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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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9월6일(목)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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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9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8년 9월 6일)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균형발전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위원장 이성철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녕하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먼저 초선 위원들이 많아서 질의가 다소 부족 할 수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6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18년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에 관해서 두 건의 금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 9399만 6000원과 7억 8200만 원 있는 것이 왜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단과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나 추진상황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게 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관련한 질의인데 과연 공모전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했다면 신청자, 수상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30 도시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올해 실시된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을 10억 원 지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얼마나 실행했으며 그 수당 지급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16페이지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사업완료 된 마을의 여러 가지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잘되고 어떤 것이 잘되지 않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현장을 나가 보니까 감악산 숲 생태마을에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먹거리촌 같은 것과 숙박시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관련해서 통일촌 자유회관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내용과 선유5리 마을회관 1억 2000만 원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투자유치 활동전개 비용과 그리고 홍보비용이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 사용한 내역들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안전사고 예방지원 2000만 원에 대해 재료가 어떤 곳에 쓰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9페이지 추진상황 27페이지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은 주셨지만 단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 추진상황 28페이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설명과 시공자의 결정사항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상황 29페이지 관련해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해서 파주시의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되 좀 아까 설명하신 7월 3일 남북평화협력 TF팀을 설치하셨다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홍보방안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정원모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김영수 과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완료로 답변하시면서 ‘법적규정 이 외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규정 외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이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 민원처리기간의 단축노력이라든지 민원 친절도 향상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 산업단지팀에게는 파주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현재 추진 중인 신규산업단지의 운영실태, 문제점, 고용창출 및 경제유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페이지 취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취하가 많으면 행정력이 낭비될 텐데, 혹시 취하를 유도한 것들이 아닌지 취하를 유도했으면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있는 게 아닌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취하의 사유에 대해서.

두 번째 균형발전과에서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했던 완료된 사업도 지원했던 내역 그리고 점검을 했으면 점검내역, 점검했을 때 다른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민원사항,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최초의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제안서 그리고 집행부에 보고한 계획서 그리고 변경했으면 변경계획서, 변경사유 그리고 조성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으면 민원사항이나 그것에 대한 조치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마을회관이 신·개축에 필요한 대상이나 조건에 대해서 어떤 대상별 기 계획 대비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는지,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서류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정원모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날 밤을 새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중복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 준비한 대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마을 조성 15페이지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전년도 이월예산이 4억 49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6억 2800만 원으로 나와서 예산이 추가된 건지 궁금하고요.

6대 의회에서 2015년 7월 15일 행정사무감사 때 한창 논란이 됐던 것이고 2017년 6월 21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거론됐던 건데,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지금 여기는 이천리 지내울마을이나 주월리 한배미마을, 쇠꼴마을 사업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성립 전 예산보고에서 보면 지내울마을 야영장 진입도로 600m 새로 개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2017년 6월 21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의하면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당시 국장님께서 교육, 벤치마킹 등 지원해서 주민역량 강화와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상, 행정상 지원이나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쇠꼴마을, 주월리 한배미마을, 이천2리 지내울마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로 나눠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4개 생태체험마을에 마을별, 시설별 공사비용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마을별 방문객 수나 특히 지내울마을의 야영장을 청소년야영장에서 일반야영장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지내울마을의 야영장 이용객 수가 완공 이후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진행 중인 것 빼고는 3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13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완료해서 마을로 이관했다고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역별 현황과 목적별 사업계획 및 장기미집행된 지구단위사업계획에 대한 폐지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과거 10년간 폐지된 지구단위계획 현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티앤티공작에 사업시행 승인신청서 반려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티앤티공작과 소송이 예상되는 바이고 그 소송진행과 결과에 따라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겨울인데 지역주민들은 다시금 난방비 부담으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생활 고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는데 장기미집행 지역 관련돼서 2019년 3월까지 완료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우선순위 정하는 게 362개의 시설변경‧폐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지역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몰제 관련해서.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설명도 부탁 드리고요.

10페이지 운정3지구 공동구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동구 설치를 안 했을 때 대안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료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환지에 관련된 개발계획도 수립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균형발전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저는 그것 관련해서 월롱면 위전리 복합관에 대한 세부계획과 현 상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투자진흥과 개성공단 복합물류 산업단지가 의회에 설명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성철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은데요, 제가 국장님께 뉴스에 보니까 센트럴밸리는 2단계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현대산업개발하고 케이비즈컨소시엄이 됐다고 그러고 3단계는 파주센트럴밸리사업 협동조합해서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해서 5일 날짜로 신문에 났는데 아까 공모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게 파악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심사를 4일에 해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내부적으로 공모는 했지만 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안 맺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금 공모결과에 대한 우선협상자 선정까지는 해놨는데 협약을 체결해야 최종적으로 됩니다.

연말까지 그런 기본협약체결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겁니다.

연말 안에 최종결정되면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성철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수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가 상이한데, 사유 및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총 예산은 9억 원입니다.

용역비가 상이한 이유는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단일용역비 6억 9399만 6000원만 작성하였으나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서는 별도 발주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8807만 9000원이 합산된 7억 8207만 5000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액 9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6억 90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비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목록과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목록과 세부현황은 파주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1개소로 도로가 137개소 전체시설 수의 85%가 되겠으며 그 외 공원 등 24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공원이 18개소로 전체 면적의 65%가 되겠으며, 도로는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목록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과 관련한 공모전 실시여부와 신청자 및 시상자 명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제9회 파주시 예쁜 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3월 초 공모전을 공고하고 6월 30일을 기한으로 총 42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일 작품심사 및 우수작 9개 작품을 선정하고 수상자 명단은 대상 이○○, 최우수상 박○○, 방○○, 우수상 장○○, 이○○, 장려상 신○○, 엄○○, 이○○, 한○○, 원○○, 고○○, 김○○, 이○○ 총 9개 팀 13명이 되겠습니다.

