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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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9월17일(월)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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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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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1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1.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3 면

(10시01분)

○전문위원 장혜현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으며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인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9월 17일)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방금 전문위원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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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전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한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양수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한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양수 위원께서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장, 안명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양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특별위원회가 끝이 아니라 2019년 본예산을 위한 초석이 되길 소망하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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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최창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최창호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혹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창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최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창호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일어나서 인사)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최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한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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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1.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15분)

○위원장 한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혜현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결산서 혹은 첨부서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2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결산서 141페이지부터 576페이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한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책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시민이 낸 세금 올바로 쓰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마디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 올바로 쓰자.’ 시의원이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출률이 90.62%, 2016년 지출률이 90.2%, 2017년에는 급기야 89.6%까지 파주시 예산의 지출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대처방안까지 상세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요,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 2017년 예산현액이 1조 2871억 원, 수납액은 1조 4600억 원입니다.

13%가 더 수납됐습니다.

수납액 예측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 이에 비해 지출액은 예산 현액대비 85%에 불과합니다.

2016년, 2017년 연속해서 집행률이 85% 미만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과명, 사업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73억 709만 원입니다.

사업내용과 잔액 미집행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쪽 파주시가 운영 중인 특별회계 중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무엇이며, 금년 내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거나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다음 세정과 첨부서류 23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에서 보면 자금압박이란 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기타 이월액 총 279억 원 정도인데 기타에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279억 원이 굉장히 큰 데 기타 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 철도교통과, 환경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첨부서류 291쪽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액이 없는 사유와 2018년 현재 운영상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92쪽 철도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액이 없는 사유와 2018년 현재 운영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환경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집행액이 없는 사유와 2018년 현재 운영현황, 향후 운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립니다.

각 기금별 민간이전 경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된 내역이 있는지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관님 또 도시경관과에 동시에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739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2017년도 1차 정례회에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제출되어서 의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억 8000만 원 이월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485쪽 도시경관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겹치는데 각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2쪽, 162쪽, 177쪽과 결산서 324쪽부터 332쪽 도시균형발전국 결산, 333쪽부터 365쪽 안전건설교통국 결산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있는데 이중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 4400만 원, 안전건설교통국 1200만 원에 대한 사유 설명 및 2018년도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8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매년 89억 원 이상의 운영지원을 해주고 집행은 88억 원, 집행잔액이 101% 정도 남았는데 내역과 집행사유 자료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이나 많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연말이 되면 돈이 부족해서 시간외 수당이나 여러 가지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233-236페이지까지 환경시설과 사업 중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의 내용과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8301만 2000원이었는데 22억 원은 집행하고 5억 7400만 원을 불용했거든요, 20.6%를 불용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3페이지 환경시설과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사업에 5억 7000여만 원 집행했는데 사용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주민협의체 운영지원비는 당초 4600만 원 정도였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기획예산관 질의입니다.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용역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유와 2018년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인구정책 추진방향 용역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비 전액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이며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사업에 불용액 과다발생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조인연 위원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총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수납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좀 예산계획의 실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납액 대비 25% 3727억 원이란 큰돈이 차이나고 있거든요

민간기업에서는 이 정도면 예산계획의 실패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공공기업 회계를 접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예산계획은 보다 밀도 있게, 점도 있게 짚어보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민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 최고의 공무원 조직 엘리트집단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납액을 예측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수입예측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고요.

또한 수입금액 예측에 실패해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1729억 원의 수입예측 실패는 상대적으로 주거, 교통, 수도, 가스 등 기초적인 정주요건이 열악해서 급격한 인구감소 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소도읍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예산 도로여건 개선하는 데 몇 개 소도읍들은 다 개선하고도 남았을 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계속사업에 대한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첨부서류 619페이지-62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이월액들이 과다한데 이월사유와 이월해서 2018년도 현재 계속비 사업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으로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또 기초생활 기반확충 관련해서 법원 소도읍 육성 관련해서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관련해서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사업 또한 지역 간 조화로운 개발, 낙후지역 정주요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결산서 601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및 소도읍 농어촌 정주요건 측면에서 상수도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급수지역 시설 상수도 보급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중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의 2018년도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관련해서 결산서 149페이지 첨부서류 8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관련해서 2180만 원의 예산으로 1830만 9000원을 사용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실적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민만족도 등 어떤 성과측정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실적 현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관 관련해서 결산서 163페이지 첨부서류 93페이지입니다.

U-City 통합정보구축 관련해서 27억 900만 4000원의 예산 가지고 26억 4079만 4000원을 썼는데 사업내용과 추진성과가 무엇인지 사업내용이 궁금하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결산서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성과지표상 버스정보안내기 보급률, 버스정보시스템 시민만족도 등 교통편의 측정지표에 편중돼서 교통사고 저감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사업의 성과적 측면에서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은 어떠한지, 교통사고 저감효과가 있었는지 최근 5년간 파주시 교통사고 발생률과 교통사고 저감사업의 성과를 연계해서 예산편성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관련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 2431만 4000원 중에 1215만 7000원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지원 관련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250만 원 중에 5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으로 제출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 2층버스 운영지원비 예산현액 1600만 원 중에 554만 6310원만 집행돼서 집행률이 34.7%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045만 4000원으로 좀 많은 편인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평과세 예산확보 측면에서 체납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관리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체납관리 세목별 체납현황과 징수방안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기준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의 산출근거 또 한 가지는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부서현황과 불용의 주된 사유 그리고 2015, 2016, 2017 집행내역과 잔액현황을 주시는데 20% 이상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잔액 평균과 비율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복지시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9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와 2018년도 집행현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31개 시군직원 복지수준을 비교했을 때 파주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지원부서로서 직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신 것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서 400페이지-417페이지에 내용들입니다.

시민평생교육 생활실천사업으로 세부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것과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비율이 적게 집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치매지원센터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2018년도 그것과 연관해서 치매지원센터와 안심센터 설치현황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자치행정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자치행정국 소관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중 자금압박은 무엇이며 기타사유의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금압박이란 경기불황으로 인한 개인부채 및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입니다.

이런 체납사유의 경우 분납 또는 징수유예를 유도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액 중 기타사유 현황은 총 279억 원으로 납기미도래액이 92억 원, 분납 중인 체납액이 47억 원, 사망자가 55억 원, 소액체납 및 독촉 미기한으로 인한 체납액이 85억 원입니다.

