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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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7월20일(금)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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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4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년 7월 20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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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문화교육국 소관 □□□□□□□□□□□□□□□□□□□□□□□□□□□□□□□□□□□□□□□□□□□□□□  1 면

2-2. 보건소 소관 □□□□□□□□□□□□□□□□□□□□□□□□□□□□□□□□□□□□□□□□□□□□□□□□□  20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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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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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문화교육국 소관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명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7대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성삼수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김건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노정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이승욱 체육소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윤명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전현정 교하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박진춘 관광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문화교육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에 25개 팀으로 조직되어 총 2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56페이지하고 관련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트 체육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 도시 구현인데요, 저희 관내 조리읍에는 봉일천 중･고 레슬링부가 있습니다.

매년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많이 따 오고 또 레슬링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올림픽 효자 메달종목이죠, 그래서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임 시장님 때 혹시 파주 봉일천 중･고 출신들의 진로를 위해서 파주시청 레슬링팀이 추진된 적이 있는지, 추진됐다면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만약에 추진이 안 됐다면 지역사회에서 배출된 레슬링 선수들의 진로를 위해서 시청에 팀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145페이지 문화예술과에 팀별 주요업무에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에 있어서 사회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립예술단이 연 14억 원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4억 원 중에서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가 14억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요, 시민들께서.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시는 단무장 분께서 임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돼야 좋은 건지, 짧아야 좋은 건지 이 부분에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서로가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자료로 남게 해서 의견을 검토하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데이터로 모든 걸 총괄해서 자료로 해서 상임과 비상임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하시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8페이지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조건이 굉장히 통일전망대 쪽에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커다란 호텔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성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으신지 듣고 싶고요.

150페이지, 초평도는 개인 소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도 안보관광 해서 쭉 올리셨는데요, 초평도 관광을 하면 현재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생태공원으로 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리비교에서 황포돛배, 임진나루, 출렁다리로 연계해서 관광특구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리비교를 한다고 하는데 리비교 했을 때 관광으로, 이번에 준설사업도 있고 다리공사 예산도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그 리비교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분했고.

조속하게 서둘러 달라 하는 건데 이건 관광에 대한 건 아니지만 사담이고요.

황포돛배, 임진나루, 출렁다리 하면서 리비교까지 해서 안보교육으로 하고 그다음에 황포돛배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되고 굉장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파주시만 어부들한테, 그물망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1년에 1번씩 해 준다고 합니다.

어부들한테 다섯 분인가 네 분 보상을 해 주면 황포돛배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그분들한테 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포돛배라는 건 아시다시피 바닥이 평평한 거라 수면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부들의 횡포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두지리 매운탕을 연계해서 황포돛배 갔다 오면 관광을 할 수 있고 매운탕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어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황포돛배 그다음에 덕진산성, 임진나루, 출렁다리, 리비교까지 해서 안보나 모든 사람의 관광지로 하면 굉장히 외부에서도 호기심도 많고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춘천의 중도와 저희 초평도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초평도를 예전에 도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외자 유치한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관심이 있으시고.

초평도를 생태로 하실 건지, 어느 것으로 하실 건지 해서 자세히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진나루는 저희가 갈 때 자유롭지가 않아서, 군에서 열어줘야 지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군과의 협조체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분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것과 답변을 요청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7기 시장님께서 평화수도 파주를 슬로건으로 걸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관광의 전체적인 콘셉트, 방향 같은 것이 안보관광에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안보를 평화로 바꾸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자원은 굉장히 많으나 자원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케팅 부분이 특히 연구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브랜드화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관광정책 부분에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하고 관련돼서 아직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됐죠?

지금 현재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46쪽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구 장단면사무소 근대문화유산 등록되어 있고요, 76호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가 굉장히 급속하게 도시화되면서 근대사, 현대사의 의미 있는 자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도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계신지,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하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하느라고 엄청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교하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지판이라도 자료 조사된 것들이 알려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1만세운동이 파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모르시고 학생들도 모르시고 거기 동문들도 잘 모르세요.

학교 마당에는 100주년 동문 기념비가 서 있고 해서 제가 여기에 다른 기념비가 서 있는 게 맞지 않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조사와 알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 되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148쪽입니다.

관광정책팀의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시티투어하고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릉관광지 활성화 계획은 마장호수에서도 봤지만 도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많이 와도 그게 굉장히 나중에 힘든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하고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리비교하고 관련해서 예산이나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장파리나 북부권역에 관광자원하고의 연계, 그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진각 곤돌라하고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요청을 한번 관광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북관계 경색되었을 때는 임진강을 건너서 곤돌라를 타고 캠프그리브스까지 가고 하는 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철도를 당장은 아니겠지만 개성까지 가는 철도에 대해서 남북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1km가 안 되잖아요?