9월 19일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작품홍보 자료와 교육자료를 포함한 작품집 제작 및 공공집합장소를 통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원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대지보상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대지 4필지 1419㎡에 대하여 9억 53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금년 8월에 1필지 7㎡에 대한 보상신청이 접수되어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에 대해 보상청구를 하면 검토하여 보상 지급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보상 청구한 건은 전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및 2018년도 실행 횟수와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6월 말 현재 총 36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 3231만 2000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12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6월 말 현재 총 6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 640만 원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수당으로 1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마을 조성에 관하여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지속적인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과 감악산 숲 생태마을의 향후 진행될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특성화마을은 총 5개 마을에 대해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 복합관, 캠핑장, 물놀이장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마을에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월리 한배미마을은 조성된 시설물과 연계하여 딸기재배 체험, 물놀이장, 머루따기 체험 등 계절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에 방문객 1만여 명과 매출은 약 2억 90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악산 숲 생태마을은 금년 6월 사업이 완료되어 추가사업은 없으나 완료된 사업장에 추가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경쟁력, 주민의 추진 의지 등에 따라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촌 자유회관 리모델링 비용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과 선유5리 마을회관 1억 2000만 원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촌 자유회관은 리모델링 비용 1000만 원으로 화장실 누수로 지붕교체와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선유5리 마을회관은 마을회에서 부지를 기부 받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신축부지의 근저당설정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회에서 부지 확보가 불가하므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 전개 및 투자유치 홍보 사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비용은 1340만 원으로 투자사업 설명자료 제작비 600만 원, 투자유치사업 신문 공고비 등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파주희망프로젝트 공모 신문 공고비 240만 원과 투자유치 활동 현황판 제작 등 총 3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공모사업 신문 공고비 등 추가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비용은 210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 책자 제작비용이며 10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보책자는 국문 1100부, 중문 500부, 영문 500부 등 총 2100부를 제작해 국내 300개 기업, 병원, 대학교, 코트라 등 홍보책자를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의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영농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에 통일대교 민통초소에 노후된 바리게이트 교체를 위해 바리게이트 20개와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대비하여 25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희망프로젝트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사항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전체 부지에 페라리월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무산되어 2015년 대안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센트럴밸리 산단조성 사업은 정상추진되어 행정절차 최종단계인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잔여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올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서 6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지난 9월 4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단계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3단계는 파주센트럴밸리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외 3개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공모 시 사업제안자가 없었던 4‧5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3단계까지 사업추진 사항과 연계해 추가 공모 등 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 소관 업무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처분사항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의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과 사업승인 조건 및 협약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향후 우려되는 피해 등을 최소화기 위한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후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일 봉일천4리 마을회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은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 전이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 인입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대책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TF팀 설치와 통일경제특구조성 관련 현재 상황과 파주시 준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북평화협력TF팀은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핵심추진사업인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전담할 필요성이 있어 팀장을 포함한 4명으로 지난 7월 3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통일경제특구조성 및 남북교류 사업, 시민과 공무원의 통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한 현재 상황은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제20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통합법안마련 중으로 금년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준비과정은 경기도, 통일부, 국회의원실 등 관련기관 및 관계자 방문을 통한 업무협의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와 자체 구성될 자문단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파주시만의 통일경제특구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 요구에 따라 조치완료로 법적 규정 이외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는 데 대한 반영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0일 승인‧고시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법적규정에 없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71명의 희망파주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과정을 가졌으며 읍면동, 이장단, 협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모시고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의견수렴 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 3월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관련 읍면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업무처리 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 친절도 향상 방안 노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 후 법정처리 일수가 15일이나 우리 시는 현재 8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협의 시 보완 2‧5‧7을 통해 2일 이내 출장하고, 5일 이내 협의완료하여, 7일 이내 회신으로 민원 처리단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완접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건축주 및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보완 후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 방안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친절도 향상 마인드를 위한 자체교육을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기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 실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는 총 12개소로 산업단지 준공 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개별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신규 일반산업단지는 공사 중인 축현2산단과 보상 중인 법원2, 월롱2, 적성단지가 있겠습니다.