이중 33%를 차지하고 있는 납기미도래액의 주요세목은 개발부담금으로 최초 납기가 6개월로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인 12월 현재 체납상태는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 2017회계연도 연속으로 예산집행률이 85% 미만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작성을 빨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7009만 원의 사업내용과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미집행사유에 대한 자료추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빨리 작성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과 체납액에 대한 결손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6월 말 기준 파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총 체납액은 671명 3억 원으로 등록면허세 등 5개 세목이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콜센터를 통한 전화 징수독려 및 분기별 부동산 조회로 재산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하고 있고 예금, 급여, 보험 등 기타 채권을 수시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본인 명의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행정제재로는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체납확인 제도를 실시하여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류연장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액 징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상 관리비용 절감과 징수가능한 일반체납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것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지방세 징수법령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결손처분되는 주요항목으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충당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이 다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자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행정운영비 산출근거와 집행잔액 10% 이상 부서현황 및 불용사유, 2015년도-2017년도까지 집행현황과 잔액 20% 이상 전체 잔액 평균비율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산출근거와 집행잔액 10% 이상 부서현황 및 불용사유 및 2015년-2017년도 집행내역과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및 전체 잔액비율에 대해 자료요청하신 것은 행정운영경비 산출근거는 제출된 1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0% 이상 부서 현황은 제출된 2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내용 중 불용사유는 부서별 취합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추후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2017년도 집행내역과 잔액현황 20% 이상 현황은 자료 취합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추후 빠른 시간 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이월사유와 2018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함께 경기도 31개 시군 직원 후생복지 수준 순위와 2019년 직원 복지시책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는 2017년 12월 28일 경기도에서 교부되어 2018년도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직원 하계휴양소 5개소 운영으로 4000만 원, 신관 1층 여성휴게실과 복지동 2층 직원 심리상담실 신규설치 2500만 원, 인바디‧혈압계 등 건강관리실 집기구입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구내식당 시설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개 시군의 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지만 가장 기초적인 판단기준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포인트로 비교하면 파주시는 2018년도 기준 기본포인트가 85만 원으로 공동 23위 수준입니다.

이에 직원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2019년부터 기본포인트를 120만 원으로 인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현재 15개 시군에서 부부동반으로 시행 중으로 파주시도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되어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증액하여 올해부터 부부동반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장기근속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타 후생복지 사업에 대하여 타 시군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2019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시행하거나 확대예정인 복지사업으로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인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에 가입하고,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계휴양소 운영 및 법인콘도 회원권 2구좌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독감백신을 지원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인원을 확대하여 직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며 시와 공무원 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노사상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사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도시균형발전국장께서 군부대 협의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액이 없는 사유와 2018년 현재 운영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3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허가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허가취소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환급코자 특별회계 예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환급신청이 있어 환급하였으며 이후 신청자가 없어 2017년 12월 말 기준 1억 5576만 6000원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환급신청 시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환급하고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반시설의 개량‧설치, 부지매입 등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400만 원에 대한 내용과 2018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44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6년부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7년 2월에 착수하여 2019년 4월 완료예정으로 2018년 9월 현재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1억 7329만 4000원에 계약 후 2670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경기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항으로 2017년 4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8월 완료 후 2017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분수천 주변 산책로 데크연결, 보안등 설치 및 CCTV, 비상벨, 반사경 등 방범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총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등을 제외하고 4억 43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발 및 시설용역을 비롯한 공사비를 4억 2535만 4000원에 계약 후 1764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과 2017년 계속사업비 이월사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9000만 원 중 10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 2017년 대성동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경호인력 부족으로 공사인력 출입이 제한되어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올해 초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DMZ구역에 출입허가 승인이 지연되었으나 8월 재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2018년까지 연도별 집행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2017년 8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가로환경 정비공사는 8월에 완료하여 법원 우회도로 구획도로와 천현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2개소 공사를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사업 이월된 사업비 5700만 원은 농산물 가공장 시설비로 12월 공사완료 후 올해 1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잦은 호우와 주민협의 지연으로 4억 6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올해 6월 물놀이 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집행이 없는 이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도시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파주시는 2017년에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 결산서상 집행액이 없는 사유는 조례 신설 시기상 2017년 세출예산은 기존과 같이 2017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53쪽-354쪽 교통사고 저감사업 19억 8400만 원 중 1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예산 편성된 6억 1200만 원은 당해 재원인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추정금액으로 세입부과 및 납부시기가 매년 10월 이후로 2017년 교통사업에 활용할 수 없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미집행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여 2018년 교통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200만 원 미집행 사유와 이용욱 위원님은 맞춤형 따복버스사업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은 따복버스 운영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따복버스 4개 노선 11대를 운영하여 운영결손금 9억 1500만 원 도비, 시비 5대 5로 분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신일여객 93번 노선이 2대에서 3대로 증차계획이었으나 대성동 노선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1대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4월에 1대를 증차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따복버스 운영손실금 정산은 경기도에서 일괄 정산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따복버스 운행현황 4개 노선 11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운영예산 전액 미집행 사유와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 예산 미집행 사유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대상자 단장 박○○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였습니다.

단장의 임기가 올해 9월 3일 만료됨에 따라 금일 신임단장을 선출할 계획이며 새로운 단장이 선출되면 자율방재단 운영예산을 정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자율방재단 조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의거 2007년 구성되었으며 읍면동반, 자원봉사반, 기술지원반, 구호반 등 4개 반 5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역할은 재해취약시설 현장 예찰점검 및 주민홍보, 재난발생시 주민대피와 응급복구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단위 지역방재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주요실적으로 충청지역 호우피해 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를 통한 재난예방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17조 교부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저감사업의 성과측정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효과가 있는지 저감률과 교통사고 저감사업과 연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2013년-2017년까지 교통사고 저감사업비는 연평균 23억 8100만 원이며 2013년-2017년 5년간 파주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는 41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16만 대에서 21만 대로 연평균 7.9% 증가하였습니다.

파주시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36명이며 2021년 18명을 목표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 캠페인, 각종 교육 등을 포함 파주시가 보다 안전하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2층버스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층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광역교통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용수요가 부족한 주말,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2층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 10월 14일부터 운송업체 최소한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파주시 주요관광지에 2층버스를 운영함으로써 파주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최초 도입된 감악산 출렁다리 2층버스의 경우 대당 100명의 이용승객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출하였으나 운영결과 200명이 넘는 이용승객이 발생하여 손실보전금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층버스 노선을 포함하여 시 재정부담 없이 주말, 공휴일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기준 감악산 출렁다리 4대는 1만 9953명이며, 마장호수 흔들다리 4대는 2만 7653명이 2층버스를 이용하였고, 추석연휴인 9월 22일부터는 서울 홍대구역에서 임진각 3대를 투입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등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B형간염 등 17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종대상인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원활하지 못한 백신 수급으로 예방접종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사업비 48억 7523만 원 중 45억 89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90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대상건수 15만 4119건 중 13만 9572건을 접종하여 접종률 90.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액 7715만 원 중 60명에 대하여 4563만 원을 지출하였고 3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건강보험적용 확대가 고려되지 않고 국도비 보조내시된 사업비를 편성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집행잔액은 4100만 원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예산은 2016년 첫 시행된 생후 6개월-11개월 이하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6320만 원 중 집행잔액인 2893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2017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겨울철 감기, 폐렴, 중이염 등 면역력이 약한 시기인 만큼 건강상태에 따른 접종지연 등으로 대상 3952건 중 2721건을 접종하여 접종률이 68.8%정도 낮은 편으로 102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는 난임부부의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1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대하여 체외수정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소득기준 없이 난임부부의 경우 전원 지원되던 사업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고, 지원금액이 감소되어 예산액 11억 300만 원 중 700명에 대하여 9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양수 위원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미집행 사유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하여 물으셨습니다.

