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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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9월11일(수)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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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8년 9월 11일)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위원장 이성철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수도과, 하수도과, 환경시설과, 도시경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성산단 증설에 따른 임진강 수질관리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자원보호구역 현황과 주변에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3년간으로, 있으시면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과 예산액.

다음은 파주시 상수도 미설치지역 구체적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부지침까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 조성 및 계획하고 계신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민원사항,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하신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습불법주차지역 상위 50곳만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한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2018년도 부과징수 납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체납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5월에 보면 상반기 집중정리 기간을 겨쳤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혹여나 체납자 중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해당자가 있다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수터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수질검사와 정비예산 4000만 원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과는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구간인 덕이동하고 광성교회 구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양시 소속이긴 하지만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조치내용과 만약에 있다면 24개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는 감사자료 22-23페이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매수는 매월 줄어들고 있는데 제작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인지 설명해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78원 폐기물 스티커가 143원인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감사자료 32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영실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청결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위탁한 일자리 7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 위탁용역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향후 인상계획이 있으면 인상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관련해서 추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역시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계획 갖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 입양사업에 대해서 참여한 단체 그리고 입양도로 선정, 청결활동한 결과를 집행부에 따로 제출한 제출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주셨는데 평가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근로자 민원상담 창구를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치에 대한 민원내역,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제안서 2017년 6월 2일 접수 받으셨는데 접수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에서 교회, 대형마트 등 유료주차장 공유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차량 확대처분 시행해서 2017년 6월 1일부터 강제적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었으면 보완한 내역들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입니다.

파주시의 상수도 원수로 공급되는 취수원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팔당댐이냐 잠실수중보냐 또는 임진강이냐 여러 가지 다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취수원의 취수원별 파주시 공급비율하고 공급구역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인데요, 조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는 10톤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고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는 상수도 감면 등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40조7항에 단계별 요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 단계별 부과체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2-23페이지인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의뢰 시에 업체별로 제작의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별 할당하는 것인지, 할당을 한다면 업체별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물어보니까 가입을 안 했다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홍보방안하고 우리 파주시의원 의회직원들 전체 이것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0-41페이지인데요.

56번도로 해병 제1상륙사단 전공선양비 주차장하고 파주스타디움 주차장, 운정에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 주차장 보면 중기나 캠핑카 등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공전광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설치목적 그리고 설치한데 들어간 사업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현재 송출되고 있는 내용 그와 관련된 민원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파주시 전체에 공영주차장 면수, 직영이냐 위탁이냐 관리유형이라든가 관련해서 설치현황과 요금부과 징수현황,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별 공영주차장 수요처 및 향후 공영주차장 읍면동별 설치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 등 불법주차가 많은데 주택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중장비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기장 설치기준과 지금 파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중장비 주차장 설치현황, 설치계획, 단속지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감사에 준비해주신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해주시고 항상 애써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31페이지 업무추진에 보면 CCTV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설치했을 때 근거나 기준 또는 용역을 해서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과에서 직접 보고 도로가 혼잡해서 설치한 건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 공통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관리 현재 특별회계 기금, 정기예탁은 얼마나 돼있고, 일반통장은 얼마 있는지 또 1년 이율,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같이 자료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환경시설에 관련된 민간사업자가 파주시에 제출한 의향서가 있습니다.

의향서의 주된 내용, 설명, 현재 추진사업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업체도 있었는지, 아울러서 관내 생활폐기물에 대한 위탁선정이 12월 31일로 끝나면 재계약은 언제 되며, 재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현재 맥금13통 주민과 두성과의 민원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해주시고요.

끝으로 LCD산업단지가 있는 공원부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5단계 사업부지로 해서 아마 체육공원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된 사유, 그것에 대한 대체부지가 있었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특별계획 조치법 근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입주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산업단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적성산업단지에 대비한 임진강 수질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산업단지는 공장설립 제한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을 승인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승인요건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로 임진강으로는 방류하지 않으며 임진강 원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월 6개 항목과 분기별 31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및 3년간의 주민지원 사업예산과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와 적성면 장좌리 일원으로 총 면적은 481만 423㎡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는 5억 3130만 7000원, 2017년도에는 5억 112만 원, 2018년도에는 3억2160만 7000원으로 국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3년간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 세부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급수구역은 파주시 전체에 해당하여 파주 시내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마을과 동떨어져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은 당사자가 상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향후 수도시설 신‧증설 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제4조에서는 20세대 이상의 주거시설, 숙박시설, 목욕장,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현황과 건설계획 중인 하수처리장 관련 민원사항, 하수처리장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하수처리장은 17개 시설의 시설용량 15만 7720톤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도 추가보급을 위해 어유지, 광탄, 용미, 영장, 두포, 객현, 조산, 운정 등 8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계획 관련 민원으로는 어유지리 하수처리장의 처리장 위치 이전요청과 객현리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확장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유지리 하수처리장 민원은 하수처리장 설계 시 인근 주민 피해가 없도록 소음 및 악취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하수처리공정을 지하 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 후 인근 주택과 150m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계획하였음에도 주택가 500m 이상 이격설치를 요청한 민원으로 2018년 7월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주민피해 방지계획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진행 중인 행정심판 이후 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객현리 하수처리장 민원은 객현1리 마을 일부만 사업에 반영되었으나 마을 전체가 반영되도록 사업확장을 요청한 민원으로 주택 55가구 및 군부대 1개 부대를 하수처리 구역에 추가반영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에 사업확장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는 민간전문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199억 원입니다.