임진강 건널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인가.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일부 들어가고, 이후에 운영하고 관련해서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수요조사의 맹점이 뭐냐 하면 파주시 전체에 800만 명이 온다, 예를 들어서.

민통선 안에 500만 명이 온다면 그중에 30%가 올 것이라는 게 기본 수요조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는 맹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지 않고요, 단체 관광객들이 민통선 갔다가 파주에서 몇몇 군데 들르고, 비용 많이 들지 않는 데 들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다른 데 잠자러 가거든요.

파주에 잠잘 데가 없기 때문에, 비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 조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하실 예정인지 아닌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49쪽에 엄마품동산하고 관련돼서 오셨다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동산만 있을 때하고 미군부대가 반환된 게 꽤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부대하고 파주시 역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안에서 대학 유치하고 공원하고 하는데 그 안에 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까지는 아니어도 파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지는 대표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그 이후에 미군부대 주둔하고 한 그 역사에서.

그리고 또 평화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재창조하느냐의 과제가 저희한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품동산하고 관련된 계획에서 기념관 또는 치유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진흥과하고 제가 협의를 했을 때 투자진흥과는 관광과에서 계획을 잡으시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도시 파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광 홍보 실시 이 부분은 관광정책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이고요.

152쪽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민서비스디자인단 ‘꽃보다 문화살롱’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실내체육관에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학부형들이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학교마다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민원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설치되지 않은 데가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임진초하고 청석초는 도비가 깎였죠?

그래서 지금 계획이 무산이 됐잖아요.

현재 건립을 희망하는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는데 다들 우리 학교가 먼저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위를 선정해서 2개씩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순위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늘려서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우리 파주시에 14개가 있는데요, 사서 법정 확보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서를 어떻게 확충하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154쪽에 보면 인문교양, 문화예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주시 전체의 지향점이 좀 달라졌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소양교육보다는 시민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 가치교육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기존의 시대는 변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민교육이 필요할 테고요.

또 하나는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의 영역으로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예산하고 이용자 현황, 사업내용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가 뭔지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군데 있는데 금촌･문산은 파주청소년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교하･운정은 파주YMCA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단체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하면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얘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적인 예술단들의 현황하고 예술단들의 지원현황,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금촌･문산, 교하･운정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혹시 조리, 광탄 쪽에 문화의 집을 설립한다면 가능성 여부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9월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민선7기가 시작했는데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출범선언을 통해서도 최종환 시장께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파주시는 6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그게 새롭게 정책으로 비전으로 제시된 7기 사업들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문화교육국의 전반 사업들은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교육에 관한 부분 그리고 문화, 관광, 파주시민 그리고 교육주체 모든 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교육국 예산사업을 할 때 어떠한 개발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1회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들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가 있는지, 그냥 개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그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 그것에 따른 지원, 그게 실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교육국에서의 신규예산들이 향후 계속 실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사업이 역점이 아니고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예산까지 향후 검토하면서 예산을 해야지만.

매년 신규예산, 본예산 때 그 예산 받기 위해서 필요성은 엄청 강조되는데 사실상 신규예산 편성 이후에는 예산이 추가 지원되거나 반영되지 않아서, 설계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 문화교육국에서 그러한 사업들은 없는지, 가령 2017년도에 신규사업들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 예산이 실제 반영되지 않았다면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면 없는 사업에서의 어떠한 사업적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아니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논의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것을 요청드리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순환사서들이 마을 작은도서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순환사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광과 150페이지에서도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사업은 얘기는 했는데 지금 임진각 관광지 내의 상권과 분쟁을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광과에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엄마품 조성사업 관련해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 계속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됐잖아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확대되는 건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되고 나니까 뭐가 더 좋고 사업이 뭐가 더 많아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분들이 6개월 가까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해 오셨잖아요.

