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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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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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5.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1.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2.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3.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4. 파주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6.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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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2.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1.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2.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3.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4. 파주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평자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발의)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o 신상발언(권대현 의원)

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년 12월 11일)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등 고용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병석 의원님, 이평자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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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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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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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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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저금리 지방채 차환, 도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보전금 감소 등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2억 400만원 증가한 9,109억 2,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1억 6,800만원 증가한 7,17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9억 6,300만원 감소한 1,93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61억원, 지방교부세 5억 4,500만원, 저금리 차환에 따른 지방채 188억원, 국도비보조금 48억 6,7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4,400만원 감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1억 6,800만원 증액된 7,17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경비 및 자체사업은 보수 등 인건비 6억 4,000만원,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21억원, 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13억 7,1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입안 용역비 15억원,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10억원, 문산보건지소 기능 강화 2억 3,100만원 등 총 7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연풍4리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1억 5,300만원, 마지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6,800만원, 망굴천 소하천 정비 3억원, 금곡천 소하천 정비 1,000만원, 큰골천 소하천 정비 1,400만원, 총 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진동면 초리 도로포장 3억원, 감골지역 진입도로 포장 1억원, 광탄면 영장～기산리 보도설치 5억원 등 총 13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7억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억 2,5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구축 7억 5,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7억 500만원 등 총 4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을 위한 원리금 상환에 19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7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사업비 감소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01억 1,7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3,100만원 감소한 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 증가한 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억 3,900만원 감소된 68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12억 4,300만원, 신설급수공사 수입 2억 9,000만원, 예금이자수익 7억원, 이월금 600만원 등 총 22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18억 4,9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 2억 9,000만원, 인건비 1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억 9,800만원 감액된 78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사용료수익 1억 3,5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3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억 9,600만원, 일반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민간대행사업비 16억 900만원, 예비비 3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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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 6.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1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1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3항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1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재풍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표5 중 한시적 기구의 운영시한 만료에 따른 총원 및 정원의 오류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민들의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등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공연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파주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만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읍·면·동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요구되며 또한 환경미화원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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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6.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21.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22.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23.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16분)

○ 의장 박찬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21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22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23항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 등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파주시 차원의 큰 손실로 시의원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여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의원의 협의회 활동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장을 편성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조례의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리위원의 해촉·해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시 평균 경사도에 따라 심의대상에 제한 기준을 정한 공공과 민간에 불공평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인접 선유리 근린공원 경계부 사이에 독립잔여부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제한 또는 검문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차량과 농기계 등의 진출입을 확보하고 거주 단지가 대단위 세대인 점을 감안 안전성이 확보된 진출입로 추가 설치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폭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최초 사업 계획에 포함하고 문화공원 조성이 기존 상권에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공원 내 음식점과 함께 번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체제와 시책발굴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자유롭게 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강제성없는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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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파주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평자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발의)

(10시 2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평자 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성명서

선진 지방의회 역행하는 불평등한 기초의원 정수 반대!

파주시 기초의원 증원을 촉구합니다!

우리 파주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정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여기에 현 정부의 접경지역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보다 8만여명이 증가하였으며 행정구역도 4개소가 분동되어 14개 읍면동에서 18개 읍면동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도 전국에서 파주시와 원주시만이 갑·을 선거구로 분구되어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매년 평균 2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향후 4년 이내 시 인구는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원 1인당 담당하여야 할 행정구역과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정활동 업무 마비뿐만 아니라 주민 의사수렴 절차의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의원 정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파주시 가선거구(교하, 탄현,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의원수 3인)의 인구는 16만 8,287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무려 5만 6,095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성남시 타선거구 2인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5만 8,579명으로 증원이 불가피한 것과 비교하면 파주시 가선거구가 2인일 경우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무려 8만 4,144명이나 됩니다.

