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 시 : 2018년 1월 18일 (목) 14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4.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3.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1. 보건소 소관 □□□□□□□□□□□□□□□□□□□□□□□□□□□□□□□□□□□□□□□□□□□□□□□□□  2 면

4-2.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  2 면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0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년 1월 18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기용 소통법무관은 집안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18년도 첫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는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6월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함께 시정업무보고 청취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2.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4.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1. 보건소 소관

4-2.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14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참 조)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일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센터의 시설명칭을 파주시 정신보건센터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를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매년 1회 개최하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소통법무관을 대신해 윤희기 정보통신관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소통법무관 부재로 정보통신관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시달에 따라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및 과거 부처명칭 정비와 구배, 불입, 납골당 등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 파주시 조례 중 정비 과제 대상 31건에 대해 신속한 일괄 정비추진으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 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2조부터 안제14조까지는 2017년 7월 26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정부 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통상산업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정비과제인 조례 24건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구배를 경사로, 구좌를 계좌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불입을 납입으로, 지득은 알게 되다로, 지참은 지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정비과제인 조례 7건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후 원안 동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 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이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2018년 업무보고서 8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림 정책홍보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이동림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정책홍보분야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이동림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법무관을 대신해서 윤희기 정보통신관이 대신 업무보고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소통법무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수 감사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방경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기 정보통신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2018년도 정보통신관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담당관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희망파주발전계획에 다음 민선7기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신 예산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파주발전계획 목표완료사업으로 2018년도 완료사업은 아니고 2018년도까지 방안마련이라고 계획되어있던 탄현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탄현이장협의회 갔을 때도 내포리 두 가지 방안을 처음에 모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내포리 체육공원을 탄현면 체육공원으로 구역변경을 하면서 명칭을 바꾸는 것 하나 하고 새로 신설하는 안 두 건을 가지고 3년 전인가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오늘 답변자료에 완료사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답변이 내포리 체육공원 대체사용 주민협의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까지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올해 새로 구성된 탄현면 협의회 집행부도 민원제기를 다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완료사업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 사업이 예산관님은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답변은 예산관님께서 아시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관련된 질의에는 해당 과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되어서 물론 이것도 예산관님 과는 아닙니다.

혹시 아는 범위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올해 심의과정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농림지하고 농림 외 지역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농림지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전부 다 누락을 시켰죠.

그 사업을 누락시킨 것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을 전부 시킨 것 같은데 그전에도 그렇게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겼는지 아니면 올해만 넘긴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보건소장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시정업무보고 취약계층방문 건강관리사업 101쪽입니다.

우리고장문화체험하기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방문관리자 대상이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감사관 질의드립니다.

시정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사항입니다.

파주시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계획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하반기에는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됩니다.

7월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면 7월에 행정사무감사준비, 9월에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11월에 본예산 심사 등 하반기에 업무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감사를 상반기 또는 내년으로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소장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되는데 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왔는데 구성요건이 지금 많이 개정이 되더라고요.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이유와 또한 16조 운영에 대해서도 매년 1회 개최했던 것이 두 위원회로 구성하면서 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분기별로 1회로 나눠졌는데 이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담당관님, 직무대행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화합의 행복한 직장운영이 있습니다.

의회주차장에 천막 쳐놓고 시위 중인 환경미화원 관계는 올해도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장님 쪽에 관련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파주시의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정책은 있는지, 타 시군에서는 버스비를 제공한다든지 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파주시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보건소장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기획예산관 소관 13쪽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아이디어 오디션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말씀하실 때 2017년도에도 실시하였다고 말씀 들었는데 2017년도 실시한 실적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맞춤형인구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파주시 인구정책실무추진단과 함께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인구정책실무추진단 구체적인 구성현황,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15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사업 청소년 진로체험 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수렴계획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진로체험 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파주시 차세대위원회라든가 다양한 경로를 좀 더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소관 115쪽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추진 사업이 있는데 청렴토론회 실시라든가 청렴릴레이편지, 청렴이행서약서 등 이런 정책도 물론 좋은 사업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강요라고 해야 하나 직원들 너희 잘 해라 이런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청렴에 대한 정책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 관련해서 사고도 발견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시스템 구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임직원 채용 시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임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다른 시군은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자문위원회 제15조2항에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게끔 변경이 되어 있는데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바꾸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현행 위원회 조례 15조3항3호 보면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있어요.

