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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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7월19일(목)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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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년 7월 19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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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자치행정국 소관 □□□□□□□□□□□□□□□□□□□□□□□□□□□□□□□□□□□□□□□□□□□□□  1 면

2-2. 경제복지국 소관 □□□□□□□□□□□□□□□□□□□□□□□□□□□□□□□□□□□□□□□□□□□□□  10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선7기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가 출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많은 생각과 감회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각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상호 간의 의견은 존중하되 늘 시민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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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의사일정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를 위해 4일차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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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준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기덕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성용현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섭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장문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시정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입니다.

파평, 법원이 신축된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읍면동 청사가 앞으로 시에서 개축, 신축 계획이 있으면 파평, 법원읍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자세히 언제 하실 건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다른 공공청사도 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탄하고 교하가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하는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광탄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후생복지를 통한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 복지혜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 복지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민선7기를 시작해서 각종 조직개편 관련된 부서별 의견도 있으실 거고 정책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분장하신 업무들이 있는데 팀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부서별 파악해서 아는 데는 부서 내에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시설 관련은 시설 쪽으로, 아니면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나눠서 개편하는데 현재 어쨌든 조직개편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진행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이 인사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공무원들 복리후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무기계약직 노무업무까지 다 담당하고 계신데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민선7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 업무보고 시에 보면 누락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부서별 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하시는.

그 위원회의 현황 정도는 업무보고에 들어가 주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는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부서들이 각기 어떤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규모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신고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체불신고센터.

그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서 부서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밖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무슨 사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은?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안소희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회계과에서 신고센터는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신고센터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관련된 위원회들에 대한 현황 자료를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세요.

○안소희 위원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직개편 때 남북교류TF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게 투자진흥과로 편제가 됐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거기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총무과가 소관 부서예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이거 바로 답 안 되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위원회 같은 자료들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유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책자 81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세가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서별 위원회 현황 관련된 것은 자료로만 받아서, 저희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 안에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현황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는 것이고 답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부서에서 신고센터 등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금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답변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시정보고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봉사자를 위해서 혜택을 기재를 하셨는데요.

장애인 봉사자들이 시나 읍면동 다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부족한데 그만큼 봉사자에 한해서 혜택이 없습니다.

봉사시간만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유원지, 공공 공원 이런 데만 요금을 면제해 주시고.