인허가 진행 중인 3개소는 센트럴밸리, 파평, 법원1산단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공급물량 확보와 사업시행자의 자본, 우량기업의 확보, 토지매입 등이 선행돼야 하는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일반산업단지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산정된 고용인구는 7개 산업단지 206개 업체 총 9207명의 고용창출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취하가 많은데 행정력 낭비요인과 취하유도, 기준의 모호성이 있다는 데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후 취하처리된 전반적인 사유는 면적의 증감과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사용 승낙 및 명의변경 등에 있으며 군사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한 보완서류 준비가 장기화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본인이 취하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신청인은 보완서류 완료 후 다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마을 지원내용과 점검내역, 민원 조치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성화마을은 마을 자원을 고려하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웰빙 지내울마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6억 원을, 대성동마을 환경정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7억 원,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억 원, 주월리 한배미마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3억 원,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은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2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시설운영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시설물 보완이 필요 시 마을 자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마을이 완료된 시설물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성화 사업과 관련 민원사항은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운영자와 마을회 간 협의로 민원사항이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최초 제안서, 집행부에 보고한 계획서, 변경했으면 변경계획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내역 조치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절차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거쳐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과 지정계획 후 산업단지 계획심의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및 조치계획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조치계획을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별첨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조건이 무엇이며 계획대비 증감된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지원대상은 하나의 행정 통‧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회 명의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평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신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비 증감액 된 사업은 지난해 동문2리 마을회관을 2층 40평으로 신축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동문2리 마을회에 지원하였으나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1층 30평으로 축소하여 개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올 2월 건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중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추가 예산의 투입여부 및 야영장 이용객이 어느 정도이고 또한 최근 각 마을별 주민역량강화 교육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사업은 적성면 객현리 지역에 2017년에서 2018년으로 4억 4900만 원이 순수 이월된 금액으로 물놀이장 총 공사금액 6억 2800만 원 2017년에 계약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가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지내울마을 야영장은 2017년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2017년도에 2500여 명이 이용하여 800만 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2018년은 폭염, 무더위로 인해 전년대비 1500여 명이 이용하여 500만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별 주민역량 강화교육은 사업추진 시점부터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각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세 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의 주요내용은 주민들이 계획수립 등 운영에 대한 교육과 마을지도자 역할 등 마을사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한 별도의 예산확보보다는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체험, 관광 관련 교육 시 특성화마을 주민참여 홍보 및 독려 등 지속적인 교육 등을 위해서 지난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산업 체험농업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3월에는 특성화마을 주민 및 운영자가 참여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참여 독려로 주민, 마을회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과 수립 및 폐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공동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7개소에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는 총 8개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장 및 물류창고 입지를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6개소와 골프장 입지를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1개소, 관광휴양형과 주거형이 복합된 복합형 지구단위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폐지 건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축현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 낙하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등 2건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폐지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생활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월 1일 봉일천4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은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 전이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 인입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어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도시가스와 인입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19년 3월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폐지 시 대안 및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1개소이며 도로가 137개소로 전체 시설 중에 85%, 면적으로는 공원이 18개소로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전부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총 사업비가 약 5689억 원으로 단기간 우리 시 자체 예산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수혜도 등을 판단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존치‧폐지‧규모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0년간 시행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현황, 관련 부서 의견,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경우에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 11월 정례회 때 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정3지구에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개발계획에는 공동구 설치가 최초에는 반영되었으나 2009년 사업중단 후 2011년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성 개선방안 협의과정에서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를 거쳐 3지구 사업이 재개되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운정3지구에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사기간에 맞춰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설은 계획적으로 매설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대규모 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지 개발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1988년과 1998년에 금촌 로터리 인근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설치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금촌지구 토지계획 정비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개정되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토지 가격이 낮고 건축물의 가치가 낮아 적극적인 토지소유자들의 참여의지로 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토지나 건축물의 재산가치가 높고 도시개발사업 등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 방식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도심지 내 일방적인 관 주도 환지방식 사업시행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이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전1리 농특산물 복합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전1리 농특산물 복합관은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1층은 마을기업으로 고추가공시설 등을 운영하고자 2016년 위전1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고추가공시설을 마을자금 2300만 원으로 구입하였으나 현재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마을주민 중 전담 관리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 해당 허용용도를 적합한 농특산물 판매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사업하는 계획을 위전1리 마을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상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해야 하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과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먼저 제가 PPT자료를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주월리 한배미마을입니다.

8월 16일 여기를 갔었는데요, 이게 연못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산책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연못 가운데 정자가 있고요, 저 뒤에 건물 살짝 보이는 게 농산물 가공공장입니다.

관리상태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고 또 연못 물을 보면 녹조가 심각합니다.

누가 와서 구경하려고 하거나 앉아서 구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주민 말로는 샘물이라고 그러는데 샘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요.

농산물 가공공장 앞에 있는 간판이고 농산물 가공공장입니다.

내부를 들어가 봤더니 소득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전혀 기계를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먼지가 쌓여있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연못 주변은 이렇게 쓰레기들이 적치되어 있고 그물 폐기물 이런 게 적치되어 있고요.

민물고기 체험장 있고, 딸기농장 체험장이 있는데 이게 민물고기 체험장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문을 보니까 거의 열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준공됐다는 것이죠?

저 뒤에 건물이 매운탕집입니다, 저분이 이 땅을 희사해서 연못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운탕 집 조경을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내울마을입니다.

이게 양어장이라고 만든 건데요, 제가 2015년도, 2017년도 행감 회의록을 보니까 처음 여기 마을분들은 벤치마킹을 갔을 때 미꾸라지하고 메기 키우는 게 가장 쉽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행감 발언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메기나 미꾸라지는 흙에서 사니까 깊게 파서 그물 쳐서 못 도망가게 하고 키우면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멘트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시멘트 독 때문에 5년 동안 물고기를 못 키운 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나가니까 천막 같은 것으로 안을 덮고 진흙을 넣어서 미꾸라지를 잠시 키우는 것이 있었는데 김병수 당시 위원이 보니까 물은 썩고 미꾸라지가 죽어서 뜨고 말라비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물이 새서 사용할 수도 없답니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이 동네에 26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올해 또 진입로 개설이 600m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마을입니다.

관리사무소가서 흔들어 보니까 잠겨 있었고요.

야영장입니다, 하나도 텐트가 없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콘크리트 수조이고요.

까만 천막은 뭔지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 봤고요.

비닐하우스가 일부러 저렇게 한 건지, 뜯겨나간 느낌이 들었고요.

고기를 키운다는 데다 임시로 수영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가 안 돼서,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26억 원 들어간 마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답변에는 주민역량 강화로 2018년 3월에 교육을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방치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어떤 유도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균형발전과 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수 건이 있고 또 여러 부서가 마을기업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그 돈만해도 제 생각에는 거의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위전1리 마을회관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보면 저 마을회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월리 한배미마을의 상품을 여기서 판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6대 위원님들도 농협이나 대로변에서 팔면 이해가 가겠는데 또 주월리 자체 원래 있어야 될 것이었고 추후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판매소를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데 판매를 하겠다고 그래서, 마을회관이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로에서 보면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1층을 지금 영농조합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고추기계 들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예산 들어간 게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마을 주민들이 조직해놨다고 그래서 저도 마을기업을 추진해봤던 사람으로서 사실 어렵고, 법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면 대부분 어떻게 사업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겉핥기식이고 어떻게 하면 시나 도의 예산을 따다 마을에다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합니다.

