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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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9월18일(화)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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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9월 18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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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1.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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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이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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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1.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위원장 한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결산서 및 첨부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첨부자료 145페이지 문화예술과 헤이리 문화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년간 연도별 지원 예산액 및 내용, 성과로 구분하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파주 북소리축제와 관련하여 3년간 연도별 지원 예산액, 내용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3년간 시민참여도, 경제유발효과, 축제성과로 구분하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647페이지 관광과 통일동산 관광특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2018년 추진현황 및 방향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2017년 결산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2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률이 11.3%인데요,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첨부자료 293쪽 농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집행률이 22.4%인데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6쪽 자활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 21억 696만 원 대비 3.1%인 647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소득층 장학금 2570만 원 장학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일반회계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행복장학회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장학금 지급내역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결산서 710쪽 노인복지기금 2017년도에 사용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노인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13쪽 성평등기금 중 2017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2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설명과 성평등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221-223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5093만 원 집행하셨는데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647-648쪽 보면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조성사업, 야생화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에 각각 2억 4800만 원, 7억 900만 원, 2억 9700만 원,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와 2018년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야생화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제목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첨부자료 116-1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확대 기초생활 지원에 따른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요금에서 예산이 15억여 원이었는데 집행은 11억 원 정도 하고 잔액이 3억 8000만 원 남았습니다, 24.8%의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내역과 잔액이 남은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할 경우에 집행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까지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집행지침을 보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첨부자료 148페이지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에 따른 곤돌라 설치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5억 9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집행을 6억 2000만 원 하고 잔액이 8억 5000여 만 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31%나 남았는데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31% 8억 5000만 원 남은 사유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것은 관광과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곤돌라 사업에 파주시가 2억 9000만 원 출자했는데 첨부자료 669페이지를 보면 결산서에 2억 9000만 원을 출자했다는 것이 누락되어 있어요.

왜 누락이 되어 있는지 결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221-223페이지에 나오는 전문농업인 육성 중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의 내용과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만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두지리 강촌 평화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2018년도 현재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투입 예산과 앞으로 투입될 예산 포함해서 추진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과 체험마을리더 교육과 관련해서 결산서 452페이지인데요, 체험농업 중심 기술지원 강화 중 불용액 과다발생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2페이지 똑같은데요,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2017년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현재 추진상황과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결산서 429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조성 및 시설 내역별 예산 사용액은 얼마인지, 완공 후 연간 이용객 수는 얼마인지, 이용객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농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429페이지입니다.

농배수로 정비를 어디에 어떤 것을 했는지,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2018년도 집행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어소득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집행내역,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6페이지, 첨부자료 211페이지 농가도우미사업의 내용과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5페이지, 첨부자료 212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사업 내용과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첨부자료 224-23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관리, 농식품 수출 포장재, 농식품 수출 물류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과수 ICT 분야 시설보조,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과 관련 사업내용, 매칭 여부, 지원요건, 홍보방법, 불용액 과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428페이지 농로 확포장, 429페이지 농배수로 정비 이월사유, 이월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5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인건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 470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71페이지 과수 ICT 분야 시설 보조, 원예 ICT 분야 시설 보조, 이월 없이 완료한 이유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장치 보유현황, 농기계 임대수입 현황, 체납이 있으면 체납현황, 체납 시 어떻게 페널티를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 임대료가 적당한지 비교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 관련 근무자의 근무시간,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7년 예산현액 1억 729만 4000원 중에 2170만 2000원 20.2%만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8559만 6000원 7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기준, 예산산정 기준, 신청 원의 수, 신청 부진 이유, 집행잔액 발생 이유 그리고 2018년도 신청 원 수 미집행 예산 등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지원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사업, 녹색행정사업, DMZ 생물권 지역 주민 교육사업,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 토양오염 관리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 자체사업에 대해서 집행률 저조 사유와 2018년도에 각 사업별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첨부자료 156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질의입니다.

첫 번째 엘리트체육 육성행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운동부 등 보상금 예산 관련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파주시가 육성 지원하고 있는 종목 및 인원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입니다.

첫 번째 시립예술단 운영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 시립예술단 안에 있는 시립합창단 인원과 2017년 예산집행 관련 내역 답변 바랍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팀 관련 자료, 팀에 대한 정보, 예산집행내역 답변 바랍니다.

공공 공연장 7개 가운데 운정행복센터 무대 안전진단비용 서류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 관광과입니다.

군장병 파주문화탐방 집행내역과 앞으로의 정책사업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업지원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2018년 현재 추진현황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읍면으로 재배정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월롱면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예산 16억 790만 8000원 중 15억 493만 6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2018년도 현재 추진현황 그리고 9987만 50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 관련 지역경제과 첨부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4억 6555만 1000원이 각각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2018년도 현재 추진현황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 4000만 원 중 50%만 집행하고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명시이월했던 사유, 전통시장 게이트 조형물 설치에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내용, 집행잔액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예산집행이 85% 미만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외시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 2016·2017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마찬가지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 홈방범서비스 지원,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유통 관련업 관리,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 치료, 토양오염 관리, 대기환경 및 대기측정망 관리 마찬가지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농축산과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학생 승마체험,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차량노선인식장치 통신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양수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서 244페이지, 첨부서류 13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집행내역 중에 몇 명의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그게 저소득과 취약계층 아동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곳에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성인지 기금을 보면 기금사업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성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만 성인지 예산이 있고 나머지 10개 기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부터 직제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집행률이 11.3%인데 집행내용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총 예산현액 8850만 원의 23%인 2000만 원이 2017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77%인 6790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신청건수는 총 5건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신청용도 중 융자한도가 높은 일반융자금의 신청은 없었으며 융자한도가 낮은 학자금만 신청되어 예산편성액 중 1000만 원 집행으로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말 조성액 21억 696만 3000원 대비 3.1% 해당되는 6470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는데 자활기금의 사업내용과 장학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행복장학회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금은 2017년도 12월 22일 자로 조례 개정되어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자활기금 집행내역은 총 6470만 원이며 자활사업지원 3900만 원, 저소득층 장학금 2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사업으로는 파주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동빨래사업을 하는 행복나눔자활사업단에 차량유지비 1078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푸르미사업단에 차량구입비 28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읍면동별 및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정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0명으로 총 50명에게 장학금 2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장학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으며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수급자 자녀는 제외하고 있어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 2017년 사용액이 없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2018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일반회계 노인복지사업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 목표액 20억 원 달성 이후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로 이자수입금을 초과한 사업비 집행에 따라 원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기금조성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2017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운영지원사업으로 2017년도 1억 4200만 원, 2018년도 1억 4200만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사용계획은 조성목표액 20억 원 달성 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조성액은 19억 5400만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성평등기금의 사업내용 설명과 기금의 대상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2개소에 10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획하여 총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파주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4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성교육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두원공대, 서영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의 나의 힘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해체 고위험군 15가정 56명에 대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여성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평등기금 대상사업으로는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익을 목적으로 여성단체사업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6-2017년도 연속 집행률 85% 미만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인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생활공감모니터단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선발한 인력으로 생활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산집행사항은 오프라인 회의 활동경비 지급 및 워크숍 등 현장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2016년도 5기 모니터단은 21명, 2017년도 6기 모니터단은 7명이었으며 모니터단의 특성상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여 실제 오프라인 활동이 저조해 2016년도에는 예산액 392만 원 중 1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예산액 220만 원 중 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발생한 모니터단 간 고소고발 사건 등 내부갈등으로 현재까지 오프라인 활동이 저조하여 2018년도 예산 전액을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입니다.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신청인 480명 중 334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예산 2304만 원 중에 160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신청인 580명 중 391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예산 2784만 원 중 187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만 해당되며 사회복지사가 아닌 시설종사자, 퇴사·휴직자, 타 지역 이수자 등 지원자격 미충족자에 대하여 2016년도에는 146명, 2017년도에는 189명에 대해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보조율 100% 사업으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청 및 지급대상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2016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월 평균 지급대상자 182명으로 예산액 1억 4400만 원 중 1억 940만 원을 집행하여 3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월 평균 지급대상자 182명으로 예산액 2억 6400만 원 중 2억 1830만 원을 집행하여 4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소요예산 과다산정 및 지급기준에 적합한 신청대상자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공공후견심판 청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 1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율에 의거 30% 미만은 미지급, 30% 이상 50% 미만은 80%, 50% 이상은 100%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 1개소는 파평면 금파리에 소재한 진인노인요양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율이 30% 미만, 정원 174명 중 수급자 27명으로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등급 중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 대하여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 감소로 인하여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후견심판청구 사항은 지원대상은 성인 발달장애인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또는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장애인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심판청구비용은 1인 3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월 15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심판청구비용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기준에 맞는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 2018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은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일반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월 2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도비 보조로 5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시간까지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총 6개소의 생활지도원, 조리원을 제외한 일반종사자 2016년도에는 41명, 2017년도에는 46명 중 실제 20시간 초과근무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현재 파주시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기준 21개소에 정원 665명을 기준으로 7억 9775만 원의 예산을 통과하였으나 실제 급식 대상 아동은 580명으로 집행액 대비 1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인원이 변경되는 이유는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하거나 이용 아동이 결식할 경우 급식인원이 줄어들어 예산잔액이 발생됩니다.