본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3년에서 4년으로 참여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의원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4호나에 보면 젠더전문가가 들어갔는데 젠더전문가는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다 드렸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명규  즉답 가능하시겠어요, 조례안에 대해서만?

○ 보건소장 김규일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에는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연말에 개최해서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해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님들이 자문해준 사항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는 사례도 거의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바꾸면서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면 다른 시군도 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자문위원회는 거의 없거든요.

보건소장으로 다른 시군도 운영하고 있어서 보건소장으로 한 건데요.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함으로 인해서 시의 정책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의원님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러이러한 분들로 선임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의원님이 빠져 있는데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전문가는 가족여성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여성전문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성전문가를 추천한 거예요.

남성, 여성 평등정책 추진차원에서 거기서 제시를 한 것이지만 현재는 남성위주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되어 있어서 성 전문가를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성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부시장을 보건소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한 것은 잦은 회의개최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매번 부시장님을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고요.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하고 한 번 더 긴밀히 얘기를 나누셔서 꼭 저는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있던 사람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젠더전문가는 뭔지는 아는데 대부분 젠더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렸고 사회적 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생물학적 성이 있고 사회적 성이 있잖아요.

사회적 성 부분이 젠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젠더전문가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인가 검토의견이 와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말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쪽을 보니까 젠더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젠더하고 괄호 열고 여성을 넣고 젠더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젠더정책전문가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젠더전문가는 한글로 바꾸면 여성전문가인데 여성전문가가 도대체 뭐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본 위원의 의견은 젠더 괄호 열고 여성 괄호 닫고 정책전문가……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데 여성을 뺀 것은 꼭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 여성을 공동  성으로 봐서 젠더로 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젠더정책전문가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님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우리고장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설명과 대상자 선정방법,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취약계층의 칩거로 인해 노인 우울감 해소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우리고장 파주의 역사와 문화체험 등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활동증진프로그램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독거어르신 중 거동이 가능하시며 우울감이 높으신 어르신을 각 지역 방문건강관리 담당 간호사가 선정하여 향토문화원연구소 김선희 연구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인데 3월에는 파주삼릉, 4월에는 운정호수공원, 5월에는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6월 보광사, 7월에는 도라산 평화공원, 8월에는 파산서원, 9월에는 자운서원, 10월에는 출판도시, 11월에는 반구정 등으로 체험일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센터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정신질환관리사업과 중독관리사업 각각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센터사업별 역할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게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안내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전 분기 사업 실적과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 초미세먼지는 분진 중 직경이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크기의 작은 입자입니다.

미세먼지는 숨 쉴 때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하기도 하며 단기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 지속적으로 노출 시에는 천식과 폐 질환 등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어르신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발령 시에 행동요령을 시 차원에서 미세먼지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어르신들이 독거어르신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발령 시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시 차원에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경고발령 시에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운영한다거나 파주환경관리센터 등 공공배출사업장의 가동을 감축하거나 공공사업장 공사를 중지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환경부서에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손배옥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희망파주발전계획사업 중에서 탄현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완료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희망파주발전계획사업에 대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목표달성여부를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탄현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또한 2017년 10월 19일 개최한 희망파주발전계획 성과보고회 당시 사업 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부터 탄현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내포리 체육공원을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과 합의가 완료됐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보고회 이후 완료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난해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제외 건과 관련한 그 이전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지원이 있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이전에는 2016년 심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동 규정에 대해 크게 개념을 두지 않고 아마 심사를 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6년 심사 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17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농수로 관리가 아닌 농로개설사업으로 세 건 반영된 바는 있습니다.

