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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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7월20일(금)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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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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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정책국 소관   □□□□□□□□□□□□□□□□□□□□□□□□□□□□□□□□□□□□□□□□□□□□□   1 면

2-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22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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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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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8년 7월 20일)

오늘은 환경정책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나누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국장님은 환경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관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환경정책과장 김관진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이수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공원녹지과장 이수호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김현철 산림농지과장입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안영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안영수  지적과장 안영수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차정만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입니다.

(인사)

○위원장 이성철  그럼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2018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66쪽-67쪽 보시면 비산먼지 관련한 내용 중에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내역이 작년에 있었는지 그 내역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교육홍보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따로 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업소 단속실적이나 관리계획이 있다면 연간 계획이나 분기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파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시민참여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시면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 보호와 피해예방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계획서나 업무실적, 시에 따로 보고하셨던 내용들이 작년에 있었으면 작년 것들을 보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항목별 이행실적이나 업무실적, 이행계획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통일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이행실적이나 미이행사항 또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계획들이 있는지 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평가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2년간 지적재조사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할 계획들이 있는지 계획서들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서면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80쪽에 물순환시스템 위탁현황에 물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업무평가를 하셨는지 그것의 유무,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역시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실적이나 미이행사항, 미이행 했으면 그것에 대한 사유 작년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북파주 주민들은 공원녹지과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런 견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과 숲을 활용한 힐링관광명소를 표방하고 공원녹지과, 북파주 주민들은 감악산과 임진강, DMZ를 연결하는 생태관광벨트라든지 이런 관광벨트를 만들어 사람이 찾아오는 북파주, 사람이 머물다 가는 북파주를 조성해 주실 것을 현재 꾸준하게 파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공원녹지과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율곡수목원에 들어가는 직접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산림농지과 건데요.

지금 건축업무 부서에서는 건축 의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행위, 산지·농지의 어떤 협의지연 때문에 업무처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농지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인데요.

지금 이상기후로 폭염이 아주 심합니다.

낮에 활동할 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정차장이나 정류소에 서있을 때 뜨거워서 자꾸만 그늘로 피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 그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우선 71페이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파주시 여러 지역의 산에 둘레길과 등산로를 조성하는데 많은 곳이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심학산 둘레길 일부 소유주로부터 둘레길을 폐쇄해달라는 소송에서 파주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패소 후에 사용하고 있거나 신설되는 등산로에 사유지 통과구간의 지주들로부터 모두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심학산 둘레길과 같이 둘레길이나 등산로를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예상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구간은 등산로 보수 등을 못해서 등산객이 위험에 처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구간이 있다면 앞으로 파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주들에게 사용승낙 할 수 있는 유인요소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70페이지 환경 관련해서 제가 다니다 보고 그랬던 건데 가로수나 조경나무를 식재할 때 분을 뜰 때 사용한 고무줄이나 철사줄을 100%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성장의 장애가 우려되고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고무나 플라스틱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기간이 5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오염된 땅을 물려줘야 되는가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나무식재 시 고무줄이나 철사줄을 풀고 식재하면 어떤가 또는 분을 뜰 때 짚으로 만든 새끼줄이나 자연분해가 가능한 새끼줄로 대체가능하면 어떤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공원관리사업소 관련인데요, 파주시에 반려견이 4만여 마리로 추정된다고 어저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운정호수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관련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0페이지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정 시내 운영 중인 실개천이나 폭포수 공급수를 소리천에서 펌핑해서 1급수로 정화한 다음에 폭포나 실개천으로 흘려보낸다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사례는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들에 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어린이집에 검사를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료검사를 받지 않도록 항목조정을 해서 두 번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대처방안을 알려주시고요.

66페이지 어린이 통학버스 LPG전환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2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이 가능한지, 파주시에 어린이집이 한 460개 정도로 봤을 때 소수여서 혹시 증액이 가능한지 여쭤보겠고요.

과연 얼마나 경쟁률이 있어서 20곳만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7페이지에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따복마스크 1만 5000개를 제공해 주셨는데 어디에 주로 나눠줬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유아 숲 체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율곡수목원이 잘 조성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안전도 면에 문제가 있으니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을 좀 확대해서 금촌 시내 학령산 같은 곳에도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이 혹시 있으신지 활용방안을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같은 71페이지에 보면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현안보고와 앞으로 이행계획들은 어떻게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관내 물놀이 운영사항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금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했을 때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와 자체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실시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 도로명주소로 주소를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다른 홍보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최근 2년간 읍면동별 산불발생 현황과 피해 그리고 그에 대한 인력장비 등 산불방지 및 진화 관련 예산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들과 질의가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피해건수라든지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다 질의했겠지만 저는 관내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등산로 정비가 한 26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농업진흥구역 보전 및 정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우리 시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해제를 검토한 지역이 있는지, 해제한 지역이 있는지 2017년하고 2018년도 6월 말까지에 대한 부분을 지역별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이유라든지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련 과태료와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 방진벽, 살수차 운영 등 억제시설 미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20건, 개선명령 24건과 과태료 54건 33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8년 현재까지 고발 15건, 개선명령 25건과 과태료 25건 1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파주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있어 교육홍보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정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금촌 농어촌공사 앞 등 3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9월 중으로 문산행복센터 앞에 추가설치 완료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하여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와 협업을 통하여 환경전문분야 전문가 초빙, 미세먼지 바로 알기교육 등 4회 실시하고 연간 190회를 계획으로 학생과 시민 중 신청자에 대하여 찾아가는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실적과 점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7월 현재 410개소가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량은 2017년 기준 1일 21.4톤입니다.

2017년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은 연1회 자율점검과 21개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은 사업장 스스로 점검한 후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고 적정 처리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8월 중 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관련 공무원, 파주시의원,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야생동식물 보호실적과 항목별 이행실적, 업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한국조류협회 파주시지부를 야생동물구호단체로 지정하여 2017년도에 365건, 2018년도 145건의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으며 2017년도에 부상이 심한 야생동물 6마리는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치료 후 방사하였습니다.

