21만 원이 협의체 회의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2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볏짚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벼 수확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공고모집을 해서 다 했고요, 대상자별로 어느 금액에 한정된 금액에 한해서 계약완료 되었습니다.

집행만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소희 위원  예상하실 때 집행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100% 다 집행이 됩니다.

○ 안소희 위원  7,600만 원 100% 집행이 된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2월 중에 집행할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12월에 집행 예정이 얼마나 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절감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해 12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5,090가구 정도 됩니다.

전기료하고 도시가스, 상수도에 대한 절감된 가구에 대해서 포인트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때가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5,090가구 일 때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계산한 것이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5,333만 5,000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올해 100만 원 정도 감하신 거군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상황에 따라서 참여 시민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집행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상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집행률 80%미만 사업에 공원녹지과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꽃마을소공원 유지관리 사업, 산림조합특화사업이 집행률이 0%인데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꽃마을소공원 유지는 꽃마을 가운데 부분에 모자이크가든이라는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임차로 그 분 땅을 써왔던 것인데 그분이 반을 쪼개서 팔고 반쪽이 남았습니다.

그 반쪽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임차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본인이 포기하고 저희는 예산 반납을 해서 예산 절감하면 됩니다.

○ 안소희 위원  대상자가 포기했다는 거죠?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예산 7억 원 세우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공모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받고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7억 원 계상한 겁니다.

임산물판매장하고 목재우드칩 생산설비 구축사업입니다.

사실상 지금 파주가 임산물 쪽으로 특화를 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따온 것이고요.

제대로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지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돼서 이월해서 내년도 5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안소희 위원  이번에 명시이월하실 사업이라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이 38%인데 2018년도 예산에는 680만 원 증액했는데 남은 기간 안에 100% 집행 가능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국비가 매년 20개에서 25개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

올해는 23개 집행돼서 15개를 지원했고 8개는 소진을 못했습니다.

8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납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24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해에는 소진이 다 되고 어떤 해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유류값이 오르면 팰릿보일러를 신청하는 분이 많아지는 것이고 에너지 값이 안정화되면 신청자가 적어서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목재팰릿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해서 다소 주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 실적을 반영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이 돼서요.

2,4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반납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똑같은 목표를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다시 한 번 올해 상황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수요예측을 해보고 익년도 예산을 추세를 봐서 예산 측정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말에 돼서 삭감을 하실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조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만약 필요가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복지국장님 기금운용에서 자활기금이 있어요.

49쪽 2017년도 조성계획에 보시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2018년도 조성금액이 있고 맨 뒤 57쪽에 보면 2017년도 말 현재액이 있어요.

금액이 6,4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즉답 가능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기금운용계획안에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왜 이런 오류가 났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올해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먼저 전산처리가 된 다음에 2017년도 기금변경안이 전산처리가 되면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기획예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6,470만 원의 차이는 2017년도 기금계획안을 변경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수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노인복지기금에도 118만 2,000원이 차이가 나요.

한 군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결산 심의할 때는 숫자 차이는 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노인복지기금도 연말에 금액이 변경되면서 전산상 기입하지 못한 사항 때문에 숫자가 오류가 났습니다.

○ 김병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자료인데 여기에서 숫자가 오류가 나면 안 되죠.

오류가 났으면 고쳐주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병수 위원  기금에 보면 숫자가 거의 다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중간은 어찌됐든 간에 앞하고 끝은 맞춰주셔야죠,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오타가 아닌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마무리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산상 오류가 난 것입니다.

○ 김병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에 보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세심히 검토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어제 전통상인회 간담회하셨죠.

전통시장 일곱 군데 봉일천 포함이 됐었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판식도 10시에 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봉일천시장이 이번에 등록이 됐으면 사실 매니저에 대한 것은 없죠, 봉일천에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 안명규 위원  처음부터 봉일천도 특성화 시장이 되려면 매니저가 빨리 필요하거든요.

각 전통시장에 맞는 매니저도 있고 상가에 맞는 매니저도 필요하거든요.

새로 생기는 시장은 반드시 매니저가 있어서 미리 연간 계획이라든지 골목형시장을 하든 문화관광형시장이든 그런 부분은 매니저가 없으면 사실상 힘들거든요.

추경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겠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봉일천의 매니저는 추경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정로시장은 금촌통일시장에 매니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인들 건의하시는 사항이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지 않느냐 해서 매니저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매니저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건의가 와서 검토를 해서……

○ 안명규 위원  금촌 같은 경우 매니저가 전통시장만 하고 있죠?