끝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의 20%를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원하며 8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이 2016년 21.6%, 2017년 61.48%로 낮은 이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중복지급 제외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종사자가 본인의 경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교육과정별 교육비가 상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 의해 저소득 모자가정에 안심벨 설치 및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가입 가구 수 신청 부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자부담 50%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예상에 예산 내시 및 자부담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대비 실제 운영한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월 2명, 20시간 이상 보육 지원 조건 미충족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에 대한 긴급복지 예산액 집행내역과 잔액 발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 긴급지원 집행내역은 주급여로 생계비 1068가구 6억 9100만 원, 의료비 247가구 4억 300만 원, 주거비 11가구 300만 원, 부가 급여로 교육비 25가구 600만 원, 연료비 424가구 3900만 원, 해산장제비 14가구에 900만 원으로 총 1780가구 1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긴급지원 잔액 발생 사유로는 2017년 긴급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3억 8000여 만 원으로 2년 이내 동일 사유로는 긴급복지 재지원 금지규정에 따라 2015년 및 2016년 기 지원자가 지원대상에서 감소하였으며 대개의 경우 긴급지원 신청 시 수급자 신청을 동시에 하고 있어 다수의 신청자가 1-2개월 이내에 수급자로 책정되고 있으며 수급자 책정 시 긴급지원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집행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목적과 지원기준, 예산내역, 신청 어린이집 수 부진이유 및 집행잔액 발생 이유 등 전반적인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은 청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대상은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이며 2017년도에는 전체 대상 446개소 1743실 중 신청 186개소 597개실이며 지원기준은 보육실 개소당 1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렌털의 경우 에는 월 1만 2000원이며 공기청정기 구입의 경우에는 연 13만 원의 유지관리비 등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중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73개소 492대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12월 말까지 지속적인 신청을 받았으나 의무설치가 아닌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의 신청률이 높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2018년도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발전소 주변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며 3개 읍면에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여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10억씩 총 30억 원을, 2017년도 9월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 및 회계연도 도래에 따라 부득이 총 30억 원 중 28억 211만 234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을 시에서 직접 배정하지 않고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각 읍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여건을 잘 알고 마을의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월롱면주민센터 건립 예산 16억 790만 8000원 중 15억 493만 6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와 2018년도 현재 추진현황과 9987만 5000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사업인 월롱면 청사 및 파주문화체육센터 토지보상비 및 감정평가비로 발전사인 에너지서비스에서 2016년 5월 파주시에 16억 790만 8000원 지정기탁한 것으로 감정평가비 309만 6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987만 5000원을 제외한 15억 49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9987만 5000원은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에 농지전용부담금에 사용할 계획에 있으나 파주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가 기부채납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100% 감면대상으로 이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토지는 발전사가 전액 협의 매수한 상태로 파주시로 토지소유권 이전 후 부지매입비 15억 493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8도 현재 추진상황은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모든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40억 8078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와 2018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7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촌동 323-4번지 일원에 연면적 2228㎡로 지상 3층 4단, 총 주차면수 136면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6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9억 7100만 원, 도비 4억 9500만 원, 시비 29억 4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40억 8078만 5000원 명시된 이유는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인근 건물에 대한 소음 및 일조권 피해로 인한 민원예방과 주차장 규모 확대에 따른 진출입도로 추가확보 등 사업계획 변경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49억 5200만 원에서 14억 5400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2017년도 2회 추경에 시비로만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부지 전체 1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가 2017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의 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문제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금촌통일시장 주차장은 금년도 6월 착공하여 공정률 35%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6050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탄경매시장 주차장은 2007년 3월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주차장의 위치는 광탄면 신산리 222-7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1236㎡, 캐노피와 지면 36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 총 31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7억 4300만 원, 도비 2억 9100만 원, 시비 1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6055만 1000원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당초 광탄시장의 주차장이 지평식이었으나 광탄경매시장 운영에 따라 경매시장 공간을 다목적 옥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캐노피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29억 500만 원에서 2억 9050만 원이 추가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7년 2회 시비를 추경에 추가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탄경매시장 주차장은 금년도 7월에 준공하여 광탄경매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예산 4000만 원 중 50%를 집행하고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은 2017년 2월에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모든 전통시장에 점포용 소화기 및 공용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점포용 소화기 687개, 거치식 소화기 81개, 대형소화기 9개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비가 2017년 11월에 도비 1000만 원 추가 확보되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안전관리사업비는 문산자유시장 내 CCTV가 2008년 설치되어 화질이 낮아 얼굴 및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 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금년도 5월 방범용 CCTV 26개를 교체하고 6개 신규설치사업에 1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게이트 조형물 설치 사업내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통일시장 게이트 조형물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금촌통일시장 주요 진입로 3개소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촌통일시장 게이트 조형은 문화로 KT 입구, 중앙로 입구의 게이트, 금촌통일2주차장 입구 등 총 3개소에 있습니다.

금촌통일시장 게이트 조형물의 총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시비는 2억 3800만 원으로 경기도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금촌통일시장 게이트 조형물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자 선정에 따른 물품입찰계약 진행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사업비는 총 14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파주시가 5:5 매칭사업으로 금촌통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각각 2억 6000만 원씩,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각각 2억 원, 적성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각각 2억 4000만 원을 부담하여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결산서의 집행잔액은 1652만 원은 적성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대행사 선정을 조달계약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여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3304만 원 중 50%에 해당되는 시비를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금촌통일시장과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정산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 집행내역 중 몇 명의 아동에게 지원됐는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 인원 수, 집행잔액 사용내역, 남은 금액을 다른 곳에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2017년도 기준 21개소 665명이며 2018년도에는 2개소가 증가된 23개소 6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급식비 예산편성은 지역아동센터 정원 665명에 대하여 매달 1식 4500원에 급식일수 25일로 예산 반영하였으나 실제 급식인원은 580명, 평균 급식일수 또한 22일로 예산 미집행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인원이 변경된 이유는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하거나 이용아동이 결식할 경우 급식대상인원이 줄어들어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급식대상아동은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76명이며 그 외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급식비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2개의 기금만 포함되어 있고 10개 기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의 선정은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각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도 12개 기금사업 중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을 제외한 기금은 10개이며 세부사업 수는 20개입니다.

이 중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사업 수가 적고 사업목적이 제한적이므로 성인지예산사업 선정에 제약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통해 성인지예산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헤이리 문화지구에 대한 5년간 연도별 지원 예산액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지원은 문화지구 육성 및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및 각 부서에서 예술마을 특성화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액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2009년 경기도 승인으로 지정된 문화지구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린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자원이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순환버스 무료탑승, 추천 패키지상품 할인과 오는 10월 2018 판 아트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할인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파주 북소리축제 3년간 지원내용 및 축제성과와 시민참여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 북소리축제는 매년 시비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 주최사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자부담 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파주 북소리축제는 시민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출판, 영상,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8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만족 77%, 보통 20%, 불만족 3%로 대체적으로 방문객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 북소리축제는 매년 개최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보고회를 갖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다음 축제에서 개선할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역단체와 시민참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8 파주 북소리축제는 공공·작은·학교 도서관과 서점이 함께하는 도서관 축제, 파주 진로체험박람회, 헤이리예술마을 작가 체험, 문인협회 시낭송과 시화전, 파주시 관광협의체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부스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관광특구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관광특구 사업내용은 특구면적이 379만㎡이며 위치는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금산리 일원으로 통일동산에 묘지와 단독주택부지를 제외하고 맛고을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 3월 23일 관광특구 지정용역을 착수하여 맛고을 입구와 파주프리미엄아웃렛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2016년 8월 10일 특구지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7년 7월 11일 특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권자는 경기도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수차례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최근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금년도에 특구지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구두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공릉관광지,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안내센터, 야생화 관광자원화,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와 명시예산액과 2018년 추진현황 그리고 야생화사업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1977년 관광지 지정 이후 41년간 행위제한으로 민원발생과 파주시의 부족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2017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제영향평가 추진에 따라 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금년 10월에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완료 후 12월에 최종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7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2월 착공 후 12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019년도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율곡습지 내 야생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2017년 6월 추경에 예산 반영된 사항으로 설계추진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야생화 군락지 조성 및 브랜드화하여 체험관광 테마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율곡습지 내 율곡을 의미하는 밤나무 식재와 금계국, 구절초, 꼬리풀 등을 식재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국정 100대 과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2017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8월 예산 확정, 2017년 9월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디자인 제작 및 운영, 대중교통 이용안내도 제작, 권역 통합 인문해설 콘텐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권역 통합 관광안내판을 비롯 노후관광지 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명시이월된 예산 4억 4000만 원은 2018년 버스승강장 관광안내도 설치, 경의선역사 이동형 관광안내판 설치, 외국어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객 휴게공간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키오스크 구입, 임진각 관광지 시설보수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콘텐츠진흥지원 유통관련 및 파주출판도시 활성화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통관련업 관리예산은 파주시 등록 게임제공업소 199개 중 불법 사행성행위 게임업소 발생 시 게임기 압수에 따른 운반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2015년도 파주시는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게임장 집중단속 후 게임업소의 불법행위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 중이며 불법행위 영업 중인 게임업소 적발 시 게임기 압수운반 등 효율적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출판도시 활성화사업은 2016년 조성된 출판도시 내 공중화장실의 공과금, 물품구입, 수리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량 및 전력소비량 추정치에 의해 2016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7년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분기별 소요물품을 일부 지원받게 되어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1년간의 야외 공중화장실 운영결과에 따라 2018년도에는 120만 원을 삭감, 금년 상반기에 65% 집행, 하반기에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인 곤돌라사업 추진현황과 집행잔액 사유와 결산서 첨부서류 669페이지 출자출연기관 현황 누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민자사업은 2016년 6월에 군 협의가 완료되고 2017년도에는 토지보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법인설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건축허가와 KB증권으로부터 PF자금 대출이 완료되어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곤돌라사업 부지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과 인접한 장단면 노상리 산 2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만 2000㎡로 계획, 토지보상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2016년도에 18억 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에 일부 이월하였으나 1사단 작전성 검토과정에서 본 사업부지 인근에 대전차지뢰가 매설되어 대전차 폭파 반경 밖으로 위치를 변경하라는 부대 의견에 따라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부지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본 서류에는 임진각 곤돌라사업 출자출연기관 2억 9000만 원의 결산내용이 있으나 첨부서류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로 발생된 것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행사는 무엇인지,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내역, 파주시가 육성 지원하는 종목 및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엘리트체육행사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경기도 및 파주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지원으로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있으며 운동부 등 보상금은 파주시민축구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은 인건비, 단원 훈련수당, 출전수당, 경기 승리수당, 경비운영비, 선수 유니폼 및 용품 구입, 숙소운영비, 사무국 운영비에 4억 5959만 3000원, 경기도운동경기부는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운동용품 구입, 숙소운영비 등 6억 5870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파주시가 육성 지원하고 있는 체육특기자 육성학교는 관내 초중고 21개교 8종목 26개 팀 361명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집행잔액의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시립예술단 예산 불용액 주된 사유는 출산휴가 3명, 육아휴직 4명 등 휴직 단원이 전년도보다 많아 인건비 미지급액 약 4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예술단 공연예산은 무대제작, 조명·음향 장비 임차, 소품 구입, 공연수당 등으로 지난해 특별기획공연으로 준비한 넌센스 공연과 단원 콘서트가 내부사정으로 취소되어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합창단 인원과 2017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합창단은 총 32명으로 지휘자, 반주자, 소프라노 등 10명, 알토 8명, 테너 6명, 베이스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중 합창단원에게 지출된 금액은 인건비 6억 8800만 원, 공연비는 2017년 85회 공연 중에서 합창단원만 출연한 공연은 21회 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단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아마추어 예술인의 자생적 거리예술 지원 및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으로 예산 3000만 원에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거리로 나온 예술 집행내역은 총 2620만 원으로 공연비 1650만 원, 임차비 9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단체는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단체별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장병 파주문화탐방 2017년도 집행내역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장병 파주문화탐방은 파주에 복무하는 군장병의 사기진작 및 나아가 잠재적 관광객 확보를 위하여 임진각, 이이유적지, 헤이리예술마을 등 임진각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도 군장병 문화탐방은 총 11회 407명이 참가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차량 임차료 330만 원, 식비 365만 7000원, 체험료 520만 원입니다.

