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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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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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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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 면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면

5.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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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체육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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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년 12월 12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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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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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관광진흥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       관

5-1. 체육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 01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389쪽 설명서 145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헤이리문화지구에 항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산출내역 보면 헤이리브랜드활용 문화상품 및 농산물브랜드 개발에 9,500만 원, 미디어네트워크방송사업 5,500만 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10쪽 설명서 283쪽 평생학습과 소관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은 지원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올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부탁드립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640쪽 가로‧보안등 5년치 전기요금에 대해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LED로 교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교체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도시경관과 예산안 828쪽 설명서 79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자산취득비 중 주정차 단속차량구입비 3,000만 원 2대 차량 편성과 현재 주차장 단속차량 현황 새로 구입예정인 차량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 물관리시스템강화 예산안 630쪽 설명서 629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제공을 위해 1억 1,400만 원 편성 사유와 관내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터는 몇 개소이며 약수터 시설 정비 10개소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 불법광고 정비사업 예산안 639쪽 설명서 659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사업과 어머니봉사대 운영지원 실적, 향후계획 설명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문화예술과 설명서 185쪽 헤이리문화지구 관련 헤이리는 과거 문화예술마을로서의 순수함을 잃고 상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32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련 향후 공공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조리체육공원, 운정실내배드민턴장, 운정다목적체육관 등의 운영 방향 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345쪽 청소년 육성지원 관련 국도비 사업 외에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과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안 380쪽 설명서 142쪽 찾아가는 율곡학당 사업, 교육지원과 예산안 420쪽 설명서 249쪽 파주청소년율곡학당 예산이 문화예술과는 2,200만 원이고 교육지원과는 3,000만 원인데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 예산안 398쪽 설명서 238쪽 마장호수 관광자원 개발에서 감악산출렁다리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를 통해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지역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418쪽 설명서 32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년대비 예산 20% 증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 692쪽 설명서 533쪽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에서 내용에는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DMZ 관광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더욱 증액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397쪽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추진경과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 40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 자료요청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6쪽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2017년도 교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 각각 개최실적,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장학재단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출연 관련해서 현재 2017년도 장학재단의 재단 조성과 관련해서 재원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내역, 예산사업 선정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7쪽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학교 19개소 되어있는데 관련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받는 대상학교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404학급 5억 6,000여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된 5억 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48쪽 교과중점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인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안 379쪽 설명서 133쪽, 134쪽입니다.

문화원 사업지원 1억 7,550만 원에 대한 별첨자료가 있는데 문화학교운영비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파주시 마을기록사업(교하‧월롱) 3,000만 원, 향토사료발간(파주문화‧파주연구) 1,200만 원 자료 주시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예산안 38쪽 설명서 20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있어요.

교체사업인데 1억 3,700만 원해서 전년 대비해서 4억 5,1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630쪽 설명서 63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리고 마을주민 의견이 분분한데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전년대비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설명서 165쪽 문화예술과 소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도지정문화재가 파주 관내에는 몇 개이며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5쪽 관광진흥센터 소관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하죠.

두 번째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제3땅굴 사용료 징수,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해서 민간위탁 2건이 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63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관련 연구개발비 원가산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파주시가 환경미화원 전체 생활폐기물 청소에 대해서 100%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저한테는 이미 답변자료로 주셨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서류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관련서류를 예결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헤이리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예산 산출 내역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문화마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헤이리문화사업 모바일TV넷 방송사업, 헤이리브랜드 활용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이리문화사업은 헤이리마을 내 거리 상설공연, 헤이리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미술전시회 개최 등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TV넷 방송사업은 헤이리마을 홍보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홍보 등 사업으로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헤이리브랜드 활용사업은 헤이리 브랜드를 활용한 문화상품 및 농산물 브랜드 개발 등 사업으로 9,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헤이리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헤이리문화지구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는 2009년 경기도 승인으로 지정된 문화지구입니다.

올해 시에서는 헤이리문화지구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헤이리예술축제 9,000만 원, 박물관‧미술관 1억 4,7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억 6,4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600만 원, 임시공영주차장 관리 4,900만 원 등 총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헤이리는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한 단계 끌어올린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자원이며 연간 100만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역입니다.