구조한 야생동물은 적성에 있는 ‘다친 새들의 쉼터’에 먹이를 주면 부상을 치료한 후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업무계획은 부상야생동물 구조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부상야생동물 발생 시 구조활동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야생동식물 업무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

통일로변 가로수 민간위탁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지적사항의 이행실적, 미이행사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일로변 민간위탁 사업은 당초 1개 업체가 관리하던 통일로를 3개 업체로 확대하여 각 권역별 민간위탁업체의 수행능력과 사업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업무별 경쟁심 유도를 통해 가로녹지관리 효율의 극대화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사업능력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하위업체 1개 업체에는 다음 해 민간위탁사업 적격자선정심사 시 패널티 감점을 적용하고 있는 등 민간위탁업체의 경쟁심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사업 관리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통일로변 녹지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수행능력 중간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물순환 시스템 위탁현황, 업무평가 유무, 지적사항, 조치실적, 미이행 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물순환 시스템 위탁현황은 업무평가대신 주간운영실적과 실적보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실적확인 후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시스템 운영과정 중 지적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수시보고하고 있으며 어제의 과업내용과 금일 작업내용을 매일 아침 담당공무원에게 문자로 보고하고 주간과 월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DMZ, 감악산을 아우르는 북파주 관광벨트 추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임진강, DMZ, 감악산 등 북파주 관광벨트 추진계획은 파평의 율곡테마파크와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를 위한 스카이워크, 포토전망대와 적성의 황포돛배,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테마파크 주변과 연계하여 경기북부의 힐링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율곡테마파크 조성계획도와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테마파크 조성계획은 별도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진출입로 직접 연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8년 수목원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2009년도부터 추진 중인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으로 국도37호선 본선에서 율곡수목원 직접연결이 아닌 국도37호선 부체도로로 진입하는 계획으로 공정률은 90%입니다.

율곡수목원 직접 연결을 위해서는 사업비 27억 원이 추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진출입로 개설에 부정적인 의정부국도관리사업소와 적극 협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의제로 처리하고 있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의 협의지연으로 전반적인 업무처리가 늦어진다는데 그 사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원처리는 목적사업에 따라 건축, 공장, 공장설립,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의 업무를 일괄적인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연되는 주된 사유는 개별법에 의해 정하고 있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미비사항 보완과 현장확인 등 모든 보완이 완료된 후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 통보하기 때문에 보완에 따른 민원처리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원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완사항을 최소화하고 보완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 내 그늘막 설치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 내 그늘막을 설치한 사업은 별도로 없으나 공원 내 식재된 나무가 그늘이 될 수 있도록 비료주기사업, 수목 전정사업 등을 실시하여 나무를 잘 키우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원과 가로수 주변에 등나무, 능소화, 박 터널 등 그늘이 만들어지는 쉼터를 만들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 둘레길 무단토지사용 관련 소송패소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등산로 신규조성 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와 사용승낙을 받으면 토지주에게 혜택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토지주 박○○, 최○○에게 판결에 따라 사용면적에 한하여 토지 사용료 지불계획에 있으며 그 외 파주시 등산로의 사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등산로 신규개설 관련 토지사용 승낙이 없으면 개설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판결금액은 박○○에게 월 1만 1190원과 최○○에게 월 2만 3000원의 부당이득을 지급토록 판결받았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시 고무줄이나 철사줄을 제거하지 않고 심을 경우 썩지 않고 오래가서 환경오염과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분을 뜰 때 짚이나 새끼줄로 대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가로수 식재 시 분을 뜰 때 반생이나 고무줄로 분을 감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경전문가에 의하면 반생이나 고무줄이 땅 속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나 수목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 쪽에서는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5년 전부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천연 녹화끈으로 대체사용하고 있습니다.

혹 조경업체 중에 가로수 이식 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검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의 운정호수공원 구역 설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공원은 면적 10만㎡ 이상 근린공원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한 공원이며 현재 설치가능한 공원은 통일동산, 중앙공원과 마장근린공원, 운정호수공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과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판단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의무측정을 대체하기 위해 무료측정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취약시설 이용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은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측정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측정과는 중복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430㎡ 이상 법적 의무측정 어린이집 36개소이며 본 사업은 430㎡ 이하의 어린이집 15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소형경유차를 폐차 후 LPG 신규구매 시 1인당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지원 자격요건은 2009년 12월 말 이전에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로서 자가용자동차 유사운송 허가를 얻은 어린이집입니다.

전년도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20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LPG통학차량이 스타렉스 1종만 생산되고 있고 이를 교체구입 희망수요가 적어 어린이집 17개소만 접수되어 접수 미달된 물량은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모집하여 어린이집 17개소, 학원 3개소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 지원대상되는 2009년 소형 경유차는 14대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취약계층 건강보호사업 중 미세먼지 민감계층 따복마스크는 어느 곳에 배부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민감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따복마스크 보급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15만 4950매를 제작하여 만7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보호 마스크 배부대상은 어린이집 476개소 1만 4645명, 아동보호시설 5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 보건소 65세 이상 진료자 9893명이며, 장애인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총 2만 5825명에 대하여 지난 6월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령산에 숲 체험 프로그램 계획여부와 금촌 커뮤니티 숲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유아 숲 체험은 2개소를 율곡수목원과 탄현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아 숲 지도사가 매일 시설물과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령산은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 유아 숲 체험 이용을 위한 사유지 이용 가능여부는 앞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재 조성 중인 금촌 커뮤니티 숲 내의 유아생태놀이터, 초화원, 숲길 등과 연계해 유아 숲 체험장으로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촌지역 물놀이시설 계획과 운영 중 민원사항과 자체평가보고서를 물으셨습니다.

금촌지역 어린이 물놀이장은 후곡공원에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2019년도부터 금촌지역 금화공원에 에어바운스 한 개소를 추가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촌지역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으며 2017년 당동근린공원 에어바운스 운영 종료 후 자체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2018년 에어바운스 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 음식점 영업자, 민방위 교육생 등 총 15회 3311명에게 방문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였고 주2회 이상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밀착형 홍보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4000부를 제작하여 주요 공공기관과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방문계획을 실시하고 관내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와 사용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는 여성단체, 외식업체 등 각종 단체와 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교육과 행사 시 수시방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읍면동별 산불발생 피해현황과 인력장비 예산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불발생 주요요인은 군 사격장, 농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림실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40건, 2018년도는 20건 2017년도 대비 2018년 산불발생 감소원인은 봄철 잦은 강우와 지역별 거점대기 6개소를 운영하고 헬기로 초동진화를 통한 조기진화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장비예산은 산불진화인력 인건비 8억 300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4억 원 등 기타 진화장비 구입비 1억 1700만 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와 피해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134건으로 보상신청한 3건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포획 신청한 131건에 대하여는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피해방지단을 투입하여 80마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7년도에 철망울타리 34농가, 태양열 목책기 18농가 2018년도에 철망울타리 40농가, 태양광 목책기 19농가에  설치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등산로 26개소 현황자료와 금촌 둘레길 조성완료에 따른 안내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018년도 파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농지면적은 1만 8400여ha로 그 중 농업진흥지역 면적 중 총 1만 562ha로 파주시 농지면적의 57.3%에 해당합니다.

파주시에서는 2017년 39.5ha, 2018년 23.2ha를 해제하였으며 그 사유와 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에 따라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자투리 농지 3ha 미만과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묘지, 임야 등 비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해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유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을 제한하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분할제한면적 등을 배제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개인별 등기를 해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20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입니다.

추진방향은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개인별 신청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의 재산권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길어진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보충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답변을 받았는데 공무원, 파주시의회의원, 화학물질 관련기업체, 전문가,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단체는 파주시에 있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에 있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파주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파주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파주시에 화학물질 관련 단체가 있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환경단체는 많지 않고요.