2018년은 투자진흥과 군관협력팀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체험사업을 진행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 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 시 중복 유사사업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이용욱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 에너지 설비‧설치지원, 녹색행정 DMZ 생물권 주민교육, 야생동물 구조치료, 토양오염관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집행률 저조사유와 2018년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신재생 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2000만원, 공동주택 4000만 원, 마을단위 지원사업 2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의 지원사업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17가구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80만 원으로 집행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 200가구 4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관리주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아파트 미관저해, 안전문제, 아파트 도색 시 공사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설치동의 거부로 당초보다 110가구 부족한 81가구만 설치하게 되어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으로 야당동 엘도라도 빌라와 법원읍 삼방1리 2개 마을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최종평가 결과 미선정되어 2개 마을 2000만 원을 미집행하게 하여 총 사업비 8000만 원에서 3300만 원 41%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수요가 많은 단독주택 40가구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35가구 1200만 원으로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청수요가 많은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2개 마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신청완료하였으며 마을단위사업 또한 운천3리와 금곡2리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 모두 선정되어 금년 중으로 100%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녹색행정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환경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업무추진비입니다.

2017년도 집행률이 68%로 저조한 사유는 전임 시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2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DMZ생물권 주민교육사업은 환경부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DMZ 일원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공감교육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4개년에 걸쳐 민통선 대성동, 해마루촌, 통일촌과 인근지역 문산읍,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교하동의 주민들에게 DMZ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제공하고 DMZ 환경보전과 함께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대성동 마을의 출입이 제한되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해마루촌과 통일촌 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5개 인접지역은 현재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전으로 시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참여율이 떨어져 교육 횟수가 감소되어 예산집행이 저조했습니다.

2017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 2018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에 대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예산 집행률이 50%로 저조한 사유는 관내에서 야생동물 구조요청 시 구조 후 동물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상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에는 6마리 동물을 병원에서 치료하여 175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치료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상야생동물 치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 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매년 경기도에서 측정대상지 개소 수를 정하여 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표토, 중토, 심토 채취를 기본으로 한 개당 약 30만 원의 단가로 13개소 측정을 예상하여 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는 경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10개소만을 측정하게 되었고 또한 암반 존재 등으로 표토만 채취한 사업장이 방생하여 예산액의 57%인 228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만으로 예산액 2263만 원의 69.4%인 1579만 원을 집행한 것이지만 본 사업은 도비 부족분에 대하여 자체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비보조사업비 2044만 원, 자체사업비 2263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이 중 입찰 잔액과 일부시설 폐업, 측정을 거부한 시설 등이 있어 660개소에서 633개소에 대한 측정을 완료하여 총 예산액 기준 84%인 362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390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대기측정망관리, 토양오염관리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과 토양오염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포함되어 있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대기측정망 관리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과 대기측정망 관리 예산은 대기오염측정소, 대기오염안내 전광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여 측정소와 전광판 전기요금, 소프트웨어와 설비운영,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용역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 2480만 원에 대하여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유지 보수용역 1020만 원과 측정소 및 전광판 전기요금 등 970만 원으로 총 199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49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 2480만 원에 대하여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유지 보수 용역 1080만 원, 측정소와 전광판 전기요금 등 920만 원으로 총 199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4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양수  정회 전 세 분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최유각,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농어업 소득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업인들에게 농업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농어업 소득사업 지원내용은 6농가 2억 4760만 원이며 집행 부진사유는 예산액 11억 1246만 8000원 중 예비비가 7억 1300만 원으로 64%이며 사업대상자 8명 중 사업포기 2명, 사업축소 2명이 발생하여 1억 524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7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집행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6년 말 30억 6000만 원이 조성완료되어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5개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쌀 전업농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의, 우수사례발표, 분임토의 및 정보교류 등 희망파주 농업워크숍을  2017년 6월 20일부터 21일 개최하여 29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2, 3차 산업과 관광농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기 위하여 선진농업국 일본의 우수기관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영 다각화를 모색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총 3개 단체 적성면 품목별 연구회, 한국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 적성면 농업인단체 협의회 등 28명이 참여하였으며 1인당 200만 원 내외의 연수비용으로 50%는 해당 농업인들이 자부담하여 21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관용차량 유지비, 구제역, AI예방약품, 돼지 소모성 질환, GPS 통신료 지원사업,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 학생승마 체험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는 차량 유류비, 수리비, 정기점검, 제세공과금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축산과 관용차량은 총 12대로 이 중 4대는 방역전용차량 3대는 소형화물차량 5대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방역전용차량은 가축방역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의 등락폭이 있고 질병발생이 없을 경우 7월과 8월은 운영을 하지 않아 차량유지비 불용이 발생되어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AI 예방약품 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85% 미만인 사업은 경상사업보조로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가에 지원되는 구제역 백신과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서커백신 보조사업으로 실제적인 접종률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구제역 백신의 경우 2017년 2월 연천 구제역 발생 후 긴급방역의 일환으로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가의 자부담 없이 구제역 백신을 재료비로 일괄구입하여 무료접종함에 따라 경상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의 전업농 구제역 백신단가의 경우 두 당 1900원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축종이나 백신 항원형 등에 따라 1400-1900원으로 금액이 상이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원사업은 양돈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여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며 농가에서 연이어 지원받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최초 지원 시 지원율은 60%이나 4년차의 경우 40% 보조율이 낮아져 2017년도에 4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농가가 4년차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량은  380대이나 실제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300대로 이는 신규축산차량 구입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이 여유 있게 책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축산차량 등록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현재 464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은 사료의 신선도 유지와 자동개량으로 사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료통 내부온‧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6년도에 1625만 원을 편성하여 18개소 121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 2295만 원을 편성하여 15개소 12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2017년 사업추진 결과 신청농가가 적고 실효성이 떨어져 2018년도에 일몰 처리된 사업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 중 장애학생 재활승마는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체력단련과 호연지기 함양을, 장애청소년에게는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활승마 강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승마체험은 이상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재활승마의 경우 재활승마 강습자격 요건인 생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을 갖춘 승마장이 없어 재활승마 사업량 전액을 미집행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추진 관련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의 자립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귀농‧귀촌학교, 강소농 교육 등의 전문농업인 교육과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전문경영인 등 농업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단체 행사 및 교육사업 등 30개 세부사업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이루어져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초부터 여름철까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여 AI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및 행사에 축산농가의 참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인 단체 행사 또한 대부분 자제되었습니다.

신세대농업 CEO양성교육 사업은 교육생 대부분이 축산업에 종사하여 교육 참가가 어려워 교육계획에 비해 교육이 축소되어 추진되었고, 농업인 단체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자매도시인 광양시가 AI발생 시군으로 판명되어 행사가 취소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공사 연도별 예산현황 및 추진현황,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공사는 상습가뭄지역인 대성동 천수답 일원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열악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양수장 1개소 및 송수관로 350mm, 8km입니다.

예산액은 총 30억 원으로 2016년, 2018년 각 10억 원씩 확보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은 16억 3583만 7000원으로 본예산 15억 원과 계속비 이월 6억 3583만 7000원입니다.

현재 양수장 1개소 및 송수관로 4km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6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중심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여 마을소득 증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농수산물 판매체험시설 약초 등 재배체험장 조성 및 매운탕촌 거리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27억 원으로 2014년 5억 원, 2015년 5억 원, 2016년 12억 원, 2017년 5억 원씩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은 3억 8777만 원입니다.