앞으로도 헤이리문화지구가 파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조리체육공원, 운정실내배드민턴장, 운정다목적체육관 등 운영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조리체육공원은 2018년 초반에 준공 예정으로 파주시에서 직접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고 운정실내배드민턴장은 현재 직영운영중이며 2018년부터 민간위탁 예정으로 위탁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정다목적체육관은 2018년 6월 준공예정으로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준공 이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사업을 제외한 시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2,200만 원, 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증 발급 1,500만 원, 동아리활동지원 3,000만 원, 도단위 청소년 행사참가보상 400만 원 등에 4,900만 원, 학교폭력근절 청소년웅변‧논술대회 및 청소년예술제 참가 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2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육성행사는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1,000 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1,000만 원, 청소년 현장체험 1,500만 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1,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어울림마당 4,200만 원, 청소년 수능행사 2,000만 원 등 총 1억 4,7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시설관리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개소 10억 6,1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억 6,500만 원, 금릉역 북카페 1억 1,100만 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 등 16억 4,700만 원으로 청소년육성 지원 시비 총액은 1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율곡학당 2,200만 원과 교육지원과 청소년 율곡학당 3,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찾아가는 율곡학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신규 개설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50명씩 10회 총 50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는 6,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신설 요청이 많아서 찾아가는 율곡학당을 새로이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는 바른 밥상머리교육, 율곡 팝업북, 우리가족 자경문 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총 4회 1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파주청소년 율곡학당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파주가 본향인 율곡선생에 대해 알아보고 파주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4회 50명씩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응답하라 율곡! 1536 프로그램은 나만의 격몽요결, 경장, 구도장원과 과거 시연 등 프로그램에 4개교 1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주차장 확보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사업은 총 사업비 79억 원으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혁신상 31억 원과 시비 4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흔들다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흔들다리에 대한 안전검사, 전망대, 캠핑장, 수상레저 시설 등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8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보된 주차장 231면과 광탄지역 활성화를 위해 임시주차장 250면을 댐하류 마을 인근에 추가설치하고 주차수요의 추이를 보면서 향후 추가 주차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장호수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광탄발전위원회 회원들과 상가에 대한 자정노력을 통해 식당환경개선과 맛집개발 등 지역 상인들과 협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20%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27개소이며 2017년 운정실내배드민턴장을 개관하였으며 2018년에는 조리체육공원과 운정다목적체육관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증가와 대관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6,6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4,200만 원 등 총 2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3년간 사용하여 노후 된 파주스타디움 천연잔디 관리장비 신규 구입을 위해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전년대비 1억 1,274만 9,000원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민북지역은 2002년 9월 24일부터 민북지역 안보관광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안보관광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3땅굴에는 적갱도, 셔틀승강기, 도보영상관, 전시관,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15년 된 노후시설로 건물 및 기계, 장비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2017년에 시설비 4억 8,950만 원을 투자하여 적갱도 바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5개 사업을 교체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주로 기계장비 시설보수 및 도보관람로 개선 등 초기 투자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었으나 2018년 도라전망대 진입도로 안전시설확충 등 잔여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대비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예산이 전년대비 20억 원 증가했는데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임진각관광지 내 종각 앞에 6,600㎡ 부지에 지상 2층 규모 총 사업비 112억 원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준공할 예정이며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DMZ와 연접한 10개 시군의 관광안내와 전시시설, 세미나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의원님들께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군부대 협의,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을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12월초에 파주시 설계자문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 발주를 위해 경기도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공사 착공 후 내년도 예산 30억 원으로 건축물 기초와 골조 공사를 진행하여 2019년 말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총괄 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3억 8,381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세부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6억 9,297만 3,000원 증액, 교육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지원 예산에 대응하고자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2018년은 별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억 원 편성하였기에 자체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 9월 산내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2학급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사업과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각각 3,328만 7,000원, 7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꿈내비게이션 운영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1,845만 원, 고등학교 학급수 19학급 증가에 따른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탄고등학교 부사관 학과 신설에 따라 기숙사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900만 원, 자율형공립고 재지정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교육 신청학급 15학급이 증가함에 따라 2,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과 교육환경개선 자체지원 사업예산으로 지원한 전국 학생 창의탐구대회,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교과중점 학교 3개교 증가에 따른 지원 예산 690만 원 증액편성,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고등학교 진로선택 지원사업 예산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예산을 활용하여 운영이 가능한 평화통일 DMZ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 교육발전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4월 20일 교육발전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과 소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 2018년 교육지원사업 심의 의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는 2회 진행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17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교육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 선정내역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교육환경개선은 150억 원의 사업 신청을 받아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교육지원청과 현지 실사하였고 2017년 9월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및 11월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6개교 32억 원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018년 대응지원사업 선정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 선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체교육환경개선사업은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은 교육지원청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지원 사업이 확정된 이후 2018년 3월 초‧중‧고‧특수학교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4월 사업신청학교 현지실사, 5월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3월 사업신청을 받아 4월 현지실사, 5월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총 22개교 7억 6,99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사서와 특수교육지도사 지원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지원학교는 능안초, 마지초, 심학초 등 총 19개교입니다.

2018년 지원학교는 2018년 3월에 발표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계획에 따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지도사 지원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원학교는 가온초, 두일초, 문발초 등 총 12개교입니다.

2018년 지원학교는 2018년 3월에 발표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계획에 따라 확정됩니다.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은 기초 및 심화학습, 맞춤형 진로교육 등 고교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교 18개교 중 자율형공립고인 운정고를 제외한 17개 고등학교 중 2018년 교과중점과정 운영 학급을 제외합니다.

일반학급 기준으로 인가학급 총 404학급에 학급당 14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2018년 3월 실제 편성학급을 기준으로 기초학력강화, 심화학습, 면접 등 대학대비 프로그램 등 각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은 2016년 파주시장과 학교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특색 있게 자율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별 초등학교 350만 원, 중학교 600만 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 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학교에서 학생들의 희망 수업 등 수요조사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100개교에 4억 8,9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교과중점학교 설명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교과중점학교란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과학, 예술, 사회 등 특정 분야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과목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이 중점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을 지원한다면 중점학교프로그램은 중점 운영학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교육부선정과 과학 중점학교인 봉일천고 15학급, 도교육청 선정 음악‧미술중점 학교인 율곡고 8학급, 도교육청 선정 융합‧사회 중점학교인 한민고 7학급 총 30학급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점학급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기준의 2배인 학급당 2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울대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대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은 파주시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2015년에 사회적 가치창조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형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 교육과정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수, 현대작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사고력과 창의력, 표현력과 감수성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개인작업과 모둠활동을 두루 경험하며 자긍심과 협동심, 소통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기수당 매주 토요일 3시간씩 4개월간 진행되며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비는 1인 30만 원으로 시에서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입니다.

현재까지 2016년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4기가 운영되고 있고 2017년 상반기 3기까지 14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지원사업 중 문화학교운영, 파주시 마을기록사업, 향토자료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문화원 문화학교는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고양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파주역사기행, 한시, 한문, 서예, 가야금 등 총 35개 프로그램으로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주 마을기록사업은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파주의 고유한 마을이야기 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7년 6월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금촌마을기록사업이 선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 2차년 계획으로 산업단지와 도시화로 변화가 급격한 월롱, 교하지역을 2019년에는 3차년 계획으로 문산지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향토사료는 파주문화와 파주연구 등이 있습니다.

파주문화는 사진으로 본 파주문화, 파주문화예술활동 총람, 파주향토사 관련 기고 등 매년 500부가 발간되며 파주연구지는 향토문화연구소 연구 위원들이 연구자료를 매년 500부 발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정문화재가 98개소가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는 광탄면 용미리 소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등 보물 2개소, 장릉 등 사적 12개소,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등 천연기념물 2개소, 궁시장 유영기 국가무형문화재 1명 등 총 17개이고 도지정문화재는 파평면 율곡리 소재 화석정 등 유형문화재 8개소, 금산리 민요 등 무형문화재 2명, 황희선생영당지 등 기념물 17개소, 파산서원 등 문화재 자료 9개소 등 총 36개입니다.

참고로 2017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성혼선생묘 보수정비 등 6개소에 23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8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황희선생영당지 보수정비 등 6개소에 11억 원 확보하여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안보관광셔틀버스 운영 및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민간위탁금에 대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보관광셔틀버스 운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셔틀버스 운영업체는 성오투어이며 계약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실적은 2015년 4,673회에 4억 7,300만 원, 2016년 4,638회에 4억 1,300만 원, 2017년 12월 현재 4,972회 4억 5,000만 원이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민간위탁금은 민북지역 안보관광 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에 근거하여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재향군인회에서 업무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6일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세부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매년 2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맑은물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의 5년간 전기요금 현황과 LED로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현황은 2013년 22억 원, 2014년 28억 원, 2015년 32억 원, 2016년 36억 원, 2017년 11월까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가로‧보안등 증가로 전기요금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LED 교체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가로‧보안등 터널 등 지하차도 등의 LED교체현황은 전체 5만 3,802등 중 5,216등으로 9.7% 설치되었으며 전국 평균은 5.2%입니다.