2017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9676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미설치되어 신규 채용인력이 없는 관계로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7월 11일 조리읍 소재 건강증진센터 3층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리적 특성과 교통불편으로 접근이 어려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7월 18일 파평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치매단기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파주시 인구 증가로 구청이 신설될 경우 추가로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매단기쉼터는 현재 파평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금촌, 문산, 운정지역 등에도 공공시설물 확보가 가능할 경우 추가로 확대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집행액이 없는 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통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아직 집행액이 없으나 향후 환경관리센터 기술진단이 완료되면 소각시설 증설 또는 개보수비로 사용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이월사유와 결산서 48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이월사유는 연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에 의해 법원읍이 공모선정된 노후간판 정비사업으로 1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당초 선정된 사업자가 자부담의 부담으로 인한 사업포기에 따라 사업량이 55개소에서 51개소로 축소되고,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고시를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2018년 2월에 최종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서 48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 산내마을 8단지 노후간판 정비 개선사업으로 16개소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간판 개선사업으로 2016년 9월 사업을 시작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2017년 3월 추진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시설과 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의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폐기물 처리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관리 세부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로 총 예산액이 204억 6300만 원으로 약97.8% 19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며 이는 연말 중 감가상각비, 인적 보험료 등의 정산비 항목에 대한 정산결과가 반영되어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기초정비 세부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으로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중 연료비 및 약품비 등의 정산비 절감활동을 통하여 당초 예산대비 1억 700만 원을 절감하여 차액발생분에 대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인 환경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리‧수선 및 폐기물 처리 등 입찰차액과 사무관리비, 동력비, 약품비 등 집행잔액 4400만 원과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사업 조달계획에 따른 입찰차액 1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은 2016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완료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와 협의결과 새마을금고 및 사인점유 토지 일부를 제외하라는 의견에 따라 당초 국유지 편입면적 1600㎡에서 1200㎡로 편입부지 면적이 축소‧변경됨에 따라 5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지출내역과 협의체 운영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민복지 증진사업 지출내역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 육영사업 8681만 3000원, 선진시설 견학 2935만 2000원, 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지원 3억 7965만 원, 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공동 사업비 7693만 9000원으로 총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4695만 6000원이 맞으며 기금 집행계획 변경 시 마을공동사업비 3000만 원을 단순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만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사업 불용액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터널환경 정비사업 불용액 발생사유는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최초 추진한 사업으로 시군사업 계획 신청 없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과다편성 지원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내용은 총 사업비 2440만 원으로 국지도 56호선 갈곡터널과 국지도 78호선 혜음령터널에 대하여 터널 벽면과 터널 등기구를 청소하는 사업으로 15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9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업분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 및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오현리 상수도 공사와 임진각 관광지 상수도 확장 공사는 사업비 전액을 1군단과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납부받아 추진하는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사업비가 2017년 6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후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오현리 상수도 공사는 지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군부대와 주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0월 18일 착공하여 금년 4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상수도 확장공사는 DMZ생태관광 지원센터 야영장 등 수돗물 사용시설 증가에 따라 상수도관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27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인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6년 4월 14일 착수되었으나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이 병행추진되어야 하는 용역의 특성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수도사업 인가절차 등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으로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실거주자 신청에 의해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소유자의 반대와 소극적인 협조로 진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월액 5억 1000만 원 중 43%인 2억 1800만 원 307세대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이해‧설득을 통해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와 대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도 집행률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0.5%p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예비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잔액이 집행잔액의 평균액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7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7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억 원 등 사업이 완료된 국도비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파주 시민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도록 사업진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며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예산 집행률은 전국 75개 시 단위 중 2015년도에 6위, 2016년도 4위로 집행실적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2017년 예산 현액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는 경제회복세에 기인한 국세, 지방세 실적보조, 지방세 제도개편 등을 요인으로 모든 세목의 세입이 증가하고 이례적으로 큰 1730억 원 규모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입세출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세입규모 모두를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데는 시정여건과 함께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2018년도까지는 세입여건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의 둔화, 소득분배 악화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체감경기 악화로 인하여 양호한 세입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특히 지방세 세입 중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약 20-30%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법인실적 악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7기 출범, 사회경제 문제해결 등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초과세입 재원은 불확실한 미래의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여 초과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무엇이며 금년 내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거나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이며 나머지 8개 특별회계는 금년 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각 기금별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과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사후관리 등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해당하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모두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발생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파주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관 대행사업비는 총 89억 원이며 지출은 88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파주시 청소업무가 민간전환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민간전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미집행금 4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영실적수당 1300만 원 잔액은 당초 나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등급을 받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연가보상비 1800만 원, 대우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1300만 원, 초과근무수당 4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은 예산편성대비 미사용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용역비 이월사유와 추진상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은 2017년 10월 30일에 착수하여 4개월간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비 990만 원을 2018년도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용역 추진사항은 2011년도 11월 착수보고 및 실무추진단 회의와 2017년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4분기 정부의 저출산 대응로드맵 발표계획으로 용역을 2018년 2월부터 2개월간 중지하였고, 2018년 4월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일자리, 주거, 임신, 출산, 양육, 보육, 교육, 고령화 사회대비, 정주여건 개선 등 5대 기본방향 설정 및 33개 정책제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8월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실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및 내용,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성과측정 결과 2018년 마을공동체 사업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조성 사업으로 5건, 문화조성 사업으로 1건 등 총 6개 마을을 선정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만족도 파악을 위한 성과측정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및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마을 2개소에 대해 성과대회 운영비를 총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실정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파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서 마을공동체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채 분절적으로 진행된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의 재정립과 공동체의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주민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3월-6월까지 공개모집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일원교육 총 5회, 벤치마킹 1회, 활동공유회 2회를 추진하였으며 10월에서 12월까지 공동체 활성화 토론회와 주민참여형 의제발굴 워크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파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본격적인 파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이승조  정보통신관 이승조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U-City 통합정보구축 사업의 내용과 추진성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City사업은 센터와 현장의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관리와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관리, 유비파크 운영과 인수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017년 U-City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의 노후화된 정보통신장비 70대 교체, 보안 취약점으로 지적된 정보통신망 분리와 접근제어체계 개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비실 수정이중화와 정비실 UPS배터리 420개 교체, 전송함체 에어컨 열병합시스템 53개소 교체와 노후화된 유비파크 경관조명 메인사인 10주 등 공조기 등을 수리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장해를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고 강화함으로써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U-City 운영관리 사업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하였고 유비파크 인수 대비에 따른 건축물점검비용과 관리용역비용이 일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답변해 주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답변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기획예산관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점차 떨어지는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드렸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지속적으로 0.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3년 동안 집행부가 업무를 느슨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최소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민원업무 처리속도, 파주시 공직자의 청렴도 등은 반대적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 등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충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집행률이 0.5%p 정도 연도별로 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산과 집행은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 느슨해서 그런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고요.