현재 파주시 다 선거구 2인의 의원 1인당 인구수 역시 5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기초의원 수가 과다 편중되면서 이미 경기도 내 기초의원 수 분배는 그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파주시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수가 오히려 10년 전 지방자치로 회귀되는 터무니없는 정원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인구 40만 당시 기초의원 수는 21명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남양주시의 인구 40만 당시 기초의원 수는 14명이고, 성남시 분당구는 인구 40만 현재 기초의원 수가 14명입니다.

지난 3대 지방의회 당시 15명이었던 파주시 기초의원 수는 인구 40만이 훨씬 넘어선 현재 11명으로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파주시민에 대한 선거평등권 훼손이자 선진 의회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파주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원상복구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파주시의 지역 여건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당초 기초의원 정수 그대로를 확정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각계에서 이번 경기도의 결정을 두고 아무런 조정 능력도 발휘하지 않은 복지부동의 행태이자 직무유기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파주시의 불평등한 선거구와 의원수의 문제를 간과한 경기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파주시민과 시의회 의원들은 환멸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조금도 그 결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 지역 여건과 행정구역, 인구증가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의원 정수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개정 추진하는 등 경기도와 파주시의 기초의원 정수가 반드시 공정하게 증원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41만 파주시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파주시의회

○ 의장 박찬일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성명서가 이평자 의원님을 비롯한 열분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이고 사전에 성명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이평자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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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 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유병석 의원, 이평자 의원, 이근삼 의원, 안소희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병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의원  존귀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유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16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박찬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이인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파주시가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정질문 합니다

파주는 고려와 조선을 잇는 삼현의 숭고한 사상의 혼백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문향의 도시입니다.

그 위대한 뜻을 오늘에 되살려 기리고자 지난 반세기 동안 매년 이틀씩 선각된 진리의 삶을 살아오신 그분들의 가르침을 재조명 해 보는 율곡문화제를 열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께서는 정치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 시의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 행복을 위해 정진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한 정치 지도자는 부단한 자기 수양을 통해 품행을 바르게 하며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를 주장하시며, 진정한 선행의 모범된 권위에 의해 상대를 심복시켜야 된다고 하셨고, 나를 다스려 우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들어 있는 성리학, 격몽요결, 성학집요, 자경문 등 대인의 정서에 맞게 알기 쉽게 해석하여 흥미있는 양서의 만화로 편찬해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게 품격있는 율곡교양심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과 시민에게 읽혀, 적어도 이것만큼은 파주가 확실히 다르다는 면을 내세울 수 있도록 인성과 예절이 바로 선 고품격의 도시 파주의 정신적 가치가 함축 표현된 파주시의 정신 헌장을 만들어 이것이 예절바른 착한 심성에 씨앗이 되고 이웃과 함께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시간에 징계 특위와 윤리 특위를 연속해서 열면서 법 이전에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한 품위 유지를 문제로 숙고에 숙고를 거쳐 동료 의원을 제명해야만 했던, 이런 가슴 저린 아픔이 새로운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 의식 함양을 위한 옥동자 탄생의 고통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율곡 이이 선생께서는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과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부터 하던 미풍양속은 어디로 가고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부터 갖는 현재의 환경을 성현의 말씀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친근감과 행복감을 나누는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사회의 크나큰 행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삼현의 가르침이 있고 출판 도시가 있는 우리 파주시에서는 내편 네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우리가 되는, 이런 위대한 정신을 기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품격 있는 율곡교양심서를 제작,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인성을 드높이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지난 달 17회를 치른 장단콩축제는 불황 속에서도 성황을 이루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 이제 생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된 목표의 모델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면적을 경작하면 일정한 소득액이 확보됨으로써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농의 농촌을 만들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17회 축제를 했으면 교육과정으로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배운 성과로 냉엄한 전장의 세계로 나가야 할 시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이 그냥 앞으로 나가면 성공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될까요?

전 그리 보지 않습니다.