환경운영본부 그것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처음입니다.

구성하는 게 올해 처음이고요.

우리가 공모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도를 정부에서 몇 개 단체한테는 컨설팅까지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구성하게 된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동안은 회의가 없었던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 야생동식물 구호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파주시에서는 한국조류협회 파주시지부를 야생동물 구호단체로 지정하셨다고 그랬는데 파주시에 동물 관련협회가 혹시 한국조류협회밖에 없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적성에 있는 한국조류협회 파주시지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동물 관련한 게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환경정책과장인데요,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한국보호관리협회해서 두 개 업체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류 쪽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호 쪽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야생생물을 포괄적으로 해서 두 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특별히 한국조류협회를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야생동물구호단체인데 상식적으로 조류협회 그러면 새를 생각할 것 같은데, 동물구호단체로 지정했다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작년도에 3년 계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지정됐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동안 조류협회에서 했을 때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통일로변 가로수 민간위탁 업무평가 지금 보면 ‘민간위탁업체 사업내용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으며’에서 패널티를 3점으로 하셨는데 평가결과는 총 몇 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총점이 안 나와 있고 41점, 50점, 42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연말가서 최종평가 때 패널티 3점이 매겨지는 것이고요.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분기평가 한 번 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계해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차등이 나오고 거기서 순위가 매겨지면 내년도에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다시 민간위탁자로 들어왔을 때 패널티 3점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총점이 몇 점 만점인가요, 41점, 50점 기준이.

그럼 분기별로 평가하실 것이잖아요, 분기별 최종점수가 있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것은 그때그때 분기별에 맞게 차등점수이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기준은 따로 없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나중에 연말에 가서 토털평가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하위업체가 패널티를 받고 이렇게 해서 바뀐 적이 있나요, 다른 업체로?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기존 통일로 구간을 한 개 업체가 위탁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개 구간으로 나눴죠, 그래서 서로 비교평가하고 경쟁을 유도해서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인 겁니다.

올해 처음 세 개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목진혁 위원  1권역, 2권역, 3권역 이 권역을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권역은 주로 km로 하는데요, 장곡리 고양시 구간부터 월롱까지, 월롱부터 문산 여우고개, 여우고개부터 강 건너까지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진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1권역은 파주시산림조합에서 하겠다고 해서 1권역을……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현재 3개 업체 소재지가 대부분 그 권역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누구보다 관리를 잘 하겠다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수시로 예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권역을 자기들이 신청한 겁니다.

○목진혁 위원  업체 소재지에 따라서 본인들인 정한 부분이 되겠네요.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죠.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폭넓은 질의를 드려서, 사실 문화관광은 자치행정국 쪽이고, 균형발전과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답변해주시기 마땅하지 않습니다.

폭넓게 질의를 드리니까 넓게 이해해주십시오.

임진강, DMZ, 감악산 이런 부분들도 맞지만 감악산과 임진강으로 연결, DMZ와 연결시키는 생태관광벨트를 만들자는 차원이었고 또 현 시장님의 공약 중에 거북선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임진강으로 연계시켜서 율곡수목원이라든지 감악산, 두지리 황포돛배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넓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올린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율곡수목원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보면 의정부국도관리사업소에서 점용허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게 두포리 쪽에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 나들목에서 수목원까지 불과 200m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진출입로 별도 개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이 관계도 별도로 위원님하고 토의해서 현재 진출입로가 타 시군의 수목원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서 수목원이 보일 정도에 수목원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부체도로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땄을 때는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어디 쪽에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 왔다가 바로 나가는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가면 어떻든 간에 농산물장터를 만들든 마을을 경유하게 되고요, 그 너머 습지공원을 경유하게 되는 코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따는 것보다는 기존의 부체도로를 확장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노선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국도비는 계속해서 요청했었고요.

만약에 직접 따는 게 지역에 더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직접 따는 예산은 국도비말고도 시비확보를 위원님이 고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거북선이 관광상품화된다고 하면 사실 율곡수목원하고 연계시켜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게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거기 장포라고 합니다, 포구입니다, 거기가 샛강이고.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직접 선착장을 만든다든지 연결하게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래서 그것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테마파크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휴양림까지 만들어지면 힐링명소로는 괜찮습니다.

율곡테마파크에서 수목원하고 율곡습지공원, 화석정을 어느 정도 매무새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황포돛배가 가교역할을 해왔고요.

현재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의해서 임진강 철책이 개방되면 하나의 관광벨트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의제로 접수해서 다시 소관부서인 개발행위부서 산림농지과로 협의 의견을 보내면 업무가 지체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건축과로 다 온다, 그런 지연민원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입니다.

지금 민원 대부분이 건축의제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개발행위 의제로 들어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의제로 들어오게 되면 시간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행위 의제로 들어오는 게 더 많은데 건축의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부서에서 보완사항을 띄우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이 건축부서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민원대행업체에서는 각자 각 부서로 민원을 신청하는데 사실 건축으로 의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사항이 나가고 거기서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균형발전과장님, 산림농지과장님 세 분이 모여서 지연되는 부분들을 협의조정해서 최대한 보완기간이나 지연기간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그런데 지연이라는 게 공무원이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그런 업을 해보셨지만 100% 완벽하게 들어오는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띄우기 때문에 민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업무 같은 경우는 100% 보완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민원인들이 농지보전부담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바로 바로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화선 시장님 때는 한 달 걸리던 것을 보름으로 민원기간을 단축했는데 지금은 2배가 걸린다, 한 달 걸릴 것이 두 달이 걸리고, 보름 걸릴 것이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주시에서 좀 의논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넓은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아까 공원 내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도 검토해주시고 질의의 취지는 도시 내에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이렇게 폭염일 때는 엄청 덥거든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버스나 이런 것으로 많이 이동하시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정류장 상판을 녹화한다든지 그 주위에 나무그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사업적으로 검토되느냐, 계획이 있느냐, 관리가 있느냐 여쭌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조성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가로수 관리하고 또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원 조성되어 있는 안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여름철에 가로수 그늘하고 일반 뙤약볕의 온도가 6도 정도 차이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도 시청 사거리에 보면 그늘막 설치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있어요.

재난부서에서 요즘 폭염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나무식재를 해서 그늘막을 만드는 것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등나무라든지 자귀나무 덩굴이 지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으려면 도로변에 시설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사업소 내 공원에 접목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공원관리하는 지역에 일부는 해볼 생각은 있고요.

재난부서나 공원녹지과에 가로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버스정류장 쪽에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주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 오는 게 주로 그것입니다.

이정표가 안 보이거나 커브 유선에 가로수가 걸리기 때문에 상대편 차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저희한테 가로수를 베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교차로 부분 횡단보도 앞, 뒤쪽에는 가로수가 사실 부적합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로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토지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냐고 했는데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 말고 세금감면 혜택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세금 감면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감면은 미미합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는 세금감면 50%를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산로 하는 것은 들어간 길만 면적을 빼서 세금감면을 하니까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현재 이렇게 길을 막아서 소송으로 끌고 나와도 그 이용한 둘레길 이용면적에 비례해서 월 1만 1000원이나 2만 3000원을 주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본인들이 안 받습니다.

