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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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7월24일(화)11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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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4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8년 7월 24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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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4.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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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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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와 답변,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 조문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 결과를 공개하여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술용역에 있어 시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감경사실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년도 감사기간을 9월 4일 화요일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의 수정이나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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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최유각,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기상

○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정명기,

기획예산관 백인성,

징수과장 박기섭,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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