1인 시위도 해 오셨는데 단순히 그게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드러나게 된 부분들인데 이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는 운영 내실화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는 앞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진단에서 체육청소년과는 계속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따른 실제 공무원,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도 있고 시설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게 청소년 체육 관련된 진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성사업의 정책내용에 대한 것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는 게 맞을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진흥센터는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문화해설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민통선 DMZ 관광 내에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많았는데 이따 답변하실 때는 서면으로 꼭 안 하셔도 되고 구두로 하실 수 있는 것은 구두로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한 부분은 인쇄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인쇄물을 다 출력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꼭 인쇄물로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문화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등 효자종목인 봉일천중･고등학교 레슬링부 출신 선수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의 레슬링부 창단 추진이 있었는지와 창단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일천중･고등학교 레슬링부의 열악한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2월 파주스타디움 내에 훈련장을 조성하여 제공한 바는 있으나 봉일천중･고등학교의 레슬링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추진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추가 창단 검토 시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 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에 연 14억 원 예산을 들이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단무장이 계속 그 직위에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단원들 설문조사 자료를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지, 상임･비상임 단원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은 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수시공연 등 크고 작은 공연활동으로 올해 공연계획 80회 중 현재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 14억 원의 예산으로 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하여 각종 음악회, 뮤지컬 공연으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간 예술단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고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예술단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검토 등 단원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술단 상임･비상임 단원 구성은 1997년 창단 이래 비상임 단원 체제로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상임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상임 지휘자 등 15명이 상임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임 단원 31명이 주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수한 예술인력 확보와 단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시의 재정과 예술단 지원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상임화를 진행 중이며 단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특구 지정 추진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정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2015년도 타당성 용역 후 2016년도에 관광특구를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국내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하여야 하며 호텔,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 문체부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서 외국인이 10만 명 이하가 되어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전국 특구지정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파주시 관광특구 지정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문체부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어 지난 6월 21일 문체부를 방문한 바 최근 남북관계 등 여건이 좋아져 조속히 특구 지정을 해 주겠다는 답변으로 다음 달에 문체부 자문위원이 현장을 방문, 9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평도 사업을 안보관광이나 생태관광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도 사업은 생태관광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이나 현재 군부대, 환경부,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며 초평도를 수변특구로 설치하여 생태계 보존과 덕진산성을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리비교 공사 진행을 조속히 서둘러 줄 것과 황포돛배 운항 시 어부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많은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두지리 매운탕, 허준선생 묘, 덕진산성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비교는 교수 보강, 보수 보강 및 관광자원을 포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금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운항은 민간에서 하고 있으며 매년 어부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2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부들과 지속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포돛배가 활성화되어 인근 감악산과 리비교까지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파주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한 조직개편 안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이나 팀은 없으며 향후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기구 개편 시 전담 팀 신설의견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와 항일운동 유적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는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로서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구 교하면사무소를 비롯해서 갈곡리 공소, 라스트찬스 카페, 리비교, 구 캠프하우즈 내 건물, 대성동마을 공예당, 장파리 공소 등 7개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 교하면사무소는 2015년 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현장 실사 및 등록 예고를 거쳐 7월 24일 확정 심의 후 최종 근대문화재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며, 문화재 등록 완료 후 교하동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 기념관 또는 교하초등학교와의 역사 스토리를 연계한 복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하초등학교와 구 교하면사무소를 비롯해 광탄면사무소, 공릉장터 등 항일운동 유적지 4개소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금년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근대문화유산 발굴과 문화재 등록 및 보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광의 체계적인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2회 추경 예산에 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파주 관광개발은 부서별로 필요사업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마장호수 개장 시 도로,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 공릉관광지의 도로 및 주차장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관광지는 하니랜드 인근에 기존 450대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800대를 조성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진입도로는 국지도 56호선에서 공릉관광지 연결도로인 시도 15호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도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리비교 관광자원화로 파주 북부 관광지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리비교 관광자원화와 인근 장파리마을의 볼거리인 라스트찬스, 재건학교, 장파성당 등과 매운탕, 두부요리 등 먹을거리와 인근 DMZ의 덕진산성, 허준선생 묘, 감악산 출렁다리 등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6･25 참전 북한군 묘지까지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화해 무드로 인한 임진각 평화 곤돌라의 매력성이 떨어지고 민북 관광의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것은 아닌지, 수요 예측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는 매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족들이 와서 즐기고 볼거리가 없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낮은 상태이고 짧은 체류시간과 낮은 객단가로 수익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체류시간을 높여 관광객들의 소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캠프그리브스와 연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로 임진각 평화 곤돌라의 매력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임진각 관광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내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임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다양한 체험을 연계하면 경기도에 유일한 관광 곤돌라이면서 경기 북부의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의 수요 예측은 인구, 도시개발 등 향후 개발 여건을 반영하여 수요 예측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수요 예측 시 향후 개발 여건보다는 현재의 관광객 수로 산정, 곤돌라 수요 추정을 검토하여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사업 수요검토는 시가 의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으며 KB금융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회계법인 2위인 삼정회계법인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마품동산 추진과 관련하여 기념관 및 치유센터 건립 등 준공 이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추진해 온 엄마품동산 조성사업은 2018년 6월 조경 공사와 상징 조형물이 준공되었으며 해외 입양인이 방문하기에 적기인 9월 12일에 엄마품동산 준공기념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마품동산은 향후 세계 입양인 대회 개최, 해외 입양인 캠프 확대 등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파주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품동산기념관과 치유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캠프하우즈의 개발계획에 맞춰 사업 성격에 맞는 부서와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학교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은 경기도 35%, 경기도교육청 50%, 시 15%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건립 희망 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12개교입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체육관 주민 개방 의지와 활용계획, 지역별 체육관 미건립 학교 안배, 주민 수와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주교육지원청과 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사업계획과 파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체육관이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 내 현재 1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법정 사서 확보 비율은 37%에 그치고 있는데 사서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법정 사서 확보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도서관 사서 정원을 2-3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서직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법정 사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 흐름에 맞게 소양교육부터 시민교육, 가치교육 등 주민 참여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찾아가는 희망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문, 교양의 대규모 강좌를 진행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시민 참여 일환으로 중소규모의 강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희망강좌 프로그램은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4차 산업 혁명, 가족 관계 회복,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갈등관리, 인문교양 강좌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48회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그중에서 인권, 남북관계, 민주주의 등 관련된 프로그램을 총 15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의 집 3개소를 운영 중이나 금촌･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교하･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속 동일 기관에서 수탁 운영 중인 이유와 별도의 프로그램 내용 평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청소년 단체로 등록된 단체나 법인에서만 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수탁단체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 내용 평가에 대하여는 매년 위탁금액 산정 전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제안심사 시 최근 3년 동안 사업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및 개별 예술단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예총 파주지회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올해 총 3억 7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리, 광탄지역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립할 수 있는지, 있다면 설립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권역별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권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의 집 건축비용은 개략적으로 건축비만 개소당 3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총 7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을 중심에 두고 협력사서 4명을 권역별로 거점 공공도서관에 배치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은 물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사업비 2억 4400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공모 지원, 공통 간판 설치,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도서관협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등 작은도서관운영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상권 분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 휴게소는 임진각 내 노점상 근절을 위해 2004년 11월 휴게소를 건립해 임대하여 2015년까지 임대 운영해 왔으나 한반도종합관광안내센터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 운영자 회의와 총 4회의 사전고지를 통해 향후 사용수익허가 불허가 방침을 설명하였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미계약에 따른 무단점유 상태입니다.