문화로나 명동로는 사실 안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금촌도 문화관광형 시장이 올해 마무리 되면서 사실 시설의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도 금정로까지 포함하는 총 8개 전통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답변드린 사항처럼 금년부터 특이사항을 고려해서 매니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상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위원장님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충답변인가요?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안 278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 사업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노사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도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정책예산들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관련 국비를 지원 받은 고용정책위주의 예산 말고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국비예산 지원성격의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2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해 왔는데 답변은 매년 개최하시겠다고 했어요.

개최실적은 없었고 실적이 없더라도 계획상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 회의비 조차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비지원 여부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사발전 및 안정을 위한 국가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대 4,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4월 18일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한 바 있으나 현재 파주시 여건상 협의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절차가 완료되면 공모에도 적극 응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8년에는 새로운 민선이 출범하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모범이 되고 또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인 것이 지역경제과 내에 노동정책팀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지자체들이 노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팀조차 구성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시는 노동정책팀이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내년에는 만들어서 정상화하고 관련 노사화합을 통해서 더 질적으로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자체가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잘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구성이 안 된다면 많은 지자체들이 노동정책 관련해서 노동환경조사 연구용역들도 하고 있어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역의 어떠한 노동여건이 있고 지자체가 어떤 노동정책을 펼쳐서 수립해야 하는지 등등 그런 정책 재원이 될 수 있을만한 노동환경 조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노사민정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2018년에는 이런 용역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정회 전 환경정책국장이 발언신청 하신 것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환경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중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인데요, 2018년에 6,2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8,000만 원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에 문제점을 갖다 반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러 1,800만 원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0가구 계획에서 80가구 정도밖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가구로 예산을 줄여서 사업량을 줄여서 진행하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20가구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가구를 증가시켜서 30가구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을 6,2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동 마을하고 산남1리 마을 2개소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평가를 했는데 아쉽게도 커트라인에서 떨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도전해서 2개 부락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6,200만 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정회 전에 질의답변서 내용 중에 국장님하고 즉답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3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웰빙마루 아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번 주식회사 웰빙마루 임원진들을 모시고 과장님도 계셨지만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하고 우리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정인데 주식회사 웰빙마루 임원진에 대한 별도로 사외이사와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한 부분을 제안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운영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운영진이 제가 듣기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5인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태껏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난 것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하는데 초창기 때부터 주장한 부분입니다만 지역민들도 그 부분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를 하는데 최소한 기능인과 장단콩에 대한 전문인과 아니면 장인 정도는 한두 분이 포함돼야 하고 또 농협이 관계가 되니 농협에도 관계되는 분과 농민단체 이런 부분해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사외이사 정도는 해줘야 제대로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두 번인가 걸쳐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겠다고 해서 주식회사 웰빙마루 관계자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일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파주시하고 협의하고 파주시에 보고하고 또 그런 한번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신 바는 있으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여태까지 제가 들은 적은 없지만 말씀하신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가 저를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장님, 현재 있는 대표이사, 문산북파주농협장, 감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도 어떻든 간에 이사회 플러스 주주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 손배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충원될 수 있는 것은 보충해도 되고 별도로 체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이 보완됐습니다만 애초부터 한 예를 든다면 초창기 오셨을 때 보고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움직이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움직이시는 5인이 건축업이나 엔지니어링 이쪽에 관여하시는 분들로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은 환경청을 설득해서 가는 중에 지금도 고려해서 주주를 통해서 조직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도 포함돼서 나왔던 얘기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우선순위가 이 부분 눈앞에 닥쳐서 눈앞에 있으니 저도 신중하게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가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사업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하나의 단기적인 이 고비만 넘기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본질의 차원이 아니고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간단히 주문만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278쪽 지역경제과에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 노동가족음악회가 올해에도 1,230만 원 섰고 내년에도 1,230만 원이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 노동가족음악회가 예산에 서 있죠, 그것이 아마 예산이 서서 행사가 시작되면 국‧과장님 내지는 팀장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줘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러는데 오늘 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박노정 팀장님, 신연철 노동정책팀장님도 여기 있던데 오늘 5시부터 한국노총음악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누가 거기 나가 계시냐고요, 담당부서에서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아직 못나가고 있습니다, 의회관계 때문에.

○ 박찬일 위원  그럴 경우에는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양해를 구하고 행사장에 참여해서 돌봐줄 건 돌봐주고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한테도 초청장이 왔었는데요, 저도 같이 나가볼 계획으로 있었다가……

○ 박찬일 위원  관련 국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고라도 현장에 가셔서 꼭 체크하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늦었다고 봐요, 부지런히 가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고용복지센터,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손배옥, 박찬일,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안명규, 이근삼, 박희준

○ 출석공무원(23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왕윤자,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건배,

고용복지센터장 유미경,

공무원 9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2인)

기자 2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