마을기업도 설립하면 첫 해에 5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잘하면 3000만 원 주고 또 잘하면 무슨 명목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예산만 들어가고 시민의 세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일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을공동체의 정부차원에서 소득기반을 창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마을공동체에서의 운영관리 역량이라든가 본인들이 그런 시설을 했으면 본인들의 생활영역이 있습니다.

그 생활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마을공동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저런 시설들에 참여해야 되는데 마을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재정을 투자해서 소득기반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운영이 관 주도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어떤 운영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나마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 6대 작년 행감에서도 전임 국장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후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분이 오시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쭉 행감자료를 봤는데 자꾸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 말고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도 가서 봤는데 주민들이 자기 이권에 깊이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 이권만 반영하려다 보면 주민들 조직이 분열되고 이러는데요.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은 저도 마을기업을 추진해 봤던 입장에서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종단계가면-저희도 못한 게 뭐냐면 65세, 70세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내가 일손 놓을 나이가 됐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막상 추진했다가도 제대로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마을의 추진동력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마을을 지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하여튼 잘 해나가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 마을의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기왕에 우리가 5개 마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할 때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공동체 자치역량이 강화된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구성원들 간에 추진의지가 고조됐을 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부 부처에 선행사업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된 이후에 기반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추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셨다면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입니까?”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주 북부에는 이게 폐지되면 문산 구도심 지역이나 적성, 법원읍은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시개발과가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균형발전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8일 이내로 단축운영하겠다, 균형발전과의 입장만 보면 아주 처리기간이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건축의제, 산림농지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이 겹쳐지면 이게 두 배로 기한이 늘어납니다.

아마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모듈화시킨다는지 시스템화해서 줄일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 부서가 자료에 보면 제일 보완도 많고 처리기간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나 산림농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모듈화시켜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이성철  답변 듣고 하시죠.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그렇잖아도 제가 초임으로 와서 처음 제시한 게 인허가 시스템이 조 위원님 말씀처럼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모듈화시키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각 부서별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도 체크리스트가 있긴 한데 전체를 볼 수 있는 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려고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세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잘 될 겁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처음에 취임하고 5분발언의 요점도 그것이었습니다.

과장님 믿고 맡겨드릴 테니까 컨트롤타워 역할 업무조정실장 역할을 하셔서 꼭 좀 그렇게 친절하고 업무처리 기한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월 1회 이상 친절도 향상 마인드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감사관에서 주기적으로 내려오고요.

직원들 모여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될 때 친절에 대해서 주무팀장님이 하든 과장이 하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만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보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오면 가볍게 눈을 맞추며 인사한다’ ‘민원인의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만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민원인의 질문요구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민원인이 돌아갈 때는 공손하게 인사한다.’ 이것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눈을 마주치면 내 업무가 늘어날까봐 눈을 회피한다든지, 감정 안 좋은데 돌아가시는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첫 번째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답변 못 들었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가 과도하다, 그런 게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현재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스스로 다 처리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양한 정책토론을 거쳐서 국가가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정주생활 기반시설이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라,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로 일몰제가 되는데 내년도 정도면 정부차원의 어떤 대응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폐지해 버리면 소도읍에 대한 발전방향을 지속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재정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양한 경로로 정책결정 과정에 의견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지방자치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각종 조례는 그 상황여건에 따라서 조정하고, 변경하고, 개정해 나가는 겁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특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조례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맞는 절차나 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시니까 거기까지만 여쭙고, 균형발전과장님한테 현재 개발민원 1, 2, 3팀이 팀장님 이하는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면이라든지 업무의 집중도를 보면 행정적 일변도로 가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저도 와서 그 부분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LG산단을 조성하는 데 큰 부지에 기초 행정이 다뤄주는 것은 조금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긴 하는데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권을 다루는 업무에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사실은 공직에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을 구분해서 채용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허가 부서에 행정 직렬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술직렬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거나 인허가 처리 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정책결정상 한번 순환시켜서 그것을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한 것을 좀 더 시민편의적으로 해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한 것인데.

사실은 인허가라는 게 기술적인 판단기준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사부서라든가 정책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기술직렬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고요.

그게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 번 보여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속된 말로 보완을 내지 않아도 될 것들도 보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원이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핵심을 못 찌르고 주변만 이렇게 민원이 불편해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보완하자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끝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어떤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팀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답변이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양쪽을 다 기존의 산업단지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신규산업단지 유치나 조성에 있어서 실수를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가능하면 주민들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과 조화롭게 그런 산업단지가 생기므로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리면 적성산업단지 같은 경우 늘어나지만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 산업단지가 우리 적성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차적인 부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도시의 정주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입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입지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고용창출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적성산업단지의 경우에 적성면 주민들이 기대치가 높으신 것이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기대치가 높았는데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산업단지 중에서 적성산업단지는 상당히 성공한 산업단지로 됐고요.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적성지역에 큰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운영관리에 따르는 지역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은 또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만 하셔 갖고 그런데 현재 앞으로 이루어질 파평산업단지 걱정되고요.