현재 농산물 판매체험 시설 및 매운탕촌 거리정비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약초 및 재배체험장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은 농산물 판매시설 전시관 및 체험장, 약초 등 재배체험장을 감악산 및 출렁다리, 매운탕촌, 황포돛배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 소득증대 사업에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농촌 관광주체 체험휴양마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파주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총 5개소로 운영되었으며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 객현리 산머루마을, 자장리 초원마을, 파평면 눌노리마을, 군내면 장단콩마을이 있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사업은 농촌관광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장 지원의 경우 적성면 자장리 초원마을이 마을회의 결의에 의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이 취소되어 사무장 인건비 42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지원의 경우 지정된 휴양마을에 체험안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체험안전보험은 5개소 모두 가입하였으나 화재보험은 4개와 5년 계약으로 이미 자부담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산머루마을 1개소만 가입하여 94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농촌관광 주체육성지원사업에 총 518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 사업은 마을 위원장과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비용으로 교육실시에 따른 참석결과 네 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역량강화 교육을 독려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우수농산물 홍보에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2억 99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1억 1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2500만 원, 파주 농산물 홍보행사 350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유지관리 2000만 원,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유지관리 500만 원, 파주쌀 홍보 2100만 원, 감악산 농산물 설치 1억 70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 3000만 원 등 파주시의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9개 사업 총 7억 1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쌀 학교급식으로 5만 5000명 216톤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매 택배비 1만 6000건 2500만 원을 지원, 농산물 포장재 83농가 1억 7000만 원을 지원,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자재 3000만 원 지원, 파주팜 쇼핑몰 유지관리, 노후된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14개소를 교체하였고, 파주농산물 홍보행사 15회 등을 개최하여 17억 9600만 원의 파주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는 감악산 농산물 판매장 129㎡ 건축을 완료하였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으로 5만 7000명 174톤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특산물 포장재를 79농가 6000만 원을 지원, 파주팜 쇼핑몰 유지관리 및 노후된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15개소를 교체하였고, 파주농산물 홍보행사 8회를 개최하여 3억 8900만 원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 조성 예산액 및 사업내역, 이용객 및 만족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 조성은 2016년 2회 추경으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눌노리 민방위 대피시설 부지와 연계설치계획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완료된 이후 총 7면의 텐트부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2017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캠핑장은 파평산 힐링하우스와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캠핑장만 별도 이용한 고객은 없으나 파평산 힐링하우스 이용객들에게 캠핑장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평산 힐링하우스는 2018년 7월부터 새로운 사무장을 교체운영하고 있으며 6월 약 100명, 7월 약 100명, 8월 약 75명의 방문객들이 이용하였으며 두 번 찾은 방문객들이 있는 것으로 만족도는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께서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문산읍 운천리 농배수로를 정비한 사업으로 2017년 9월 27일 2회 추경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12월 발주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 및 2017년 일찍 찾아온 강추위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여 2018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농로확장 230m 배수로 144m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은 2017년 12월 19일 3회 추경사업으로 1억 4167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2017년도 강추위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2018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은 총 4개소로 법원읍 대능리 70m, 가야리 200m, 탄현면 대동리 50m, 조리읍 대원리 100m의 농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부적합한 농산물 관리 수출물류비, 포장재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사업내용 및 매칭여부, 지원조건, 홍보방법, 불용액 과다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적합한 농산물 관리는 폐광산 중금속 농산물 발생 농산물 수매폐기처리 비용으로 탄현면 분수리 일원에 7928㎡ 발생 농산물 수매대금 599만 3000원, 폐기물 운반비 158만 1000원 등 총 757만 4000원이 소요되어 예비비 추경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물류비는 8농가 및 단체로 물류비에 소요되는 운송비, 상하차 비용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도비 20% 시비 80% 매칭이며 지원조건은 관내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관내 수출농가 4개소로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매칭으로 지원조건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단체입니다.

주요홍보는 홈페이지, 읍면동 공문시달 시 문자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로는 농특산물 주요수출 대상 나라인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중금속 농산물의 수입둔화로 수출경쟁력 저하로 수출액이 감소되어 지원율이 낮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6%, 시비 24%, 자부담 20%로 되었으며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가가 대상이며 홍보로는 언론보도, 홈페이지, 농협, 읍면동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연중 홍보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7년간 재해가 없어 보험가입을 꺼리고 11월 가입대상인 인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통주 제조 시 사용되는 파주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가 되겠으며 대상자는 전통주 제조업체로 감홍로주, 최행숙 전통주입니다.

홍보는 전통주 지정업체에 직접 홍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불용액 사유는 2017년도 전통주 판매 저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파주쌀 의용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건비 불용액과 자산취득비가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부담경감과 밭작물의 농작업 기계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 두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에 대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보수지급 후 남은 29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 추경에 편성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8억 원 중 농기계 구입비 6억 908만 9000원은 지출을 완료하였고 사유는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증축이 12월 착공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건물 내 설치되는 호이스트 등 자산취득비 2억 6505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고추 비가림 재배사업, 과수 ICT분야 시설보조사업,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사업비 구성, 지원조건, 홍보방법 및 불용액 과다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 고추 비가림 재배사업은 기상이변에 대응 안정적인 고추생산을 위한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당 2만 원 2017년 6농가 총 사업비 6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원예 ICT 시설보조사업은 과수‧원예의 정보화, 첨단자동화를 위한 온‧습도 등 생육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영상장비, 통합제어장비와 센서링 된 제어정보의 데이터화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ICT 지원단가는 1ha당 기준 복합제어 2000만 원, 단순제어 700만 원 원예 ICT 지원단가는 0.3ha 기준 복합제어 2000만 원, 단순제어 700만 원입니다.

고추 비가림 과수‧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지원비율은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로 홍보방법은 읍면동 신청, 공문시행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연중 홍보하고 있으며 파주에서 사업 신청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 예산배정 후에 농가별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 사업비를 최종확정합니다.

사업포기자 발생 시 재수요자 조사와 컨설팅 절차가 선행된 후 사업을 결정하게 되므로 12월 중에 사업을 포기 및 미충원으로 2농가 231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장비, 임대수입, 체납현황과 체납 시 패널티 적용, 인근 시군과 임대료 비교, 임대사업소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농기계 임대장비 현황은 2개소 54종 320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수입 현황은 9000만 원이며 2018년도 8월 현재까지는 6800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비 체납현황은 없으며 현재 임대비 체납이 없어 패널티 적용은 없지만 임대비 체납이 있을 시 체납안내문을 농가에 보내고 있으며 패널티에는 농기계 임대비를 납부할 때까지 농기계 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임대료 비교는 전국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 시 파주시는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과 산출내역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이며 타 시군의 경우에는 1만 5000원에서 15만 원까지 임대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근무자는 현재 공업6급 한 명, 시간 임기제 두 명, 무기계약직 세 명 등 총 6명이고 영농철에는 휴일에도 나와서 9시부터 18시까지 교대 없이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교대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질의가 많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들의 답변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조인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문화예술과 헤이리 문화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1일 통일동산지구 지정될 때 현 헤이리 문화지구가 어떤 용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999년도에는 민속문화예술타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용도지구 지정할 때 지목이 공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01년도에는 파주시로부터 헤이리 아트밸리 실시승인이 났을 때입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지목이 공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403명의 예술인들이 분양을 받습니다.

2008년도에는 목적이 완료돼서 대지화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고, 2009년도에는 경기도 승인으로 문화지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헤이리 문화지구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 견인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현재 문화지구로 60% 이상 되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건 상업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경기도 문화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놓고 2014년도에 상업지구로 풀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비율이 있는데요, 비율 범위 내에서 승인해 준 거고요.

내년도에 헤이리예술마을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용역을 주려 합니다.

○조인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파주시의 정책이 처음에 지정목적과 변화돼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정말 헤이리아트밸리가 파주시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견인해 가야 될 것이 우왕좌왕되면서 그 목적이 퇴색됐다고 보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탄현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헤이리예술마을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결정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계속적으로 3억 8000만 원, 5억 8000만 원, 5억 4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4억 원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과, 평생학습과, 건설과 4년 동안 전혀 예산 투입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2018년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 들어간 이유는 10번 게이트 진입로 개설하는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많이 뛰었는데요.

10번 게이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항은 5-6년 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내려준 거거든요.

○조인연 위원  아까 말씀과 연장선상인데 파주시 문화예술의 견인력이 떨어지는 것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께서 지적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100% 이상 뛰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말씀드렸지만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국비인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8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것과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잘 좀 해 주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헤이리아트밸리가 파주시의 문화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너무 상업화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소리축제가 파주시 대표 축제가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시 3대 축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내용이나 다른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북소리축제라는 게 책과 관련된 축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부담도 2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북소리축제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동산관광특구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특구지정 목적이 뭡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많은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특구지정이 단순하게 그런 목적입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특구로 지정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다음은 농축산과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가 봤지만 여기가 주차장인지 알았지 캠핑장이라는 인식은 안 됐는데, 소장님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조인연 위원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조성하고 나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미숙해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올 8월에 사무장이나 운영하는 분이 바뀌어서 그나마……

7월에 100여 명, 8월에 70여 명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드린 것은 캠핑장 조성 목적으로 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목적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님, 필요한 시설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캠핑시설에 필요한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연관 사업상으로 보면 계획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피시설과 힐링하우스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목적은 캠핑장이면 그 목적에 좀 더 부합하게 시설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평산 힐링하우스 2018년 7월부터 새로운 사무장으로 교체 운영해요.

7월에 약 100명, 8월에 75명, 7-8월에만 집중되는 성수기이다 보니까 몇 백만 원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수년간 수익 없이 계속적으로 예산 낭비하던 곳이거든요.

다른 관광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익이 난 원인이 뭐냐면 파평면 주민들 전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백만 원 억지로 수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현재 회의장 위에 천장이 다 샙니다.

파평면 주민이 다 일어나서 수익이 몇 백만 원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 보수하는 데 쓰라고 하다 보니까 파평면 주민들은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갖고 장학사업에 수혜를 주겠다는 목적으로 파평면 주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수익을 낸 거거든요.

지역수익사업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바꿔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된 거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5000만 원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주민 운영하는 쪽과 협의해서 애로사항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관에서는 계약관계 단서 때문에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시설비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렇게 문화가 들어가는 부서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잘할 수 있는 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걸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애 쓰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2017년도 시립예술단 예산 불용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잘 봤는데요, 일단 미지급액이 공연예산에서 저작권 문제로 공연 못 한 거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해서 잔액을 보면 1억 원 정도가 남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1억 원 정도 남는 것을 생각한다면 빨리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시간이 촉박하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꼭 남기지 말고 이런 예산 정도면 찾아가는 음악회 정도 해서 소외된 계층이나 학교에 찾아가면 이 정도 예산 남은 것으로 20-30번의 공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예산 많이 남기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이 이번 결산 보면서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지,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더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년에 시립예술단 단무장도 잘 뽑으셔서 예산 남기지 말고 반드시 잘 써 주시기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시립예술단 안에 있잖아요.