챙겨보고 개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당해연도에 꼭 집행돼야 할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적인 사안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기획예산관님이 일부분 답변해 주셨는데 어려우시면 자치행정국장님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집행률과 주민친절도, 민원업무 처리속도, 청렴도 묶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처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기획예산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사업의 특성상, 그다음에 세입의 갑작스러운 증가, 물론 세입 추계를 당초에 했던 것보다 잘못 추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도 세입 부분도 다시 한번 하고 집행률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세입지출에 대한 사항을 못 잡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친절도가 떨어진다, 직원들의 기강이 느슨하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일련의 사태들은 저희도 매년 겪어온 사항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강화할 거고, 예산 집행과의 연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끝으로 기획예산관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과의 존재감을 알리는 낭비예산은 과감히 폐지하시고 집행잔액률이 높은 것부터 원인 분석 및 비교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패널티를 부과하고 예산 삭감 및 예산 통폐합 등의 방향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에 질의한 것 중에 환경시설과 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자료 봤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게 맞는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잔액뿐만 아니라 잔액 비율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투기 관리 예산에 대한 잔액 비율이 24%,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36%,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한 건 46%,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45%를 미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렇게 많은 비율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를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입해서 전표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화에 따른 농사지역의 감소라든지 농가에 영농폐기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수거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집행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45-46%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들녘에 비닐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7900만 원인데 4300만 원만 쓰고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45%나 남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비닐이 그냥 있다고 하고, 여기에는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잔액에 대한 부분은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한 결과 새마을금고 및 사인 점유토지 일부를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및 사인 점유토지 일부,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공공이용 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강제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당초 계획에는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와 협의했는데 어떠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한다면 매입할 수 있는데 우선은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지 한국자산공사에서 제척하라는 의견에 따라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그렇죠.

또 다른 점유하신 분들, 사인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도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늘도 그렇고 2000만 원, 천 몇 백만 원 들어가지만 마을공동체사업 생태마을, 특성화마을 이런 마을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각 부서별로 통계가 잡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알게 되고 많은데요.

이런 마을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서 마을로 인계했다, 우리 파주시는 끝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제 생각에 이런 마을사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전담부서나 조직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이 업무전담을 어느 부서에다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사후관리 계획은 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조직은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총괄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업 형태, 공동체 형태의 사업을 전체 묶어서 한 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보는 사업은 SOC성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주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하드웨어가 수반될 수 있지만 방향성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각 부서마다 마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을 구성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스스로 그 마을의 일을 처리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적 관리, 사후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한 번 투입해 드리면 하자보수가 되면 되겠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육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서가 다 지정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공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적게는 1000-2000만 원에서 수십 억 원, 몇 개 마을 합치다 보면 백 몇 십 억 이렇게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가 안 돼서, 마을이 공동체가 잘 나가다 조직이 깨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설해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U-city정보 구축과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에 있는 동그란 건물이 유비파크입니까?

○정보통신관 이승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우리 통신시설들 관련해서 예산이 사용된 건가요?

○정보통신관 이승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건물을 파주시에서 인수했나요?

○정보통신관 이승조  일단 소유권은 파주시로 넘어와 있고요, 현재 명도소송하고 원상복구가 늦어져서, 명도소송이 작년 7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상복구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이면 완료돼서 인수 받을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 건물이 전에 미래주택전시관으로 사용했던 거죠?

○정보통신관 이승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떤 시민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이나 문화센터로 사용하면 어떠냐는 제안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건물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보통신관 이승조  건물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 건물이 파주시에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인구정책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연도별 평균 1만 명 내외의 외국인을 제외하고 파주시 인구가 2014년 8월에 43만 3488명에서 2018년 8월에 47만 3455명으로 파주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4년 동안 3만 9967명이 증가해서 4년간 평균 1년에 9992명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인구 50만 명을 2021년에 넘지 않을까 추세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서면 행정조직이나 예산 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또 50만 명이 넘으면 관련해서 구가 신설되든지 행정구역 개편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구 신설은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은 국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인구보다는 세입규모가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면 기본적으로 세수는 느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세수구조가 확장세로 가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인구 50만 명이 넘어가면 일단 조직은 커집니다.

국이 더 생기는 절차가 있고요, 현재 50만 명이 넘은 남양주나 이런 데도 구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구에 대한 사항은 50만 명이 넘어도 그 체제로는 안 갈 것 같고 현재 국이나 이런 체제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관련해서 사용액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지방도 터널의 방송설비 기준이 500m로 되어 있죠?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방송설비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최창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직원 분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는 전국 평균 종합청렴도 7.94점에 미치지 못하는 7.31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요.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전국 평균이 7.43점인데 6.85점을 받으셨고요, 외부청렴도는 전국 평균 7.72점인데 7.56점을 받으셨습니다.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 민원인 등에게 대면 업무처리가 투명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금품, 향응, 각종 인허가 등의 항목에서 부패, 겸업률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기관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2016년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으셔서 2017년도에 반부패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등급에서 2017년에 4등급으로 오히려 더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시민들은 공직기강 해이나 도덕불감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단지 시장님의 부재만을 원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률의 저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체감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먼저 시장님의 사항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서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교육이나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도 최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향상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집행률 저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전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일부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시 공직자를 비롯해서 파주시의회도 그렇고요, 공직기강이나 도덕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원들도 포함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27위라는 불명예를 2018년도에는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기획예산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경제 회복세에 기인한 조세실적 호조, 지방세 제도 개편 등의 요인으로 모든 세목이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세입의 재원이 크게 는 것은 답변서에 답변은 못 해 드렸지만 저희가 보는 큰 요인은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1년에 500억 원씩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넘어올 때 500억 원이 늘어났고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올 때 5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교부세가 1000억 원이었다가 2017년도에 1500억 원, 금년도에 2000억 원 해서 제일 크게 늘어난 것이 교부세입니다, 나머지도 일정 부분 다 늘어났지만.

물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은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본예산에 못 담았어도 세출요인이 있다면 추경에 담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세입의 요인은 크게 올라가는 입장이었고 우리 시 세출의 구조는 기존에 어찌 됐든 시의 여건상으로 세출구조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의 폭이 세출의 폭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예산을 세출로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은주 위원  2016년, 2017년 대비하면 세입은 20.5%가 늘었죠, 그런데 세출은 9.5%가 늘었어요.

그게 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신규사업에 반영이 어려웠었던 것이고요, 정책적 결정에 사업들 자체가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부분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특수한 파주의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감안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3% 더 수납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퍼센트 비율은 예산을 반영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반영을 못 한 부분의 퍼센트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말씀은 당연하신데요, 세입부서에서 세입의 규모를 저희한테 공문서상으로 얘기를 해 줍니다.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잡혀야 될 세출의 요인이 없다 보니까 일단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보다는 의존재원을 먼저 투입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부세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00억 원씩 늘어나다 보니까 교부세를 우선 반영하고 지방세는 추가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지방세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자꾸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아까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세입세출이 불균형한 것은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민선7기에서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쓰일 재원이 많다는 것도 다 아는데 제가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뭔가 하고 싶다, 주민들이 지역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시에 찾아옵니다, 관계된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요.

어떨 때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 큰 것은 1억 원짜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재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죠, 예산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산이 2885억 원이 남았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데 88만 원이 없어서 다른 시설을 못 한다.

그리고 세출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부지런해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귀를 여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액차가 1730억 원입니다, 서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예측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은 민선6기 끝나고 민선7기가 시작되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다.