향후 LED가로등 보급계획으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 전량 LED가로등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경기도, LH공사 등 사업부서에 권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현황 및 새로 구입예정인 차량종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은 총 7대이며 차종은 스포티지 6대, 산타페 1대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2대 차량에 대한 교체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수행 특성상 주행거리가 많고 안전한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SUV차량을 2018년 1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물관리시스템 강화 예산 1억 1,400만 원 편성사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 현황과 약수터 정비 10개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관리시스템 강화 예산에는 마을상수도와 32개소 약수터에 대한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그리고 수질검사비용과 맑은물환경사업단 차량 9대에 대한 운영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세균 등 47개 전 항목에 대해서는 연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6개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월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대부분의 약수터는 여름철에 가뭄이나 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검사결과가 상이합니다.

보편적으로 32개소 중 27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 10개소 예산은 노후 된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고 특히 출수, 배수가 잘 안 되는 약수터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 다중이용시설에는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는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불법광고물 수거 및 캠페인 활동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예산액은 총 200만 원으로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현재까지 총 33회 169명이 참가하여 2,510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2018년에도 매월 2회로 연 24회 이상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가 전년보다 4억 5,100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거주주택, 옥내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대금액은 옥내 급수관의 경우 세대별 150만 원, 공용배관은 세대별 50만 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읍면동 및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홍보리플릿을 배포하고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딜라이브 경기케이블TV에서 파주시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효과를 기획‧취재 보도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중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주자가 대부분 세입자이고 소유주는 다른 곳에 거주하다 보니 비용부담에 소극적이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세대가 줄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전년대비 사업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친환경 비료지원, 농기계 지원 등 주민사업을 지원하여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 요구 시 매년 파평면 상수원보호구역 안 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적성면 자장리마을회의 주민회의를 거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환경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인구수와 토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원 비율은 보호구역별 지역특성 및 예산 집행률, 사업신청내역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2016년, 2017년에는 타시군의 사업예산 요구가 적어 2015년 사업비 대비 2016년 64.4%, 2017년 55% 증액 편성되었으나 2018년에는 국비 지원이 감소하여 2015년 수준으로 전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별표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실적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총 100점으로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배정되는데 주민만족도는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설문지 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며 현장평가는 전문가, 시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해당 지역과 대행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결상태, 미화원 복지시설 등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평가는 민원처리, 미화원근로조건 등 인력관리, 안전관리 등 대행업체에서 제출하는 실적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 맑은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질의드린 헤이리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016년에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국비‧시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3년간 2억 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금액은 아예 정해진 건가요, 2억 원을 3년간?

올해부터 보면 브랜드활용 문화상품이라든가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9,5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은 보고받은 것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7년에는 농산물 포장지 디자인 개발,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했습니다.

노랑미술관 앞에 헤이리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는데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파주시에서 나는 사과라든지 특산물을 헤이리에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판매장이 아예 고정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랑미술관 앞에 가판처럼 해서 판매장이 구성되어서 브랜드화 해서 헤이리마크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파주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을.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들은 바가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을 때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대한 홍보가 보이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2017년에는 사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사과 같은 경우는 과일특성상 가을부터 생산이 되는데 저장된 것이 사계절로 해서 특산물이 판매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한 시기만 움직였던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6년에 처음 개발단계였고요, 2017년에는 사과를 중점으로 했는데 2018년까지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여러 가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업이 완료 되면 다른 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계속 품목에 대해 브랜드 개발을 한다는 거죠.

헤이리와 브랜드 가치가 있게 함께 움직인다면 농산물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바일 방송사업에 대한 것도 거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모바일TV넷 방송사업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인터넷에 쳐보시면 헤이리에 대한 홍보물이 아마 모바일에서 나올 겁니다.

홍보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덜 알려 졌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안 하는데 많이 홍보해서 홈페이지나 다시 한 번 개편하는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예산 확정이 된다면 더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개발을 2016년부터 했는데 아직 제대로 이 모바일 TV가 많이 활성화되지가 않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중복된 것은 아니고 홍보도 덜 되었고 처음에는 앱 개발을 완료했고 동영상을 송출하는 것도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 나성민 위원  동영상 송출이 많은 곳에 송출되지 않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내년도에는 동영상 송출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나가게끔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헤이리가 많이 홍보돼서 주말이면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지원 공모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도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끌어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우수프로그램 공모실적 받아 봤는데요.

2017년을 보면 거의 공모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관, 단체, 시민들까지 하는데 혹시 시민들에 대해서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요.

작년도 한번 기관에서 모집해서 하는 사업하고 올해 새롭게 시민들이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해보자 해서 기관으로 하는 것은 삭감했고 시민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다시 해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시민이 제안해서 했던 프로그램 있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있습니다.

일부 개인이 하는 것하고 단체가 하는 것은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시민이 하는 것 위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민이 제안하는 것은 평생교육원이나 시민회관을 대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기관이나 단체 11개소 했던 것을 내년에는 8개로 축소시키고 시민들이 제안해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8개로 제한은 하는데 내용이 다 좋으면 8개나 9개나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공모하는 이 프로그램은 몇 주 과정이고 광고 홍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자체기관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자체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자세한 교육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참가 인원들이 있다거나 실적 이런 것들은?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6년 지원 사항은 그 당시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요.

○ 나성민 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것 말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정확히 참여내용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4개소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17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받았는데 참여 인원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 나성민 위원  2017년에 대한 정산서를 아직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안들을 많이 받고 필요한 것을 공모화 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공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사업인지 선별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이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많이 확대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경관과 가로‧보안등 정비 요구현황을 받아봤는데 LED교체진행은 전국 평균 5.2%인데 9.7%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앞으로 개설되는 가로등을 LED로 할 경우에는 전기 절감의 효과는 많이 큰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일단 등보다는 LED가 합리적이고 오래가고 유지관리도 좋고 전기요금도 절약된다고 나와 있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면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계획이란 것이 따로 있지는 않고 노후되면 새로 교체할 때 LED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파주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가로등도 많이 있을 텐데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책들은 뭐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가로등에 대해서는 심야격등제로 해서 전력을 덜 쓰게끔 LED등으로 해서 전력을 덜 소비해서 요금이 덜 나오도록……

○ 나성민 위원  앞으로는 LED가로등이 신설되는 거고 파주시 전역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지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도로를 여러 방면으로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아마 소멸이 되기를 주민들은 원할 것이고 도로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은 어둡다는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자동으로 소멸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스템 설정을 해놓고.

그런 경우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나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항상 체크해서 연간 단가로 맺어서 업체가 또 가서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위탁 준 업체에서?

다니다 보면 소등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보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면적이 넓고 많으니까 즉시 가서는 못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연락을 하면 고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절감대책이야 주민을 위한 대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겠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LED로 교체해서 유지보수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어머니봉사대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회원들입니다.