합창단 중에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때 나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6-8명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표성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32명 중에 월급에 차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8명 나오시는 분들은 상임화된 예술단입니다.

보수가 상임화되지 않은 사람보다 약간 많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작권으로 인해서 공연을 못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립예술단에 편성돼서 올 정도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일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단체를 봤는데요,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의 출연료가 예상이 돼요, 두 사람이면 60만 원.

이것을 28번까지 했는데 이 중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몇 번의 공연을 보신 적이 있나요, 다 보셨어요?

이분들의 정보를 왜 알고 싶어하냐면 1번부터 28번 중에 그래도 순위 다섯 번째까지는 시민들이 봤을 때 마음에 꽂을 수 있는 공연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팀은 진짜 다음 공연에 또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순번을 정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만약 그 공연을 보고 그래도 우리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팀도 나올 것이고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려면, 1인당 30만 원은……

회당 출연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한 번할 때마다 30만 원씩 줬는데요, 횟수를 줄이더라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공연비 30만 원이면 사실 리허설도 하고 뭐하고 하면 하루를 다 소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꼭 기준에 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사업비를 조금 늘리시더라도, 그래야 조금 더 보기 좋은 공연,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중에서 몇 팀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엘리트체육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주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체육특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혹시 체육 영재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인원까지는 뽑아보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361명인데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중에 생활이 잘 안 돼서 부모가 뒷받침을 못하지만 영재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파주시에서 엘리트 육성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파주에서 크면 대학을 서울로 가잖아요.

대학에서도 하다가 다시 파주로 왔을 때 파주시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농구이면 파주시청 소속 농구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관리하는 건 축구하고 육상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봉일천고등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어서 레슬링에 대해서 검토를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타 도시는 농구나 축구를 대표하는 팀들이 있어서 부러워서요.

파주도 그런 팀이 하나 창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군장병 파주문화탐방 정책방향을 해 주셨는데요, 남성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남성 분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파주 하면 금촌이나 문산에 군장병들의 군복 입은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눈에 띄잖아요.

군사접경지역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군장병들은 사실은 군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아마 외출해서 파주 탐방을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런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이 사람들이 향후에 파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군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식구들이 4-5명 따라 오잖아요.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군장병 사기도 올려주고 이런 거 하실 때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하시는지,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고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정기안전점검 내역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 쓴 것은 무슨 안전점검을 했나 받아봤거든요.

대부분 대공연장 무대시설만 전반적으로 점검했더라고요.

그 점검내역은 다 봤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계단이나 장애인 분들 휠체어 놓을 수 있는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일부 보충질의를 하고 다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집행률과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기금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특별회계죠,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5년 이내 존속기한 규정이 있고요, 부칙 제4조에 보면 기한이 없거나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안에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면 조례에 존속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번 제205차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2023년 존속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  개정을 했죠.

그리고 궁금한 건데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중에 일반융자금 신청은 없었어요.

학자금만 신청이 있었죠?

일반융자금 신청이 없는 이유가 뭐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신청이 많지 않은 사항도 있고 또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합니다.

○박은주 위원  총 얼마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연도에 2000만 원씩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2016년에 집행률이?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016년에는 2000만 원 중에 1900만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반융자금은 이율이 3%입니다.

이 이율에 대한 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에 주는 만큼 검토해서 이율을 낮춰보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3%가 높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상환기간이 2년 거치 4년 균등으로 이율이 3%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유가 홍보 부족이든 신청자가 적든 간에 항상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소득 주민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럴 텐데, 2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꼭 다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고요.

농축산과 농업소득사업 특별회계 불용사유 여쭤봤는데 사업대상자 8명 선정하셨는데 2명은 사업을 포기하셨고 2명은 사업을 축소하셨어요.

포기하신 분의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포기 사유는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을 봐서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포기한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농업생산시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생산시설이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고 설치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보면 여섯 농가에 2억 4000만 원이면 평균 4000만 원 정도인데 4000만 원으로 어떤 농업생산시설을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논농사짓는 데도 있고요, 농축산에도 있고 원예, 특용작물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사업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농업소득사업은 1983년도에 당시 새마을과에서 최초 정부 출연금 5000만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도래된 채권상환에 따른 이자로 기금을 증액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1983년부터 현재까지 470명에 55억 4153만 원을 지급해 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6명이라고 하셨는데 6명에 2억 4760만 원인데 수도작에 3명, 땅 사는 데 5000만 원씩 1%짜리로 융자 지원해 준 거고요.

축산에 2명 7000만 원, 특작에 2760만 원 1명 해 줬습니다.

개인은 5000만 원 이내까지 되기 때문에 희망 금액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주 위원  땅 사는 데도 빌려주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예, 수도작하는 데 농지구입 자금으로 본인이 보태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던데요.

존속기한 명시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왜 안 들어가 있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연내에 하시지 않으면 특별회계 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는 거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해당 과에서 특별회계기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하고 관련된 것도 잘 못 챙기시는 것 같고.

그것을 잘 챙겨보시고요.

특별회계나 기금이 원래 특정한 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세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하고는 다른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사업에 집행이나 이행에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질의드렸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고 이따 2차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대성동이 항상 가뭄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에요, 천수답이 많은 지역인데 이번에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하게 돼서 앞으로는 가뭄에 대해서 걱정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양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양수장 위치는 통일대교 건너서 통일로 좌측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일대교 건너가면서 좌측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지나서요.

○최창호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서해 밀물로 인해서 농업용수의 염도가 증가해서 피해가 우려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설치하고 있는 것은 임진강에서 양수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백연리나 점원리에 주면 일부를 집수정에 담아서 양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대교 건너서 좌측에 있는 게 아니고 임진리 쪽에서 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파평 대단위양수장에서 오는 겁니까?

송수관로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송수관로도 있고 용수로로 오면 거기서 집수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저수를 해서 대성동 쪽에다 양수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2019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봄철 농번기에 맞춰서 조기완공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기완공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서류상 6월이고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라 일반지역처럼 자주 쉽게 공사하고 그런 지역이 아니고 군 작전 등 해서 어려운데요.

내년 모내기 전까지는 그 회사를 독려해서 완공이 돼서 봄 모내기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일촌이나 대성동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해마다 봄철 가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내년에 조기완공해서 농업용수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농수산물 판매 체험시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국도 37호선 쭉 가다 보면 장남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옆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황포돛배 근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거 지나서요.

지나서 장남교 사이입니다.

○최창호 위원  2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황포돛배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같은 동네인데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액이 들어가는데 항상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생태체험마을 이런 게 사후관리가 문제가 돼서 사후관리계획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강화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타 시군에 잘 되고 있는 체험마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두지리 강촌생태마을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배미마을도 한 3개 부서에서 생태체험마을 아니면 휴양마을, 에너지자립마을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천의 지내울마을도 가보면 양어장을 처음 시설해 놓고서는 그대로 죽어 있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경우가 많아서요.

부서별로 각자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수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답변에 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판매 택배 지원 이런 게 있는데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이것은 세부항목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홍보항목으로 예산을 쓰는 곳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매칭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디 쓰라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최유각 위원  홍보 영역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주쌀 브랜드가 한수위 파주쌀인데 한강 위쪽이라는 의미하고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파주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청정 이미지의 임진강 물로 농사를 짓는데 농업용수를 임진강 물로 쓰고 있으니까 임진강 파주쌀이라고 브랜드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이미 한수위라는 브랜드가 많이 홍보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임진강으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시간도 걸려서 한수위라고 계속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한수위가 파주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길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문화예술과 헤이리마을 관련해서 조인연 위원님하고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쪽 지역 분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길게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헤이리마을이 있음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파주가 유명해졌으며 문화예술고장 파주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심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헤이리마을로 인해서 파주시가 유명해진 면도 있지만 이면에는 파주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헤이리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주시 관련 공무원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사라고 숫자를 맞추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역구이고 헤이리 예술인들께서 들으시면 섭섭하다고 하시겠지만 탄현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이리마을과 관련해서 지역과 서로 소통하지 않고 상생하지 않는다, 그들만의 끼리끼리 동네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탄현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이리 관련 부정적 여론이 늘고 있고 문화예술인 마을로서 각광 받던 시기도 있었으나 급격히 상업화되면서 문화지구의 면모가 퇴색되어가고 있음에도 계속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탄현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역현안사업에 예산 따오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데 헤이리는 한마디로 백이 좋아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이 질의한 자료에 최근 5년간 예산지원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헤이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이 투입됐고요, 최근 5년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헤이리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에 15억 1500만 원이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헤이리 경관숲 무장의 숲길 조성이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인데 자료에는 6억 원만 나와 있지만 내년에 또 6억 원이 들어가서 총 12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해도 헤이리마을에 거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헤이리마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자되는 곳이니 그 효과가 넘쳐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헤이리에 사업을 새로 지원할 경우 파주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니 헤이리마을 쪽의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 제시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한 타 마을 사업들은 마을에서 대형사업비 예산으로 10% 정도 늘어나는데 헤이리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전액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황수진 문화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황수진 문화교육국장님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할 생각으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섬세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며 헤이리마을 예산지원을 하는 문화예술과가 속해 있고 대외적으로 지원 관련 업무 접촉이 많은 부서이므로 지역과 상생방안 추진 등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우리나라에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헤이리도 그중 한 군데인데요.

헤이리는 작년 같은 경우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왔습니다.

2014년도에 143만 명까지 왔었고 작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중국 관광객 때문에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요,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헤이리 사무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일방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리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운영비 1억 5000만 원, 2억 원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 부적절한 것 같다, 조례가 도에 있으니까 도에다 건의해라 해서 어제 대표 되시는 분들이 도의 문화정책과를 방문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헤이리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분들이 탄현면 지역 분들과 교류해서 그쪽에 예산만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산이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많습니다.