타 시군 보면 주차요금도 할인해 주시는데 주차요금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봉사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런 작은 부분이나마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면 좀 더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라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봉사자들의 혜택이 과연 무엇이고 많은 혜택을 주셔서 봉사자들이 많이 협력하고 활기찬 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 하나카드 추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파주시는 하나카드, 삼성카드보다 국민카드를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는 안 되는지 아니면 어려워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국민카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카드나 그런 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대중성 있는 국민카드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실 때 근무평정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근무평정 기준 관련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3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과 공공건축물 건립계획과 광탄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읍면동 청사는 2016년 파주시 노후청사 건립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된 파평면, 법원읍, 조리읍, 교하동 청사를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평면은 공사 중에 있으며 법원읍은 지난주 설계에 착수하였고 조리읍과 교하동은 순차적으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촌1동은 부족한 주민자치공간 확충을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7월 3일 통과하여 현재 2회 추경에 설계예산 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늘어나는 면적은 1375㎡이며 건축비는 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탄면은 1995년 개청, 현재 23년 경과된 청사로서 노후 연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나 향후 노후도 등 건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봉사자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봉사자로 국한하지 않고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35명 내외로 12월 자원봉사자 대회 시 선정하여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스마트 고지 업체 중 국민카드 추가 관련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시스템은 2016년 경기도와 파주시 협력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업체 계약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카드가 추가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하반기 인사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반기 인사는 7월 31일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 후 4급 및 5급 결원직위에 대하여 승진 및 전보인사를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7기 출범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시민과 약속한 핵심사업 및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진단 후 입법예고 및 의회 승인을 거쳐 9월 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사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2일 직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후생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심리상담실, 건강관리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 직원 통근버스 운영,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체육행사 운영 지원,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출산 시 산후용품 지원, 법인 콘도 및 하계 휴양소 운영, 모범공무원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유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유형은 크게 61개 항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대한 감면,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지방세 7412억 원 중 징수액 6368억 원이며 비과세･감면액은 1044억 원으로 14.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발생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447억 원, 세외수입 309억 원 등 총 756억 원으로 인구와 차량의 급증 및 지역개발에 수반한 지속적인 세원 확대에 따른 부과액의 증가로 체납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체납 원인으로는 조세부담 의무를 최우선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납세 기피에 따른 체납액이 지방세는 278억 원, 세외수입이 186억 원으로 각각 62.1%와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채권관리를 하며 고액 및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파주시에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322명 중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60세 이상 근로자 및 일시･간헐적 근로자 등 전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237명을 제외한 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파견용역 근로자 82명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환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관급공사 체불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고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모든 관급공사 체불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주체는 관급공사에 있어 체불임금, 체불임대료가 발생한 개인 및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시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9건, 2014년도에 1건, 2017년도에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소관 부서가 아직 총무과로 남아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상 특정 부서를 지칭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로 표현됐기 때문에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소관 부서 변경 절차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50%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근무실적은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에 대한 평가이며 직무수행능력은 기획력, 의사전달력 및 협상력, 추진력 및 신속성, 팀워크, 고객지향, 성실성에 대한 평가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해당 과장이 평정자이고 국장이 확인자가 되겠습니다.

5급은 해당 국장이 평정자이고 부시장이 확인자로서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가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후생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권역에서  파주시의 직원들 복지 수준이 몇 위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중하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중하위면 20위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5위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박대성 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한 복지후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후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9월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몇 가지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상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5위권 안으로 끌어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많이 해 주면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예산에 대한 지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세 세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거둬들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상습체납자나 이런 분은 가혹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을 위해서 이것을 일시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분할이라든가 상환 방법을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카드 분할제도 말고, 어려운 사람은 카드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지로로 분할로 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결손제도라는 게 있어서 세금을 정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개인파산자 이런 사람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재산이 전혀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결손처분을 조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못 내시는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로 지로로 정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분들이 희망했을 경우에요.

○위원장 최유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14.1%인데 이게 적정 수준입니까?

지방세 비과세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납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인데, 이게 지방세 감면 비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일정하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이 확보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14.1%는 적정한 비율입니까, 아니면 낮춰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건 없고요, 이게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정부방침은 비과세･감면을 줄여나가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감면해 주던 것을 감면 안 해 주는 쪽으로.

14.1%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15% 이하로 유지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더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먼저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요소가 정해진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는 언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평가는 1월, 7월 이렇게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1월, 7월 매년 2번에 이 평정기준 순위가 적절한지, 적합한지, 공정한지 이런 거 평가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타 지자체들이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사 전에 평정의 순위를 막 변경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변경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감사원에도 적발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저희도 평정에서 대략 이런 내용들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으로 적시하셔서 그렇지 평정 항목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것은 평정규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하여튼 직원 분들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직무능력이 향상되시고 일하시는 데 성취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의 평정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환기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답변 들었는데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혹시 부서가 팀으로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관련된 경제특구 같은 것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 그리고 쇠퇴한 조직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으로 맞춰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현재는 통일경제특구 추진 때문에,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자체의 의지도 보여주려고 팀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팀 업무 자체는 팀에서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인 것들이고 그리고 통일경제특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지만, 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발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을 포함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과로 신설하는 게 분명히 맞을 거고, 향후로 갈 때는.

그랬을 때 그게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것도 조직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래서 현재로서는 팀에서 하겠다라고 업무분장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너무 방만해서.

거기에 특히나 위원회까지.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검토하는 건 관 체제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5급 과장으로 해서.