그전에도 농수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지난해 농수로에 대해 20여 건이 접수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주민참여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에 주민참여 위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파주시가 아닌 농어촌공사 소관 사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사항을 심의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확인해 보니까 동 사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파주시 사무가 아니라 농어촌공사 사업이라고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와 함께 농어촌 공사로 전부 이관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 말고 세 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인지 외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한 것을 잘 하겠으며 2018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제안이 된다면 관련 기관으로 즉시 송부해서 주민의 의견이 관련 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모제안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2017년 6월 27일 시민이 아닌 공무원을 대상으로 팡팡오디션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8건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해서 일부 시행 중에 있고 일부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8건 중에서 경로당 관리매니저 운영사업과 1QR4 제안사업은 2017년 제2회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2등과 3등으로 수상을 한 바도 있고 현재 총 8건 중에서 3건은 시정에 운영해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5건은 일부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현황과 운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인구정책실무단은 파주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각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부서 간 정보공유 및 공동으로 협약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12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5개 분야 18개 부서 26명의 팀장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개 분과는 일자리‧주거지원 분과, 임신‧출산지원 분과, 육아‧보육‧교육지원 분과, 고령사회 대비 분과, 정주여건개선 분과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중장기인구정책 용역착수보고회와 함께 실무추진단 제1회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27일 중간보고회에서 각 용역별 담당교수진과 함께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추진과정에서 실무추진단의 의견이 현재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도 실무추진단과 함께 파주시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부의 저출산로드맵 등 관련 정책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방경수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8년 자체감사 이외에 상급기관 감사계획이 통보되었는지와 통보되었다면 내년으로 연기 또는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파주시 자체감사계획이 수립되었고 경기도 종합감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통보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013년 5월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3년 단위로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 2016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2016년 3월에 기관운영감사를 받아 경기도 종합감사가 1년 연기되었고 파주시가 2016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7년 경기도 종합감사가 다시 1년 연기되어 올해 종합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만5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는 것으로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기간과 겹쳐 경기도에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타 시군도 제1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가 9월 중에 집중되어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수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일 위원님께서 의회 앞 천막 관련 환경미화원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잔류 미화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18차에 걸쳐 4자 실무회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과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용역 결과보고 후 잔여미화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청렴토론회,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만 청렴내부시스템 도입과 직원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등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청렴강화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결과 감사팀 신설에 대한 결과가 나와 조직개편 시 감사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해 2017년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2017년 10월에 외부 채용전문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직원을 채용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희망파주 관련 탄현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체육청소년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내용 가지고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주 화요일 문화교육국 업무보고 시 체육청소년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가능하다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는 것은 용‧배수로가 1980년도 농수로 개량사업을 하면서 그때 된 것이 거의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2, 30년씩 넘게 그대로 작업도 안 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쥐구멍이든 뭐든 물이 저 밑에 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민원을 가지고 농수로 관련해서 농어촌 공사에 얘기해서 시찰 나오면 자기는 예산 없다고 매일 핑계 대고 허락은 해줄 테니 시에서 잡아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답변이 많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심의할 때도 처음부터 농수로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신청을 받지 말았으면 이런 얘기를 올리지 않았다는데 얘기도 없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 했는데 20건은 심의하시는 분들이 농어촌공사 사무라 일단 누락 시켰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 이전에는 그런 사업을 같이 시에서 해줬다고 하니 앞으로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시에서도 예전처럼 같이 보조를 해주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겸사해서 예산관님께 말씀 드립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 추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지원 사업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상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의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적절히 주관부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의 의견을 물어서라도 입장정리를 해 나가는 편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예산관님 관련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차후에 관련 부서와 다시 얘기 한번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관님 질의드렸는데 경기도 종합감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20일로 통보된 것은 맞는 거죠?