파주에 17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만 14개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은 도비로 30%, 시비로 70%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많이 지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 게이트 진입로 개설하는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칭을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10억 원 이상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된 게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가 관광객들이 안 온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관광객이 1년에 100만 명 이상 오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화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헤이리에 지원하는 만큼 탄현면 지역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협조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질의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보면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1억 1342만 1000원을 편성했다가 2차 추경 때 다시 감액했더라고요, 612만 7000원 감액해서 지금 1억 729만 2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차 추경 때 감액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 요청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도비 매칭사업이 나오면서 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림과 동시에 신청을 많이 하길 기대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신청사업 중에 가정과 민간한테만 한정되니까 차후에는 국‧공립을 비롯한 전 어린이집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도 불구하고 연말에 신청한 부분이 20% 약간 넘을 정도도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서 어린이집 관계되는 분하고 상담했더니 일단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고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는 한편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아예 어린이집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포됐던 사항이 있어서 결국은 신청한 부분보다 연말에 신청인 수가 적다 보니까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게 2170만 원밖에 안 돼서 집행률이 20.7%에 해당되고 집행잔액 8500만 원이 넘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 256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용잔액은 반납하신것이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어떤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비해서 지원대상을 430㎡로 한정해서 지원대상 46개소가 173개소가 되고 1740개 실이 492실로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예산은 920만 원 증가해서 1억 165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같은 430㎡ 제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올해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무리는 없으시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남아있는 기간에도 신청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신청해서 요청할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홍보나 어린이집 원장들을 통하거나, 교사를 통해서 이 사항도 계속 홍보해서 신청하기를, 발로 뛰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고 갖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교사분들,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 집행도 나름대로 걱정한 바는 있습니다.

구입해 주는 게 좋은 건지, 렌털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분분한 사항이 아직도 있어서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직접 구입해서 줄 것인가 또한 계속 렌털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도 모니터링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볼 사항 같아서요, 이 추진사항도 끝까지 홍보해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파주시는 렌털을 하는 방안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을 보면 렌털도 하지만 구입하는 경우에 그에 맞춰서 예산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원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린이집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2017년도 공기청정기 집행률을 보면 경기도 평균이 47.3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군별 집행률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가 20.2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의무설치가 아니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률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파주시가 집행률이 가장 낮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조금 전에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지금 자부담보다 구입하는 것을 많이 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방향에 대한 것도 구입이든 렌털이든 간에 복합적인 지원방향도 있다면 이것을 검토한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추진 신청자가 많지 않나 보는데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렌털방식에 대해 많이 거부하고 있고 요.

또한 보육실로만 정해져 있지만 한 어린이집에 더 많은 청정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고려해본 방안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지금 430㎡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기준은 2017년도에 없었는데 2018도에 새로 생긴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017년도에 있다가 2018년도에는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아니, 작은 면적이 아니고 큰 면적에도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

○이용욱 위원  당초에는 몇 m 미만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자료에 설명한 바와 같이 2017년도에는 430㎡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거꾸로 드렸던 사항이라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가정이나 제한 없이 갔다가 금년도에 4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건데요, 금년도에는 430㎡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로 늘었지만 또 지급할 수 있는 제한기준을 두시면서 말씀하신 지원대상 확대는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430㎡ 미만만 지원하겠다는 기준 이외에 혹시 평가인증시설만 지원하겠다는 기준도 있으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실시하는 다른 사업에서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평가인증을 받은 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거나 지금처럼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 반대도 있고 원아 수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 소외지역은 어린이들이 적으니까 원아 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못 받는 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늘려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기청정기나 기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꼭 지원해야 마땅한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저런 차별을 두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런 어린이집을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그리고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꼭 지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430㎡니 뭐니 하는 그런 기준들을 정하실 필요 없이 보면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떤 제한 없이 공기청정기가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되지 않았거나 하는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보육실당 렌털하고 한 1만 4900원 정도 또 어떻게 하면 2만 4900원 사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발달기 영유아건강에 미치는 미세먼지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시비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금년도에 430㎡ 미만으로 면적 제한했다고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도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이 사항 43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적었다는 사항도 고려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나름대로 이 사항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여기까지밖에 못한 것은 제 불찰도 있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제한 없이 또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렌털이든 구입이든 두 가지 방안으로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항들도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는데 2018년도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좀 개선되는 결과를 다음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획득한 자료나 정보, 성과 그에 대한 어떤 평가, 그 결과 향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예산집행으로 얼마나 사업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MZ생물권 주민교육 사업에 교육실적과 효과, 향후 추가적인 교육은 필요 없는지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여쭤봤는데 토양오염 실제 조사를 실시한 지역과 조사결과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실시한 지역 조사결과 그리고 토양오염 정화대책과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2016, 2017,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양오염의 가장 좋은 대책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양오염 예방활동 관련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016, 2017,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개선 지원사업에 따라서 실내공기 측정을 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내역과 측정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좀 요청드리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가급적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먼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치는 파주시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일반가구 284가구, 공동주택 94가구, 마을단위는 63가구를 설치했는데요.

국가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는 상당히 어려웠던 면도 있고요.

일반가정에서는 지금 3㎾짜리를 설치하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정부 정책에 따라는 가는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15년-20년 갑니다.

나중에 폐기라든지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고 한국에너지공단이나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일부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답변에서 했지만 일반 마을은 신청자는 다 됐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 한 300㎾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아파트 미관저해, 안전문제, 도색 시 공사비용이 상승한다고 그래서 주로 본인들은 하고 싶어도 아파트 관리하는 측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감해서 일반가구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파주시에서도 도시경관이라든지 자제하는 편입니다.

다음에는 DMZ생물권 주민교육인데요.

주민교육은 국가에서 생존권 보전지역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는 절차 중에 접경지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4년 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주민도 호응도 돼서 예산집행 87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2015년도에는 다소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7400만 원해서 진행했었는데 일반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자 하니까 뭐냐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면 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니까 상당히 탐탁지 않아 하는 주민들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은 위탁을 줘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짰고 그렇게 진행했던 바입니다.

일반교육은 다 끝났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잔액 같은 경우는 위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입찰에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은 DMZ생태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했고요.

DMZ공동체에서 생태자원 발굴과 여러 가지 생태자원 브랜드화 방법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브랜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접경지역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러한 쪽으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측정대상자를 선정해줍니다.

선정해 주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그것을 갖다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나중에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치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작년도 파주시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현황에는 주로 차고지 아니면 어린이집, 아스콘 이러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경기도에서 선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것을 채취해서 의뢰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오염사항이라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시정명령이라든지, 벌금, 원상복구를 경기도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인데요.

자체적으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내용이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해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잘못됐는지 컨설팅을 해주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라든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측정한 장소와 그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결과에 따라서 공기질 개선사업이나 토양오염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지출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양오염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0군데를 선정해서 10군데를 채취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년 동안의 자료를 한번 분석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양수  계속해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파주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따뜻한 복지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긴급복지는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교육비, 의료비 이렇게 여섯 가지를 하는데요.

그중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지원되는 지원대상이 감소됐고, 수급자들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에 보면 긴급복지는 선지원하고 후처리가 원칙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발굴조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굴조사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발굴조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고요.

또한 수시조사와 정기조사를 통해서 그 사안을 조사하고 1년에 한 번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기도 합니다.

○최유각 위원  지원대상자는 감소되고 수급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원대상이 감소됐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홍보가 덜됐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보면 공무원 수행차량에 스티커 부착, 유선방송, 시정뉴스, 지역소식지, 전광판, 통화연결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긴급복지가 2015년도 무상복지가 생기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 특히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홍보는 많이 돼있다 하고요.

웹사이트 복지로에 들어가면 본인이 거기 신청됐는지 안 됐는지 적정사항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것보다 무한돌봄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지원대상자가 감소됐고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으면 긴급지원이 종료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분들,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 국민기초보장 수급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고 했지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만성질환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을 이용할 경우 긴급한 사유가 되었을 때,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의료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은 현재도 수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병원을 가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최대 2만원 내외 아니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도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웬만하면 다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리라 믿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나 남아 있고요.

읍면동에서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는데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으면 긴급지원 종료된다.’ 그럼 수급자가 돼서 긴급지원 종료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여러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 분의 볼멘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시에다 얘기하면 “수급자라서 안 됩니다, 만성질환자라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질문하면 “만성질환자라 안 됩니다, 만성질환자도 위급한 상황이 오고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그때는 위급한 것으로 봐서 긴급복지도 돼야 하는데 그동안 위암환자다, 간경화 환자다,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딱 단답형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알았을 때는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많고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긴급복지를-제가 이용한 건 아니고- 안내한 적이 있었지만 실은 명쾌하거나 그 외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는 그렇지도 않고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하면서 긴급복지가 처음 생기고 의정부에 화재 났을 때도 그 사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웬만하면 우선 선지원이기 때문에 선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만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아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최유각 위원  긴급복지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선지원 후처리입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선지원 한다는 얘기는 선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도적으로 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에 안 된다는 것만 가지고 뒤에 부분을 얘기 안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홍보도 부족했고 얘기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긴급복지 신청은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하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안 결정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시청을 왔는데 병원 가서 신청하라는 사항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은 병원에 입원 가기 전에 그 사안을 신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인데 치료를 받은 다음에 갑작스럽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은 병원에 가서 진료사항이나 확인 절차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나 봅니다.

○최유각 위원  중간에 대한 부분은 빠졌네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최근에 파주 사람은 시청에 가서 접수하라고 아예 얘기한다고 그래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병원에서도 보통 어려운 사람이면 긴급복지를 알기 때문에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신청하라는 요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시청이나 이런 데서 병원 가서 하라고,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같은데, 병원 가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갔더니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시청가서 해라.’ 이런 게 있어서 몸도 아파서 서글퍼 죽겠고, 돈도 없어서 서글퍼 죽겠는데 시청에서 왔다 갔다 하라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요즘에 팩스로 가능한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팩스도 가능하고요.

