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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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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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파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10. 휴회 결의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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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9. 파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발의)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3년 11월 25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 된 제164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8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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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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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 건

(11시 09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재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인재  사랑하는 41만 파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방청객, 언론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설렘과 벅찬 가슴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경제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연이은 도발로 안보 위기와 함께 서민경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외를 둘러 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주시는 탄탄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꿋꿋이 건실한 도시를 가꾸어 왔습니다.

그 힘은 위대한 파주시민이 함께 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먼저 파주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올 한해 노력과 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지난해보다 312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 금액인 2,82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LCD 유리원판 제작 분야 세계적 기업인 EGkr 2단지 유치 등 2조 4,470억원의 투자유치로 경기도 총 금액의 85%를 우리 파주시가 달성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8세대 기반시설 구축과 장비 설비를 위해 파주에 1조 1,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전국 6위 수준의 일자리 3,380개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올해 개청한 운정행복센터는 운정 1·2·3동 주민센터의 효율적인 통합배치로 시민편의는 물론, 184억원의 건축비를 절감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교하까지 100% 전면 해제를 이루었고, 3년 만에 재개된 운정3지구 토지보상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반환공여지 캠프그리브스는 안보 체험시설로 조성해 60년 만에 주민 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경의선 야당역의 신설 확정과 서울역까지 M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으로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1시간 이내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10원 한 장 빚내지 않고 아끼고 절약해 올해까지 524억원의 빚을 갚았고, 건전재정 자치단체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파주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시민과 소통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3년간 대내외 수상으로 총 161개 분야 74억원의 시상금을 탔습니다.

특히 율곡선생 유적지의 국가사적 승격과 함께 파주북소리 축제는 자치단체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께서 방문하여 더욱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기틀을 토대로 새로운 파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 편한 자족도시로 시민행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기업이 곧 일자리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업지원을 총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일자리 창출은 보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7,6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파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표적인 유통 상생 모델로서 4회 연속 산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훌륭한 상생 모델로써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운정3지구는 내년 4월에 착공됩니다.

신도시 개발로 늘어난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택개량 보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집중 정비하여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적성산업단지는 내년 6월에 준공됩니다.

법원산업단지는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월롱과 축현 2산업단지는 LCD클러스터로 확장하고, 내년도 3월경에 파평산업단지는 자원재활용 산업을 육성하여 친환경 산업단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년간 묻혀 있었던 통일동산지구 토지이용 계획은 도청과 협의하여 전면 재정비하여 개발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반대했고 법제처의 토지수용권에 대한 법령해석 심의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봉일천 캠프하우즈는 토지주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반환공여지는 꾸준한 투자유치 마케팅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는 파주는 물론 경기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게 될 대역사가 될 것입니다.

중동과 중국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SPC설립과 사업시행 승인, 토지보상을 내년에 꼭 완성하여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발걸음을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그동안 전체구간이 50km 이내로 제한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청과 강남역 등 주요 통근지역 반경 40km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GTX 건설계획에 파주시 구간 반영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로 GTX 파주연장을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방면에 고속버스 신설에 이어서 금년 12월에 여의도와 강남까지 광역급행버스가 개통됩니다.

내년에는 대전과 강릉행 고속버스 신설도 추진해서 전국 주요도시를 쉽게 갈 수 있는 교통 선진도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버스정류장 LED 조명등, 어린이 승하차 안전구역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첨단교통시스템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 넣는 동맥과도 같습니다.

LCD단지 입주기업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해 간선도로망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조리～법원간 국지도 56호선은 통일로 시점부터 오산교차로 3km 구간과 덕양～용미간 국지도 78호선 4.7km, 문산～연풍간 시도 31호선 3.8km를 포함해서 신도시 서측우회도로인 지방도 357호선 전 구간을 연내 개통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고질적인 정체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이 더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약 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위기가정 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저소득아동 4,500명, 저소득가정 1,200가구, 복지시설 2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적당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3,600명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민기초수급자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부양기준을 완화해서 전년대비 2,000명 늘어난 9,000여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한 공공 어린이집 추가 설치와 외국인,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예산을 짜임새 있고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세금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겠습니다.

