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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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30일(월)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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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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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용욱 의원, 안명규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5 면

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7.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8.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9.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면

(10시58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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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년 7월 30일)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이용욱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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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용욱 의원, 안명규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용욱 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2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파주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살기 좋은 파주시, 사통팔달의 파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되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 노선버스는 14개 업체 112개 노선에 운수종사자 824명이 인가대수 471대 중 42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를 합하여 약 94억 86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화지역 및 읍면소재지가 혼재되어 있고 면적이 넓어서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상이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주시를 거점으로 서울시와 고양시를 운행하는 9개 노선 115대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의 노선변경 및 다른 구역에서의 노선단축이 시‧도 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파주 시민의 편의와는 무관하게 서울 주요 도심지역 및 고양시 중앙로 진입을 위해서는 환승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외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계획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식 변경계획에 맞춰 면밀한 대책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내 운행버스 노선은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마을버스 이용수요 급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대중교통망 확충수요에 반하여 업체의 적자노선 운행기피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환 시장님께서 사통팔달의 교통시스템 구축을 공약하시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교통소외지역 따복버스, 따복택시 신설을 공약한 바 있으며 시는 파주시 노선버스 체계 개선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을 위해 2억 원가량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시에서 노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민편의 위주로 노선을 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당장 시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계획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2019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 284명, 마을버스 63명가량의 부족한 인력공급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준공영제 미실시 노선에 대한 운수종사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 간에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마을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구간 및 시간대에 대해 따복택시 등 연계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5개뿐인 따복버스의 노선과 운행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탄현 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산업단지에 대한 월 5만 원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은 그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시 교통정보센터를 개선해서 더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운정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통합수요에 맞춰 마을버스가 배차되게 해주세요.”, “농촌지역에서 병원 갈 때 마을버스 타기가 힘들어요.”, “콩나물시루 같은 마을버스를 늘려 주세요.”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제 더 이상 대중교통을 손익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 복지로서의 대중교통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와 운수노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안명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시 준비위원회 활동에 따른 아쉬움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가 민선 7기 출범에 앞서 시정현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활동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기능은 시 조직기능 그리고 예산현황을 파악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해 준비작업하는 위원회로 앞으로 4년 동안 파주시가 나아갈 지표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미래가 걸린 중요한 위원회 구성원이 시장님과 같은 당의 시의원 당선자가 너무 많이 위촉되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해 줄 전문가 및 시민의 대표들이 인수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인수위 활동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의원님께서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신 능력 있는 분들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의회는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인데 인수위 활동을 통해 시 청사진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과연 시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겠냐하는 것입니다.

인수위 활동의 백미는 백서의 편찬이라 할 것입니다.

그간 인수위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파주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들이 시정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백서로 작성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파주시정의 가장 기본은 시민 불편 해소입니다.

연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식당 또는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상인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금촌 로터리 상가밀집지역의 사장님들이 양질의 서비스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음에도 상가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를 시도하다 포기하고 떠나는 손님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타다 못해 뭉그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촌 로터리지역은 주거지역과 상가가 혼재하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파주시 대표적인 장소임에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상가뿐만 아니라 주거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로는 자동차로 포화상태입니다.

빈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해도 이제 빈 땅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파주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금촌 로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현재 파주시 보건소는 1999년 6월 인구 18만 시대에 건축된 건물에 45만 파주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총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는 파주시의 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이전 신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모자라는 강의실과 주차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교육문화회관과 로터리 주변까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건강과 금촌 로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를 금촌 7단지 옆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지한 부지 옆으로 이전신축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주차타워를 신축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보전 부적합 시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목적으로나 재산가치로도 보전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토지이용 증진과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시민들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대부계약을 체결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 시는 물론 향후 안정적인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치 있는 토지는 보전하되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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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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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 일정을 비롯하여 감사기관, 감사일정, 감사범위 등을 확인하고 요구자료의 중복없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시정업무추진 전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사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는 상임위 공통 68건, 자치행정위원회 263건, 도시산업위원회 115건으로 총 446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대상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9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으로 총 1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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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시 현행 조례의 제재규정, 조문 간 서로 상충되는 교부금 삭감, 처분 등의 규정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학술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규정의 폐지로 인해 불필요한 제증명 서식을 폐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80% 감경사유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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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화재확산 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가 미미한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주택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의 구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교육 및 안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조치하고,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실무적인 성격의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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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4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소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소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파주시의회 7대 개원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추경예산편성 등에 따른 내시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예산이 파주시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33억 4300만 원의 자체사업 등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사전심사 없이 이틀간 짧게 진행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자료 등 부속자료가 부족하게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편성되기까지의 경과와 행정절차 등을 보다 투명하게 보고하고 산출근거는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며 신규채용 및 인력감소 등의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원 및 현황, 인력계획 등에 대해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결과 기관공통 경비지원 용역예산은 불용이 없도록 집행해주실 것과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조직진단 개편이후 각 부서가 책임 있는 조사와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사 및 의회 심사를 면밀히 거쳐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관공통경비지원 연구개발비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확보를 위해 힘쓰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비중이 높아지면 시비 부담도 증가하므로 보조사업 편성 시 사업 간에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주시고, 사업집행 시에는 반납잔액을 최소화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와 재정투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 생활복지 중심의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자 편성된 예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장애인부모의 자녀가 1인당 88만 원의 언어치료비 예산이 없어 방치되는 현실과 도서관 등 상시지속적인 공공서비스의 청소원 등 고용이 예산부족의 사유로 수개월 동안 충원되지 않았던 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보조사업 예산을 받으며 높은 기준의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비영리 민간주도 사업이 위축되는 현상, 신규 청사건립에 따른 물품 등 구입에 직위에 따라 고가의 물품들이 기준선 없이 편성되는 실태 등 예산부족이라는 사유에 타당성으로 인정되기 힘든 예산 문제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단적인 예 몇 가지를 통해서 지적하였지만 파주시는 앞으로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을 수립 집행하는 공정한 기준이 더 필요하고 사업과 인력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 새로 편성된 예산들을 집행하는 각 집행부서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님의 역동적인 시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즘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은 없는지 적극 살펴봐주시고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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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8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이대직,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최영호

○ 방청인(21인)

공무원 17인,

기자 4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