웬만하면 의료사례서나 통합사례서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 파견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불만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긴급복지는 보통 입원진료나 당일 외래수술을 했을 경우에 긴급복지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단순골절인데 이건 긴급복지로 되고 뇌졸중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이 안 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사항이 됐는데도 수술이 안 돼서 긴급복지도 안 된다고 시청에서 대답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가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도 긴급복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꼭 외과적으로 수술해서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봐야지 팔 부러져서 수술한 사람은 되고 뇌졸중으로 일주일 입원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긴급복지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지원대상이 감소되고 수급자라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원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본 것 아닌가, 좀 더 많은 범위 내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든 간에 골절이든 갑상선암이든 걸린 사람이 위기 가정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골절이라도 장사하시는 분이든 그 가정에 책임 있는 분이 결국 가족의 생계를 유지 못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하나로 긴급지원이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원님이 그런 민원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접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말씀대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읍면동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이 제도에 대한 정착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잔액이 3억 8000만 원을 반납한 게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복지 예산은 시 매칭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중앙의 돈을 파주 시민을 위해서 지원받는 건데 반납은 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받아 올 수 있는 예산을 놓치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시민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보는 사항인데 국장님도 동감하시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동감합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1억 3700만 원 중에 현재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직도 30% 정도 남았네요.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남았으니까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선도적으로 한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해주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선지원 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것을 사후 감사하기 때문에 그사항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선지원하지만 향후에 이 사람이 진짜 대상이었나 하는 것도 심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선지원 후처리의 방침으로 하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파주시가 따뜻한 복지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여기 책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고 나왔거든요.

못한 사람은 혼내주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1위로 많은 예산이 반납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한 자는 인센티브 준다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도 갖고 계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처음 긴급복지 생길 적에는 복지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적에는 면책사유로 여기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해당됩니다.

복지공무원들이 어려운 사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더 질의할 것도 있는데 실은 긴급복지가 일반 파주 시민한테 굉장히 긴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질문하는 분도 여럿 봤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파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만은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긴급복지 예산을 다 써서 12월에 긴급복지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일산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내년에 드리겠다고 외상으로 수술해 달라고 그래서 외상으로 수술한 적도 봤습니다.

보증은 담당자가 하겠다고 읍소해가면서 원무과 가서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복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의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입니다.

예산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예산 떨어졌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올해는 30% 남았다니까 다 쓰시리라 믿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파주시가 경기도 북부권에서 농업규모는 1위, 축산규모는 2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이성철 위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도 1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최유각 위원 발언처럼 파주시가 따뜻한 복지뿐 아니라 따뜻한 농경도 살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파주시 전체인구 중에서 농업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11%쯤 됩니다.

○이성철 위원  저희 예산 640억 원 규모는 인구 대비 비율에 비해서 5%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아직도 농업인들에게 더 지원할 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주지하셨듯이 파주시는 농촌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농촌인구는 그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주시 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센터에서 선도적, 선제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주문하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 8명이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이렇게 농촌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출산농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자금이나 입학금도 인원이 없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촌지역 전업농가의 고교생 자녀 수 감소로 인해 신청자가 7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7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다.

더더욱 기술센터가 농촌 고령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사업 관련해서 여기에는 2017년 6개 농가에 총 사업비 675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6750만 원은 예산현액이고 자료상 5750만 원이 지원된 게 맞죠?

1000만 원이 불용된 것 같은데, 답변이 잘못 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런 사업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경쟁적으로 하려는 사업 아닌가요?

그래도 이게 국고에서 30% 보조에 융자가 20%인가요, 그리고 자기부담이 50%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입니다.

○이성철 위원  자부담은 융자로 할 수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50%에는 융자 20%,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애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하겠다는 농가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지원하는 농가가 많았는데요, 경영체 등록 중 건고추 등록인 제도가 있어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과수·원예 ICT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지침과 산출내역에 따라 임대료는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타 시군의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15만 원까지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소장님, 굴삭기 얼마에 임대해 주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굴삭기는 6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8만 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6만 원이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비료살포기는 1만 원 받으시는 건가요?

트랙터, 제초기도 4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른가요?

인근 양주시하고 비교하니까 저희가 많이 비쌉니다.

양주시는 굴삭기 5만 원, 비료살포기 5000원, 보행관리기가 우리는 4만 원인데 여기는 5000원, 제초기 4만 원 하는데 1만 5000원.

저희 세수가 부족한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서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영농철 되면 농업인한테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공업직 1명, 시간임기제 2명, 무기계약직 3명 해서 6명인데 파평하고 합쳐서 했죠?

양쪽으로 3명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기계장치를 빌리러 가 봤지만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에 기계를 안 갖다 주는 농부들 많잖아요.

기계 닦아서 줘야 되는데 안 닦아줘서 그거 타이르고.

배달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배달 서비스는 3명의 직원을 증원해서 기계를 운반하기 힘든 노약자에게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 잘 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양수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명시이월된 사유 답변서로 받았습니다.

명시이월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디 진행하고 있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3개 읍면 중에 1개 읍면이 끝나 있고요, 2개 읍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도 그렇고 월롱도 그렇고 특히 봉암리 하다가 멈췄다고 하고, 봉서리는 아직 주변지역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월롱은 위전리에 일부 하고 덕은리 하고, 그다음에 도내리 쪽은 아직 사업비가 안 들어와서 못 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금년도에 추가 배정돼야 할 사업비가 왜 지금까지도 안 내려오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또 다른 사업비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하지 않고 읍면에 배정한 이유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그 사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거의 대부분 주민들 편익시설을 다 원하고 있죠,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비품 교체라든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면 편익시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게 완료가 되면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소득 증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도 여기 와서 말씀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 면 단위라든지 큰 부락 단위로 해서 그동안 못 했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업검토가 됐으면 했는데 와보니까 각 부락별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분들은 몸소 자기 부락의 혜택을 받아야만 이 사업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읍면동장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큰 틀에서 주민숙원사업 하는 방법도 어떤가 하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과 생각이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갑자기 숙원사업이 시작되면 그 주변의 숙원사업이 다 변해버려요.

그거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숙원사업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나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계도 내지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어느 읍면장님께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안 받아서 최종적인 사업비가 퍼질 때 그동안 놓았던 큰 틀에 있는 숙원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듣고 온 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도 타 시군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민편익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소득증대사업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봐서 우리 국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해도해도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해 주는 게 전통시장인데 그거 관련해서 주신 답변서로 충분히 갈음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예산 4000만 원 중에서 50%인 2000만 원 명시이월했던 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자나 깨나 봐야 될 부분인데 특히나 동절기가 다가오면 우선 화재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물론 동절기 11월이 되면 소방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전에 미리 상인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소화기라든지 부족한 것을 파악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전통시장 안에 좁은 통로 보면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유통 앞에 보면 하수도 내려가면서 꿀렁꿀렁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무지 덥다가 겨울 돼서 추울 것 같으면 하수도 꿀렁꿀렁 하는 부분이 주저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가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집이 금촌이라서 그런지 퇴근을 그쪽으로 가끔 합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듣고 있는데 그쪽에 하수도가 있고 복개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은 필요한데 하수도 안에 퇴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징후를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거기 너무 잘 아시죠, 동네이고.

그 동네 분들이 국장님을 많이 보고 싶어하세요.

저녁때 순댓국이라도 직원들과 드시면서 가서 얘기라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황태연 과장님하고 그런 것을 가서 많이 봤는데 비가림 공사를 부분적으로 했어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남은 게 있어요.

그건 계속하실 건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캐노피 쪽에 있는 부분이 작년부터 비가 새고 갑자기 돌풍이 불고 하면 그런 부분에 건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요.

금촌시장을 비롯한 무더위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금촌시장도 예산을 세워서 온도를 3-4도 낮추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더불어서 아케이드 사업도 한 지가 10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통풍도 안 되고 물이 새고 하니까 전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들으셔서 환기, 통풍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파주시에 태양광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환경정책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따라서 주월리 한배미마을 관련 질의입니다.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호우 시에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듯이 급경사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규제가 가능한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우리 파주시는 산지에 허가 들어온 게 8군데가 있는데 설치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산이라고 했지만 경사가 심한 데는 없고요, 2군데는 큰 산사태라든지 위험한 데는 없습니다.

농지 쪽에는 15군데 허가가 들어왔는데 설치된 곳은 8곳 정도 됩니다.

이곳도 조사한 결과 크게 위험한 상태는 없는데 파주시 입장에서는 되도록 그러한 위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에서 20년 가는 보존연한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폐기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되도록 허가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 호우 시에 타 지역에서도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문제가 됐었고 우량농지 같은 데는 설치하면 잠식당해서 보존해야 될 우량농지가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타 지역에서 문제가 또 됐던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수익률 제고 때문에 그런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수지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해서 반발도 있고, 한 데도 있는데요.

태양광 전지패널이 카드뮴이나 중금속으로 만들어져서 파손 시에 농업용 저수지가 오염되는 곳도 있고 수해농지에 중금속 우려가 있어서 고품질 파주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농업용 저수지에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태양전지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면 규제방법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현재 정부에서는 전체 에너지율의 11%를 태양광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은 호수라든지 저수지에 하는 것은 국가나 농어촌공사에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아직 허가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6개를 관리하고 파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조그만 저수지에 3개 정도 해서 9개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저수지에 발전소가 건설돼서 중금속 오염 등이 문제가 될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받겠다고 했던 지역도 일부 있었는데 파주시에서는 허가를 자제하려고 하는 의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통일동산관광특구 관련해서 7월 11일 특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 수차례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관광특구 지정하고 관련된 요건이 뭐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요건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그래서 1년에 10만 명 이상 와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임야, 농지, 공업용지,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 비율은 10%입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요건들이 다 갖춰졌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갖춰져서 신청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2월에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12월에 결정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은주 위원  2016년, 2017년 85% 미만 집행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 학생 승마체험사업과 관련해서 생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을 갖춘 승마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했는데 2016년 50%이고 2017년 30%인데 집행이 안 된 게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같은 이유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같은 사유라면 2016년에 그게 안 되면 2017년에는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승마협회에서 배정해서 내놓아서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승마협회에서 전액 다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박은주 위원  2018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된 거죠?

진행은 얼마나 되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8년도에는 28명입니다.