지역주민의 현안사업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금파산업단지가 있는데 현재 공실률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자체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규산업단지를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그것도 지역경제하고 맞물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마을회관 신축조건 관련해서 답변내용에 2017년 동문2리 마을회관 2700만 원 정도 감액 됐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 이 부분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서 감액됐다는데, 허가기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신청했던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땅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맞다 보니까 건축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애초에 땅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을 가정을 안 했던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안 된 상태에서요, 편입도로가요.

○목진혁 위원  좀 의아한 게 이 자체를 허가를 낼 때 명색이 균형발전과에서 생각하고 하셨을 텐데, 자신의 과에서 앞도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처럼 보이니까 도로가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40평에 대해 계획하고 예산은 신청했고 그런데 감액이 돼버렸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최초에 계획할 때 당시는 대지면적하고 기존에 건축물 건축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을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지 면적의 환산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당초에는 대지면적이 100평이었다고 했는데 철거하고 다시 건축 계획을 할 때 대지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계획변경에 따르는 사업집행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예측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취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에 보완서류 준비가 장기화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화되면 언제까지 보완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된 것들이 있나요?

보완서류를 제출 안 했을 때는 강제취하를 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따로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보통 허가기간이 15일 정도인데 만약 보완이 발생되고 해서, 군부대 같은 경우 한 번 가면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도 딱 맞아 떨어지면 그대로 동의나 조건부동의를 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의도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조율과정도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가면 기간이 자동적으로 길어지면서 거기서 계획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궤도 수정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에 취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 취하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허가는 무조건 나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개발행위라는 게 저희 한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 하수도, 건축 전체적으로 해서 보완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재심의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때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재심의가 안 났을 때는 대부분 기존 알 테니까, 처분사항 반려를 실행하는……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아예 안 되는 건 불허가하고요.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이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다른 지역이라서 불허가내는 경우는 없겠죠?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경관이라든가 주안점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불허가되는데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2016년도, 2018년도 그렇고 보완내역에 불허가가 난 게 있더라고요.

‘양주측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타 지역이라서 불허가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은 반려하는데 특이하게 보완내역이 있고 그 옆에 처분사항에 반려취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불허가로 나와서 염려 돼서 파주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나 이런 것에 치우쳤던 건 아닐까, 염려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부지가 아예 적합지 않은 경우에 불허가하는 경우이고요.

반려는 법적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때 반려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역 차별은 두지 않습니다.

측량이나 설계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특성화 마을 관련해서 지금 특성화마을의 문제점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서 참고하면 지금 지내울마을도 교육을 3회 이상 했더라고요.

가서 했던 교육과정에서 2012년 신재생 에너지사업 벤치마킹으로 경남 통영하고 전북 부안을 견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마을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마늘을 심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뜬금없이 주민 교육은 신재생 에너지사업 벤치마킹을 하고 또 양식장 시설 견학을 갔다 왔는데 양식장은 설치했으니까 괜찮다고 보겠지만 막상 양식장은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양식장 설치조차도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 따로 지적은 하시지 않았었나요, 마을의 주민교육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계도하거나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던 부분인 건지.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제가 잠깐 지내울마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 지내울마을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최초 제안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줬던 사항인데 양어장 시설을 보완하려고 벤치마킹도 가고 미꾸라지 치어 80kg을 2014년도에 양식을 시도해 봤었습니다.

애초에 국장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욕구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꾸라지 치어 양식장을 야영장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었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감지를 했었겠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 부분은 이후에 좀 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정책연구결과내용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3대 주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행정‧주민‧전문가 그것에 따른 자세와 역량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은 공정성과 진정성이 미흡하고 주민은 이해도와 참여도가 부족하고, 전문가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했던 게 행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소통 연결해주는 전문가로서 역량 있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민간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이 부각되는 이유라고 했는데 실제로 민간거버넌스형 중간지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다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이장님이나 어떤 두세 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염려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민간거버넌스형 중간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속도가 빨라서 잘 못 알아 드신 것 같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았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상이한 것 알려주셨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자유회관에 1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잘못 말했듯이 여기에도 숫자가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9억 원이 합산인데 6억 9000만 원하고 2억 1000만 원은 알겠는데 아래쪽에 보면 1억 3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이면 2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것과 같이 견주어서 보면 용역비 2030 용역이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추가적으로 2030이 또 다른 이유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2개 용역이 발주돼 있고요.

UPIS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용역은 나머지 예산에서 별도로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  두 번째 장기미집행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는데 저도 더불어서 제 질의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된 곳에 보면 공원이 18개소이고 면적이 65%나 됩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친환경과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은 그러면 그것들을 어디서 대체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도로보다 공원이 워낙 면적이 크니까 공원이 국토부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일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안방안을 각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몰제까지 가더라도 개발에 대한 행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도 마련하고, 저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지금 자연공원들입니다.

조성된 공원이 아니라 자연공원들인데 성장관리 권역으로 묶어서 행위를 규제한다든가, 토지사용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최소한의 방안을 찾고 조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주심을 바라겠고요.

공공디자인 공모전 질의했었습니다.

42개 작품이 들어왔고 했던 부분은 알겠는데 금액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예정된 것에 시상자가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13명으로 늘어난 이유와 500만 원 시상금에서 조금 차액이 생겼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팀은 총 9개 팀이고요, 대상자가 13명이고요.

시상은 500만 원 범주 안에서 대상은 200만 원, 그다음 10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예산의 범주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팀을 묶어주셨으면 질의 안 했을 것 같은데, 9월 19일 대상 시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3월에 공모했고, 6월 30일 41개 작품이 접수됐고, 심사하는 건 8월 2일이었고, 선정된 것 또 다르고 시상하는 건 9월이고 왜,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길어야만 하는지와 더불어서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같이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6월 30일 총 작품이 접수돼서 그에 따른 전문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이 아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작품이 접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기간이 소요됐던 것 같고요.