○ 박희준 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보조 사업을 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총 200만 원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는 건지 지회로 한 번에 그 돈이 다 가는 것인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11개 읍면동에 2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200만 원이 식대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날 나오셔서 불법광고물 제거하신 분들 식대로만 20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자부담이 70만 원,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요즘 오래되기는 했지만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 일수인가 집집마다 돌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명함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단속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건물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 명함종이가 굉장히 얇잖아요.

빗자루로 잘 안 쓸리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별히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단속을 강화하시면 근절될 것 같은데 전화번호가 쓰여 있어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대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광고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연락을 해보면 점조직으로 되어있어서 신원파악이 힘듭니다.

정체돼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날리기 때문에 아주 단속하기가 힘든데요.

그렇지 않아도 자세한 내용은 담당하는 도시경관과장님께 부연설명을 듣겠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불법명함을 던지는 사람들의 명함 전화번호는 잘 받지를 않아요.

받는 것도 그 사람들도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서와 합동으로 아침에 단속을 했거든요.

줄도 갖고 뛰어보고 붙잡으려고 해봤는데 경찰도 염려하는 것이 오토바이는 서라고 하면 안 서요, 뛰어가고.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 되거든요,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 번 검거 하려하다 실패했어요.

잡은 경우도 있는데 붙잡으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밖에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좁은 길을 달리잖아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왜 명함에 통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적어서 명함을 돌리고 있어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100장이고 1,000장이고 돌려서 한 건만 걸리면 그분들은 수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수거하는 대로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요구해서 차단시키고 있어요.

대부분 대포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잡으려고 노력해보고 전화번호 정지도 시켰는데 수시로 바뀌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보상제로 해서 작년에 5원에서 10원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거해서 오고 있거든요.

시내가 엄청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 박희준 위원  어렵다고는 하시나 겨울에는 던져놓으면 추운날씨로 인해 아침에 땅이 얼어붙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경찰서에 의뢰를 하셔서 철저히 단속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물관리시스템 질의드렸는데 현재 약수터 정비하는 곳 10군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매년 지정 약수터 32개소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10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기초자료로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2,000만 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해서 약수터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율곡약수터 정비하는데 목조시설물 설치하는 데 200～300만 원씩 들고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맥금약수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었고 예산 산출 기초로 10개소이고 매년 4개나 5개 정도 정비 들어가고 금년도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도 설치하려고 거의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완료가 끝나면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런 정도로 약수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수질검사 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하시나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물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떠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직접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검사수수료가 35만 원씩 대략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사를 전부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다 합니다.

직원 한 명이 매일 다니면서 32개 약수터의 물을 떴어요.

내년도 본예산액이 늘게 된 이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물 뜨는 것 자체도 그 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액이 늘어났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32개 약수터 중에서 27군데는 단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5군데 정도가 부적합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1년에 최소 10번 정도는 검사를 하거든요, 모든 약수터가.

12번 하게 되어있는데 10번 이상은 하게 되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약수터가 4개 읍면동에 5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1번에서 심지어는 6번, 7번 걸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안내판에 음용수 부적합 표시를 해서 약수터 찾으시는 분들이 손을 씻거나 하는 부분은 해도 되는데 드시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32개 중 27개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표지판을 설치하시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적합 나오는 데는 폐쇄를 시키나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엄밀히 말씀드리면 폐쇄시키는 것이 맞는데 약수터를 찾으시는 주민들이 최소 하루 50명 이상 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설치를 하니까요, 저희가 약수터 일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폐쇄하는 것을 반대를 하세요, 먹지 않을 테니 그대로 놔둬 달라.

그래서 사실상 폐쇄를 못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는 몇 군데 폐쇄를 시킨 곳이 있습니다, 수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

○ 박희준 위원  부적합 표지판만 잘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지만 마을상수도 약수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질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UV차량 7대라고 하셨는데 새로 2대 증차해서 7대인가요 아니면 교체해서 7대인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노후차량이 두 대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에 바꾸는 겁니다.

현재 7대인데 내년도에 새로 2대를 사게 되면 매각을 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지금 CCTV 156개는 고정형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단속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취약지, 신고 들어오는 곳 민원 발생 위주로 해서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365일 노는 날 없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밤에도 하시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평일은 야간조가 따로 있습니다.

공휴일에만 주간에 하고 평일에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12명입니다.

○ 박희준 위원  12명이 계속 조를 짜서 하는 건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평일에는 12명이 다 돌고 휴일만 조를 짜서 근무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금촌주공아파트 주사랑교회 있잖아요.

그 골목에는 저녁시간 때 되면 주차를 무질서하게 해놓아서 차량교차도 안 되고 지적을 하면 서로 차주분들끼리 언성을 높이고 싸워서 민원 발생이 높은데 저녁에 단속강화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 구간에는 여기에 주정차를 하면 견인을 하겠다는 그런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어서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한 달 이후에 두면 무단차량은 견인조치를 하겠다는 플래카드를 해주시면 어떤가 단속을 매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성된 만큼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확보에 쓰여 진다고 보고 차량구입 시 너무 비싼 차량이나 과다한 옵션 선택 같은 것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헤이리 문화지구 관련 지원 사업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헤이리 예술축제 9,000만 원 등등해서 대략적으로 4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최근 헤이리 문제를 자주 드나들면서 요청을 듣고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현면민들의 요청을 귀담아 들어서 중간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 헤이리 쪽에 문제가 너무 예술적인 부분이 소원하고 너무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헤이리 운영상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파주시민과 너무 이견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대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영어마을과 파주출판도시가 있는데 거기와도 조금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이번 기회를 빌려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 지역 내 영어마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헤이리는 직접적인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데 지역민과 관계자분들과의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켜서 조금 소원해지지 않도록 친밀감이 더해질 수 있도록 관계 복원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헤이리하고 지역주민하고 관계가 소홀하다는 내용은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헤이리에서도 매달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상업화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다시 지역 주민이 소홀하다는 느낌이 없도록 헤이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헤이리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지니신 분들이라 고집도 있으시고 주관도 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 서로 중간 역할만 해주시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예술인들이 개인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데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특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서 그런 것 융합되고 시민들의……

○ 손배찬 위원  존중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존중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파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지역민과 같이 어울려야 더 크게 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협력하는 자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행사를 매개체로 하든지 공연장을 가 봐도 그래요, 조금 독립적으로 별개의 공연처럼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준공을 앞둔 조리체육공원, 운정실내배드민턴장은 이미 준공이 됐고 운정다목적체육관 운영부분 여쭤보려고 질의드렸고요.