○안소희 위원  그런 것이 향후에 조직개편에서 주요한 부분이 지금 남북교류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의회의 의견들을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 실적에서 저희가 3단계 사업을 쭉 하는데 1차적으로는 시청 기간제 진행을 하셨고 지금 남은 게 파견용역,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서 전환사업 추진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82명에 대해서 지금.

○안소희 위원  지난번에 전환심사 하는 대상들이 이미 고용노동부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하잖아요.

지난번 심사할 때 한국노총이 배정됐어요.

그때 답변하셨던 건 민주노총 배정 왜 안 하냐, 똑같은 노동자 측 단체인데 그랬더니 다음번 파견용역 근로자나 민간위탁영역에서 전환심사 할 때 민주노총에다가 배정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노동단체 민주노총 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죠, 개최시기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금년 연말에 해서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심사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2월 중에.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저희가 볼 때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지자체별로는 아니다라고 누락되고 있는 직종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전환대상 심사를 하면 이의제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의제기 안 하잖아요.

건수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가 3명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대부분 이의제기를 또 많이 하지 않으시기도 하죠, 부담스럽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은 범위가 전환 대상 직종으로 확대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노동자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또한 향후 민간위탁이나 파견용역까지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직종 대상은 여기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30% 할인혜택이 식당, 마트, 병원에서 된다고 했잖아요.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각 단체에 공문화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각 단체에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알림을 파주시지 같은 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봉사자들이 각 단체들이니까요.

그리고 봉사실적 20회 이상, 80시간 이것은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적은, 35명의 모범 자원봉사자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집계는 못 뽑았지만 보통 20회에 80시간은 200-300명은 거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35명의 모범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한다는 건 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또 선정을 조금 확대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드리기는 뭐하고요, 다시 한 번 챙겨봐서 확대할 수 있는 건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범 자원봉사자를 그 많은 분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확대 여부는 매월 세 명씩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한 서른여섯 분 정도 되고, 연말 자원봉사대회 때 서른 분 내외 해서 일흔 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기준은 봉사실적 20회 이상, 봉사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감사의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인원이 적으니까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2-2. 경제복지국 소관

○위원장 최유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태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미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사)

유미경 고용복지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일자리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4개 부서 13개 팀과 기초수급 및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등 3개 부서 14개 팀, 총 7개 부서 27개 팀 124명의 직원과 함께 사람과 기업이 공존하는 경제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파주시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독거노인 봉사를 나가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업무보고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읍면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설명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저장탱크 사업이 군내면에서는 국비로 하고 탄현면은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도 소형저장탱크가 필요한 곳이 제가 알기로도 많은데, 전혀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설치해 주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파주 천연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이 일시불로 90억 원이 나온 건지, 제가 알기로는 연별로 3년에 걸쳐서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나왔으며 그리고 읍면별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거에서 각자 사용하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문산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각 마을별로 쪼개서 줬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파주읍과 월롱처럼 큰 시설을 해 놔야 이 다음에 후대에도 남기고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문산 같은 이장들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하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을 조금 규제를 해 주셔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롱이나 파주읍같이.

그리고 백연가스가 요새는 여름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겨울에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한데 그게 인체에 아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인지.

저희가 문산읍에서 설명회를 할 때 밖에다가 고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가스배관 몇 퍼센트 이런 거요, 오염도.

그런데 안에는 해 놨다고 하면서 밖에도 알겠다고 했으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산읍에 제가 회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 보면 각 읍면별로 이게 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권장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게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있는지, 연, 월.

