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18년9월20일(목)11시00분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 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면

(11시00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온명원  의사팀장 온명원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년 9월 20일)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상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님 감사결과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내용의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하였으며 현안사업은 평상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확인한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시책추진의 우수한 사례 2건에 대하여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총 47건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대책마련, 횡단보도 그늘막, 버스승강장 방풍막 등 시민편의 시책 지속추진, 효과적인 단풍잎돼지풀 제거의 개선대책 마련, 축산 관련조례는 환경여건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면밀한 검토 후 추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적의 방향으로 추진 등입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과 진행간 문제점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 시 간담회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최유각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 최유각입니다.

먼저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첫 행정사무감사로 2017년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시민의 요구사항이 실제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와 2019년도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4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수범사례로는 회계과 시책 중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교육지원과 시책 중 작은도서관 협력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파주시만의 시책개발에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에 매년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치행정국에는 국제교류에 더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에는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의 조기착공과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였고, 문화교육국에는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운영개선과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공연장 안전시설 보강과 공연자를 위한 시설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에 게시해 드린 부서별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한 사항은 2019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 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시1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양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 현액 1조 2871억 40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78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은 1조 873억 6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13% 지출비율은 85%이며 결산 잉여금은 3727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703억 5400만 원으로 1조 1390억 2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8696억 5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5억 4200만 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는 899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0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결산 결과 상수도사업의 수익은 419억 9100만 원이고 비용은 464억 3800만 원으로 순손실금액이 44억 47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수익은 360억 4200만 원이고 비용은 560억 2900만 원으로 순손실금이 199억 8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구조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회가 단순히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파주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잊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예산결산 집행과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낮아 집행잔액이 높은 사업은 그 원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낭비성 예산과 전례 답습형 예산을 과감히 삭제하거나 통폐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시부터 다각적인 사업분석과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되 특히 복지부문 예산은 철저한 집행으로 잔액을 남겨 반납하거나 이월되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분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완수를 요청합니다.

이 외 상세한 주문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한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수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본인은 또 한 번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천재일우의 기회가 반드시 파주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고유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 가득한 명절 연휴 되시고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이기상,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온명원

○ 출석공무원(9인)

시장 최종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14인)

시민 1인,

공무원 10인,

기자 3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