왜, 이것을 받았다가는 길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안 받겠다, 그 대신에 내가 아무 때고 막겠다,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새로운 질의인데 제가 심학산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약천사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제일 가파르고 이용객이 가장 많은데 비라도 조금만 뿌리면 미끄러져서 팔, 다리 부러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계단이나 이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거기가 저희 숙원입니다.

그게 사유 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매입은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매입을 하면 심학산 전체를 매입하는데 1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그 부분만 매입은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 부분만은 계속 지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알고 있는 현안입니다.

저희도 모르게 살짝 메우거나 돌을 갖다 놓고 하긴 하는데 지주 모르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주하고 협의하고 그 길만이라도 매입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질의했던 것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LPG 전환사업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아마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8년도 14대가 나온 이유는 법이 개정돼 갖고 어린이 차량이 9년을 초과할 경우는 안전성 문제가 되어서 현재 9년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연장되더라도 11년까지 그래서 2015년도에 법이 제정됐는데요, 유예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년 초과 11년 미만인 차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14대가 나온 겁니다.

차량은 많은데 지원대상이 14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양수 위원  수요조사할 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답변이 제대로 안 올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왔다면 수요조사에 응답하는 인원들이 100%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게 개인으로 물어본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 것이냐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데이터로 조사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다시 확인해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챙겨서 같이 가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것보다 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 따복마스크요, 일몰사업이고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제가 볼 때는 민감취약계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도비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이 안 되면 우리 시비 자체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10월에 조기준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원래 12월인데 두 달 앞당기는 것까진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지금 거의 70% 됐습니다.

○한양수 위원  두 달 조금 넘어서 나머지 완벽하게 돼요?

제가 볼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이 과연 그게 10월에 조기준공이 될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됐습니다.

○한양수 위원  눈으로 확인 못해서, 죄송하고요, 한번 말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데이터 주신 것 중에서 1단지에 설치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정지가 1단지인 건 좋은데 저희가 볼 때는 1단지에 만약에 놓게 되면 대부분 1단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바꿔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운영해 왔는지 모르겠으나 스타디움에서 해서 전체 어린이집들도 가고 주말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1단지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물놀이 시설은 작년에 파주시에 처음 했거든요.

물놀이 에어바운스라고 해서 공기 바람 넣어서 미끄럼틀 같이 타는 게 있고요.

운정신도시에 주로 있는 분수대가 있어요.

물놀이하는 분수대가 있는 데 같이 이용합니다.

그 근처에 에어바운스를 놔서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이 이용했는데요.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고요.

옷을 갈아입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거의 먹는 음료 정도의 정결한 물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물 공급이 가능한, 상수도가 되어 있는 데다가 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되어 있는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간에다 하려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어린이공원 있는 데를 적지로 생각하고 금촌지역에는 거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한시적으로 한다면 주차공간이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없고요.

올해는 운정에 작년에 1개 했는데 적어서 2개소로 분산해서 하고요, 문산지역에 세 군데를 올해는 수경시설 근처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 환경부에 적용되어 있는 것도 충족해야 되고요.

물안경보전법에 물놀이수영시설의 신고관리업도 신고해야 되고,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수질관리 또 수경시설 청소,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적지를 찾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각 읍면동에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수경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같이 연결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으나 분수대 얘기 나왔으니까요, 로데오에 있는 분수대요, 시간이 정해져서 분수가 나오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그것은 정해져서 11시부터 6시까지 간헐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왜냐하면 물 나오는 것을 별로 못 봤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정해진 시간이 있나 여쭤봤습니다.

이건 추가 질의인데요, 어린이놀이터들이 공원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어르신하고 아이들이 같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성(性)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혹시 파주시 관내 단독 어린이들만 있는 공원이 있는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법상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1500㎡ 미만의 작은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른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요즘에는 추세가 삼대가 이용하는 공원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자들이 오는 공원, 부모와 같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만 놀이공원을 별도로 만든 건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술을 갖고 주로 공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혹시 만지거나 그러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어린이 전용시설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당초 질의시간에 누락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답변해주실 수 있는 건 즉답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관련된 것인데요, 금촌‧운정‧장단에 미세먼지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문화력발전소 인근 문산읍‧파주읍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실정입니다.

장문화력발전소 인근 문산권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요.

80페이지 관련해서 공릉천 조리농협에서 토파즈아파트 구간에 악취민원이 많았었는데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과 악취발생 원인에 대해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측정소가 파주 관내 2개소가 있거든요, 금촌측정소가 있고 운정측정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측정소는 교외측정소라고 해서 장단출장소 하나 있고요, 총 3개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산지역에도 저희가 하나 고려하고 있는데요.

위치를 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측정소는 영향권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2019년도에 문산권역에는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요, 자세한 위치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공릉천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야생동물 건수가 134건인데 사실 큰 건수이지 조그만 것까지 하면 몇 백 건이 되겠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조그만 것까지 내용이 많습니다.

○안명규 위원  집에서 소규모 밭을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에 비해서 보상을 3건 해주셨는데 3건이 어떤 건수였어요, 300만 원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이 건수는 농민들에게 피해홍보가 안 돼서 사실 피해를 보상해주는지 대부분의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은 벼를 멧돼지가 그 안에서 구르거나 했을 때 그러한 피해면적을 산정해서 3건이 신고된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면적에 대한 크기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농산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면적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금액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앞으로 농민들이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안다고 하신다면 예산이 300만 원 실시했는데 예산 300만 원밖에……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민들이 어느 정도 홍보되고 보상받는 내용을 알다 보니까 신청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상을 좀 늘렸고요.

앞으로 올해도 신청 건에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민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좀 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넉넉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하고, 우리가 포획하게 되면 포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누가 하시나요, 엽사가 하시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대부분 엽사가 하시죠.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피해방지단 엽사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지금 15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단체에서 25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올해는 신청을 덜한 상태이고요.

당초에는 8명, 추후에 7명 뽑아서 지금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이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헤집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오기 때문에 민원이 반드시 있는데 15명 갖고 방지단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보셔 갖고 개인이 됐든 보상을 좀 더해서 엽사들의 인력을 충분히 수급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인데 15명 갖고 파주시 전역을 다 하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현재 신청한 사람은 다 수용한 것이고요.

