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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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9월3일(월)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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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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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면

(11시08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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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온명원  의사팀장 온명원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 된 제205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년 9월 3일)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8월 27일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안건 접수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30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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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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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서 이월된664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871억 4000만 원으로 1조 4600억 7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조 873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3727억 17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비는 128건에 620억 7300만 원, 사고이월비는 32건에 113억 13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7건에 35억 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73억 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85억 2000만 원을 각각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69억 38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4억 81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90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68억 2900만 원을 채권 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도 말 현재액 310억 5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94억 1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 215억 9500만 원의 채무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 2016년도 말 406억 50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50억 3900만 원을 조성하고 20억 5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3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4조 6211억 7700만 원, 건물은 6023억 1400만 원과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 등 1조 1961억 2300만 원으로 총 6조 4196억 1400만 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물품현황은 80억 900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1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5400만 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9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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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한양수 의원, 이용욱 의원, 최유각 의원, 이성철 의원, 최창호 의원, 윤희정 의원, 안명규 의원, 조인연 의원, 박은주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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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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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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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한양수 의원과 윤희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심사보고 된 안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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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온명원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이대직,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24인)

공무원 17인,

시민 2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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