저희 같은 경우는 바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각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스폰을 받아서 바자회를 통해서 나오는 돈으로 연료 사주고 겨울에 온열방석 사주고 침대 시트 사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광탄에 마장호수 흔들다리 연계해서 경매시장을 특화하시겠다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이 경매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마장호수로 가는 도로에서 경매시장 자체도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거리이고, 광탄 본점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요즘은 큰 도로 난 곳으로 마장호수를 많이들 가기 때문에 그 경매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시장이 행사가 매주 토요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계속 토요일마다 열리게 되면 그 주차장은 쓸 수가 없는데 3일, 8일 장날하고 경매행사가 이 시장하고 겹쳐지는 날들이 많아서 주 목적이 사실은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주차장도 활성화시키고 시장도 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도로에다가 이런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매시장에서 하시는 출연자들, 가수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음악을 틀고 엄청 시끄러운 분위기이기는 한데 제대로 출연진들에 대한 예우, 강사료나 그날 하신 분들은 어디서 지원을 하고 계셨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110쪽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희망센터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회적기업은 창업 인큐베이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판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로 지원에 관한 내용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112쪽에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 방향을 내놓으셨어요.

수리부엉이 보호대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수리부엉이 서식지 누락으로 평가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잖아요.

두 번째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거기 대상 사업지 내에서는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작년 9월에.

그런데 다시 재협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서식지하고 관련해서 사업이 2015년부터 2년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시 재협의를 하신다는 것은 10월 목표로 재추진을, 시작하는 걸 10월로 잡으셨는데 가능한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재협의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예산도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주민들의 염려나 특히 농민들의 염려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협의 여부에 대한 내용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14쪽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하시는데 마케팅 부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쓰신 거죠?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129쪽에 가족여성과에서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으로 8158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요.

그 내용하고, 특히 공직자 성인지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몇 회에 얼마의 예산으로 실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난 6대 의회에서 13명의 의원 전원이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마련 청원을 낸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 답변서에는 당시 부시장님 결재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실제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검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내년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청원 냈었던 거에 대한 예산 검토 진행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전 감사에서는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관련해서 19년도에 사업장 시범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된 상황인데 당시 상생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지금도 이 상생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과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교하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파주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었죠, 국장님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그런 방안,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실제로 검토됐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대다수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인력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무기계약직 전반 관련된 건 총무과에서 받는다고 해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기간제 등 인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고는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내용은 따로 보고 들은 바는 없어서, 지금 외국인 주민지원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다문화가정 말씀이십니까?

○안소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 근거는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거기에 포함한, 저희가 다문화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인데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조직개편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조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5분 발언하면서도 노동 관련된 문제들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게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과였다가 일자리정책과였다가 지금은 일자리경제과로 되면서 실제 지금 노사협력팀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노사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구성 조례는 일자리정책과로 일단은 관련 책임부서는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졌고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인데 노사협력 관련된 건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업지원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조례는 시민들이 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책임부서에 문의 연락도 하고 저희도 그것을 소관 상임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정비가 필요한 거죠.

직제개편하시고 업무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 조례에 대한 책임부서들도 다 정비해야 되는데 이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별도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 관리 책임부서의 정정이 시급한 상태이고 이미 지금처럼 업무가 바뀐 거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현황을 여쭤보면서 “어디가 책임부서입니까?” 하면 조례의 근거와 실제 운영되는 데랑 상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랑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고용복지센터 소관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고요.

채용행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2회씩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채용 현황과 혹시 가능하면 이분들이 채용돼서 거기에서의 근속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파악이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장애인채용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행사는 크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는지, 그래서 이 행사가 그냥 반복되는 행사인지 알고 싶어서 채용 현황과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의 근속연수까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자치행정국에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담당하는 것은 경제복지국인데요.