주민의 분발있는 자발적 참여가 없는 한 이 축제는 성공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첫째, 흉년이 왔을 때와 풍년이 왔을 때의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콩 재배 단지 확보 규모별로 연간 소득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이 없어 젊은 농촌을 만들려는 목표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각 읍면동 부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의 비위생성과 시중가보다 높은 음식 가격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장단콩 가공 두부 제품이 최고의 맛과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작업 표준화 된 인증 제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력이 확실한 콩 재배지를 확인할 수 있고 두부가공을 HACCP 이상의 환경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장단삼백을 시식 판매할 수 있는, 엄선된 위생과 정교한 작업 표준을 만들고, 새로운 콩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제품을 만들고 호텔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화된 교육을 통해 한국 최고의 장단콩 두부 레스토랑의 모델을 6차 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자, 식품 접객업, 식품 제조업, 일반 주부 등 다양한 기능별 참여자가 겨루는 시상금이 큰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주하면 비빔밥, 금산하면 인삼, 천안하면 호두과자처럼, 파주하면 장단콩두부·임진강쌀·파주개성인삼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끝으로 제가 전 4기 때 주장한 것인데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사항이 있습니다.

말뚝하나 박을 수 있는 땅을 갖지 못한 시민에게 율곡 수목원 내에 시민 동산을 그곳에 만들어 파주시가 선정한 좋은 관상목을 한 20여가지 지목하여, 본인의 나무를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명찰을 달고 심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면 파주의 확실한 연고도 생기고, 이웃과의 우정도 생기고 또 관리도 분기별로 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도 치고 풀도 뽑고 거름도 주며 수목체험교실을 만들면 추억 어린 파주가 되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병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41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월롱면 덕은리 일원에 설립예정이었던 세종병원 종합의료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최고 관심 사업으로 커다란 기대 속에 추진되었던 종합병원 설립의 꿈이 행정절차 이행 중 국방부와 산림청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투자계획에 비해 추가 부담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주체의 포기로 인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토지매각 대금 증액 요구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던 이화여대 유치 실패의 사례와 유사한 또 하나의 투자유치 실패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안건 심의되었던 터라 건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믿었던 사업이었으나 사업의 취소로 많은 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파주시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여건 속에서 그 중, 의료복지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파주시장님!

파주시민 대부분은 파주시에 종합병원이 개원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정연설문 중 파주시가 드리는 행복보고서에 보면 ‘시민의 건강이 파주시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파주시민의 간절한 바람인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청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육아와 양육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과 더하여 출산장려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2012년 어느 기업에서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97.5%, 이미 자녀를 가진 직원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으로 향후 출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37.5%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업무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5%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효과는 다양합니다.

파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34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5세까지만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하기 전까지 2년간은 다른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시 조직의 확장에 따라 젊은 직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산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됨을 감안하여 파주시에서도 직장어린이집 규모의 확장을 통해 취학 전 아동은 모두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 직원의 사회참여를 유도해 파주시 행정의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장님의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갑오년 새해 41만 시민 모두 사랑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콩을 주제로 한 파주 장단콩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데 대하여 41만 파주시민과 함께 그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올해로 17회째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파주 개성인삼 축제와 파주 장단콩 축제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축제로 승화시켜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파주관내 운동장 중에는 축구경기장이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경기장에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너무도 열악하여 운동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체온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축구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땀을 많이 흘리며 하는 운동이니 시민들을 위해 탈의실과 샤워장 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합니다.

파주관내에 11개 축구장이 있으며 10개의 축구장은 인조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월롱 체육공원 축구장만이 유일하게 마사토 모래 축구장입니다.