공공체육시설 직영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현재도 직영은 축구장, 야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많이 위탁운영을 해보셨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운정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두 개는 배드민턴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운정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파주시에서 직영을 해서 위탁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을 해서 1월에 결정을 해서 좋은 쪽으로 위탁 아니면 시 자체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체육관 같은 경우 여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자체는 어려움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께 의논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공원이나 관계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위탁을 줘도 관리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분석을 잘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동호인들이나 관계자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그분들 의사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끝으로 국도비 청소년육성지원사업 정리한 것을 보면 간단하게 4가지인데 청소년보호사업, 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육성행사, 청소년시설관리로 정리되는데 설명서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한 20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항목별 사업내용이.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청소년 보호사업에도 여러 가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활동도 있고요.

청소년 위해환경 감시단 지원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손배찬 위원  답변서 내용은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총 금액이 청소년 관련 시비가 18억 7,000만 원 정도예요.

이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억 원 정도 돼요.

30억 원 조금 미만의 지원 금액인데 복잡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향후 청소년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아마 사업명이 30가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보면서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상담지원 이게 뭐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국비가 보조되어 나온 것이고 하나는 자체 시비가 있고 청소년상담도 거기서 거기고 조금 유사항목이 많은 것 같아서.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복지사업이 단계적으로 뛰듯이 단계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인데 사업상 특색에 맞춰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너무 지나칩니다.

그 범위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는 항목이 더 늘어나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지원사업들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같은 기간에 1개월 단발성도 있어요.

1개월, 2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으니까 같은 항목은 미리, 내년도 예산할 때 묶어서 안에 포함시켜주어야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항목별로 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이 4개 사업으로 쪼개서 했는데 거기서 세분화된 사업인데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담당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나오고 어느 부서 협조요청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항목은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주 비슷하고 충분히 지원하고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답변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초등학생들은 2,200만 원 해서 500명 하는데 하루 교육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하루 교육은 아니고 학생이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한 과목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4회 진행해서 했기 때문에 한 회당 50명씩 해서 200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 김병수 위원  50명씩 교육을 하잖아요, 하루에 교육을 끝내는 거냐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자율적으로 할 때 그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체험활동이라든가 자율학기제라고 했을 때 그때 파주시 내 율곡연수원이라든지 자운서원이라든지 거기 다니면서 율곡학당에서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50명씩 10회 총 500명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50명씩 10번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할 적에 하루에 끝내느냐 이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김병수 위원  1인당 4만 원 꼴로 들어가나요?

책자, 점심, 식비해서 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4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김병수 위원  교육내용이 좋으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더 개설해 달라고 요청이 많은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요청이 많아서 파주율곡학당 프로그램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운영하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해서 3개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럼 이것은 파주 관내 학생들만 한해서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 어린 학생들도 하고 중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성인들은 평생학습과에서 어린이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파주 관내학생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 김병수 위원  중학교도 똑같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파주 관내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별난독서캠핑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금곡리에 있는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1인당 15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 2,000만 원이 되었다가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어린 학생들한테 학습효과를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늘려서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율곡학당에 대한 ‘응답하라 율곡! 1536’ 별난독서캠핑장에서 하는 것은 2,000만 원에서 여러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 김병수 위원  관광과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주차대수가 여기 답변자료 주신 것에 총 481대밖에 안 돼요.

하루에 486대면 보통 승용차에 타고 오시는 분들이 두세 사람이잖아요, 주차면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동의 해주신다면 임시적으로 바로 감사원 밑에 공간이 토지 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250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설치를 하고 추후에 별도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흔들다리 위에 설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양주시가 득을 보기 때문에 마을 밑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광탄지역 이장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영장초등학교가 지금은 폐교됐지만 그 뒤에 보광사 땅이 2,000평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자 백인성 기획예산관님도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하면 늦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영장초등학교 사항은 단체관광을 위해 큰 대형버스가 들어올 때 활용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초등학교 말고 개울 건너에 2,000평이 있어서 얘기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관님도 차후에 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하면 사람 많이 오는데 미리 해놓아야지 그때 하면 늦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내년도에는 당초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서 아예 정식주차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해서 임시주차장이 됐든 정식주차장이 됐든 선제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구로 되면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은 바꿔주실 의향은 없는지 도시균형발전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야 제대로 관광지 식으로 음식점도 많이 들어서도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는 사항이지만 마장호수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광탄발전위원회가 별도 구성됐습니다.

흔들다리가 준공이 되니까 마을에 음식점이라든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상생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활성화 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정하는 것은 활성화되고자 할 때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내년에 개장하시고 사람들이 많이들 오시면 바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관광지구로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개장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27개소인데 조리체육공원이 사실 파주시 관내에서 마지막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도움 주셔서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스타디움 천연잔디 관리장비 비싼 장비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도 천연잔디는 들어가지 않지만 보조구장에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운동들 하시잖아요.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사무실 하나 지어주신다고 했다는데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건 아마 올해 사업비가 남거나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얼마 들지 않으니까 별도로 내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 김병수 위원  체육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해주시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네.

○ 김병수 위원  제가 점심시간 때 광탄에 갔더니 그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운영비가 아마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올해 해줄 그럴 계획이었는데 잔액이 아마 소모가 됐……

○ 김병수 위원  국장님 옆주머니 차신 것 터셔서 만들어 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 육성사업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35개 프로그램에 한 5,000명이 참가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사회에서 하나요, 운영위원회 별도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 선정하는 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이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전통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 안명규 위원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결국은 결과물만 시에서 받는 걸로 보면 되겠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2017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금촌마을기록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도하고 시비금액이 얼마였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도에서 1,000만 원, 시에서 1,500만 원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촌마을기록사업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죠?

언제쯤 이 책이 나오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거의 마무리 돼서 연초에는 나올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도에서 용역을 준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경기문화재단에서.

○ 안명규 위원  몇 부나 발행하나요, 부수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발행부수는 지금 한 1,000부 정도 컬러로 해서.

○ 안명규 위원  경기문화재단 용역하시는 분들이 레벨이 높죠, 박사나……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이런 분들은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파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그분들의 역량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역민들도 그런 사업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향토작가들도 계시고 사진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있으면 이렇게 참여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 찾기 사업이라든지 지금하는 사업이 이러한 분들도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촌‧월롱‧교하‧문산인데 모든 지역이 다 첨부돼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파주를 잘 아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연구소가 있고 문화원 책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문화원 책자는 컬러판으로 나오고 향토작가들 책자는 흑백으로 나오고 있죠.

향토작가분들도 10년 이상 그 책을 계속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사비를 털어가면서 연구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안에 보면 책자 값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500권을 만들었는데 한 군데는 700만 원 지원해준 사항은 컬러로 책을 만든 사항이라서 200만 원 추가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이 500만 원, 700만 원은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께서 더 올려주신다고 하면 반영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지역 향토작가들이 저희의 고귀한 자산입니다.