올해 사업이 이렇고 내년 사업이 이러니까 필요한 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들어온 예산을 올해 쓰는 것이 맞다고 배웠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 지출이 원칙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면에서 잉여금이 거의 10% 정도 남잖아요, 보통 지자체들에서.

잔치를 하려고 장을 보더라도 약간 음식을 남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예산,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사항인데요, 세입 전망을 긴밀하게 정확하게, 오차 하나도 없이는 아니지만 13%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해서 오차를 줄이고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2016년, 2017년 연속해서 집행률 85% 미만인 사업이 있다면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금액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청드리고요.

그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능동적으로 펼치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만 저희도 시민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꼭 안 담아내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다소 있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철도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다 이해가 됐는데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2018년도 주요사업을 주셨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현황, 사업 진행 현황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신설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 LED조명등 설치 및 노선도 정비 등 버스정류장 유지 관리 6억 4600만 원인데 이게 일반회계에서는 어려운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일반에서도 가능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마련했고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쓰이는데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을 굳이 특별회계를 이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획예산관님, 인구정책팀은 개편 때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인구정책팀은 기획예산관실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도 터널은 총 몇 군데가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터널이 총 15개 있는데요, 지하차도가 10개 있고 터널이 5개 있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터널 중에 국비로 사업하는 터널하고 도비나 시비로 사업하는 터널이 다른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시군도에 있는 지하차도하고 터널이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터널환경정비란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예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차량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나 분진 등으로 터널 벽면이나 터널에 각종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 제거사업이라든지 어두워질 때 조도 확보라든지 벽면 청소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쾌적한 도로환경 속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244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터널이 수해로 잠긴 적이 있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지하차도 잠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터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차도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거리를 확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패고 뒤편에 심학산지하차도가 있어요.

동패고에서 나온 차들이 심학산지하차도로 들어가기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은 어떤 과하고 연관을 지어야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만들기는 LH에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안전거리나 유도선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굉장히 위험해서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 게 계속 제2자유로에서 달려오는 덤프트럭들이 지하차도로 내려가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들하고 부딪칠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터널에서 수해는 없었지만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단장에 대한 교부대상자의 지방세는 세외수입체납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였다는 것을 보고 이럴 수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방치하고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였는지.

단장의 임기는 몇 년이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3년입니다.

○윤희정 위원  2007년부터 몇 명의 단장들이 있었던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박성훈 단장님께서 최초의 자율방재단장이었는데 그분이 요 근래 사업관계로 인해서 채무가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괜찮으셨는데.

○윤희정 위원  2016, 2017, 2018 이렇게 3년의 임기인 거죠?

2016년도에는 방재단 역할을 했었던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임기 시작하고 2018년도에 활동이 없었는데 사실 어떤 한 단장의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교부금 교부가 불가한 시점이 벌써 2017년도인데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서 방재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어떤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해재난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방재사업을 잘만 하면 파주에 재해로 인한 일들이 줄어들 텐데 혹시 방재사업단에서 학생들한테 학교 교육으로 방재훈련, 모의훈련이 그동안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자율방재단에서 보통 그런 교육은 안 하고요, 우리 시에서 안전문화 캠페인, 우리 공무원들이나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000만 원 정도는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학교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방재훈련, 모의훈련 이런 것을 실시하면 각 학교만 해도 100여 군데가 넘게 있는데 방재단의 활동이 정말 절실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의훈련을 평상시에 했던 거하고 안 했던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모의훈련에 참여해서, 실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난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상수도사업 분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왔는데요.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오현리 상수도공사와 임진각 관광지 상수도 확장공사는 1군단과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납부 받아 추진하는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수도사업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임진각 경기도관광공사에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오현리는 1군단에서, 그다음에 임진각 관광지는 경기도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오현리 상수도공사는 지하수와 군부대 주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주변지역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군부대 주변에 민가하고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공급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공사할 때 같이 해서 급수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 부분은 훈련장 부지로 편입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전계획이 있는 것이고 국방부에서 1100만 평의 땅을 수용해서 그쪽에 군부대 자리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쪽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제가 부대명은 모르지만 옛날에 터키군이 주둔했던 그 부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도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훈련장 안에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한쪽에서 살겠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거주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이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주단지도 만들어 주고 지역주민들이 다 떠난 그런 상태이고 군부대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오현리 훈련장 쪽이 아니고요, 법원리에서 갈곡리 지나서 오현리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에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2573부대인데 그 뒤쪽이 훈련장이고 갈곡리와 오현리 사이에 일부 공장과 민가 3채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 주로 2573부대의 군인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군단에서 사업비 전액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은 상수도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군부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거기도 수도가 꼭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주하는 데는 필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 농촌지역은 관로를 많이 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지역에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지만 전향적으로 상수도 관련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기존에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다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과 떨어져서 일종의 전원주택 개념으로 새로이 개발된 지역들이 몇 군데씩 있는데요, 한두 채씩 들어와서 10여 채 되고 이런 지역이 당초에는 지하수를 쓸 계획으로 주택을 지었다가 지하수가 달리면 저희한테 상수도 공급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공급은 오현리의 군부대도 그렇고 임진각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하고요, 자부담으로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뒤늦게 형성된 그런 지역은 원인자부담금을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조금 더 마을 정도로 형성되고 하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도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의 급수취약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졸졸졸 나오는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현장 확인도 해서 수압이 약한 데는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돗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실태조사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특별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기획예산관님이 몇 차례 답변을 주셨지만 기업의 목표는 주식가치의 극대화에 있듯이 공무원 행정서비스의 목표는 시민편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관님 말씀하신 교부금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예측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히려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 그쪽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세입에서 교부세하고 법인세를 말씀하셨는데요.

교부세는 어찌 됐든 내국세 19.24%의 재원을 가지고 전국 22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5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했다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러한 것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당해연도 회계가 지나가게 되면 3월이든 4월이든 정산결과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가적 재원이 나온다든지 확정적 교부금이 나오든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고요.

법인세도 추정치가 어려운 게 그것도 국세입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린 것이라 저희가 얼마가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감만 잡고 있는 부분이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세출수요가 많이 줄어서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세수에 대한 재원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서요.

그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4월 정도 되면 법인세에 대한 결과 통지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세입을 세출에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세출부분도 계속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수성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너무 업무가 경직되지 않았나, 예산 집행하는 쪽에 그러한 견해가 좀 있습니다.

일반 기업 보면 매출액이 확정이 돼야, 수입액이 얼마가 될지 알아야 집행내역이 나오잖아요.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집행계획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다 같이 기업에서 운영하듯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서 실천계획 짜고 예산하고 실적을 비교해 보고 피드백 시키고 하잖아요.

세출의 경우도 집행부도 같이 고려해서 매출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고 세출도 계획했던 부분은 제대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7년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단년도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행정운영비가 정말 행정 안정에 정말 필요한 경비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아요, 남는 부분을 사실은 국장님 자료에 다 있을 텐데, 우리가 돈 남았을 때 각 부서에 불용사유를 물어보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남았을 때는 결산할 때 그 사항들만 나오지, 일부러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것 아직 자료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래서 각 과별로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자료 찾다 못 찾았는데 다 있을 것 같아요.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0% 이상 부서별 보면 정책홍보관이 40.9% 가장 높아요, 혹시 정책홍보관님 계신가요?