서둘러 월롱 체육공원 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최첨단 대기업들이 자리잡은 월롱면 주민들의 자존심을 시장님께서 세워주시길 주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주차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학교 운영을 위한 부지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파주시가 유일하며 그 외 30개 모든 시군에서는 200㎡당 1대를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의 의무 비율 확보를 위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의 판매시설 같은 영업용 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이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학교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미래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교육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봅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현장의 고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에 애정이 많으신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파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분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마무리 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파주프로젝트, 서울-문산간고속도로, 장문천연화력발전소, 운정3지구 착공 등 대규모 사업들인지라 일시에 시행하고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개혁과 혁명밖에 없습니다.

100% 공감은 못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민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추진해서 41만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 무겁게 산을 옮기고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이인재 시장님께서 파주시에 초석의 길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직접 방청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관내 언론인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41만 파주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파주시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의 진척 정도와 구체적 전망에 대해서 파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파주프로젝트 사업의 최초 사업성분석의 핵심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추진기한이 지체되는 원인에 사업성 타당분석에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파주시가 직접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파주시의 역할과 향후 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했던 3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위해서 파주시가 거쳐야 하는 절차들은 무엇입니까?

투자사업팀 투자정책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적과 향후 행정기관이 해야 할 법률적 승인 절차 등 계획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완료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근 미국의 다국적 투자 개발업체 UWI와 함께 분석하고 시찰한 말레이시아의 매디니 프로젝트와 비교할 때 파주프로젝트의 전망은 무엇입니까?

파주프로젝트의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은 무엇입니까?

(주)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는 외국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했습니다.

파주시의 관련 부지에 외국자본의 투자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한 외국자본 유치는 올해 말 현재 얼마의 투자자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향후 외국투자 자본의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또한 경제특구지정을 염두한 파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향후 진행되는 외국자본 투자 등 사업계획 추진에 대해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이에 따른 파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인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인재  오늘은 많이 눈이 내렸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고생하시는 박찬일 의장님과 위원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교양심서의 제작과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물은 그 지역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이유적 사적지 승격이후 사적지의 품격에 맞게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율곡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을 현세에 어떻게 전할지가 파주시에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이유적지는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제 국가사적이 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파주 위인들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비교적 쉽게 쓰여진 전 서울대 한영우 교수의 ‘율곡이이평전’을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조선 최대 실용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삶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편만화로 제작하여 배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가 낳은 청백리 방촌 황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내년 발간을 목표로 ‘황희선생 평전’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곡 선생의 저서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학생들이 읽기 어렵습니다.

지금 율곡선생 관련 책은 위인전 아니면 전문서적으로밖에 구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쉽게, 그러면서도 격조있는 율곡선생의 원래의 뜻이 담긴 심서는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라도 제작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 질문하신 파주 장단콩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단콩축제는 75만명이 방문하여 70억원의 농산물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파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콩, 인삼, 쌀을 중심으로 농업인이 직접 판매하고 또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사항 중에서 흉년대비 대책은 콩 농사를 짓는 땅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피복 면적을 50ha에서 10배인 500ha로 확대하고 연간 농가소득 보장을 위하여 우량 콩 종자를 공급하고 미생물 공급 면적을 전 면적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음식점도 의원님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가 갈수록 새마을부녀회에서 만든 식사들에 대해서 내방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농산물로 만들고, 만약 그것을 전문식당가에 맡기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준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3일간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 회원들이 노력하고 며칠간 고운 우리 전통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녀회별로 콩 음식 특별교육을 추진해서 콩에 대한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콩 가공 두부 제품의 맛을 보장하기 위해서 콩 지정전문점 25개소에 콩 생산이력과 중량, 유통기한 등 제품정보 표지판을 게시하고 있고, 지정 전문점 중에서 장단콩 전문음식점 17개소와 추가로 신청하는 전문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델화된 작업 표준화 매뉴얼을 공지하고,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기준을 안내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면서 기존의 상품으로 개발된 콩스넥, 쥐눈이콩가루, 동결건조청국장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의하여 새로운 가공제품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바대로 파주장단콩 경연대회에 농산물 생산자,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 일반 주부 등 다양한 기능별 참여자를 참가시켜서 한국 최고의 장단콩 가공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수목원에 시민동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를 해서 무려 50억원 가까운 돈을 파평에 율곡산에 땅을 사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땅 사고 일반 기반 조성하는데 우선순위가 매겨져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얘기한 시민동산 조성은 곧바로 공사완료 후에 필요한 수목의 종류나 규격을 정해서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이번에 행복나무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이나 유휴 공간에 2,100주 정도를 기증받아서 시민동산을 조성하였는데 그런 형태로 율곡수목원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향후 후속 계획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화여대 문제와 종합병원 유치 실패에 따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이화여대도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원 중에 일부가 들어오는데 대학교가 들어온 것처럼 잘못 홍보한 파주시가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도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이에요.