조례 제4조2항3호에 보면 파주시의 조직, 행정 내부의 운영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결국 인사와도 관련됐고 여러 가지 조직체계, 과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행정 내부의 운영과 업무처리 절차라고 하면 근무성적평정의 기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기준을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해요, 그 기준이 공정한지, 올바른지, 구체적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1월, 7월에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평가를 할 때 이것이 파주시 조직업무 처리절차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영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성적평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122쪽에 기초생활보장 받는 수급자 가정에 공무원들께서 직접 연 몇 회 방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 지역구인 상지석리나 하지석리에 있는 기초수급자 분들을 직접 방문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진정성은 있지만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그 내부까지도 한번 공무원들께서 들어가 봐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기초수급자인지 아닌지 느낌도 있지만 실태조사를 더욱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질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답변자료를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시 독거노인 관리현황과 사회복지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1만 4048명으로 매년 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1150명을 선정하여 생활관리사 44명이 주 1회 방문하여, 또한 주 2회 안부전화 등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현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근무가 주 25시간 내에 1인당 평균 25명의 돌봄을 담당하여 생활교육, 투약관리,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생활관리사에 대해서는 서비스관리자 2명이 근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150가구에 대해서는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등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관리원 2명이 상시 점검과 119 연계 역할수행 등 24시간 긴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람회 관련해서 상･하반기 채용행사를 통한 실제 채용현황과 채용자들의 근속연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7년도 상반기 장애인박람회는 89명 구인에 총 11명이 채용됐으며, 하반기 전 계층 박람회에는 236명 구인에 총 47명이 채용되어 취업률은 구인 대비 각각 12%, 18%입니다.

18년도 상반기 장애인박람회는 120명 구인에 취업자 10명이 채용되어 취업률은 8%이며 하반기 전 계층 박람회는 9월 13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주시일자리센터는 취업지원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유형 분류 업무지침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확정된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금지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근속연수를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은 총 3억 원 사업이며 도비사업은 총 설치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사업규모 30세대 미만, 도비사업은 30세대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 시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인 15개소에 3개소 지역은 소형탱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입니다.

각각 문산, 파주, 월롱 3개 면에 매년 10억씩 총 30억 원이 지원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CCTV 설치, 마을 안길 포장, 마을회관 보수, 도시가스 연장 등 해당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천연가스 백연가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에너지서비스에서 백연의 미세먼지가 발전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2017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환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발전소 인근 농경지 작물의 생장 및 인체영향분석, 발전소 인근 주요 재배작물의 광이용 효율 및 대기냉각효과 분석, 냉각탑 및 연돌 인근 미세먼지 분석, 주민설명회 등 향후 백연 영향조사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및 중간 설명회, 최종 설명회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이며, 실시간 질소산화물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현재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결과치에 대해 외벽 설치 여부는 파주에너지서비스와 함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사각지대 및 자원을 발굴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우리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간 제2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사업비로 생계의료비를 읍면동별로 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8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 읍면동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운영, 지역복지아카데미 교육, 워크숍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호수 흔들다리와 연계한 광탄경매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홍보, 주차장 활용, 출연진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탄경매행사는 당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일, 8일 장날로 일자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 참여에 대한 홍보는 공영주차장과 광탄삼거리에 LED 전광판 그리고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7월 초에 임시 개통한 상황으로 광탄경매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차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는 광탄고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며 경매행사 중 주차 불편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행사 전 공연은 평화누리예술단 단원 20명께서 광탄상인회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현재 무료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수급자 가정에 연 몇 회 방문하고 있는지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내부까지 확인하여 진정한 수급자인지 아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소득, 재산 등 자산 조사 후 최종 보장 결정을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 이후에는 읍면동 복지팀에서 필요 시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계절 변동 시 수급자 가구에 수시 방문하여 실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에도 변동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도 중요하지만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판로 지원이 중요하므로 판로 지원에 대한 내용과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사회적경제희망센터 내에 창업 인큐베이팅 4개 팀을 지난해 2월 입주시켜서 육성 중에 있으며 4개 팀 모두 창업에 성공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2015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e-스마트장터 프로그램 개발 건으로 응모, 선정되어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만 4000건, 11억 3000만 원의 제품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30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담은 사회적기업 제품 통합 카탈로그 제작을 통해 기업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추진방향과 환경청 재협의 가능성 여부 그리고 상생협의체 운영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의 신뢰 하락과 갈등, 사업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컸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민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추진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설정된 사업 재추진 방향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과정을 다시 착수하는 것을 금년 10월까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공사 시행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3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으며 수리부엉이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협의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고 파견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비즈니스센터 및 코트라 등의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장개척단의 규모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 내 타 시군과 공동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4회 18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으로 3월에는 인도, 7월에는 베트남에 10개 업체를 파견하였으며, 9월에는 헝가리 등 유럽 부분과 10월에 LA, 토론토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참가업체는 공고를 통해 신청업체를 모집하여 파견 지역에 제품 경쟁력의 시장성 평가와 업력, 종업원 수 등의 일반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되며 참가기업에는 시장조사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차량 임차비 및 항공료 50%가 지원됩니다.