파주시는 사업추진에 따라 부득이 2017년 5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9월 파주시가 승소하였으나 상인들이 2017년 10월 항소하여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공사기간 동안 푸드트럭 등 임시상가 운영을 요구하며 신축센터 내 소규모 기념품점, 스낵류 매점 등을 요구하며 점유권 유지를 지속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특혜의혹도 있는 상태로 해당 상권에 대한 사항은 신축센터 준공 이후 입찰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확대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와 좋아지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파주시 도시 품격이 격상되고 시민의 자긍심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며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인센티브로 국비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9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으로 율곡의 마음공부, 두 번째 인생학교 등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젊은 세대부터 중고령층까지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관에서 학습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도시와 시민이 성장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예술단이 단원 갈등 및 처우개선 등의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원 자체 간담회와 행정과의 소통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 수시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예술단 발전과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립예술단원과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시립예술단 관련 규정 개정 및 조직체계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원 처우개선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간담회 등 단원과의 소통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술단 운영이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개편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의견은 아동, 청소년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족여성과로 이관하여 가칭 아동청소년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부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DMZ 안보관광 운영에 따른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 문화해설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땅굴과 도라산역 등을 경유하는 DMZ 관광은 평일 9회, 주말 15회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3시간입니다.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에서는 관광객에게 영상물을 상영, 홍보하고 문화해설사는 도라산역에만 배치하여 코레일 및 단체 관광객들에게 DMZ 관련 역사, 문화에 관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26명이 임진각 등 7개소 해설지에 상시 배치되어 관광객 요청에 의거 시티투어 및 단체버스 등에 동행하여 파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에 대하여 꼼꼼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과 ‘꽃보다 문화살롱’ 사업계획 등 예산 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소희입니다.

협력사서라는 명칭이 순환사서와 같은 건가요?

순환사서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100%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협력사서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가람도서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위탁 소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안소희 위원  직접 고용이 아니니까 가람도서관 위탁 소속에 저희가 100% 인건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올해만 그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작년하고 올해까지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지금 작은도서관의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어쨌든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는 이분들이 새로 생기는 작은도서관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위탁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파주시가 파견, 용역, 민간위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심사가 올해 말 전에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출판도시 그리고 책의 도시라고 하고 여러 대표 도서관을 형성하고 있는 파주시에서 이 협력사서에 대한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인건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이 인력, 4명이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시간제 4명입니다.