앞으로 신청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는데 파주시에서 얼마나 주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고라니는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3만 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왜냐하면 멧돼지란 놈은 덩치가 크고 한 부분이 넓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해야 되고 고라니야 태양광 목책기로도 충분히 커버되는데 멧돼지는 그런 게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포상금액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멧돼지는 한 5만 원, 고라니는 한 3만 원 그런데 이게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자료 보여주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포천이라든지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만 원, 3만 원 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러한 노력도라든지 별도로 다시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때 신고하고 그때 안 나오면 멧돼지가 다음날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와 주길 바라는데 신고가 되면 엽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피해방지단 그런 운영하신다면 엽사를 최소한 50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엽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시급한 문제인데요, 지금 엽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모집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엽사를 많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엽사는 많이 있더라고요, 파주시가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엽사들이 대부분 까치잡이 가시더라고요.

한전에 까치집 짓는 것 거기는 보상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전이나 이런 데는 예산 몇 천 만 원 세우다 보니까 그것 갖다 주면 충분한 보상금을 받으니까 직업적인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파주시도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면 사실 주민들 피해가 적고 많고 간에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자꾸 나오다 보면 한 번 해서 안 하면 그다음에는 짜증을 내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올려갖고 해야 돼요,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지금 말씀드린 고라니나 멧돼지 보상금 3만 원은 야생동물 관련된 조례에 제출돼 있는데요, 현재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확정된 게 아니면 멧돼지 금액을 더 올리세요, 사실 멧돼지 피해가 많은 것이지 고라니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은 조례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대한 부분은 서면 주신 것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과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는데 당부의 말씀은 금촌 둘레길 작년에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한 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학령산하고 면산하고 연결이 힘들었잖아요, 이번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하부구조가 생기면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길에 대한 부분을 등산로하고 연결시키면 도로를 건너는 게 아니라 하부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학령산하고 면산하고 연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농지면적이 많은 것도 있지만 우량농지를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잘 해제를 안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우량농지를 많이 해제해라 하는 권고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그건 아니고요.

현재 해제시킨 것은 농림부에서 별도의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지역이었는데 도로나 철도, 주택단지가 개설되면서 자투리 농지 3ha 미만에 대해서는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별도로 해제시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승인권자가 농림부장관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중부일보 2018년 6월 21일자에 나온 거예요, 도내 농업진흥구역 278만㎡ 해제, 화성‧인천‧김포를 비롯한 10곳을 지정해서 해제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나 김포는 굉장히 많이 해제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필요 없는 지역을 다 했는데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신도시해도 그 건너편 해지를 안 시키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뽑은 게 파주가 도내 전체 0.198% 5001㎡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파주도 우량농지가 아닌 3ha 미만이 아닌 지역이라도 필요하면 해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지에 대한 부분이 안 하다 보면 산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우량농지가 아닌 3ha 미만이 아닌 그 이상이라도 한번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보신 것은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산업단지가 돼서 해제시킨 사항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기 넣지 않았는데 하수재이용처리시설 같은 경우 금촌동에 그런 건 저희가 해제시켰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것,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해제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제시키는 것은 법적요건에 딱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파평산업단지는 해제 안 됐잖아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그건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반 자투리 농지 진흥지역이 남아서 부결된 것이지, 지금 다시 재조정해서 진흥지역 포함돼서 다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진흥지역이 전체적인 면적으로 다 포함시키면 해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면적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안명규 위원  신도시 운정3지구 옆에 해제건의한 농지들 많이 있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지금 동패동에 일부 도로 시도가 나면서 하는데 농림부 지침에 준공이 돼야만 신청하라고 그래서 지금 파악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듯이 물론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해제하지 못할 이유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 앞이 신도시이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해제를 안 해주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읍면동 해제내역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했던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삼대놀이터 부분이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러한 놀이터를 구상할 때 어린이놀이터 사설이 됐든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에 안전요원 배치한 적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안전요원 배치는 못하고요.

금정공원이라고 농협 옆에 있는 거기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드러누워서 자는 것을 못하게끔 의자 가운데 볼록하게 만들어놓고요.

CCTV를 좀 더 보강시켰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그런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이 상시 다닐 수 있는 제도적 부분이 필요치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만 있을 때 그런 문제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노숙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하니 차라리 그럴 때는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요원이 좀 그렇게 돌 수 있는 그런 배치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안명규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고라니나 멧돼지 말고 비둘기, 까치에 의한 것도 보상되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야생동물에 의한것이면 다 보상됩니다.

○최창호 위원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이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현재 제출되어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는 300㎡ 미만이나 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안 되고요, 신청건수가 적은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적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둘기가 콩 심어 놓은 것 목을 잘라 먹어서 피해 입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다 보상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푸른파주21에서 활동하면서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이나 짐승들이 먹지도 않고 벌레도 별로 안 끼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베고 뽑는 방법 외에는 제거방법이 없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올해도 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지원금을 보냈고요, 2억 7000만 원은 5개 권역에 걸쳐서 지금 업체를 통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다만 단풍잎돼지풀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씨가 한 번 떨어지면 5년까지 발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소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단풍잎돼지풀이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본토에서도 먹는 동물이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현재로는 단풍잎돼지풀의 씨앗도 딱딱하고 냄새가 다른 풀에 비해서 억세다 보니까 동물들이 기피하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단풍잎돼지풀이 꽃가루나 알레르기 반응도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가는 발걸음마다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농민들은 제초제를 확 뿌려버리자는 얘기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라도 단풍잎돼지풀이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2-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8년 시정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종칠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처음 뵙습니다, 이종칠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다음은 건설과 최귀남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최귀남  안녕하세요, 최귀남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철도교통과 이병준 과장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안녕하세요, 이병준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대중교통과 이용재 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재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주택과 유문석 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유문석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유문석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건축과 이영선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선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이영선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차량등록사업소 이승조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승조  안녕하세요, 이승조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로관리사업소 피영일 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안녕하세요, 피영일입니다.

(인사)

○위원장 이성철  그럼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38쪽에 보시면 맞춤형 안전대책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사고예방이라고 되어 있고 재난관리사 보트 조정교육, 드론조종교육 등 전문요원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으면 결과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면 실시계획서나 대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부분 중에 보상이 완료된 건에 한정해서 사업시작 전 집행부에 보고했던 사업계획서 진행상황과 현황보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하고 현재 이행하고 있는 실적 향후 이행계획, 민원이 있었으면 민원사항 조치내역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시면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론대상이 누구인지, 규제개혁 및 시책발굴을 위한 자유토론 후 건축행정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유토론한 후에 건축행정에 반영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행했을 때 어려운 점이나 개선점이 따로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보조금 관련해서 이분들을 대부분 찾아뵙고 인사드려보면 봉사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권역별 인원현황이나 중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따로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1쪽에 보시면 금촌천 생태복원사업계획서의 진행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촌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사업이 중단되고 장시간 공사를 안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진행상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철도 예타조사에서 남북경협시대를 맞이해서 통일 관련 업무는 예타조사를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는지 그런 구간이 있으면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38페이지 파주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슬로건의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여쭤보고 싶고요.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업무조정 능력이 있습니까, 질의드립니다.