3월 인도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57건에 275만 달러, 7월에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56건에 405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수시장 과밀 등의 사유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관내 기업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파주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요구를 충족하고 보다 많은 업체에 시장 개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성평등정책 사업으로 8158만 원 예산 집행한 사업현황과 공직자 성인지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2018년도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개정 자치법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초중고, 일반 시민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성평등 기금 사업 및 폭력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24건, 폭력예방교육 145회 4293명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성평등 기금 사업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역량 강화 교육사업 및 여성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 및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정원의 29%인 39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예산은 25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 교육대상자 1686명 중 1394명이 이수하여 82%가 수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반영 진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23개소 파주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예산은 급식 이용아동 578명에 대하여 1일 급식단가 4500원이 적용된 7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지원받는 급식비의 20%와 후원금 등 자부담 운영범위 내에서 40만 원에서 130만 원의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연돌 외형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열병합발전소 연돌 외형 개선사업은 주민,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그리고 파주시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발전소 인근 지역의 민원 해결과 도심경관 개선을 위하여 발전기동 연돌 2기, 높이 100m 2기를 대상으로 외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22일 주민 대표, 난방공사, 파주시가 협의한 결과 연돌 외장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 검토용역을 난방공사와 파주시가 별도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주시는 2015년 8월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완료한 결과 연돌 외장 구조물 설치가 가능함이 입증되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별도 발주한 용역 결과 역시 설치가 가능함이 입증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에서는 백연 저감, 공동난방기 및 전기료 지원, LED 교체, 첨두보일러 연돌 추가 등의 타 민원의 일괄 정리를 조건으로 하는 연돌 외형 개선 추진계획 보고를 완료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교하 8･9단지 주민 의견은 타 민원의 일괄 타결을 조건으로 하는 외형 개선 사업은 수용이 불가하며 아울러 첨두보일러도 외형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어 파주시에서는 연돌 외형 개선사업에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주민협의체 구성안을 난방공사에 현재 제시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및 기간제 인력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는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직업상담사는 민간위탁업체인 스탭스 주식회사를 통해 1년 계약직으로 현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는 파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부시장, 외국인주민지원담당국장인 경제복지국장과 위촉직으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 시의원, 외국인주민지원단체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 명단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위원회 운영은 금년도 4월 10일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회의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근무성적평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며 법령, 계획, 사업 중에서도 분석평가를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은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경우, 그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근무성적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경우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하시는 데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는 이미 급식조리원 인건비 지원 중인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종환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보고가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해서는 저도 직업상담사 분들을 면담해 봤는데요, 1년 계약이지만 어쨌든 계속 재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용역직으로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전체 지자체의 고용센터나 일자리 관련된 취업 연계 서비스에 다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췄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랑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 자신들은 고용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잖아요.

그게 자치행정국에서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단계가 민간위탁 파견 용역이 나왔어요.