○안소희 위원  4명을 무기직 전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을 넘어가버리면 또 이분들을 매년마다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지, 어차피 2년에 걸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나면 퇴사하셨다가 다시 하지 않고서는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시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까지 포괄해서 전체 심사 대상을 이제 심사를 해요.

우리 파주시 산하 민간위탁, 파견, 용역직까지.

그러면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 소관 있는 데서 이러이러한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전환 대상으로 심사 좀 한번 해 주십쇼.’ 올려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소수라서.

그분들이 눈치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나 우리 시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거다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상시직으로 심사해서 전환시켜준다고 하니 그러면 직종 전환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 인사부서에.

그래서 협의하셔서 협력사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이 실무로 하시는 사서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그분들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돼서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모순인 게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그 업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는 도서관 운영위나 여러 관계자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으셔서 올해 말 전에 이 전환심사대상에 우리한테 필요한 협력사서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임진각 분쟁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특혜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상이 내점포잖아요, 내점포인데 이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상권에 대한 특혜로 이렇게 논리로 대응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어쨌든 이분들이 임진각이라는 지리적으로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파주시에 임대를 받아서 소규모 점포로 운영을 하셨던 거고 그분들이 얼마를 버셨던, 그분들이 그간에 얼마나 이익이 되셨던 간에 그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시로 인해서 임대사업에 참여해서 임진각 관광지 내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임대를 받아서 일을 하셨겠죠.

하물며 이게 민간사업이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나가라.” 이렇게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하물며 공공 관광지에서 종사했었던 분들이고 우리랑 협력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도.

자체 소송 중에도 제기가 됐지만 리모델링도 하셨고, 그 이후 얼마가 들었건 그 부분이 자의적이었던 간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리모델링도 하셔서 임대 상점, 매점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남북관계 경색 때 실제 점포를 열지 못하거나 관광객이 없어서 아예 수익이 적거나,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하다못해 국회에서 장관이,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임진각 상인들 불러다가 남북관계 안 좋아지면 이분들이 먹고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경제적 수치를 자료로 제출하고 이랬잖아요.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두고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원하는 취지에서 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특혜 논란도 있지만 저희 의회나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분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의 촉구가 특혜를 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정과 대립,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그 이전 시기에는 민선 시장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민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소규모 상인들에게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가 열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중간에서 이 분쟁에 주민들과 파주시를 서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최대한 파주시 종합관광 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센터가 빨리 추진되도록 협조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 감사 때 손희정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도 3자 면담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주고 대화하는 자리에 나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한 감정적인 골이 생겼고,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뭔가 특혜를 바란다는 논란이 부추겨졌고 이래서는 아무 해결방안이 생길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화하다가 이분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공식적으로 뭔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을 할 생각이기는 한데요, 단순히 이분들이 내 명의의 그냥 점포, 소송 대상자 이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임진각 내에서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끊임없이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찾아서 대화하실 수 있는 민선7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요.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을 저희가 피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엄마품 사업이 2017년도에 1차 추경으로 5억 원이 신규예산 편성이 됐고, 2018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인가요?

○관광과장 성삼수  관광과장 성삼수입니다.

엄마품동산 조성사업은 작년에 사업비 5억 원 세웠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9월이라고 하셨나요, 준공기념식?

○관광과장 성삼수  9월 1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준공기념식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관광과장 성삼수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엠코리아라는 법인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초청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업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관련된 데 대해서는 민간이 다 전적으로 행사추진 부담을 떠안고 있는 부분들 같은데요.

사업비가 전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성삼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 말고 별도 준공기념식에 대한 부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관광과장 성삼수  800만 원 정도 해서 팸투어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준공기념식이 끝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의 규모는 알 수 없어서요, 준공식이나 기념식을 얼마큼 규모의 행사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협의하셔서 그 규모에 맞게끔, 당연히 준공기념식을 한다는 건 그 조성사업에 노력했었던 분들이 다 같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거고 시민들에게 그 조성 완료를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하시는 중요한 행사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참여했던 민간이 어떤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고.

이 엄마품 조성사업이 저는 처음에 5억 원 들여서 할 때 예산이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 문제 지적을 했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단순히 이것을 조성하는 사업에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향후 실제 그것을 어떻게 관광 진흥화하거나 아까 말씀한 팸투어도 얘기하셨는데 운영지원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이거든요.

수도 없이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지원,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관광과가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왜냐하면 사업 양은 정말 많아졌는데 직원 인력은 정말 적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 대응까지 하시려면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사업비라도 있어야 일을 하죠.

안 그러면 계속 민원만 떠안고 여러 가지 조성만 해 놓고 시민들에게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지적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엄마품 조성사업 5억 원 들여서 한 만큼 어떠한 가치와 향후 전망이 있고 활용도가 있을지 관심이 있고요.