또한 율곡습지공원이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예산을 투입해서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행위제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44페이지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친수공간 조성이라는 슬로건의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 답곡천 친수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수공간 설계가 반영돼있고 현장에 지금 시공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답곡천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수차 민원을 제기 했는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43페이지 지금 운천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운천역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 44페이지 북부지역은 소외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산골짜기마다 자연취락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마을버스가 들어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할 때 교통수단을 제공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복택시, 콜택시 이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도로관리사업소 78페이지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원성어린 목소리를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교 상판교체 사업에 따른 사업시작부터 준공시점까지의 타임스케줄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49페이지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련해서 질의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자유로 구간을 따라서 출판단지에서부터 탄현, 문산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되는 곳이 탄현면 지역인데 농로를 재포장해서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는데 농기계하고 접촉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얼마 전 실제 탄현면 만우리 자유로 통과하는 통로박스를 지나오는 거기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요, 제가 만우리하고 몇 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만우리의 경우는 자전거길이 농로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비탈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서 자전거타고 쭉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로 밑에서 나오는 차가 시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달리면 나오는 차하고 부딪치게 되어 있고 자유로 밑에 농로로 계속 개설되어 있는데 서로 교차해서 피할 곳이 없어요, 몇 km가 계속 그래서.

트랙터 로터리를 달고 가면 2m 폭이 훨씬 넘어서 자전거가 여러 행렬이 지나갈 때 피할 수가 없어서 피할 수 있는 구거나 이런 것을 포장해서 몇 군데씩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고예방 시설물이나 과속방지턱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농수로 등을 복개해서 피할 수 있는 확장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1페이지 시도 1호선 확장 관련 질의입니다.

LH 운정3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시도 1호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확장 시 도시미관이나 안전상 문제로 통신케이블이나 전력선을 지중화하는데 아마 민원이 접수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신케이블은 당연히 지중화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력선은 비용문제 때문에 물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중화할 생각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교하지역의 여러 개 마을에서 지중화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43페이지 철도 GTX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 왔는데 제 생각에는 또 늦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민간사업자가 선정돼서 실제 가시권에 들어 왔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GTX 출퇴근용이라고 친다면 생활철인 지하철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3년도에 교하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지하철3호선을 연장하겠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삽도 못 뜨고 있고 진척이 없고요.

대화역에 가보시면 대화역 번호가 309번 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철 3호선 출발역이라면 301호 역이 되어야 하는데 309번 역이라면 그 뒤로 8개 역이 더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파주 쪽으로 충분히 연장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하철 3호선을 대화역까지 만들었던 것 같은데 15년이 넘도록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운정이나 교하시민들은 지하철 3호선이 빨리 들어와야 교통민원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언제쯤 지하철 3호선이 착공될 수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관련해서 2003년 1월 10일 건설교통부 발표기사를 보면 2013년까지 경의선 운정역에서 운정‧교하지구를 통해서 출판단지까지 11.5㎞ 경전철을 놓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 건지, 실시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약자 관련해서 43페이지인데요, 장애인택시를 증차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부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 예산을 더 하더라도 장애인택시 같은 것은 좀 더 이동약자를 위해서 증차를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이나 확보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교하지역에 M버스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하분들은 교하에서 M버스가 출발하는데 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전후 6개 정거장만 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운정에서 M버스를 교하사람들은 거기 가서 타거든요.

실제로 교통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아니면 출퇴근시간에는 배차간격을 좁히고 낮 시간에는 넓혀서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한양수입니다.

38페이지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지원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배터리를 이용한 감지기인지 아니면 전기를 이용한 감지기인지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감지기 배터리 교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한 것입니다.

등하교 길에 어린이 안전캠페인을 해주시는 건 주 2회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 안에 있는 초등학교는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특별히 그중에서 등하교 길이 가장 위험하게 여겨지는 곳은 어디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47페이지 금촌2지구와 율목지구에 관한 추진계획 그리고 진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건축물 품질무한 돌봄사업 지속추진 현황에 있어서 과연 2017년도에 709건이나 되는 것들을 소화하셨는데 재능기부자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2018년도는 어느 정도의 건수를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 쪽에 보면 제초하고 잡초들로 위험한 나무들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물론 시간의 제약이 있겠으나 조금 수시로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계획된 그 시간에만 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53페이지 공동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30개밖에 안 되는데 파주시에 있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긴 하나 3지구에는 공동구가 안 들어가기로 한 건 조금 미진한 마음은 있지만 그 공동구 안에 안전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구의 안전관리를 직접 들어가 보니까 작은 것들 하나도 세심히 살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직접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래서 공동구의 안전관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근접하게 가장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건축과나 주택과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면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균형발전과나 산림농지과, 상하수도과 관련 협의부서에서 협의기간 내 협의내용에 대한 보완요구 답변이 좀 지연돼서 전체적으로 인허가 기간이 걸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2년간의 민원처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9페이지 관련입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관련해서 보행신호등의 경우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표지판이 많이 설치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차량 교차로에도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표시등이 추가로 설치돼 있어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이런 형태입니다.

(사진 자료 보여주면서) 여기가 사거리인데 이렇게 신호등 옆에 남아있는 대기시간을 표시해줘서 급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적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그래서 이런 표시등을 기존 시설에 추가로 설치하면 가능한 것이라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지금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더 자세한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월롱, 광탄 360번 도로에 대한 자료라든지 현재 진행률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공민간임대형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됐던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지체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요원 양성교육의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요원 교육은 총 5회 6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라이프가드 교육으로 공무원 21명과 올해는 드론 조종교육으로 공무원 25명, 보트 조정교육으로 2회 13명(공무원 8명) 파주소방서, 자율방재단 같이 했습니다.