국가사적인 율곡선생 유적지와 화석정을 연계한 율곡이이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지역의 대표 문화유적인 황희선생 유적지와 윤관 장군묘를 잘 관리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혜음원지, 덕진산성, 육계토성 등 문화자산을 발굴 정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연중 시행해서 도농간의 문화 불균형도 없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평화의 아이콘인 임진각 관광지는 1,000만 관광 시대에 어울리는 관광 콘텐츠를 확대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세계평화공원 파주유치를 비롯한 임진강 주변 생태탐방로, 걷고 싶은 평화누리길 포인트 존 등 접경지역 DMZ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파주 북소리 축제는 출판도시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보수하고, 스포츠센터는 통합 관리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파평야구장 개장, 문산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법원 체육공원, 월롱 씨름장, 금촌 배드민턴장, 운정 신도시 배드민턴장 등 지역 간 균형적인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파주의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한사람의 뛰어난 능력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매년 가용재원의 80%이상을 투자해 온 교육예산은 그동안 57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을 제외한 순수교육경비 지원 부문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열한 번째로 많은 예산입니다.

낡고 오래된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8개교 105개 사업을 지원하고, 학력향상과 방과 후 학교,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19가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경기도 30등에서 15등으로 급성장했고 대학진학률도 80%로 높아졌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37억원을 증액하여 유치원·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40개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우선 100명을 선발하여 본격적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대학과 창조경제 선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학력 향상과 창의와 인성을 키우는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파주 교육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빛도서관에 이어 13번째 공공도서관인 가람도서관 개관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책 읽는 도시의 명성에 어울리는 생활 속 독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시민대학, 문해교육, 성인장애인 평생 학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의 기틀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파주는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과 긴급 대처를 위해서 안전문화 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안전 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농촌과 민북 지역 상수도 확장과 정수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시설, 하수관거 보급률도 높여나가겠습니다.

LGD 폐수종말 처리시설 4단계 설치 국비 확보에 따라 LG 디스플레이 미래 OLED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오염원으로 훼손된 하천은 생태를 복원하고 기능을 살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산지와 농지는 합리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전할 곳은 보존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감악산 종합발전 계획과 율곡수목원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등산객 스스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행복꽃밭, 행복나무와 행복벤치 갖기 등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 깨끗한 공원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군부대, 기업체,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줍go, 뽑go, 깍go 봉사단’ 창설과 파주팝(POP, Power Of Paju People) 시민운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문제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정부 3.0 시민협력의 대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생명의 근간인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 농협중앙회와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함께 종합유통망을 확대하겠습니다.

파주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과 장단콩, 개성인삼 등 명품 웰빙 농산물의 생산기반도 구축하여 가공유통, 농촌 관광의 연계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황복 특화마을 조성과 5개 평화생태마을은 연합회로 묶어 성공적인 마을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사업, 야생풀 사료 자원화를 통해 질 좋은 사료 생산기반을 갖추고 축산관련 차량등록 및 무선인식 장치를 의무화해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파주시의 힘입니다.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운정광역보건지소에 이어 내년에는 북파주 지역 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문산광역보건지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건강상담센터를 통합하는 다기능 건강증진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북한 말라리아 예방 사업을 남북 협력의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식품위생 교육,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한 눈높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실시간 뉴스와 방송을 보는 세상입니다.

최신 정보기술과 SNS 인터넷 미디어, 교통정보시설을 활용해서 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친절 공무원을 계속 선발해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도 단속업무는 항상 시민의 편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시행, 평가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관에서 시민중심 행정으로 칸막이 행정에서 협력하고 공개하는 개방행정으로 현장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시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국내외 주요기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둔화와 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재정보전금 축소 등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주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1% 소폭 증가하고,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경직성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복지·교육 등의 재정수요 증가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비용 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지방소득세 등 수입 증가와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증가로 전년대비 4.8% 늘어난 7,76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절약과 내핍의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22.8% 늘어난 2,27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래 파주 인재를 육성할 교육예산도 10.2% 높였습니다.