2018년도 기념식 한 번 하고 끝나는, 민간에게 내버려두거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더 주시하겠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계획하셔서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향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 평생학습도시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여쭤본 건데요, 여러 가지 기대는 많은데 혹시 지정 후에 얼마나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2012년부터 신청을 해서 계속 안 되다가……

○안소희 위원  이번에 되셨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예, 이번에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정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받는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안소희 위원  이 9000만 원은 올해 받아서 올해 다 집행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그 프로그램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 건 관련돼서 심사받으시는 거군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부당한 해고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으로도 나왔고, 자체 감사나 이런 부분들 추진하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문화예술과장 김윤정입니다.

2015년도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소송까지 갔다가 1심에서 그 당시에는 평정과정에서의 평가지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평가지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상에.

그 오류가 된 제도를 가지고 평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평정지표를 바꿨습니다.

개정을 해서 작년에 다시 평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객관적인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 일부 기준에 미달된 단원 한 분이 고용해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시 또 부당해고소송을 거셔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를 저희가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중노위에서는 아직 통보는 안 왔어요.

중노위에서도 지노위의 의결을 준용한다라는 정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감사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의 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적용을 잘못 해서 부당해고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분명히 보고요.

하지만 지금 평가에 제대로 된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객관적이냐 공정하냐를 판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는 거고요, 지리한 법적 싸움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아까 국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제도상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술단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술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딱 합리적이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라 같이 공통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법원에서의 판결의 기준은 대개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평정기준, 결국 그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봤을 때는 그러한 평정기준에 평정을 하는 책임이 단무장한테 있는 부분이고 이랬을 때 그것이 어떠한 상식적인 법원 판결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그에 따른 단무장이라든지 실제 그 평정에 대한 직권남용이라든지 형평성을 잃었던 문제에 대한 책임,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라든지 인사조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식하는 것, 객관적으로 밖에서 이야기 도는 것은 단무장이 평정을 잘못 적용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단원들에게……

○안소희 위원  그것은 법원 판결문 안에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법원 판결문 안에 나온 건 제가 아까 2015년도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평정점수를 1점부터 3점까지 줄 수 있는 구간점수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점에서 5점까지 1, 2, 3, 4, 5점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던 거고 법원의 판결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3점, 1점, 5점 이렇게 정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단무장이 준 점수가 잘못 됐다고 인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의 규정으로는.

그래서 그 규정 가지고 평정한 거에 대해서 단무장은 인사조치라든가 부당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2015년도 건은 정리가 된 거고요.

작년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규정을 인식 자체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단무장이 평가하지 않은, 전문위원들이 평가하신 실기점수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시립예술단 관련된 문제에서 어쨌든 부당해고를 받은 사람이 일하는 노동자이고 약자인 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의 직권남용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보, 문제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늘 법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의 관리 책임이 원래 시에 첫 번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무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그리고 실제 확인 그리고 또 개선, 의견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거기 계신 분들이 믿고 일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근무평정의 기준 이런 거, 또 조례로도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써서 향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예.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DMZ 관련해서는 도라산역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도라전망대나 군부대에서 하던 해설이 원래 전담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퇴직하신 이후에 없기도 하고 해서 도라전망대를 비롯한 민통선 안에 관광, 기행 등의 문화해설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임진각에서 시티투어로 도라산전망대, 땅굴 관광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에 600만 명, 땅굴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시티투어가 거기 땅굴 왔다가 도라산전망대 갔다가 다시 또 장단콩 식당에 들러서 토산품 사고 하는 건데요.

시민들의 말씀이 시간이……

배차간격을 시에서 조정해 주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조정해 주는 겁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버스가 배차간격이 너무 짧다 보니까, 10분 간격밖에 안 줘서 음식을 10분 만에 드실 수도 없고, 그냥 휙 둘러보고 토산품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봄에 시티투어를 해 봤는데요, 많은 시간을 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거기서 관광으로 우리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지, 이익 없이 그분들의 관광만 해 주고 나서 우리 시는 얻은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배차간격은 시에서 하십니까?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시티투어는 신일관광하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신도라전망대가 다시 생기게 되면 도라전망대에 도보거리부터 이동시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에 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법인 설립 진행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창훈  아직 법인설립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검토 중이신 건가요?

그런 자료를 제가 어디에선가 봐서.