이분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거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냐, 그런데 안 계시니까.

소통법무관님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세정과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세정과장님 불용액 사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주시래요, 왜 35.8% 남았는지?

됐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기획예산관님!

2015년도 결산서 보면 기본경비가 46억 523만 2680원이에요, 그다음에 2016년도 기본경비가 47억 308만 8380원 인력운영비 뺀겁니다, 2107년도 기본경비는 44억 원.

그래서 2016년도 47억 원을 44억 원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관님이 행정경비에 대한 로스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기본경비 3억 원 정도 줄인 거예요.

그래도 20%, 10분% 남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관님?

○기획예산관 백인성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이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사유별로 전부 확인해서 역시 이 사항도 2019년도 본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안명규 위원  기획예산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금액을 줄인 것이지.

기획예산관님이 누군데 금액 3억 원, 4억 원씩 줄일 분이 아니에요.

파주시 기획예산관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료가 다 있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 사실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했지 행정운영경비 갖고 해보지 않았어요.

70개 과 중에서 10개 이상이 20% 이상되고 10% 이상은 31개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물론 기획예산관님은 갑자기 제가 질의해서 당황스러울수도 있겠고 행정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어떠한 잣대, 기준에 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자료에요.

그게 불용액 사유, 집행내역과 잔액이 20% 이상 3년 치를 저희가 봐야 어떤 얘기가 되는데 그 자료를 전혀 안 주시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최대한 뽑아서 내일 아침에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꼭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비를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쓰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필요한 부서 있으면 더 주셔야지, 자꾸 3년동안 남고 뭐하면 굳이 그쪽에다 더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선택 좀 해주셔서 필요한 부분은 더 줄 수 있는 거의 2%, 3%대 다 쓴 부서도 있어요.

그런 데 필요하면 더 주셔 갖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행정운영 필요경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 외에 더 추가하는 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본경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기본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기본경비로 편성치 아니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불변이란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불변이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취합하고 뭐하니까 자료가 조금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기 기본경비가 만약에 탄력적이라면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 항목이 정해져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비탄력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경비 특히 인력경비 외에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총무과 시군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9000만 원에 대해 부득이 이월하게 됐다고 하는데 2018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추경 때 다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직원하계휴양소 4000만 원부터 해서 구내식당시설 보강까지 그런데 상사업비 9000만 원은 직원들이 열심히 시군평가에서 받았던 부분인데 이것보다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써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 부분도 직원들한테는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은 직원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포인트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저희 6대 때도 계속했던 얘기인데.

지금 복지포인트 23번째라고 하시는데 내년도 120만 원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120만 원도 적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타 시군을 보면 150만 원 이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150만 원 이상으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생각해주시고 그래서 후생복지 조례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고 한 번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는 대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께서 많이 주문하셨지만 위원들이 생각하신 만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걸 올리면 일부에서 말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복리후생에 대해 신경써서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본포인트 120만 원이상 하자는 게 사실 6대 때부터 했던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하신다니까 더 올리란 얘기인데 그 예산은 우리 시금고 있잖아요, 시금고 활용하세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12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복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데 복지사업이 사실은 먼저도 얘기 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공직자 중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하고 있는 직원 수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일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지원해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일부 자부담하고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석사하고 대학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게 얼마나 해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최대 150만 원 해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석‧박사하려면 500만 원 들죠, 그런데 150만 원 지원해갖고 자기시간내고 잠 못자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요.

먼저도 제가 얘기 했지만 인허가 부서 이분들은 정말 석사, 박사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인허가 부분은 시에서 100%하면 감사할 때 걸린다고 해서 그때 못했지만 최소한 50%-70%까지는 해주셔서 그러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 자기 봉급 갖고 나머지 350만 원만 드는 게 아니라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해줘야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꼭 직원들 복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주시고 부려먹으십시오, 그런데 많이 해주지도 않고 자꾸 부리면 싫어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나서 힘드실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추가 본질의를 해야 답변서를 준비할 것 같아서 좀 힘드신 분들은 잠깐 개인적인 볼일을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동료 위원님 답변사항에 관해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철도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액이 없는 이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오늘 중으로 지역별로 부과내역 및 금액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도시경관과 공영주차장 신설관련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자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늦게 주셔도 되는데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억 6600만 원 이월됐는데, 어떤 사업이 남아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감악산은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여기 와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대기실에 있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도로사업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멈췄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방도 터널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터널길이 500m 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맞습니다, 기준이 500m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터널에 방송설비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도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최창호 위원  파주시의 500m 이상정도 되는 터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지하차도가 지금 10개소가 있는데요.

다 설치돼 있고 지금 한빛, 한길지하차도만 설치 안 되어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한빛지하차도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지하차도가 비상 시에는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고 이런 비상 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이 나와야 하는데 한빛지하차도가 500m가 안 돼서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나 질의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최초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당시에 설치가 안 돼서, 설치계획은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설치 계획은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500m 이상 되는 터널은 다 계획을 세워서 방송시설을 해서 시민들도 편리하고 비상 시에 대비해서, 전방지역에 평화가 지금 찾아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관련입니다.

파주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도 있으시고요, 징수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체납이나 기타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외국인이 비자연장 전에 체납확인제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출국하게 되면 사실상 징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출국 시에 체납을 확인해서 체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할 때는 출국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출국시점에서 체납액을 체크하기는 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외국인이 출국해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외국인을 상대로 체납관리 하실 때 주소, 거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는 세금 안 내고는 못 살게, 이게 뭐 외국인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어서 철도교통과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저감사업비 관련해서 매년 24억 원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구증가라든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고 보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런 요소는 전혀 여기 답변의 주요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시의 현황이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 드린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쉬는 시간에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작년에 수립돼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이 적용될 텐데, 제출을 과로 전화해서 요청 드렸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고요.

인구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파주시는 예측되는 상황인데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이런 교통사고 저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계획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한 부분을 전문용역기관한테 의뢰해서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최상의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서 저희도 희망적이라고 보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결산서 기본계획을 제가 제출받으면 검토해서 나중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경찰서하고는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도로교통을 관련하는 기관인 경찰서하고 파주시가 주기관이기 때문에 항시 핫라인을 설치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토의도 하고, 시민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 하는 게 신호등과 CCTV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스쿨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자주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 유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류 판단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나마 우리 시는 인구밀도가 그렇게 도로에 비해서 높지 않아서 속도를 내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유로에 과속들을 많이 하고 대부분 신호등 앞에서 운전자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시하고 있고, 사망사고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과속으로 인해서 측면에 있는 구조물들을 받고 사고들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고 있고, 시민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고가 안 나게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어서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층버스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당초보다 100명에서 200명으로 이용승객이 증가돼서 손실보전금도 줄었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편입돼서 시 재정부담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렇다고 하면 2019년도 본예산 수립 시 예산을 감액편성할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행히 위원님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액 도비로 예산 아마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준공영제와 병행해서 별도로 예산을 필요치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용욱 위원  대중교통과 따복버스 운영결손 관련이었는데 당초 신일여객 93번 노선이 2대에서 3대로 증차계획이었지만 대성동 노선 군협의 지연으로 1대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협의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협의에 대한 행정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민들의 발이 되는 따복버스를 좀 늦게 한 것은 시민들의 복지를 지연시킨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 대성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그 지역은 일반 국내뿐만 아니라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군부대에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조금은 지연된 사실입니다.