재활 18명, 저소득 10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법원읍에 있는 시티즌랜드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 1명을 보유해서 추진할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1020만 원을 2018년에 다 쓸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환경정책국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에 구조 치료 경로는 어떻게 되죠?

2017년도에 6마리라고 하는데 제가 민통선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조류 모니터링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민통선 안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6마리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 한 달에 6마리는 넘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2018년도에는 구조된 게 202마리인데 치료한 사항은 고라니라든지 다른 것은 유해동물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독수리나 부엉이, 황조롱이 치료를 한 건데 그게 6마리이지 구조된 게 6마리는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 구조는 202마리인데 그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6마리였다는 말씀이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신고를 하면 어디로 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서 신고를 받으면 그분들이 출동해서 구조합니다.

○박은주 위원  영국군 참전 기념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멸종위기종이 구조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경로로 거기로 들어가게 되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야생동물 구조하는 게 2017년도에는 독수리 2마리, 매 2마리, 너구리 2마리 이렇게 해서 6마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성 독수리보호센터에서 구조를 하고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산을 조금 늘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력이 별로 없으니까 예산을 300만 원 줄이신 것 같은데 안타깝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인데 지원대상시설이 1개소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변동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입원했다 내일 나가고, 응급실처럼 그러지 않고 장기입원이기 때문에 계속 있잖아요.

수급자가 몇 명인지, 입소자가 몇 명인지 대충 나와 있지 않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답변서에 수급자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 입소자 비율이 파악이 안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없는 것보다 그때 생겨서 바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30% 미만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2018년도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는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018년도에는 1957만 4000원 세워서 현재 127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2017년 대비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비슷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집행률이 10%, 12% 계속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근무수당에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박은주 위원  지원대상시설이 1개소이고 장기요양시설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소비율에 따라서 하고, 늘 똑같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도 10%, 2017년에 12%인데 2018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도에 1억 9057만 4000원을 세웠던 것은 작년도의 3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1278만 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요, 국가유공자도 변하지 않잖아요.

거의 같은 인원이고 실제로 자료에서도 2016년도 182명, 2017년 182명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016년도 3460만 원, 2017년도 4570만 원 담았거든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도도 지난해와 같이 220명 동일하게 예산편성했습니다.

2016년도에 월 평균 182명 지원했고 2017년도도 182명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똑같이 220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182명에서 예산하고 3400만 원이 남았어요.

182명 지급하고 4500만 원 남았어요.

국가유공자들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십 명 이사 다니고 하지 않는다면 거의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왜 220명으로 산정하신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월 수에 대한 대상자 수를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달 수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6개월 통계를 해 봤더니 7월에는 144명, 8월에는 188명, 9월에는 210명, 12월에는 182명 해서 평균을 내 보고 다음 연도에는 많지 않나 해서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임의적으로 증가시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3년 연속으로 만약에 올해까지도 인원 변동 없으시면 내년 예산에는 줄여서 적정하게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순수하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비예산을 적극적으로 쓰려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하고 관련해서 경제복지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이 2017년 12월 22일 자로 조례 제정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복지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시행규칙명을 알고 계신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질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박은주 위원  제가 찾다찾다 못 찾은 게 명칭이 달라요.

조례는 2017년 12월 22일 자에 자활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시행규칙은 아직도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꾸실 때 그에 딸린 시행규칙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관련된 존속기한 같은 게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잘 모르시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번에 자활도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자활기금으로 해서.

○박은주 위원  시행규칙도 이름 안 바꾸셨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것도 바꿔놓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안 찾아봤으면 모르는데 이번에 찾다찾다 못 찾아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기금하고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조례에 보면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함’에서 목적이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회복지과의 여러 가지 노인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노인과 관련되는 건 노인복지관에 위탁하거나 대한노인회 파주지회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으면 어디에 쓸지 딱 들어오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쓰이는 내용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은주 위원  기금은 그게 딱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하고 달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현재 달성액이 20억 원이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20억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  농업기술센터인데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집행하고 관련해서 조성 목표액이 30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 자로 30억 4874만 원이에요.

조성액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발생된 이자를 갖고 30억 원 이상이면 우리가 농업전문인력기금으로 해서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학습단체 등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서 제1조 목적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함으로써 파주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게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이 목적이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2958만 원, 2136만 원 되는데요, 농업이 점차 사양이잖아요.

파주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면적은 농촌지역이 훨씬 많아요, 민통선 안쪽까지.

사실은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장단콩웰빙마루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쌀농사도 생계가 어렵고 쌀 판매량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6차산업 해서 사업 구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고민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단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스마트농업 말씀하시고 공약으로 내셨는데 그 사업 내용 보면 농업인단체 워크숍, 벤치마킹인데 2018년에 벤치마킹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7년에 적성면 품목별연구회가 일본에 갔다 왔고요, 적성면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일본 갔다 왔고 생활개선회에서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본 우수기관 현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셨잖아요.

2018년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적성면 품목별연구회랑 적성면 농업인단체는 일본에 갔다 와서 감악산 출렁다리 쪽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건물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가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식품가공센터를 우리 시청에, 농업기술센터 뒤입니다.

거기서 같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감악산 출렁다리 농산물 판매장은 일본 안 갔어도 여실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에 대한 고민을 할 단위가 파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예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도 특별히 조성을 하셔서 기금도 갖고 계시고,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제가 볼 때는 타 지역과 다르게 파주만이 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금을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금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을 만들어 놓고 쟁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 전체적으로 기금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대표적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할 일은 많은데 기금운영을 잘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기금운영하고 관련해서 요청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기금이 사용이 잘 안 됩니다.

2016년 조성액이 2017년 7.4% 증가해요, 그런데 조성액을 많이 했으면 쓰기도 그만큼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쓰는 것은 4.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립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적립이 돼야 하는 기금인데 그렇지 않은 융자성으로 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외에 사업성 기금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안 쓰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빼고는 나머지 다 5% 미만이거든요.

왜 기금을 계속 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노인복지기금이나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하고 딱 구분해서 명확하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활용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아까 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중에서 대지보상, 도시개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거의 100% 가깝게 하는데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해서 성실하게 예산집행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면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부분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기금이 사업에 못 미칠 적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목적에 맞는 그런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도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기금사업을 직접 담아두지 못하고 일반회계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 4100만 원이란 얘기는 대한노인회 운영지원도 하고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도 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런 저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정회를 지금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발언신청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쯤은 묻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욱 위원님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현주 과장님 계신가요?

이현주 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이야기가 2017년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8년도 오면서 430㎡ 미만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7년 7월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당초 2017년 7월 시행하기 전에 도비보조사업 지원기준은 민간가정 430㎡ 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7년도 지원기준이 민간가정, 협동 430㎡ 미만이라는 면적 제한기준은 제외하고 면적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또 지원기준이 당초 보육실이고 최대 공기청정기 한 대당 월 1만 1000원을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실과 유휴실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대당 월 1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 파주시는 지원기준을 430㎡ 미만 보육실로 제한해서 대당 월 1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사유는 430㎡ 미만으로 제한한 사유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시행령에 적용대상 어린이집이 430㎡ 이상 어린이집이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해서 파주시 이런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지금 말씀해주신 것 들으셨듯이 2018년도에는 원래 민간과 가정, 협동어린이집에 다 주기로 했었다가 중간에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그 이유가 430㎡이상은 실내공기질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본 원에서 갖춰놓을 필요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 왜 굳이 430㎡ 미만 어린이집에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남아 있는 돈 올해 써야 되지 않을까요, 반납하지 않고.

그리고 기준이 430㎡ 미만이라는 단서조항도 파주시가 정한 것이지,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비춰지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인정을 갔더니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너무 부럽대요, “어머님, 왜요?” 그랬더니 똑같이 약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고 더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신 노인정에는 안 해주느냐 올해 다 풀어서 해주셨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남아 있음에도 아직까지 430㎡ 미만만 고집한다면 파주시의 행정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국장님! 430㎡ 미만만 끝까지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확대해서 남은 돈 가지고 전체 다 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어린이집에 다 해주실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위원장님 얘기대로 더 많은 공기청정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그래서 애초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고 단계적으로 하면 협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도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평가인증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 미세먼지, 환경에 관해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파주시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파주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파주시의 노력이 비춰지길 바라고 남은 돈 반드시 평가인증 관계 없이 430㎡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실과 유휴실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해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더 추가 질의하실 부분 없으신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님 한 개만 하시죠.

○박은주 위원  한 개로 강제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깜박했다는 게 가족여성과 성평등 기금하고 관련된 답변 잘 받고요.

조성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10억 2900만 원인데 사업이 많지 않고 여성인력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조성,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확대가 성인지 예산의 목표인데 그게 잘 부합되지 않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성인지 예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전혀 다릅니다.

○박은주 위원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언제 기회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가 남아 있어서 지금 정회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시 즉답이 가능하면 추가 본질의를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즉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셨는데 장문화력발전소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TMS가 설치된 굴뚝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바이패스 시키고 있는 백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와 협의해서 시민단체 참여한 상태에서 드론으로 포집한 백연을 분석해서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사업을 현재 에너지서비스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9월이나 10월 안에 중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 2월에 최종적인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서 실제로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 사용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파주시도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물도 못 드시고 계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파주시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실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먼저 정부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머그컵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배분한 사항이 있고요.

각 실과소에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일반소매점이나 일회용품 쓰는 데는 규제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일부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카페라든지 커피숍은 조사를 한 사항으로 카페 같은 경우는 현재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빨대를 사용하기로 한 사항이라서 아직 그것은 규제사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파주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파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가 되도록 조사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앞서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현실적으로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이런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향후 과태료도 부과하실 텐데, 파주시 공공기관부터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시민의식의 변화가 올 것이 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어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실제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좀 불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즉답이 가능한 부분인데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성과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안 계시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그리고 서면으로 신청한 것들이 아직까지 제출 안 된 부분은 내일 아침 9시에 의결해야 하므로 8시까지는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9시에 2017년도 결산승인의 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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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한양수, 최창호, 이용욱, 윤희정,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 출석공무원(31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성삼수,

체육청소년과장 이승욱,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공무원 17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4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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