직업상담사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는 주 업무가 상시적인 부분이고 이런 취업서비스가 앞으로 정책상 추진될 거라면 이분들의 임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되겠지만 고용은 안정돼야 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직군을 좀 더 대상의 폭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직업상담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각 부서마다 용역직이라든지 비정규직 있는 부서에서 그 부서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직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규직 대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제안하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은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저희들에 대해서 고려해 줄 것을, 그런 심사 대상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관련 국장님 부서 안에 있는,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 관련된 부분 중에 시 정책사업으로 상시 지속적이다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심사위원회에서 또 정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비정규직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 또한 최종환 시장님한테 이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저감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관련된 건데요.

17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균형 인사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1차 수립을 한 거예요.

이 안에 보면 공직사회에 대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 인사할 때.

그런 거에 여성들의 직무 관련된 거나 비율도 마찬가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등등등이 오히려 공무원 채용 및 균형 인사 기본계획으로 지금 나오는 때이고 그것들이 기초단체들까지도 적용이 되겠죠, 지침이 내려올 텐데.

제가 아까 그것을 잘못 본 부분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성별영향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사 기본계획도 나오는 시대라면 오히려 그 성별영향분석에 제외된 것들이 제외가 아닌 반영이 돼야 하는 것으로 개선되는 것들이 맞는 취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복지파트에 여성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경제복지국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개편이든 인사 부분들에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적극 대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사회복지과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관리사가 주 25시간 내에 1인당 평균 25명 돌봄을 담당하여 생활교육, 투약관리,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활관리사들의 돌봄 영역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해 드린다든가 이불 빨래를 해 주신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영역도 포함됩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대성 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한 군데서 집약해서 대부분 전화 안부나 또 전화를 안 받게 되면 인근 복지사를 통해서도 직접 방문해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데, 전체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는 힘듭니다.

이건 대부분이 고위험군이든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는 힘듭니다.

○박대성 위원  사회복지사도 표현을 생활관리사로 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장님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생활관리사는 사회복지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면접을 보고 신원조회만 해서 뽑고 있거든요.

지금 44명이고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초에 매년 주민등록상으로 독거노인을 다 뽑고 그 사람들을 1:1 가정방문을 통해서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인지 여부를 저희가 다 확인해서 1150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1명당 평균 25-27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직접 가서 가사서비스를 하는 내용 자체도 이분들 서비스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할당량으로 보면 주 25시간 동안 25명을 관리하려면 하루에 5시간 내에 5집을 가정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안전한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주 활동영역은 그쪽입니다.

○박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다, 그런 마을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5개소에 3개소가 완료됐고 12개소가 지금 완료가 안 됐거든요.

완료된 세 곳은 어디이고 열두 곳은 앞으로 어디이며 거기서 앞으로 진행될 게 점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준  기업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운천3리하고 4리에 공급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군내면 해마루촌에 있습니다.

해마루촌도 공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통일촌하고 그다음에 오금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LPG 소형탱크를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는 데는 가급적 배제하고 문산에 보면 마정1･2･3･4리, 그다음에 장산1･2리, 그다음에 운천1･2리, 사목1･2･3리 이 정도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쪽 지역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제가 첨가 말씀드리면 현재 여우고개 지나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스 공급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여우고개 지난 마을에는 LPG 소형탱크 사업을 하는데 현재 국도비로 매칭사업을 하는데 국비는 3억 원으로 딱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설계비가 나오는 대로 하는 건데 그것을 전체 마을이 많으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PG 소형탱크 사업도 행안부에 접경지 사업으로 요청도 해 보고 도시가스 안 되는 데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원만 위촉하면 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빨리 저희 위원회에서 위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선거 때 파주시이주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질의서를 받고 그 정책질의서를 통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 정책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부분 파주시이주단체협의회가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는 단체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이런 등의 분들이 협의회를 꾸리고 계세요.

저희 위원회의 위원이시기도 해서요, 관련해서 조례 개정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인재 육성,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강화, 산업현장의 이주 노동자들 복지서비스 등의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국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더라도 이주단체협의회랑 소통하셔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업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문화교육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청취를 위해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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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35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총무과장 한경준,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박기섭,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기업지원과장 김영준,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공무원 2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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