○시설운영팀장 이창훈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을 문체부에서 지원해 줄 때 그 운영 자체를 법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결정되면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있는지 여쭤본 것은 지금 안보도시 파주에서 평화도시 파주로의 전반적인 전환, 그런데 예를 들면 관광안내판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민통선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것도 적대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나 고려 이런 것들이 정책하고 연결이 돼서 조직 일의 분장이 정책팀이 조금 덜어내고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정책적인 측면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 포함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프린트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2-2.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규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전에 우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숙 운정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김순덕 문산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시정업무보고서 16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보건소 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가 총 8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민선7기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답변드릴까요?

○박은주 위원  예.

○보건소장 김규일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인수위원 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운정･문산지소를 포함해서 3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가 8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한 분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자료로 건강증진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건강증진과가 신설돼서 운영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보건소 업무가 질병 진료보다는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사업 위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문산지소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최종환 파주시장님이 공약으로, 북부지역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내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계획도 제출을 했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도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 운영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문산에 있는 중앙병원하고 무척조은병원에 우리 담당 팀장이 가서 의사 타진해 본 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산중앙병원하고 무척조은병원 원장들하고 최유각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신다고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를 민간 병원에 개설 유도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최소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간호 인력도 6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 6군데 정도가……

아, 그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이군요.

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시군이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이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다음 주에 간담회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성남시에서도 위원님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개소를 못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도 설치할 계획으로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6군데 정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공약사항이 문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민간병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부지를 확보해서 신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문산보건지소 관리의사 한 분이 있는데 그 관리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채용을 하고 진료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 파주병원이 공공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문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파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면 파주병원에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 있으시다니까 잘 의논하셔서.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보건지소에 일단은 좀 해서, 북부지역에 특히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나 보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고 북부지역은 더 그렇기는 한데 수술하고 해도 그런 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있는 개성공업지구 특별방역 재개, 말라리아 방역이죠?

그 계획이 잡히셨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말라리아 방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다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방역하는 목적은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특별방역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회에 걸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하고 우리 담당 팀장이 가서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7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서 특별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당일치기 방역을 3회하고 1박 2일 방역을 4회 정도해서 7회 정도 방역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측이 협의를 해야 되고 통일부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7회 정도 하는 것으로 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아직 공문이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주 위원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에서 직접 이 과정도 다 진행을 하시나요?

통일부랑 협의도 하시고?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저희 보건소 방역요원, 행정요원이 1회에 5명 정도가 들어가서 방역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또 혹시 유충 서식지가 있다면 유충 방제까지 하고.

지금은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있을 때는 감염병 예방 팸플릿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공단이 가동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방역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역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비교 검토가 됐나요?

방역했을 때의 발생률과 하지 않았을 때의 발생률 같은 게?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효과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말라리아가, WHO나 이런 데도 공식적으로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 북한 지역에 말라리아가 몇 명이 발생이 되고 특히 개성공업지구 같은 데도 우리가 하기 전에 몇 명이 발생이 되고, 하고 나서 몇 명이 감소가 됐다, 이런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역학조사도 사실은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김규일  환자가 발생이 돼도 저희가 역학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유각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괄질의하고 시간을 두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보건소는 소장님께서 즉답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질의하시고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가 일본 다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대통령님도 공약사업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7월에 조리읍에다 개설하셨는데,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쭉 봤는데 많이 잘 이루어졌는데 운동기구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치매 어르신들.

장소가 협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조리읍에 처음 생겼는데 각 읍면별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하시면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7월 11일 조리읍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고 7월 18일 파평단기쉼터를 개소를 했는데 안심센터에는 경증치매 환자분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치매선별검사, 감별검사를 하는 거고요.

혹시 경증치매 증세가 있다면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운동기구는 장소도 협소한 면이 있고 또 치매 어르신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도구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용 소도구.

그런 것을 비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운동기구 같은 것은 금촌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운정보건지소 이런 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보다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소도구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장만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치매 관련해서 교보재라든지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파평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단기쉼터를 1개소 개소했는데 치매단기쉼터를 공공건물에만 설치하도록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금촌 지역이나 운정 지역, 문산 지역에도 공공건물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확보될 경우에는 추가로 단기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정 지역 같은 경우에 운정3동 지역에 적환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출장소 개념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생각은 출장소 개념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우리 치매단기쉼터도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같이 병행해서 신축을 해 준다면 치매쉼터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훈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도 장소가 제공이 된다면 치매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건물 확보가 어렵다면 시유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혹시 문산 지역은 관심이 없으신지요, 북부지역에?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 지역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에 드림스타트 활용하고 있는 건물도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아직까지 공공건물을 확보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산 지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기 20일 전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시민이었죠.

그래서 의료지원사업만 하는 보건소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을 시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다는 거.