저희들이 요양병원만 들어오면 안된다 해서 억지로 종합병원을 넣었는데 종합병원이 될 수가 없어요, 파주에는.

왜, 직선거리 6㎞이내에 30만명이 살아야 종합병원과 백화점이 가능합니다.

일산에 일산병원 생긴지가 일산신도시 조성되고 11년 만에 생겼습니다.

지금 일산은 직선거리 7.2㎞에 종합병원 큰 것이 2개 있고 변두리에 하나가 있어요, 일산병원, 백병원, 동국대병원.

왜냐하면 집객도가 높지 않으면 종합병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이 파주가 여건이 되면 안들어오겠습니까, 종합병원 부지도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산림청과 협조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천 계양구 쪽에 경매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100% 요양병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해도 종합병원만 가지고는 파주는 인구 41만이 분산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왜 백화점도 힘드냐,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아울렛은 자유로변에 자동차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접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되는 것이 아울렛이거든요.

저희는 의원님 지적대로 어떻게든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정도가 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요양병원이 주예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병실이 300병상이라면 240개가 요양병원, 나머지 60개는 일반병상, 하지만 일반병상은 눈가리고 아웅인 거죠.

형식만 갖추는 거죠.

그래서 2개 와있는 신청될 종합병원도 가급적이면 집객도가 높은 지역으로 유도해서 만들면 좋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수차 노력했지만 세종병원은 근본적인 취지가 요양원을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실 채산성이 요양원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포기하지 말고 일단 들어와 있는 요양병원도 잘 설득시켜서 시기를 적어도 3-4년 내다보는 차원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호텔만 해도 생기면 좋죠, 일산도 엠블호텔이 일산신도시 생긴지 23년 만에 생겼습니다.

호텔업자든 종합병원 운영하는 병원도 저는 운영자라고 생각해요, 종합병원 하는 분들은 수요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요.

저희들은 다행히 운정이 내년에 3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인구가 20만 가까이 들어가는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박차를 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종합병원과 백화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규모 확장 촉구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우리 시청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을 연중 고용하는 사업장이고 현재 34명의 직원자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으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일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 매우 효과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해보니까 시유지를 활용하고 160평 규모의 시설비 및 집기류, 보육교사 인건비가 연간 거의 4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공공시설도 무척 부족한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 공간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예산편성 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구경기장 탈의실 및 샤워시설 설치 및 월롱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파주시는 전국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와 12개소의 천연, 인조잔디 축구장에 약 120여개의 축구 동호회가 있죠.

그런데 탈의실 및 샤워장 있는 곳이 12개소 중 2개소밖에 없어요.

또 시설규모가 작아서 이용도 잘 안합니다.

또 샤워장은 온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여름에만 개방되고 있죠.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많이 드는데 일단 다른 시군도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운영 사례를 봐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월롱은 2008년 조성되었는데 땅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인조잔디시설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명설치비까지 한10억원 이상이 듭니다.

내년도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안행부 특별교부세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받으려고 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교부세를 받는 바람에 무산되었어요.