월례조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상이 늦어졌습니다.

9월 19일 회의가 있어서 그때 일괄적으로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요.

전시회 개최는 운정행복센터, 한빛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공모전을 전시해서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전시회를 할 때는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2018년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원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끝으로 대지보상이 완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다 지급했고요.

올해 10억 원 예산으로 더 이상 저희한테 신청된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한양수 위원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 말 현재 36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0회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 24회로 해서 둘을 합쳐도 34회밖에 안 되는데 현재 6월 말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36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전체 횟수로 위원님들 스물다섯 분을 대상으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분과위로하면 보통 다섯, 여섯 분 아니면 실제로 성원되면 네 분까지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총 금액에 대한 산출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선유5리 마을회관 1억 2000만 원 취소된 것에 대해 지금 근저당설정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유5리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있는 건지.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현재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 다시 신축할……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마을회관 기본 조건이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양수 위원  부지가 생길 때까지 마을회관이 없는 것이네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마을 분들이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그렇죠.

다른 마을은 마을기금을 조성해서 마을부지를 통상 마련하거든요.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폐지된 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과거 10년 이전에도 이렇게 한 번 설정된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적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보통 지구단위 계획이 민간제안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신청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아니면 중단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폐지나 취소되지 않으면 거의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과거 이전에도 폐지된 건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시된 후에 장기미집행된 이유도 사업계획 신청했던 분들한테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2개 정도 지구단위 계획 중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사업주체에 대한 재원이나 사업능력이 부족하고 토지에 대한 확보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건 재정비 수립할 때는 토지주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규제가 따라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 차원에서 폐지나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피해가 예상될 것 같은데 축현리하고 낙하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같은 경우 2009년 8월하고 2010년 12월에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폐지된 건이 없다고 하면 향후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줄여주는 실제 폐지가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어차피 관리계획은 시가 결정하고 폐지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 주체에 대한 확보도 못한 실정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두 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 등을 검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때까지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면 어제, 오늘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계시는데 정원모 국장님, 김윤회 과장님, 전재식 팀장님 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만큼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도시가스하고 인입여부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협의를 시작하신 것은 아니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아직 협의 접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용욱 위원  먼저도 하려고 하다가 도시가스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에서도 사업성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수익성이 있을 때 들어오리라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가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주택가 밀집지역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LPG 통 연결은 값이 싸지도 않고 해서 실제 도시가스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소송도 해야 되고 길게는 삼사 년도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세네 번의 겨울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최대한 빨리 소송에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세네 번의 겨울을 겪어야 되니까 실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도시가스가 인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것이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저희가 한번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기왕에 겨울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일단 접촉하셔서 협의를 개시하시고요.

도시가스의 어떤 입장 의견이 나오면 바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티앤티공작이 공원조성 관련해서 토지 매입부담금이 얼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382억 원입니다.

○이용욱 위원  382억 원 말고 공원조성 공사비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죠?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현재 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 수립내용에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업비 500억 원도 티앤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면 882억 원에 해당되고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사업이죠, 시는 10원 하나 들이지 않고 1600억 원이 넘는 공원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협약서 내용에 보면 공원조성 사업비 500억 원에 대한 것은 공원조성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협약서에는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티앤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니까……

좀 선정단계부터 여러 가지 부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 당시에 다 아시잖아요, 티앤티가 그만한 시행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는 사실 의문을 갖는 분이 그 당시에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시행자로 선정되었고 선배님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놓으셔서 현재 공직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 합심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 당장 그 후배들이 고생하지 않게, 시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시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누군가 책임을 지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장님, 이렇게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했다고 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 할 수 있을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간 사업인데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진행된 건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마을의 지역주민들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이런 문제 제기가 노출되고 도출됐는데 파주시에서 의욕적으로 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모사업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된 것이고요.

거기에 다른 게 있다고는 봐지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10년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봉일천4리 마을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참여한 그런 분들도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제일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사리 결정을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봐주시고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앞으로도 긴 과정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서 잘 처리되기를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장기미집행은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안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집행 지역이 가장 많은 게 도로하고 공원인데.

특히 도시공원 같은 경우 미세하게 좀 개발해서 지주들한테 사업권을 주고 그것을 10년이든 20년을 주든 활용하고 하는데 대신 개발의 범위가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개발하느냐.

그것은 시에서 개별면적을 건축면에 비해서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좀 해주는데 도로는 뭘 어떻게 하기에 뭐하지만 공원은 심학산, 학령산, 봉서산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특혜라고 얘기해요, 이게 특혜입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공원면적 전체에 30% 범주 내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안명규 위원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특혜라고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건 특혜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게 해온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2년 남았지만 시에서 한번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주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것은 특혜도 아니고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의무입니다.

또 지주들한테 몇십 년 동안 받은 고통의 대가라고 할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것 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해제권고 제도는 2018년 12월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때 듣기로 하는데, 정례회 일주일 전에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그것을 보고 검토해야 되니까.

운정3지구 공동구 설치 답변에는 ‘협의과정에서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축소로 협의를 거쳐서 3지구가 사업장으로 됐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됐다.’ 그러면 이 협의는 누가 한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이때 당시에 사실은 운정3지구를 매몰사업으로 안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LH본사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해가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지구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LH의 재정부담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파주시, LH 다 같이 재개하기 위한 방안모색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기반시설투자를 최소화하자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한 도로사업 몇 가지를 폐지하고 공동구도 거기 포함돼서 기반시설 사업비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 정도 하면 재개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 LH, 국토부, 파주시 같이 협의돼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하수집하시설까지 그때 없어지고요, 1‧2지구에 있던 쓰레기 집하시설이 없어지고요.