재난관리사 1회 등 총 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교육은 87회, 청소년교육은 43회, 안전취약계층은 3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완료된 도로사업 중 보상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상완료된 국가 및 경기도사업은 전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적성-전곡 간 국도 37호선 사업과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사업, 설마-구읍 간 지방도 371호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위치는 파주읍 연풍리 연풍4길 4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070창작문화거리 조성과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와 상설문화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 원으로 국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 일부와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6070창작문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될 계획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용도 잔여필지 매입과 공예마을 조성을 위한 공사를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 참석대상자는 누구인지와 토론내용 및 토론결과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의 참석대상자는 관내 건축사, 대형건축공사 현장소장, 회의 안건에 따라 건축주, 유관기관 단체장 등 10명 내외 인원으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유사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별 건축법 적용기준 및 보완내용이 상이하여 개선요구된 사항과 인허가 조건 중 불합리한 조건의 개선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보완단축방안 법령 질의 등에 대해서는 문서로 회신하고 조례 개정안은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토론내용은 형식 없이 자유로운 토론이라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발생하는 운영상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에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의용소방대 권역별 인원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고 파주읍소방서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는 19개 대대로 총 46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금액으로 캠페인 활동, 재난취약가구 안전홍보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관련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면제대상 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결과적인 말씀은 파주시가 현안으로 추진하는 철도사업 중에 예타조사 면제대상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에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력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조사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과 목진혁 위원님께서 공동질의하신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력을 체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0억 원, 사업연장 1.9km 구간에 대해서 하천개수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2%를 보이고 현재는 순달교에서 금촌천교 400m 구간에 대한 하천폭 확장과 도로이설,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공사중지된 사항은 없었으나 사유토지 미협의로 인한 수용재결 및 지장물 이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사고유형별 기능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무반 13개와 유관기관 12개 반을 구성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에 따른 위기 상황별 매뉴얼 25개를 규정해서 관리하고 관련부서 점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습지공원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곡습지공원은 자연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유형 중 침수위험지구로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된 지역으로 법과 조례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평면사무소에서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코스모스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는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제한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내용 중 친수공간 반영 및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4.5km 구간에 대해서 32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 86%, 공사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상습침수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친수공간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유수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눌노천 제방로가 동절기 차량통행 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제방도로 이용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산, 도라산 전철화사업 중 운천역 신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도라산 전철화사업은 1단계 문산역에서 임진각역까지 6km와 2단계 임진각역에서 도라산역까지 3.7km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문산, 임진각 전철화사업은 7월 6일자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입찰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구간 내에 있는 운천역은 역사건물이 없고 승강장만 존재하는 임시승강장으로 사업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정규역사로 보지 않고 이용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운천역 신설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는 현재도 운영 중에 있는 역사임을 강조하면서 전철화사업이 국가사업이므로 운천역을 국가에서 신설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통일경제특구 등과 연계하여 역사신설 방안이 반영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읍 북부 등 교통소외지역에 따복택시 등의 교통수단 도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주민 이동권보장과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내년 중에 가칭 따복 또는 1000원 택시를 운행하고자 현재 벤치마킹과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따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교 사업시작과 준공시점까지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리비교사업은 1953년 건립된 교량으로 역사적 가치와 관광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설계를 착수하여 내년도까지는 교량이 재가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평면 지역 출입 영농주민의 불편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에 탄현면 지역 기존 농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함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구간 중 탄현면 지역의 경우 기존 농로를 자전거도로로 공동사용함에 따라 농민들과 자전거도로 이용자 간에 분쟁 및 교통사고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안으로는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감지 알림시스템 및 경광등, 사이렌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가로 할 계획이며 장기 안으로는 농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와 자전거의 교행을 위해 피양지, 농수로 복개 등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합동으로 조사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1호선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도 1호선은 북측구간과 남측구간으로 나누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측구간은 2016년 12월에 착공되어 지방도 359호선에서 교하정까지 1.2km 구간이 오늘 임시개통되었습니다.

남측구간은 하반기에 착공예정에 있으며 시도 1호선 구간 한전주와 통신주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시도 1호선이 운정신도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신도시와 동일하게 지중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지중화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추진사항과 운정·교하출판단지 경전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GTX사업은 지난해 말 파주연장사업의 예타가 통과되면서 사업노선이 파주부터 삼송역까지로 결정되어 현재 국토부에 민간사업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호선 파주연장사업 또한 2016년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올해 말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진행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와 예타통과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조속히 예타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전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운정, 교하, 금촌, 금능 등 신도시의 조성과 함께 파주시에 가장 적합한 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계획도 철도계획으로 검토된 바 있었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철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특정시간대 예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수단 7대를 증차하여 우리 시에서는 33대가 하반기부터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대수 대비 16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증차 등이 필요한 경우 증차 및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하지역 광역버스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지역 광역급행버스 신설은 과거 이용수요 문제로 운송사업자가 없어 노선 신설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운정신도시 3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차원에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하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설치율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국가사무로 소방청에서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파주시에서는 긴급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재감지기는 자체 배터리를 연결하여 작동되며 배터리의 수명은 10년이며, 경보음 85데시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 캠페인 참여 학교 수와 교통안전 위험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40개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연 32회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차량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교통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나가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개선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확대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은 감리의무가 없는 도시지역 100㎡ 이하와 도시지역 외 200㎡ 이하 건축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파주시 지역 건축사 65명이 순번에 따라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1건에 대해서 철근 배근 실측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요령 등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현장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잡풀, 수목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위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6·7월에 한 번, 9·10월에 한 번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도로변 잡풀로 발생하는 시민불편 해소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3개 권역에 총 450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촌‧운정‧교하 등 시가지는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의 도로연장은 1200km로 총 작업예산이 8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속한 잡초제거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촌2동 2지구 및 율목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장기침체된 정비사업에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되 조합원의 손실분은 용적률 상향 등으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2동 제2지구 및 율목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처리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을 통해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이 공동질의하신 운정공동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공동구는 현재 전체 인원 7명이 3교대로 상주근무하고 있고 재난안전시설 관리물과 출입자 자동감지기, 화재자동감지기 등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총 연장 10km를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 시 에는 소방서, 파출소 등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어 유관기관과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전문기관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A등급으로 판정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공동구 안전관리시스템 민관합동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공동구는 중요기반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관련 의제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지연 개선방안과 최근 2년간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산림농지과 등 의제 부서 협의지연 개선방안으로 의제처리기간 초과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축과에서 자동허가 처리하는 방안을 의제부서에 공지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건축허가 현황은 연간 1000여건이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신호등에도 잔여시간 표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신호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교통흐름에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신호등의 형식 승인기관인 경찰청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마을버스는 39개 노선 98대가 민영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취약지역에 시민교통 편의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님 공약사항인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승객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내부검토를 마무리하고 기 시행 또는 추진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벤치마킹과 관련 용역추진을 통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7년 설계완료 후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노선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의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수가 축소되고 있으나 파주희망프젝트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4차로 확장 필요성 등을 피력하여 4차선 확장의 타당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통일관련 예타 면제대상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면제대상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금일 오전 8시 36분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15명의 방북단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동해선 군사분계선에 관해서 북측 금강산 청년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공동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해선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심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에서 철도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타 심사 없이 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파주시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철도전문가께서 따로 조언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파주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에 GTX도 있고 지하철 이 부분 역시 남북교류협력 관계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반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위탁한 철도 관련 민간기업에서 내년 3월까지 철도 관련 설계를 반영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셔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남북교류 방안에 따라서 예타 면제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타 면제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파주시 관내 국가사업에 해당되는 남북철도라든가 남북도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 이런 앞으로 나와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 면제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안전총괄과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건데요.

안전총괄과가 컨트롤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유사시에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파주시에 대형재난재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습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율곡습지공원 저류지 공사계획이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안전총괄과의 눈치를 보면서 꽃을 심고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물론 주민들도 여기가 저류지 시설이니까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최소로 해달라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무대라든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류지가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빨리 공사가 되면 그 이후에 여분의 부지에 짜임새 있게 하고 싶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율곡습지공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유수지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거기가 홍수 시에 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계 조례에 따라서 정착물,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행위제한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동이 가능하고 토지형상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파평면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도 허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율곡습지가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자꾸만 질의하는 게 저도 난처하긴 한데 거기 물그릇 공사계획이 있거든요.