그분들만큼 지역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드물 것이고 그분들 10년 이상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연구지원을 해주어도 된다고 보고 내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없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주셔서 지역 내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예산이 증가되었고 답변하신 대로 12월 초 파주시 설계자문 심의가 완료돼서 12월 말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이 돼서 여러 임진각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원만히 해결되고 조기에 건립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파주시가 평화통일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하고 지역 명소가 있잖아요.

그에 따른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개발할 때 더불어서 인근 상인이라든지 관광지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자체에서 공공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가 들어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임진각휴게소 상인들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강제집행이 12월 4일 예정 중이었으나 주민들이 강제집행에 따른 이의제기를 신청하셔서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중지 신청한 상태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 안소희 위원  강제집행이 중지된 것은 서로 공공개발 사업에 따른 갈등이 있고 분쟁이기 때문에 원만히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논의들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임진각 관광지휴게소 업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 쪽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상가하고도 원만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많은 시간이 또 지금처럼 명도소송 중에 강제집행도 중지된 상태에서 예상키로는 내년 중반까지 가더라도 대법원까지 재판이 마무리되는 물리적인 시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에 불가피한 차질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상인 분들도 그런 것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 이 예산 처음 편성할 때 2017년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호소공문도 보내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각고의 대화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서로 합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적정한 안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순천의 국가정원을 조성할 때 실제 조성하는 관광지 내 상인들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순천시 주민들이 오히려 그 상인들을 배제한 공공에서의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을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순천은 그 이후에 상인들과 협력을 통해서 소규모 점포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고 순천만 국가정원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임진각 사례도 우리 지자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조정하고 관광지 내 상인들과의 협력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주시의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상인과 불협화음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한 단계에는 다다르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협상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 민선에서도 이번 임진각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파주시의 관광사업 이후에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상권 보호대책이 같이 개발사업과 함께 검토되고 처음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많은 노력들을 해서 서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증액에 관한 질의드리는데 자료 잘 받았고요.

교육발전위원회 두 번 개최하시고 소위원회 두 번 개최하셔서 2018년 지원하는 개선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심사를 하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전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사전심사 사유는 사업이 적당한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는 관련 전문가들과 민간이 같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사전 심사도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분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16년에 개최하셨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12월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 안소희 위원  그때도 예산심사가 끝난 이후에 개최하신 거죠?

의회 예산심사가 끝난 이후에 개최하셨을 겁니다.

2016년에도 학교급식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심사 없이 예산이 또 의회로 바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 드린 바가 있어요.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 근거해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예산이 의회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의회에서……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에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요.

○ 안소희 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못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위원회 개최하는 시기가 타 시군에 보면 항상 1, 2월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초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 안소희 위원  2017년에 연초에 하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7년 것은 2016년 12월에 진행을 했는데 그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2017년 것은 2016년에 했으니까 2018년 것은 연초에 1, 2월에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그럴 예정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운영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학교급식시스템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은 되겠지만 급식경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제 지원에 대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전통장류에 대해 더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 예산에 반영돼서 의회에 오는 것이거든요.

이미 정해진 사업을 통해서 논의가 될 때는 보고위주나 공유하는 차원의 심의위원회가 되지 실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간의 회의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 회의개최 연월을 연초로 하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10월 정도에 내년도 사업예산 급식비 경비에 대한 심사를 해서 안을 내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학교급식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하고 1대1 대응사업입니다.

매 연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1월에 학교급식비지원 단가가 확정이 됩니다.

급식위원회에서는 단가라든지 급식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 가지 급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친환경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상황에서는 1, 2월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게 생각해서 1, 2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급식에 관한 예산 보조를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집행결과는 언제쯤 받아보세요 교육청으로부터?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12월 말 진행 끝나고 2월 말 정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토보고는 하나요?

관련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넘어오고 2차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원래 학교급식법이라든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나 실제 교육과 관련된 급식 관련된 곳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집행부서가 독자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실태가 그래서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실태를 반영해서 그 실태에 맞게끔 전문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이것을 검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지 실태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사업이 결정된 그런 중에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구성돼서 확정된 내용을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변동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책사업과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절차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예산자체 규모를 지금 우리가 적절한가 아닌가 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 수준은 낮은 상태로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내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1, 2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아서 7년째 똑같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같이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그 역할을 다해서 우수한 지자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관련해서 5억 6,000여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여기 있는 학교 인가 학급수가 파주여고, 지산고는 내년에 증가될 반을 포함하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인가를 받은 학교는 다 포함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년에 학급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반영한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자율형 공립고만 지원하기 때문에 운정고 36학급만 제외한 것이 404학급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산고, 파주여고가 학급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여고가 원래 19학급인데 27학급, 지산고가 24학급인데 36학급으로 늘어나서 그게 다 반영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있는 교과중점과정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8,4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에 대한 원 추진은 예전에는 우수 학생들에 대한 일부 특성 국영수 위주의 교과과목을 하는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소수의 우열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 같고.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작년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양한 활동 많이 되어있는데 금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창의인성교육 진로부터 해서 평화시민교육, 방과후학교 기초학력향상, 예절교육, 학술활동까지 골고루 편성해서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편중되어 있지 않은데 보면 아직도 여전히 학력 향상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만 가져가는 학교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쓰이고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특히나 교과중심만이 아니고 창의나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까지 이 예산안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심의해서 이러한 사업이 좋다고 우리한테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제재하기가 우리로서는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추진하는 대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교육청의 직접적인 예산을 받기보다는 지자체 예산을 받는 경우도 많기도 하다 보니까 학력 위주의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같이 맞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검토를 해서……

○ 안소희 위원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하고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고등학교에서 하는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이 진로진학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면접논술 이런 부분들을 희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에 특색 있고 자율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결국은 학력향상 프로그램에서 하는 학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의 개선요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앞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자체 내에서 거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희망교육프로그램은 적게는 350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750만 원 주어지는데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제를 진행하는 데도 있고 테마가 있는 행복놀이터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선진문화탐방 다양하고 특색 있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학력향상 관련된 것이나 진로진학 면접논술 이런 것을 하는 부분들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예산지원 받을 때 희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좋은 모범들을 몇 가지 선발하셔서 이러한 예들로 많은 학교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의견 잘 듣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질의드렸는데 20년 이상 노후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파악이 금방 될 것이라고 봐요.