광역교통이라면 고양시 쪽에 개선대책 사업이 있었습니다.

고양시 제2자유로 개설되는 일부사업이 제척됐고요.

공원묘지 쪽에 파평윤씨 묘역도 일부 제척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공동구 설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공동구를 왜 해야 되냐면 민원의 94%가 지하매설물 수리를 위한 공사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도로가 지하매설물 될 경우에 도로굴착을 너무 그쪽으로 하다보면 예산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동구를 설치하고 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관로‧단독구‧공동구 했을 때 경제성인 단가가 나와요, 그 단가가 관로는 초기시설이 km당 34억 원, 단독구는 초기설비가 km당 166억 원, 공동구는 초기시설비가  81억 원이에요.

다른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이것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분석결과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가지 민간 업체에서 뽑아 놓은 자료를 보고 있는 건데.

운정 1‧2지구 공동구 거리가 한 11km 정도 되죠?

그러면 81억 원에 11km 880억 원 그런데 운정3지구를 만약에 돈다면 20km는 잡아야 될 것이에요, 이게 많은 부분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대충 봐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런데, 위원님……

○안명규 위원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동구 하는 데 20km를 짓는다면 1600억 원 수치인데 그러한 부분을 협의과정에서 광역교통이나 기반시설 조성하면서 축소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런 표현해서 뭐하지만 황진하 전 의원 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했던 것이에요.

국토부에서 LH에 지원해줬어요, 정부지원.

그것을 해서 LH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이자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을 줄여주면 지금 LH는 꿩 먹고 알 먹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은 다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 근거로 세종시에 공동구설치했습니다, 자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운정3지구에 그런 커다란 혜택을 준 것은 진짜 제가 봐도 특혜에요, 특혜.

LH 시행자에요, 만약에 LH가 공동구를 자기네들이 관리 한다면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게 만들어놓고 5년 이내 시에 기부채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해 주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이전에 사업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공동구 하나를 놓고 보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현행 법령에서도 하도록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운정3지구는 취소됐던 사업을 다시 재개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상당 부분을 설치하지 못하면서 회생됐다는 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저희가 LH,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원래 지구지정 당시에 있었던 기반시설을 다 설치해라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이렇게 발언해주시고 그러셨으니까 이런 발언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동구 관련 44조1항부터 44조2항 운영 이 부분을 제가 보면 거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대통령한테 청원하면 되죠, 해달라고.

모든 이런 없는 부분은 대통령령이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주시 유지설치 관리에도 다 있어요, 다른 지역 고양시, 성남시 이런 데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현장방문 했을 때 GTX역 상업지구에 대해 다시 해준다는 그런 메모가 되어 있길래 어제 매스컴 보면 알겠지만 지금 국토부장관은 연내 GTX 무조건 한다고 했지만 지금 일반 전문가들은 연내 착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에요.

연내 착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5년 후에 일이에요, 5년 후의 일인데 저는 계획을 잡고 해주면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GTX역을 일산공원 근처에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역세권 조정을 해주겠다, 파주시가 왜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산적한 LH하고 할 수 있는 게 LH 정산문제도 있고 또 LH와 관련된 C3블록도 있고 또 LH 관련된 1‧2지구에 대해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카드를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C3블록 바꿔서 용도지역하자면 ‘의원님 그것 바꿔야 되면 LH 정산해서 나머지 이익금 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GTX역에 관련된 부분을 벌써부터 상업지구 역세권으로 만들어주는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지금 3지구 내에 GTX가 들어오기로 지난해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르는 역사 설치를 하게 되면 역사 설치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당연히 그것은 해야죠, 그런데 제 얘기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렇게 하는 와중에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게 기존 계획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지가 기존 계획보다 더 커지거나 가용토지가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 어떤 가치의 차액에 대한 것은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신도시 관련한 협상카드로 쓰는 겁니다.

그것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성철  회의가 장시간 되어서 10분간만 쉬고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질의하기 전에 1분이하라든지, 2분에 마무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휴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할 텐데, 한창 질의 하는데 갑자기 중지하시면 질의하는 제 입장에서 푹 꺼져서……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어서 한 게 아니고요.

3시부터 했는데 화장실도 가야되고 그러니까……

○안명규 위원  예고해 주시면 제가 빨리 마무리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동구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네요, 맥이 빠져 갖고.

아무튼 국장님, 공동구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위원들이 하다못해 성명서를 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지개발 방식에 대한 것은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계획 잡지 않은 월롱, 파주 이런 데를 환지개발을 해보면 어떤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전리 농특산물 판매장 최창호 위원님 많은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월롱 영농법인이 전 사 이장님 앞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법인을 다른 분으로 바꾸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월롱역 주민은 고도제한이 많아요, 고도제한 부분도 이번에 2030이라든지 역세권 할 때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했던 파주희망프로젝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할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 2015년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고 경기 안 좋을 때 몇 십 개 업체 다니면서 자료 만들어가면서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회의록에 남아 있고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9월 13일 심의하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네.

○안명규 위원  그게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민들이 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보상이 나오겠구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4단계, 5단계는 아직 공모가 없으니 저희 생각에는 도시계획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 단계별로 하면 못쓰는 땅들이 많으니 2단계, 3단계하면서 4단계, 5단계 해주는데 4단계, 5단계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월롱역까지 같이 큰 틀로 잡아주면 어떤가 그래서 4단계, 5단계 월롱역 주변으로 해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더 해서 하면 좀 어떤가.