내년에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주차시설 의무 확보기준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실제로 조례 강화로 인해서 토지이용이나 필수 시설물 설치하는데 제한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용실태 현황조사해서 그밖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프로젝트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파주프로젝트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넘어야할 산이 첩첩산중이죠, 시간도 오래되고 특히 외국자본 유치하는 일이 주먹구구식이나 동네건물 생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또 실제 저희들이 일본기업 EGkr를 1조원정도 투자를 받아 짓고 있습니다.

2단계도 곧 완공되는데 해보니까 또 되려면 쉽게 되는 것이 외국자본유치예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했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경기도가 명운을 걸고 했죠, 화성의USKR(유니버스 스튜디오), 인천 용유도․무의도 개발사업,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일부는 공모형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프로젝트에 중동, 중국 등 다양한 투자기업의 투자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파주에 관심있냐고 물어봤더니 두가지랍니다.

우선 파주지역은 미군반환공여 특별법에 대해서 시장이 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없을 것 같다, 주민동의 3분의 1을 얻어야 된다, 또는 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중앙부처에 뭘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 없으니까 시장이 시청과 함께하면 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고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미 중국인 관광객이 300만명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왜 타당성 용역을 파주시에서 직접 하지 않았느냐 물음에 대해서는 원래 파주프로젝트 사업은 우리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액 민간자본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의 용역을 보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공공용지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제로 사업성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슨 시설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성 분석 핵심내용은 그 사람들 망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획자나 투자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수익창출 구조, 재원조달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열 번 백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라이센스에 대한 협약체결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관할 지자체이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의 역할과 향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고 사업 완료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업승인권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일본 기업처럼 2년 걸릴 것이 6개월 만에 해줘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현재까지 파주시는 이태리 페라리 본사와 브랜드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했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조치도 했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서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SPC 법인이 설립되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관련기관이나 부서를 협의하고 공청회, 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수도권 정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시행 승인하는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는 SPC 설립하고 저번에 파주읍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승인하고 보상할거예요.

그리고 다국적 투자기업 UWI가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메디니 프로젝트의 현황과 파주프로젝트의 전망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김영구 투자계획관하고 담당실무과장이 갔다 왔어요.

메디니 프로젝트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이스칸다르 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의 약 273만평 규모로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레고랜드, 에듀테인먼트시티, 파인우드 스튜디오가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그 외 주거,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 도시개발사업인데 우리랑 아주 비슷합니다.

UWI(United World Infrastructure)는 메디니 프로젝트 사업에 다국적 국부펀드를 가져와서 자금 유치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8일 파주에 오기로 했습니다.

현장 보고 관심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드리고 파주 프로젝트 투자유치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 규모와 경제특구지정 계획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프로젝트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의 주체가 SPC 특수목적법인이고 이팀들이 국내외 금융·건설·전략적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과 SPC 참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알 알리 홀딩 그룹으로부터 미화 200만불, 중국 창셍그룹으로부터 위안화 1억 5천만 위안(약 260억원)의 투자의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8일 다국적 투자기업인 UWI측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제가 사업승인 권한이 있고 사회기반시설 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투자기업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특구지역은 현재 황진하, 윤후덕 의원께서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현재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송도신도시처럼 경제특구 지정 안해도 그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 공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4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대상지역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했고 4월과 6월에 의견청취 했고 10월 21일에는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번 파주읍사무소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다만 파주 전체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물음이시라면 동의합니다.

더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고 속일 이유가 없어요, 숨길 이유도 없고.

다만 투자자가 자기 상호나 이런 것은 당분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을 수용해야 돼요.

파주프로젝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카지노 사업과 기본입장을 설명해 달라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카지노는 제가 된다 안된다 할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문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도 카지노 신규허가가 나지 않아요.

내국인은 정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카지노도 워커힐에 있는데 신규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위치에는 맞지 않는 답변 같고요.