○ 감사관 방경수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직원들이 행감과 경기도 감사를 동시에 받을 경우 업무에 자칫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 돼서 질의드렸는데 경기도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타 시군도 행정감사가 9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 감사관 방경수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하고 지방자치법에 제1차 정례회가 6월 5일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요.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기존에 감사원하고 사전협의를 하면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하반기로 전부 미뤘습니다.

그렇다 보니 타이트하게 하반기에 설정되다 보니까 1차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시군에 안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겹치는 바람에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냥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도 겹쳤던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렇게 겹칠 경우 앞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으신 거죠?

○ 감사관 방경수  상급기관 감사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해서 변동할 수는 없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의회가 구성 되는 7월 중에 조정한다든지 탄력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취약계층방문 건강관리 신규사업 질의드렸는데 이게 취약계층 칩거노인 우울감 해소 사업으로 나들이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 월1회 문화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분들을 모시고 운정호수공원,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이런 데를 가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케어하실 분이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1회 실시 인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 인원이고요.

1회에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120명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1회 가실 때 10명만 모시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누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방문보건팀에 방문보건요원이 5명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나머지 보건소 인원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매우 좋은 사업이니까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가서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이었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구분이 되면서 운영위원회로 바뀐다는 말씀인데 자문위원회 때 구성요인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요인이 많이 개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내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이 나옵니다.

그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은 겁니다.

○ 나성민 위원  자문위원회하고 다르게 운영위원회 구성이 변경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문위원회 때는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파주시의회 의장 추천 의원도 삭제가 됐고 시민단체 대표도 지금 운영위원회 때는 구성요인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구성요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 마항에 그밖에 사업관계자 되어 있어서 만약에 가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족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는 가족이 구성되어 있었죠.

사업을 보면 가족을 위한 모임사업도 있고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자문위원회에서도 큰 역할을 못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분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우리 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은 센터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 나성민 위원  평상시에 다 알고.

○ 보건소장 김규일  특별히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족들에게 평상시 의견을 수렴 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평소에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하다 보니까 의견수렴이 평소에도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두 개의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제15조3항4에 보면 정신건강임상자문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것도 중독 관리하고 정신보건하고 구분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동일인이 배치 가능하지만 가급적 중독관리 쪽에 전문가를 별도로 해서 위촉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시설관리공단 잔류인력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조직진단 용역결과보고가 언제쯤 나오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수진  1월 말에 나옵니다.

○ 박찬일 위원  양자 간에 서로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수진  그분들을 제가 작년 9월부터 대여섯 번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많이 반영을 했어요.

협약서 쓰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지시 받는 데가 있다 보니까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민노총이라든지 중앙에서 강력하게 하더라도 이쪽에서 근무자들이 집행부와 협의를 보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수진  그분들이 맨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보수에 대한 것을 보존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보존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협상이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만나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환경정책국이 사실 건강관리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고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답변하셨듯이 시의 대책이라든지 보건소 차원의 대응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급한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 보건소 관련해서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가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추후에 의결하기 전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몇 군데 했었어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광탄에 있는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운정 2‧3동사무소 부지, 금촌‧문산 전통시장, 고용복지센터 일자리 관련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운정 2‧3동사무소 부지 기획예산관님 2018년도 예산 배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운정 2‧3동이 빨리 동사무소 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편성도 올해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봤더니 개장을 4월 목표로 하는데 마침 감악산 토지 교환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감정가가 올라서 저희가 3배 이상 금액을 더 지불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감악산 개장한 이후에 가격이 뛰었대요.

마장 휴 프로젝트 4월 개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개장 했을 때 지가가 또 뛸 텐데 현재 있는 주차장은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미리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개장 전에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예산관님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22일 월요일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19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보건소장 김규일,

정책홍보관 이동림,

기획예산관 백인성,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윤희기,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운정보건지소장 조영숙,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