4단계, 5단계가 사실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시니어 관련된 단독주택, 시니어 관련된 시설물 그것 무슨 수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의 대안으로 바로 옆에 360번 도로 넘어가면 월롱역까지이니까 월롱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김윤회 과장님?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특성화마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내울마을 특성화 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내울마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소박하게, 회의록을 보면 난방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도와주는 업체나 전문가들이 판을 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큰 희망을 갖고 이게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 없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가 없이 덤비게 되고 또 동네에서 이장이나 마을리더 몇몇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그런데 이해관계나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장기화되면서 이탈하는 주민들이 생기고 이래서 사업에 대한 동력이 줄어들고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아,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최후로 사업의 중단까지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 담당 시청 공무원 답변을 보면 뉘앙스가 자꾸 이왕 시작된 사업이고 예산을 확보했으니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보면 6대 의원님들하고 상당한 설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예산을 들인 만큼 사후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제 질의 답변에 ‘마을회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 생각은 12월 정례회 때까지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특성화마을 주민역량 강화하고 독자운영 이런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관심이 많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사후 운영관리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고요, 성립 전 예산 투자진흥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도비 2억 2500만 원, 시비 2억 2500만 원 그래서 4억 5000만 원으로 칼 사격장에서 율곡대대관 성립 전 예산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투자진흥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문산-파평 연결도로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조인연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13일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규추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도에서 30%-50% 정도 지원됩니다, 사업종류에 따라서 다른 데요.

지금 그 사업은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성립 전 예산 칼 사격장 율곡대대가 첫 번째 사업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사항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게 없는 것이네요?

요지 자체는 문산이나 파평에서 문산읍 이천리 113-1번지와 파평 율곡리 13-2번지를 6m로 해서 포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산읍과 파평이 연결되도록 연결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파평주민뿐만아니고 문산읍 주민도 했는데 이번에 설치하면서 사실 이게 군사도로 막다른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피해서 양쪽이 원만한 연결도로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과장님께 말씀 올렸는데 이것 되시겠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저희가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조인연 위원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읍사무소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연결하는 부분에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현재로는 대대 후문까지 가는 계획입니다.

당초 올라온 것은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읍사무소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것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후문까지 가다보면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위원님은 파평 쪽에서 오는 것하고 이천리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이천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마을사업하고 별도입니다.

마을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도로가 600m 확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사업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회피라는 표현은 막다른 길을 피해서 서로 관통하자,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최창호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고 계신데 지내울에 계속 어떤 이중적인 사업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자꾸만 위원님들이 우려돼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군부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 행정구역인 문산읍과 파평면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서, 과장님 거기 현장 혹시 답사하신 적 있으세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성립 전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도로 쪽에는 아직 가보지 못하고 사유지가 대부분이란 것은 김○○씨 캠핑장으로 해서 저희도 이 사업과 관련되기 전에 저도 가서 본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인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봤지만 지금 할 때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보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 올리는 것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공통책자는 한 번도 거론을 안 했었는데, 안 보셔도 돼요.

시정질문에 관한 것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통일경제특구와 더불어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것과 정밀의료사업, 파주희망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질의했을 때 조치나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 미군반환공여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캠프에드워드 폴리텍대학 유치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진흥과라는 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성을 보면 외국인 투자이민제나 정밀의료센터, 세븐페스타 등등이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하나를 집어서 얘기한다면 정밀의료센터 같은 경우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 5억 원이란 돈이 다른 복지 쪽에 쓰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는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는 게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 드렸고요.

폴리텍대학 것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현재 폴리텍대학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전에 지금 서울방향에서 문산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는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들어가는 입구가 철도부지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철도청 시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리텍대학에서 군부대 협의관계입니다.

군부대에서는 대학교 옥상부지의 진지부분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대를 유치하지 못하고 폴리텍대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롱면에서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탄현 통일동산지구에 콘도미니엄을 짓다가 방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지정에 대해 현재까지 이게 유효한 건지, 추진실적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투자이민제 사업으로 지정된 게 2015년도 해서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지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7월 2일 중국의 북경강소상공회의소에서 10여 명 정도 다녀갔고요, 그 전에도 거의 중국 쪽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드관계 때문에 주춤하다가 올해 관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인 대림 쪽에서는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중간 에이전시사를 계약해서 에이전시사가 중국 측에 있는 투자자들을 의사타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8월에 대림하고 중국의 에이전시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중국의 에이전시사에서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박정 의원님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쪽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성화마을 다섯 곳 그냥 설왕설래 말로 하지 말고 담당자분들이 다섯 곳 돌아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해결방안이 뭔지, 대처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통일경제특구 관련해서는 문산 쪽이 아무래도 도시가 팽창하겠죠, 그쪽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월롱, 금촌 이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물론이죠.

그런 것에 대해 도시계획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그래서 지금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조직도 편성했고 거기에 대응을 적절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전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그런 전문기관하고 MOU협약을 체결하고 통일경제 특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올해 하반기에 잘 준비해서 입법도 하반기 내에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아까 말씀드린 문산권, 금촌권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데 고무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러한 도시들하고 옆에 있는 주변 도시 소도읍들이 기반시설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또 2020년 일몰제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고서는 계속 그쪽 지역은 황폐화되고, 인구는 계속 줄고 그쪽의 주민들은 한계치 임계점을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재정적으로든 아니면 노력을 기울이셔서 농촌과 도시를 잇는 소도읍이 살아야 그쪽 도시들도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저야 그런 일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그런 부분에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고 소도읍의 정주기반이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 가지만 더, 아까 산단 얘기했는데 법원산단 관련해서 지금 1산단은 도로계획하고 환경영향 그쪽에 시에서도 신속히 둘레탑도 조성해 놓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인도설치가 없어서 또 공단이 뒤로 빠지면서 공원에 주차장이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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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균형발전과장 김영수,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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