○이용욱 위원  향후에도 따복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마찬가지로 시민 복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도 제약이 있으니까 무작정 손실을 메울 순 없지만 광탄을 운행하고 있는 313번이라든가 313-1번 이런 경우 당초 3대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있죠, 주52시간 하면서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운행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마을버스 기사 부족과 관련해서 업체라든가 기타 시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회사나 마을버스를 하는 오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경영 때문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도 있게 기사분들이나 회사에 지속적으로 교육과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공영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오지 대중교통 문제는 마을버스면 마을버스, 따복버스면 따복버스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000원 택시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처럼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고, 추가질의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안전총괄과에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보니까 단장의 임기가 올해 9월 3일까지 만료됐다고 그러는데 단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는 건가 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선출직이라 직권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권고를 박성훈 단장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본인이 또 단장을 꼭 하시고 싶어서 계속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요.

자율방재단의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만약 사태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인데 그럼 올해도 예산이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동일하게 세워났습니다.

○최유각 위원  작년에도 단장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못했다는 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개인의 사정을 체납액이 없도록 돈을 내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작년에 못 했으면 작년 말이라도 아니면 본예산 세우기 전에 명확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의 회원 모두가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못하고 시민의 안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답변을 보다 보니까 단장 임기가 올해 9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9월까지 어쩔 수 없이 손을 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했고요.

그럼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단장이 새로 되면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이 예산을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요구되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 단장님이 선출되면 보다 많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은 주신 내역에도 보면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예찰, 점검, 주민홍보, 재난발생시 주민대피, 응급복구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단장 때문에 이런 활동을 못해서 재난을 입거나 예방, 예찰, 주민홍보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박은주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똑같이 얘기했을 때 답변을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세출이 적어서 그렇다, 특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았다고 기획예산관님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잘 안 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은 시장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정책적 결정에 대한 부분은 다소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지만 새로운 정책사업은 다소 새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여건과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유각 위원  큰 예산이든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 기획예산관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수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위해서 꼼꼼히 챙겨보는 건 좋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조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잘됐으면 포상하고, 잘못했으면 그 다음해 국이 됐든, 과가 됐든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해서 좀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관 백인성  당연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은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정리돼줘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이나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용합의가 이뤄지고 어느 정도 서로가 의사소통이 돼야 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힌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새로운 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쪽에서는 지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고 계시지만 불필요하고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시행착오가 최소화되고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된 부분에 대해서나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각 국‧과에서 검토하면 선도적인 파주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것들을 홍보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언론 홍보는 물론이고 파주시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또 파주맘, 운정맘이란 인터넷카페 그쪽으로  어린이예방접종, 어르신 예방접종 이런 것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의사회, 약사회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각종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일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100% 만족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도 홍보에 중점을 둬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보건소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같은 경우도 물론 보조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안에 할 때 좀 더 세심히 고려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보고요.

여기 참으로 재밌는 표현 참고표시 해놓으시고 이것 없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집행잔액은 4100만 원 정도임.’ 파주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용인시나, 성남, 수원이나 비교했을 때 중간에 두고 시군 평균 집행잔액 4100만 원이란 것은 없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장님, 그 사항을 넣은 사유는 국도비가 좀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넣은 것이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이게 가장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8.8% 파주시가 출산율이 좋은 편이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규일  네.

○위원장 한양수  그러면 영유가가 많죠?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지역에 좀 많은 편이고요.

○위원장 한양수  그런데 왜 인플루엔자 접종은 이렇게 저조할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2016년에 처음 시행됐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여기에 보면 첫 시행된 후 생후 6개월-11개월 이하의 어린 아이들만 접종하고 있는데 이게 정해진 개월 수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네, 그때 당시에 정해진 개월수이고요.

올해는 12세까지 확대됐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잘 진행돼서 집행률은 저조하지 않겠네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방법도 보건소에 꼭 가야만 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건 아니고요.

우리 파주시에 위탁의료기관 67개소에서 시행하고 백신료, 시행료, 접종료 이것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접종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대상자는 외국인 자녀는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외국인 자녀도 파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거나 우리 파주시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국적과 무관하게 어린아이는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규일  네.

○위원장 한양수  이건 확인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내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여기 한 가지가 뭐 있냐면 ‘겨울철 감기, 폐렴, 중이염 등 면력역이 약한 시기이다.’,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건소장님.

그 시기가 면역력이 약한 것 알고 있는데 이 시기 때문에 접종이 지연돼서 접종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답변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가 대상었다가 저소득층 난임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연령층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층에 속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출산율도 높고 젊은 친구들이 많은 만큼 난임부부도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사실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통받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홍보를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처방안을 잘 마련해 주셔서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보건소에서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센터 조리에 생겨서 너무도 좋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파주시 인구증가로 구청 설치 시 추가로 센터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그중에 하나가 파주시에 보면 파평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파평보건지소에 치매노인환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 개소됐기 때문에 조리읍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파평에 있는 치매단기쉼터는 기능자체가 차이가 있어서요.

파평은 직원 3명이 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파평단기쉼터로 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세 분이 나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사람은 어르신을 가서 모시고 오고, 태워다 드리는 이런 것까지 지금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도 미흡한 면도 있고 이용자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위원장 한양수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이 바라 볼 때는 치매인구가 많은 쪽,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은 쪽에 설치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평 보건지소 물론 거기 계신 분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많은 곳에다 설치해서 조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정책상 더 유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떤 뜻에서 파평으로 결정된 것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저도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나 치매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공공건물에만 설치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임대건물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건물을 확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인 파평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보건지소로도 운영하고 파평단기쉼터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다보니까 우선 파평에 개소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문산이라든지 금촌, 운정지역에도 공공건물 확보가 가능하다면 올해 안이라도 치매단기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 예산도 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이 확보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 공공건물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그러면 가시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보건소장 김규일  아직은 없고요.

운정 같은 경우에 적환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운정3동 출장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서 면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양수  그래서 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들은 굉장한 고통들을 받고 있으니까 파주시에서 돈도 남아 있는데 공공건물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니 빨리 확보하셔서 좋은 곳에 빨리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네,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 재정자립도가 35.9%인데 파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세원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으면 3년 치를 간략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의 분야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의 세출규모가 2017년 985억 4000만 원 15%에서 그 뒤로  2013년 13%, 2014년 12%, 2015‧2016년 8% 그리고 2017년 8%대로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수송 및 교통분야 세출규모가 감소추세에 있는 원인과 2018년 예상되는 세출규모 향후 세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면 듣고 계시리라 보고 집행잔액과 같이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인데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2차 추경을 통해서 4억 5000만 원이 발생했고 사용하고 남은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금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법무관님한테 여쭤봅니다.