저희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파주시 보건소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사이버상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도 어디서 접하냐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공동구간,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우편물함 옆에 있는 게시판에,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게시판 정도에서 파주시에서 행사나 운영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잠깐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이런 파주시의 홍보들을 게시해 주면 지난번에 치매안심센터가 개관했듯이 이런 좋은 곳이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곳에,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겠지만 치매에 걸리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곳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그냥 바로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파주 하면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헌혈차에 끌려가지 않아.” 파주에 산다고 하면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마음적으로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파주, 살고 싶은 파주가 되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간단한 질의는 운정출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지소.

그게 지금 가건물인데 몇 년도쯤에 그 건물이 다시 새롭게 신축될 예정인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운정보건지소 신축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건소 부지가 있거든요.

보건소 부지 매입비가 9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98억 원 중에 10%나 20%만 LH에 계약을 하면 나머지 잔금은 연차별로 지급이 가능하고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신도시개발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에 저희가 기획예산관실로 50억 원 정도 부지 매입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비가 확보된다면 그 뒤에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신축비도 162억 원 정도 소요돼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건축비를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 저희는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소희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한 사업이 없는데 지난달인가 저희가 1건으로 진행된 게 방역사업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제안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방역요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성공업지구에 갈 경우에 일반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해외여비를 세우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상 해외여비를 세울 수 없고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남북협력기금을 18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350만 원 정도 방역 약품비고요, 1400만 원 정도 국외여비로 해서 7회 가는 여비로 기금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민 분들이 말라리아에 관련된, 아까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불안과 관심이 많은 지점인데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남북관계 좋아지고 나서 정부에서 가장 먼저 방역사업 관련해서 남북 공동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북측에 제안을 이미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 중이고.

철도도 지금 공동 조사가 들어가는 시기에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시의 남북교류 사업에서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그간 경색되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막혀 있었던 건데 시너지를 내려면 어찌 됐든 남북관계가 좋을 때 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고, 적어도 경기도, 강원, 인천권 이런 데서는 이런 말라리아 공동방역이라든지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지원이 북한에 중단이 됐지만 어쨌든 지원됐을 당시에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 그쪽에도 국제적 지원해서 북한도 좀 줄이고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자체 예산 들여서 해서 줄이고 하면 공동으로 같이 줄어든다는 것이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은 북한은 하고 우리가 알아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으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저희 다 같이 공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저는 우리 파주시의회의 의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부처에 건의안도 올리고 결의안도 올리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사업들을 정부부처에서 제안했다고 하지만 철도사업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지만 우리 파주 입장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서 최고는 보건의료인데 말라리아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운정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 파주시 할 것 없이 이미 부처가 제안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더 촉구하고 앞서 나가고 그런 분들이 제안사항에, 회담에서든 뭐든 계속 거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렸을 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 강원권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과 예산, 계획 이런 부분들까지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관심 가지고 이 부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다수 많은 보건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 민간을 포함한 심사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안소희 위원  이게 개최가 얼마나 되나요, 매년?

○보건소장 김규일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하고 나서 심의위원회 개최도 하고.

○안소희 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최근에 수립된 게 언제예요?

5년에 한 번 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회 개최는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위원님.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차기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규일  지역보건 의료계획 4년차 계획은 올해 수립해야 되는 해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장 김규일  비예산으로 저희가 각 팀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그걸로 계획 수립을 만드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주요하게는 기본 5개년 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서 파주시 지역의료, 보건의료 관련된 계획을 보강하고 세우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기 위원회에 저희 시의회 의원이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희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른, 보건소장님은 대외도 많이 가시잖아요.

연수도 가시고 이런 부분들 하시는데 같이 그러한 앞으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계획 세우는 데 또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전문가들이나 각계의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역보건의료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들어가면서,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만큼 지역보건의료에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각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한번 같이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사업에서는 부족한 만큼 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돼야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 위원회랑 지속적인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좀 제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황자료로 보건소에 현재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있으면 2018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은 매년 얘기해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현재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공무원 외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입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어르신 자살 예방사업 확대에서 지금 예방사업으로 자살수단 농약이라든가 번개탄을 중점 관리하거나 토닥토닥의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또 어르신 자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들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자살 예방사업을 몇 년 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파주시가 현재 10위입니다.

2015년에는 16위였는데요, 2016년에 10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순위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살률은 떨어졌지만 순위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많이 떨어졌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예방사업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적성, 파평 이런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금촌이나 문산, 운정3동 이쪽 지역에 마트에서 번개탄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업주 분들하고 읍면동장들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번개탄이나 이런 것을 사러 올 때는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안쪽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러 오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살률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 사업은 물론 기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해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이 있거든요.

그 직원을 1명 정도 더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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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40인)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진흥센터소장 박진춘,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운정보건지소장 조영숙,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27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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