주택과라든지 관련 부서 협조를 구하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판단이야 설치를 하시는 당사자들이 하겠지만 인체에 해로운 녹슨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은 교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지만 세입자 분들이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못하는데 올해 말부터 연초까지 홍보를 하고 현장방문 해서 설명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장파리쪽 인원이 많을 텐데 국도비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상수원 보호는 예전 자유로 생기기 전에 얘기지 생활하수나 오폐수, 농약 같은 것을 살포했을 때 농업용수가 유입됐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 지금은 그런 요인이 자유로가 생기고 나서 줄었다고 봐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해당 지역의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보고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상당할 거예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액이 일부 있으니까 존치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인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토지이용 하는데 규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향후 추진 계획이 금파취수장을 공업용수 취수장으로 하고 상수원 맡고 있는 금파취수장을 그렇게 하고 먹는 물은 팔당취수원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계획수립이 되고 승인이 나야만 해제권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이 큰 의미가 없으면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취수원이 바뀌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금파취수장 이런 곳들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다 받아보셔서 대행실적 평가결과 자료를 보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미화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부분들도 서류심사를 통해서 반영된다고 했는데 실제 근로조건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금부터 해서 처우개선 관련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는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는 상위법령은 폐기물법이잖아요.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14조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등에 관해서 제8항제2호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괄호치고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평가를 매년 1년 이상 실시하며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널티를 주거나 협약사항에 대해서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되어 있는 만큼 주민만족도나 미화원의 근로조건은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고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들이 우리 운영비를 가지고 환경미화원들과의 임금 관련된 분쟁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행정력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할 때 업체 선정해서 하시죠?

이번에는 꼭 평가기준 항목에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평가기준표로 정확하게 세분화해야지 평가위원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미화원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폐기물 관리법상 되어 있구나, 업체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평가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업체들이 낸 자료만 보고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폐단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행업체 평가기준표를 마련할 때 이 평가기준안 자체를 다시 설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한다는 간곡한 주문을 드립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미화원 근로조건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8년에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고 자문도 얻고 해서 미화원의 근로조건이 평가항목에 배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사례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근로계약서 조차도 맺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업체 해지사유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고발건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지 여러 가지 등등의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 소관 파주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했는데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허준선생묘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유형문화재가 8개소, 무형문화재 2명이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기념물이 17개입니다.

○ 이근삼 위원  자료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덕진산성은 어디로 되어 있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몇 년 전에 덕진산성을 정비하셨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 이근삼 위원  관리는 어디서 지금 합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파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국가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못하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못하면 파주 관내에 있는 문화재 관리를 하는 역할이 파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가봤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초가을에 가봤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았는데.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11월, 12월에 덕진산성을 가봤는데 국가사적으로 복원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유적이라든지 다른 사안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으로 사람이 많이 오면 기존에 유물들이라든지 덕진산성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우물가라든지 그런 것은 덮어놓은 상태이고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이고 생태탐방로만 개방해서 유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만 진행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복원을 더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하고 더 보완해서 국가사적으로 관리해주신다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덕진산성이 경기도 가볼만한 곳 10대 경관에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DMZ 관광으로 된 곳이고요.

○ 이근삼 위원  일출보다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는 늘 자랑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곳을 가봅니다마는 국장님이 가셨을 때는 정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탐방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이근삼 위원  제가 정상까지 가봤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정상에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가 협소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탐방로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든 도지정문화재가 됐든 파주시 문화재가 됐든 파주시민이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됐든 간에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보고 싶은 곳을 안내해달라고 하면 그런 곳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탐방로가 잘 정비가 됐으면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동감을 하고요, 여름철 제초작업이 되지 않아서 탐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제초작업은 다 완료가 됐고 탐방로 같은 것도 정비가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덕진산성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의 자랑거리이고 앞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국가사적입니다.

파주시에서도 혜음원지와 더불어 덕진산성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덕진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보관광 셔틀운행과 제3땅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안보관광 셔틀운행은 입찰을 통해서 지금 성오투어에서 하고 있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3땅굴 민간위탁을 한 것은 우리 파주시와 9사단 재향군인회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협약서를 보면 서비스 질이 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009년 6월에 했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 이근삼 위원  과연 서비스의 질이 왜 떨어졌는가를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2009년 협약했던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물가인상에 따라서 다시 해주고 하는데 유독 지금까지 2009년 협약했던 금액 그대로 동결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사실 관광매표소에는 소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거기서도 이러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해 온다면 별도 다시 협의할 의향은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시에 민북관광 안보관광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파주가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은 정말로 그 값어치를 어떤 금액으로 척도를 말할 수가 없고 그 문화유산을 잘 발전시키고 잘 유지관리 한다면 그 효과는 우리 파주발전에 경제적으로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망대도 그 위쪽으로 옮겨서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내년 6월이나 7, 8월이면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준비도 잘 하시고 그런 것을 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지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2017년이 다 가고 있고 한데 2009년도 얘기한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 계약한 대로 2억 원만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시고 들여다본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2009년 전에는 2억 4,000만 원에서 또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억 4,000만 원에서 삭감이 됐고 계속 동결이 됐는데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족한 부분에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민북관광이 활성화 돼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던 그러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관광객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매표소 인원도 증원이 되지 않는 현재까지 유지가 됐던 그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추후에 관광진흥센터를 지으면 곤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현황에 의해서 관광객이 다시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도 검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관광사업을 위해서 임진각 곤돌라 사업도 하고 전망대 신축하고 있고 중국관광객이 다시 풀려서 오시고 내외국의 관광객이 파주로 많이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님, 관광진흥센터에서는 거기에 걸맞게 사전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손님맞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즉답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관광과 맛고을 성동리 일대를 파주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는데 진행과정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진행과정은 경기도에서 협의를 해서 문체부로 올라갔는데 협의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요청은 우리가 2017년 9월에 해서 도에서 문체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 이근삼 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찾아 올라가서 하고 그러는데요, 요구 조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관광안내소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했고 그러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는데 또 시간 나는대로 해당 부서를 찾아서 다각적으로 지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것을 충족을 시켜야만 관광특구로 지정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파주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관광특구로 지정된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특구로 지정이 됐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대응책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노력을 해서 성동리 음식문화시범거리로 되어 있는 그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서 그쪽이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집행부에서도 그 지대가 관광특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헤이리에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헤이리 마을에서 예술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헤이리와 파주의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함께 동반성장하고 많은 파주시민과 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도 같이 세워주신다면 헤이리도 좋고 맛고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의견 같이 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맛고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리 예술마을까지 포함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맛고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근삼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술축제도 같이 해줬을 때 헤이리마을도 좋고 음식문화시범거리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같이 고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632쪽 설명서 648쪽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확충에서 69억 원 정도 예산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 2017년 본예산보다 증액됐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문화원 육성사업도 민간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하죠?

