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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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0일 (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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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0.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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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유병석 의원 외 7인 발의)

10.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평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16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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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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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4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평자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평자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기본경비와 사업미집행과 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적절히 예산이 배분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매니페스토상을 비롯한 42개나 되는 많은 상을 수상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 상사업비 사용 또한 파주시 발전에 큰 도움되도록 집행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 등 달성 못한 사유로 인해 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는 등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그밖의 권고사항은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결과에 부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내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제설작업 하는데 제설관련 장비 및 제설제가 모자람이 없도록 물량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과 국토의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 병행하여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장애는 누구도 예측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파주시를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켜 조속한 시일 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41만 파주시민이 종합병원이 없어 인근 도시병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파주의 힘이라 생각하며 파주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파주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운정보건지소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교하, 운정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 적립비율이 경기도로 많이 보내는 것 같으니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비율을 조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원발의조례 제정에 근거한 집행기관의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에 힘써주실 것을 촉구하며 새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파주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그간 노력하였으며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30억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파주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업예산 편성을 추경을 통해 늘리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그밖의 권고사항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해 심사결과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4년도 예산안은 그 세입예산 확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 주시고 한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평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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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유병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3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강하구 지역의원으로 대표발의하신 유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의원  유병석 의원입니다.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문

최근 환경부가 한강 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을 지정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파주시 구간은 한강과 임진강이 맞물려 서해 조수간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지역으로 과거 집중호우와 백중사리가 맞물려 96년, 98년, 99년 세차례에 걸쳐 수해가 발생하여 사망 35명의 인명피해와 2,8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을 겪은 바 있다.

유수 흐름의 변경에 따라 한강하구 둔치가 2003년에는 165m에서 2011년에는 55m로 110m나 세굴되는 등 침식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특히 2011년 홍수시 한강하구 문발제 구간 수해피해 발생과 국지도 56호선인 문발IC교각이 세굴되어 2012년 응급조치한 바 있으며 그대로 방치하면 국도 77호선인 자유로까지 위험에 처할 상황까지 왔다.

파주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계획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 등이 쌓이는 지역으로 제방 보강, 수제 설치 등 하도 정비가 불가피하다.

둘째 환경부는 람사르습지 등록시 행위제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적 관리대상이 되어 각종 규제로 어렵게 살아온 파주주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로 최근 5년간 파주시 연간 강수량이 약 15%씩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취수사업을 병행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환경부는 41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강행하고 있는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  환경부는 한강하구 보강공사와 임진강 하천 정비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3.  국토교통부는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강 하구 보강공사와 임진강 하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3년도 12월 20일

파주시의회

○ 의장 박찬일  유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문이 유병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이고 사전 결의문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유병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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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권대현 의원께서는 제척대상이 되겠습니다.

권대현 의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의원 퇴장)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결의안대로 박찬일 의장과 징계대상인 권대현 의원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권대현 의원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의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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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20분)

○ 의장 박찬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파주시의회 의견이 아니라 발언의원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시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국민의 철도가 파업을 시작한지 10일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이 편리하고 값싼 이동수단으로 사랑받아온 철도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요금폭등과 안전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철도공사에서도 철도민영화는 업무상 배임문제와 연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문건을 통해서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통상절차법을 무시하고 국회비준절차마저 건너뛰는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WTO 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고 민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수서발 KTX주식회사 출자결의를 위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의 소집마저 막무가내로 강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철도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영화만은 피해야한다, 간절함으로 철도노동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선약속이행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직위해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노동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부모를 해고하겠다는 협박문자를 남발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 인권적 비인간적 탄압으로 국민마저 분노케 하고 안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의 서명은 100만이나 모아졌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요구가 분명하고 단호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했던 워크숍 결과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코레일은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코레일이 기존에 언급해온 민간개방 대상노선에 우리의 경의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8개의 광역시의회와 10개의 기초의회에서 민영화중단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회는 연간 6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경의선과 일산선, 교외선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게 되면 기업은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요청, 요금인상 등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재정부담이 시와 시민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의회가 나서서 임시회에서 철도분할 민영화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파주시의회 역시 지난 10월 철도민영화 중단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였으나 파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만류로 중단되었고 5분발언에 그쳤습니다.

파주의 한 고등학교 벽에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코레일은 민영화파업 중인 직원들을 직위해제시켰지만 지각만 면하면 나는 안녕했다, 나는 안녕했지만 그들은 안녕하지 못했고 그들이 안녕하지 않자 나도 안녕할 수 없다’, 한 고등학생의 대자보 문구입니다.

지각만 걱정했던 고등학생의 현실이 이제 피해자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시민은 안녕하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통일경제 밑천인 경의선을 지키고 국민의 철도를 지킵시다.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과 관련된 발언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의상 바꿔치기 되고 상임위에서 수일간 심사토론하여 합의의결한 문제성 예산 삭감안에 대한 합의가 파기되어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파주시 예산 시민검토의견서를 시장님과 각 의원님들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파주시의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파주의 시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100명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소수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지적마저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주시는 민생예산을 갈구하는 서민들과 질 높은 고용안정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들, 인권과 배려를 정책으로 보여주기를 희망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2014년 파주시 예산 시민검토의견서에 대한 파주시장님과 의회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를 보면서 불통과 탄압, 권력이 생기면 합법, 불법 구분이 안되고 거짓말을 일삼고 권력자랑에 세금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민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를 향해 있습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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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27인)

시민 3인, 기자 6인, 공무원 18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