현재로서는 정부 문체부의 정책방향이 가장 중요한데 MB정권, 지금 정권에서는 카지노 신규허가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마치겠고 경청해 주셔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은 세세한 사항까지 하나씩 챙겨서 의원님들이 고심스럽게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서 진행과정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남은 의회 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소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아직 안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제가 보충질문하려고 했던 요지를 나와서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은 세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답변하신 것처럼 알알리홀딩 그룹으로부터 미화 20억원, 중국 창생그룹으로부터 1억 5,000위엔의 투자를 확보한 상태라는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 10년 전부터 SPC사업이었고 현재 큰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에 사실은 협약당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알알리홀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알리홀딩과 동부산 관광단지는 협약이 해지되고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죠.

그 이후에 알알리홀딩과의 협약이 이어진 곳이 파주프로젝트인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사실이 맞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신 것인지 어떤 검토가 있으셨는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투자의향을 확보한 상태라는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투자주체들에 대해서 문서로 확정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고자 했었고 마지막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해서 앞으로 북부지역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DMZ경제특구가 서해5도에 조성하는 국제 카지노 관광단지, 한강 및 임진강 공동개발, DMZ평화생태공원 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특구로 보도되고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자유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설립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겠지만 사실상 자본의 성격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파주시에도 이러한 카지노나 빠찡꼬의 자본들이 엄청난 중국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자본의 성격이 파주시에도 유입될 수 있는 연관성의 가능성은 없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타진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은 일부 있었기 때문에 덧붙일 답변 있으시면 듣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인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도 전에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의회쪽 자료를 받고 제가 한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알리홀딩그룹 부산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마음 바꿀 수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고 제가 취임해서 MOU를 9번인가 체결했는데 9번 다 성공했어요.

동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허남식 시장하고 협의할 때 부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해당법도 안맞고, 우리처럼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주에 영향 미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능성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고,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접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MOU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돈을 가지고 와서 쌓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알알리는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위엔은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창생그룹에서 밝힌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땅 필요하면 매입하겠다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문서로는 MOU 되어 있죠, 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절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고요.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자꾸 같은 얘기 반복됩니다만 전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얘기한다고 반영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말아주세요도 큰 의미는 없는데 현 정부의 방침 카지노는 신규허가는 안하려고 하는 방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유도, 무의도는 일본에서 상당히 희망가지고 투자했고 또 정부측하고도 상당히 진행되었다가 마지막에 정부에서 안내준 거거든요.

사실 일본 측에서 무척 안타깝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천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인 전용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어떤 효과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방침이 전혀 해주지 않아요, 송도도 안됐고 용유도·무의도 안됐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있어서 파주는 뒤로 밀려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해봅니다만 어쨌든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시설이 지역경제에 도움된다면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체부 방침이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답변드릴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세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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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상발언(권대현 의원)

(11시 30분)

○ 의장 박찬일  다음은 권대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시의원은 공인으로서 평소 인격도야에 힘쓰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본분을 망각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한없이 부끄러운데 사죄를 구하는 것 자체도 면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의 지난 삶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행동에 대하여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권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권대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의원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 있습니다.)

한기황 의원님 신상발언 내용은 권대현 의원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건으로 이미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윤리특위 구성할 예정이므로 한기황 의원님 발언신청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의원 : 의장님! 그동안의 상황을 일반시민들과 시의원들도 알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드렸지만 다시 발언신청하시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 의장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상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하기로 결정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기황 의원님의 발언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의원 : 의장님!)

한기황 의원님 발언허가 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발언신청하시면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 의장님 기회 주십시오)

한기황 의원님!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금일 회의에 발언금지를 명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 의장님 기회 주십시오! 신상발언…….)

회의질서를 위해서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한기황 의원 : 한기황 의원 저 스스로도 깊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퇴장조치 할 수 있으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 의장님 기회 주십시오. 신상발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한기황 의원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한기황 의원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입장)

(○ 한기황 의원 : 의장님!)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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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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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 방청인(37인)

시민 5인, 기자 6인, 공무원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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