첨부서류 88페이지에 있는데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된 내역과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파주시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어떤 건지 실제 적용사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시 개인차량 사람에 대해 보험을 해주는데 그런데 개인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센터에서 보험가입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주문사항인데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는데 1국 6과 15팀에 대한 인원배치, 인력, 사무실 위치, 계약 이런 부분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자료라도 해서 주시길 바라고 더 좋은 것은 의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출퇴근용 2층버스 같은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서울시 출입차량 증가가 어려워서 입석으로 다니시는 승객이 발생하는 현상과 정류소 역행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진각 평화누리로 곧 운행하죠, 74석에서 72석으로 줄어서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 면이 있는데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출퇴근 버스 같은 경우 저속장거리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2층버스는 좌석수를 72석 내지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양수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서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나 할게요.

지금 만약에 답변이 바로 되면 일문일답하시고 답변서로 안 된다고 하면 자료로 받아야겠지만 집행부하고 되면 일문일답하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국장님들 질의 받으셨는데,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추가본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세원확보 노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체 세원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맞는 세원관리대책 추진으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대상 적정성 여부 전수조사와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처분과 조세정의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와 고액·고질 체납자 집중징수활동으로 가택수색,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지서 형식 간소화, 정기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추심전문가 2명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개인봉사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개인봉사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은 향후 보호대책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관계, 부서배치, 사무실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은 1국 6과 15팀 7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구성 및 인력 증가에 따라 현재 시청사 내에 부서배치가 어려워 파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위치한 건물을 임차할 계획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수도사업단을 이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력관계 및 부서배치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4억 5000만 원 사용내역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8월 완료 후 2017년 9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의 총 예산은 4억 5000만 원, 도비 1억 3500만 원, 시비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분수천 주변 산책로 데크 연결, 보안등 설치 및 CCTV, 비상벨, 반사경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 2180만 원, 공사비 4억 419만 9000원, 사무관리비 597만 원이며 2522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금액은 데크 수량조정으로 인한 감액 및 계약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향후 보조금 경기도 사업비 정산일정에 따라 반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시에 도입된 2층버스 좌석을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2층버스는 총 11대가 도입되었으며 최초 도입된 1대는 1층 버스 30석보다 1.9배 많은 74석이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도입된 2층 버스 10대는 이용편의를 위해 좌석간격을 65cm에서 70cm로 늘려 72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초 도입된 1대에도 좌석수를 조정하고자 제조사인 볼보에 요청하였으나 차량구조여건상 불가하여 74석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출고된 2층 버스는 좌석수 조정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가로 도입되는 2층 버스는 좌석 협소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의 감소추세 원인과 2018년도 세출규모 및 향후 세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4개 부서로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내일 오전 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도로조성사업으로 그동안 문산-연풍 간 도로, 월롱첨단 진입도로, 분수천 주변도로가 초기단계에서는 보상액이 많이 소요됐고 점차적으로 공사비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던 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도로를 접경지역 사업이나 행자부 사업에 반영해서 재신설 도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책홍보관에서 관리하는 행정광고물은 지주간판 3개소, 고가도로 4개소, 옥탑광고 3개소, 방호벽 4개소, 시경계표지판 14개소, 옹벽 1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30개소의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광고물 유지비용 중 행정광고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도검사 수수료 228만 6000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2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추진 및 각종 행사홍보 등의 시정홍보를 위한 방호벽 홍보판 1회, 시 경계홍보판 6회, 청사 외벽 홍보판 8회의 화면교체비로 3207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정홍보전광판은 2017년도에 3개소에서 1개소를 철거하여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설치에 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촌역 전광판 철거에 5400만 원, 전광판 3개소의 공공요금, 부지임대료, 유지보수용역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교육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규제개혁교육 예산집행에 따른 1차, 2차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작년 2월 29일과 10월 25일 각 수료인원 405명과 275명이 규제개혁교육을 실시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교육책자를 미제작 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규제개혁추진 실적 사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어촌지역의 농산물을 자연문화 등을 이용해서 가공, 유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나 용도적 건축규제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해서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업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체험마을 등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제도를 구체적으로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어촌 체험마을 등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등 건축이 가능해서 제도가 수용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는 2016년, 2017년도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양수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 노력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잘 모르겠는데요.

○조인연 위원  55.2%입니다.

우리가 현재 35.9%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1위가 어디냐면 화성시입니다, 64.2%로 해서.

도농복합시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구조적인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시뿐만 아니라 타 도농복합시를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파주시를 가장 균형발전 시키면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도 방문하고 우리도 발굴하고 노력하겠지만 파주시 같은 경우 한창 개발되고 의존재원인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높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도 발굴하지만 의존재원이 반대로 높은 것은 국도비라든지 교부세를 많이 받는 입장에서 또 낮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자체 재원을 많이 발굴해서 자립도도 높이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 번 부탁 드리지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뒤에 있습니다.

인지하셔서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 사용내역 중에 잔액사유는 어떤 것이죠?

○윤희정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금촌역 앞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 전광판은 철도공사에 임대료도 주고 이렇게 설치한 전광판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임대료, 보험료 이런 게 들어가는 작년 5월에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남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한 개가 철거되면서 나머지 운영관리비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정책홍보관 이동림  전광판 홍보는 파주시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통계 출장소, 심지어는 고양시 검찰청이라든지 전광판을 이용하자고 많이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름 홍보는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행정광고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다양한 쪽에서의 홍보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4억 5000만 원 공모에 선정돼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이니까 반납하면 되는데 답변 주신 것 중에 사무관리비 주민협의체 운영에 597만 원을 사용해도 무방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예산이 당초 주민이용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끔 위원회 자문 얻고 주민들에 대한 소집 3회 이상하고 그런 비용으로 활용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 비용이 반드시 필요로 해서 반영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양수  욕심 같아서는 2500만 원 적은 돈 아닌데 더 쓸 수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한정된 사업에서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협의를 하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바꾼다면 그 쪽에서 별도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또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서 성과를 거양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 건데, 범죄예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 2개 드렸는데 하나는 오고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개가 뭐냐면 예산 현액대비 2016년, 2017년 연속해서 집행률이 85% 미만인 사업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사업내용 집행사유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해당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료가 취합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 64개니까 32개가 85% 이하로 집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교하동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 이런 것은 통리반장님들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통장님은 다 임용되지만 반장님들은 도심지에는 많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별로 하다 보면 서로 안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는 것이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또 임용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는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유공자는 정해져 있는데 발굴보다는 사망하신 분들이나 오래 되신 분들이 있어서 차액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변동사항으로……

○박은주 위원  읍면동에 배수시설관리 이런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하고 여유 있게 잡아 놓고 남으면 다시 넘기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런 것도 늘 학생 인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예산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남는 부분이 제가 볼 때 2016년, 2017년 이전의 자료를 보면 비슷하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것 아니면 조금 쫌쫌하게 관리하셔서 필요한 사업에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개년 치를 봤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필수불가결하게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2년에 걸쳐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질의 마치고요, 나머지 자료도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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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한양수, 최창호, 이용욱, 윤희정,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 출석공무원(47인)

부시장 이대직,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이승조,

총무과장 김영준,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박기섭,

민원봉사과장 장문규,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대중교통과장 이용재,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무원 19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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