교육예산 외에 자체 사업은 거의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의 재정난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취임 초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시민을 위한 파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지난 3년 반 동안 수많은 시민을 만나며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반성백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동안 행사장에서, 복도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 바쁘게 뛰었습니다.

그 결과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장 중 가장 공약을 잘 지키는 시장으로 3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도는 파주발전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질 것입니다.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洞三尺 非一日之寒)이라고 했습니다.

한 겨울 얼음 석자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떤 일도 결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오랫동안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다보면 즐거워지고 즐거우면 일도 잘 풀리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웃고 즐기며 일할 때 신뢰가 쌓이고 시민의 응원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현장으로 나가고 작은 문제라도 항상 시민과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년에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믿고 협력하며 파주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박찬일 의장님, 시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 의장 박찬일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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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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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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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 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시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세와 보조금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수입은 감소하여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복지비 등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수요 확대를 억제하고, 낭비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767억 5,3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355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34억 5,3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270억 3,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33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85억 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5.2%로 2013년보다 1.1% 낮아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234억 5,300만원으로 지방세는 2013년 본예산보다 104억 9,100만원 증가한 2,175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68억 3,900만원 감소한 358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는 82억원 증가한 752억원, 재정보전금은 40억원 감소한 480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70억 4,500만원 증가한 2,185억 6,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3,600만원 증가한 283억 6,300만원이며 지방채발행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본예산보다 270억 3,400만원 증가한 6,234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공공 분야는 총 522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선진의정구현 10억 8,500만원,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13억 9,100만원,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28억 4,700만원, 행정역량강화 84억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98억 7,200만원으로 교육환경 조성 185억 1,700만원, 평생교육 1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54억 4,200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27억 8,500만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확충·운영 67억 4,900만원, 관광홍보 및 민북관광 관리 41억 8,300만원,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조성 77억 8,6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30억 3,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531억 2,200만원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 168억 5,90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 227억 9,300만원, 저탄소 사업 40억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2,249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424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서비스 환경조성 307억 7,300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등 취약계층 지원 180억 2,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97억 2,500만원, 보육 공공성 강화  1,014억 1,500만원,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85억 6,700만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증진 23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총 306억 1,800만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 136억 900만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보급 134억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20억 8,400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39억 3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68억 500만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25억 3,400만원으로 자연 친화형 하천사업 68억 9,900만원,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사업 45억 7,400만원,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50억 3,400만원, 쾌적한 녹지공원 관리 71억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025억 2,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25억 4,100만원, 시민 건강증진 사업 79억 3,500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7억 8,2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01억 6,000만원, 예비비 69억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466억 6,6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58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2억 7,300만원,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3,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8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2억 9,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 7,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8,9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4,1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30억 2,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2,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억 3,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437억 9,000만원으로 2013년보다 32억 6,500만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 구입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03억 9,300만원,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9억 3,900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8억원, 급수취약지역(민북) 상수도 공사 13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628억 4,400만원으로 2013년보다 6억 2,2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9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 193억 8,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58억 5,700만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원, 적성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5,000만원,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3단계사업 19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2개 기금 378억 500만원으로 2013년보다 4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 176억 4,600만원을 제외한 기금 순계규모는 201억 5,9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76억 4,699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8,900만원, 사회복지기금 20억 1,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9억 9,000만원, 성평등기금 10억 3,500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1,4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3억 2,5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0억 4,400만원, 재난관리기금 33억 7,400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2,1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6억 4,7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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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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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 11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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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파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발의)

(11시 43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평자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

우리는 41만 파주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선거 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 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파주시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013년 11월 25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찬일  이평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이평자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이평자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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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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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한기황 의원과 박재진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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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 방청인(73인)

시민 47인, 기자 7인, 공무원 19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