시립예술단도 법정운영비로 하는 것 맞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 안명규 위원  문화예총도 법정보조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원근거를 제가 만들어 줬는데 경상비에 대한 부분이 다 되면 문화원처럼 별첨 첨부해서 예총단체도 한쪽으로 별첨 첨부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혹시 보시고 아니면 말씀해 주시고요.

인건비 부분 때문에 여쭙고 싶어서 있다가 즉답이 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평생학습과 예산안 410쪽 시민제안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비 삭감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설명서 657쪽 화장실 안에 안심비상벨을 눌러서 출동한 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안심비상벨은 어떤 기준에서 설치가 되는지 개방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설치기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예총 민간법정운영보조 예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문화원은 문화원지원법에서 문화원운영 등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그에 따른 직원 인건비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예총은 위원님께서 2015년 의원발의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문화예술법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 문화예술법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러 활동, 축제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예총 사무국의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정하고 있지 않아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사무국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민제안우수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 원 삭감사유와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제안우수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은 기관, 단체, 마을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주도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민제안우수프로그램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지난해 3,5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중 올해 대비 3,0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예산 3,500만 원을 2018년 시민제안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이 삭감되어 부득이 사업을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경기도 평생학습지원 사업으로는 경기 행복학습마을 8,000만 원과 성인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2,400만 원 그리고 두루누리 아카데미 1,500만 원을 도비매칭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예산액이 작년 대비 69억 원이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환경관리센터는 낙하리, 운정신도시 두 군데 소각장으로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7개월분만 반영하였으나 2018년에는 12개월분 16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시설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각시설 기술진단실시 및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매입 등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안심비상벨 설치 후 신고실적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은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예정으로 현재까지 신고실적은 없습니다.

안심비상벨 시스템은 여성화장실 칸마다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에 연결되어 쌍방 소통이 가능하며 응급상황 시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심비상벨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중 파주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우범지대 중심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재원이 부족해서 2018년에는 금액을 12개월분을 다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온실가스 배출 추가매입 1만 5,000톤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평당 2만 8,000원입니다.

○ 김병수 위원  4억 2,000만 원인데 어디서 샀죠, 저희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환경부에 온실가스 배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거래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하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파주시에서 2018년도에는 1만 5,000톤을 이번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상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내년도에 온실가스배출 부족량은 정확하게는 1만 톤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는 환경부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요구해서 구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2022년 해서 계속 30%씩 감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각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배출권 온실가스가 증가될 우려는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먼저는 톤당 2만 5,000원이었는데 현재는 2만 8,000원 정도로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쌀 때 구입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지금 추가로 5,000톤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구입하시기 위해서 잡아 놓으신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내년도 부족량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1만 톤 정도 부족이 예상되는 사항에서 1만 톤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 김병수 위원  1만 5,000톤 구매라고 잡아 놓으셔서 환경관리센터를 타 민간전문 업체에 맡기신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계속 온실가스 배출권은 해마다 늘어나겠네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각시설이 저희가 15년 이상이 됐습니다.

기술진단을 하면서 거기서 온실가스로 환산되는 것이 CO2지만 전기소모량이라든가 쓰레기 소각량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쓰레기양은 늘어나더라도 기술진단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전기라든가 펌프라든가 송풍기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최대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환경관리순환센터 전문가이시니까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환경순환센터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사망재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올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집행부 직원 분들과 함께 홍천, 영천, 울산까지 친환경관리센터를 다녀왔잖아요.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인명피해나 이런 것이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부분에서 시설이 노후하면 부식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비좁은 데서 인사사고가 난 것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친환경시설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신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6월 2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안서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용량이라든가 공사비 사용료 등에 대해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안전관리 및 운영사항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들여서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현대화사업에 민간사업 해서 검토가 끝나면 내년 7월쯤에 피맥(PIMAC)에 보내서 민간투자 받아서 민자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인사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더 급하거든요.

도시산업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빨리 좀 새로운 친환경 시설로 해주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빨리 돼야 우리 파주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덕은리 지역에는 악취가 난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다, 위원님 다른 한 분은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으로 중점을 둬서 국장님과 과장님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말씀 드립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들이 중대사고가 일어난 것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잘 마무리됐고요.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최첨단 시설로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선제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일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은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지 인명사고도 났었기 때문에 더 빨리 현대화 시설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꼭 올해 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어떻게 하든지 정부보조금 받아서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법정운영비에 대해서 소상히 써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 주셨는데 몰라서 찾아봤더니 민간법정운영비 보조가 사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대 보험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해서 문화예술도 어떻게 보면 파주의 얼굴입니다.

많은 단체를 관리하는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해준다고 하니까 내년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먼저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요, 지원관계에서 운영비 지원사항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내년에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이 발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 발의하신 사항이니까요.

○ 안명규 위원  내년에 죽기 살기로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경기도 평생학습지원 사업하고 평생학습과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삭감사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안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2017년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된 현황자료 제출된 것을 봤는데 31개 시군 경기도 지자체 중에 26개가 지정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저희를 비롯해서 북부지역에서는 저희 지자체와 동두천만 제외되고 나머지 북부권역은 평생학습도시로 조성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책과 예산을 확대할 요구를 하면서 2018년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돼서 평생학습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지자체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 들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로 성공적인 사례라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올해 경기도에서 도 매칭해서 지원하던 사업도 2017년으로 일몰된 사업도 있어요.

쭉 그것을 연계하면서 평생학습을 지원받고자 했었던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 하는 지역의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사업이나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삭감된 예산들은 더 복원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는 것에 기반을 더 마련하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했지만 예산관계상 확대를 못한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라도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회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정과 지원을 바라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년 민선이 새로 지자체가 출범하는 만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할수록 그 성과가 고스란히 그 지역민들에게서 나오고 지역발전에도 그만큼 많이 기여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도.

내년도 추경에 빠르게 반영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올해 15일까지 설치하면 안심비상벨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올해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몇 개소가 올해 하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15개소……

○ 나성민 위원  15개소의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각각 하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그렇죠.

○ 나성민 위원  15개소는 사업완료가 되는 거네요.

내년 사업에서는 몇 개를?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내년 사업도 15개를 해서 추경에 세워주면 또 올해처럼 경찰서와 협의해서.

○ 나성민 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안심벨이 설치되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도하고 50대50입니다.

○ 나성민 위원  내년도에는 아직 이에 대한 사업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올해도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내년에도 추경 때 한번 올려가지고 만약에 반영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경찰서에서 추천받은 곳이 우선적으로 안심벨이 설치된다는 말씀이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경찰서에서 관리 하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설치합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했던 사업인 줄은 모르고 전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보안을 위한 안심벨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모든 화장실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열심히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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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손배옥, 박찬일,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안명규, 이근삼, 박희준

○ 출석공무원(30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평생학습과장 이재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광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진흥센터장 박진춘,

공무원 16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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