현재 저류지를 다 파내고 물그릇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주민들이요?

○조인연 위원  아니요, 시에서 저류지를 더 파내서 물그릇 담수시설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애초에 지정할 때 율곡습지 규모를 더 크게 하고 더 넓혀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의 규모가 축소됐어요.

현재 율곡습지공원으로 쓰는 것은 아직 유효합니다, 유수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율곡습지공원 규모 내에서의 어떤 행사는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허용 범주 내에 있는 사업내용만 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건설과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답곡천 친수공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답곡천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눌노천하고 합류하면서 임진강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류구간에 홍수계획이 높아지면 답곡천 수위가 상승되니까 그 당시 배수펌프장을 더 증설하느냐, 유수지를 넓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얘기하는 것은 율곡습지도 제가 담당했었고, 배수펌프장 지을 때.

그래서 답곡천도 그 부분에 유수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 시가 제안하고 그렇게 유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천은 하천공사의 본래 목적이니까 유수지 조성이 되고 하천이 되면 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하천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지금 하천공사는 치수목적 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조인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귀남  준공하고 나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앞으로 바람은 강제매수가 아니고 저류하고 물을 맑게 하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우리 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하천사업에는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는 끝내고 추가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 40페이지 건설과 소관 문산-법원 국지도 78호선 3.8km하고 조리-파평 국지도 78호선 11.8km가 있는데 현재 시행될 건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지도 78호선 조리-파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상당한 염원이고 그 부분이 의주로입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고 예전에 신작로 통일로 이전에 중요한 간선도로망이라서 그 부분이 국토부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돼서 설계하는 과정에 예비타당성에 대한 법 규정이 바뀌고 다시 재예비타당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제성이 안 나오게 돼서 중간에 한 70%를 설계하는 과정에 타절됐어요.

그래서 제척되면서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못 하시는 것이죠?

여기 현재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이고요.

문산-법원 간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말씀하신 조리-파평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에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추진했다가 차기 국가계획을 반영할 때 그게 제척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립하는 5차 국가계획에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 상당히 간선기능을 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되는 5차 국지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인연 위원  문산-법원 간은 현재 3.8km인데 배내 빠지는 데하고 파평 빠지는 데 법원리 쪽 사거리까지 나가는 그 부분 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조인연 위원  이게 몇 차선으로 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4차선으로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구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설계용역 중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아니에요, 선유4리 구간……

○건설과장 최귀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리-파평구간 중에 문산-법원 선유4리 구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체증 상습지역이잖아요……

○조인연 위원  좁아지는 병목구간이라서……

○건설과장 최귀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방안이 상당히, 예타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지금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가 설계하면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그 구간만이라도 재원분담 방안이라든가 시행방안을 다시 협의해보자,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늦게까지 답변서 작성하시고 퇴근 못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것보다 아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신 리비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관광자원화한다고 하면서 거기 농기계나 영농기계들이 출입할 수 있게 겸용으로 공사가 되는 건가 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일반차량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관광객도 같이 볼 수 있게 겸용으로 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탄현면에 탄현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이용욱 위원님이 버스 준공영제 질의한 것과 연계되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통일동산의 유승아파트 학생들이 탄현중학교로 다니는데 교장선생님이 직접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스노선이 없어서 아이들이 참 불편하다는 얘기하고 중학교 앞에 버스정거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비올 때는 비를 쫄딱 맞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교통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이고요.

하나는 자유로변에 풀을 베는 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국도 77호선인데요, 파주시 구간 중에서 동(洞)구역은 시가 하고 나머지 읍면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창호 위원  어제 어떤 시민께서 직접 저한테 IC 주변에 제초가 안 돼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 구간이면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시간은 걸렸으나 답변은 충실하게 해주시고 별첨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방시설법해서 저소득가정한테 감지기를 설치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있을 조례안을 보면 감지기뿐만 아니라 소화기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신 부분에는 소화기는 빠져 있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소화기까지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이왕 도움 주시는 것이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다음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집행부석, 웃음)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금촌천 생태하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천 생태하천 소관청은 지방하천으로 하나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최귀남  지방하천인데요,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안명규 위원  나중에 만든 다음에 유지관리는 누가, 지방하천이니까 지방에서……

○건설과장 최귀남  경기도가 원래 관리하는데 파주시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관리하는 비용은 지방하천이니까……

○건설과장 최귀남  경기도에서 받게 됩니다.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금촌역 뒤에서 순달교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하천 폭을 좀 넓히는 건가요, 폭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최귀남  원래 금촌천 생태하천인데요, 그 목적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범람을 많이 해서 치수목적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천을 지금 1.5배에서 2배 정도 넓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했듯이 옆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귀남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은 공릉천과 연계해서 금촌역 도심에서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치수관리 때문에 했는데 주민들은 생태하천으로 해달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천 폭이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을 수도 있잖아요?

물의 유입량이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해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하고 이게 완공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던 것이니까 어쨌거나 올 10월에 완공한다고 하니까 빨리 완공돼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귀남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는 관여하기 쉽지 않지만 금촌2지구나 율목지구는 공공민간 한다는 부분에서 용적률 부분은 많이 상향시켜준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안명규 위원  그런 만큼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새말지구 있지 않습니까?

새말지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에서 지역조합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뀐 게 있죠, 지구 안에서 지역조합인 뽑게 되면 벌금에 대한 부분 이번 6월에 개정됐든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유문석  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조합들이 재개발조합에 들어왔을 때 조합원 모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행이 10월에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문석  시행은 10월 말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새말지구가 그런 2개의 조합이 되지 않도록 지도나 단속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유문석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60번 월롱-광탄 간 도로가 2007년도 설계완료된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착공된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2007년도에 4차선으로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요, 보상을 주고 실질적인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재정투자를 하는데 사업비가 많아져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니 비용편익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파주시에 중심을 동서로 횡단하는 간선기능을 갖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실현해서 자유로와 56번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꼭 관철돼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4차로로 됐든 게 갑자기 2차로로 바뀌니까 주민들도 난감해하고 거기에 희망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주민들도 해서 어쨌든 주무청은 경기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요, 4차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죄송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운천역 신설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 명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운천역 신설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운천역 신설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천역 지역주민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산역 이후로 도라산역이라든지 임진각역도 사실 경제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사업 자체가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는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섣불리 잘못하면 그 역사 신설비용이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식적으로 시가 요구하면 시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식적인 역사건설을 해달라 이렇게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부담해라, 요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천역이 임시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임시역으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형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하차를 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철도가 지나가는데 거기도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지금 여기는 기존 역이다, 새로 만드는 역이 아니라 기존 역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협의해 나갑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는 주민들하고 다 같이 어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관철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두 분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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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출석공무원(35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이용재,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이영선,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지적과장 안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승조,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20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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