운영비 중 직접 인건비는 78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49억 원으로 24.6%, 전력비는 47억 원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비는 12억 원으로 6.2%를 수선비는 13억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상위 50곳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2018년도 체납액이 2017년에 비해 상승한 이유와 체납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체납액이 2017년 체납액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년도 체납액은 연중 납부되는 것으로 연말 수납기준으로 한다면 수납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 상반기 징수율은 97.4%였고 2017년 상반기 징수율은 97.7%입니다.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취약계층 비율은 수도요금 시스템상 개인복지 정보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비율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체납자 중 수급권자와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하지 않으며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하여 필수사용량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예산 4000만 원으로 깨끗한 약수터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세균 등 47개 전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6개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수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에서는 노후된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고 특히 출수배수가 안 되는 약수터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금년도에는 맥금동의 모터정비 및 대능리의 출수관 및 주변정비 약수터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유지관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당직원 한 명이 약수터를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 덕이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경계인 고양시 덕이동 일대는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으로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파주시 관내로 유입되면서 토사배수로 구간에 악취가 발생하는 실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에 하수관로 정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고양시에서는 작년 하반기와 금년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광성교회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24개를 점검하였습니다.

고양시 하수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없었으나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 해소대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덕이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 적극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의 제작비용 증가와 제작단가가 적정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인구증가로 인한 판매량 증가와 제작원가 상승으로 제작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단가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단가 143원은 스티커 앞면만 인쇄하던 기존 130원에서 뒷면을 활용하여 양면 인쇄제작을 함에 따라 13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 운영실정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지도 단속업무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를 무단점유한 상행위 및 적치물에 대한 우선 현장 자진철거 계도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상습적인 행위자에게는 행정경고를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3개 반 8명으로 자체 반 2명과 용역 2개 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반은 주요민원 발생구간 순찰활동을 하고, 용역반은 연중 무휴로 실시하며 북부지역은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서 문산‧파주‧광탄‧법원‧적성‧파평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금촌‧교하‧운정‧조리‧탄현‧월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청결 유지관리에 대한 대한노인회 위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현재 공영주차장 23개소를 위탁하여 주차장 청소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안노인회에 위탁한 주차장의 청결관련하여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활동을 시행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금액과 관련하여 증액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협약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총 사업비 및 운영기간 등의 기본약정과 시설의 운영관리, 수돗물의 공급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개선 계획수립, 공사의 시행, 준공 등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수도 요금 및 고객에 관한 사항, 위탁 대가 산정 및 평가, 위기 관리 및 책임분담, 중도해지 및 종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하여 위탁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부에서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항목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위기 안전관리 대응, 정수시설 운영 등 28개 지표입니다.

그동안 평가결과는 운영인력의 전문성, 정수시설 운영관리 분야에서 높이 평가받아 2015년도에는 92.25로 1위를 하였고, 2016년은 직전연도 최우수로 평가 면제 받았으며 2017년도는 88.7점으로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계획과 골목길 입양사업에 참여한 단체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6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반용 20ℓ가 800원으로 경기도 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는 종량제봉투 인상계획이 없으나 향후 물가상승률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길 입양사업이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도로청소 사각지역의 해소를 위해 일정구간의 도로를 입양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골목길 입양사업 참여단체는 12개소이며 청결활동은 11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 보고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근로자 민원상담 창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대행 근로자 민원상담 창구로 접수된 민원내용은 총 4건으로 복지후생비 항목에 대한 투명성 강화, 부실 및 허위로 추정되는 반장교체와 현장근로자에 의한 반장 선임, 근로자의 합리적인 보직 순환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가로청소원에 대한 노임단가 책정의 불합리함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복리후생비 집행 증빙자료를 명확히 관리하고, 작업반장의 출‧퇴근 지문인식 등 근태를 철저히 하며,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직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실시토록 지도하였으며, 가로청소원 노임단가는 규정대로 책정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해 가칭 에코피아 주식회사에서 2017년 6월 2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에 따라 최초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른 제안자들과의 경쟁이 필요한 제3자 공고절차가 있어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에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세부사업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의뢰 전 민간제안자 협의를 통해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께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세한 내용을 제시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인구 증가에 따른 광고수요 충족 및 불법현수막 게시 예방을 위하여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총 137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휴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교회, 대형마트 등 추진실적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차장 개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7년 1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4월에 대상주차장 조사 및 선정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문제의 발생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주차 발생문제, 출입자 신원파악에 대한 거부감 및 마찰발생 등을 사유로 거부하여 대상지 선정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의 주차장을 야간 및 휴일에 개방하고 있고 신안실크밸리 2차 및 장안미우아파트 각 30면을 개방하여 시청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으로 시행 초에는 신고대상이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모든 구간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고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여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거나 접수현장 방문 시 상황종료로 행정력 소모사례가 발생하고 생활불편신고 기준사항이 미흡하여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주정차 문제인식 및 제고를 위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국민신문고에 지속 홍보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CCTV 단속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수로 공급되는 취수원과 취수원별 공급구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수도로 공급되는 원수는 팔당에서 취수하는 광역원수와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지방원수가 있습니다.

팔당에서 취수하는 광역원수는 교하, 운정신도시, 금촌, 맥금, 검산, 야동동 지역과 조리읍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는 장단, 적성, 문산, 파평, 법원, 파주, 광탄, 월롱, 탄현, 조리읍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0톤이 감면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떠한 감면혜택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은 10톤, 경로당은 100%, 장애인‧노인복지시설‧모범식당은 30%로 감면되고 있으며, 감면액이 총 8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4.3%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재정여건상 아직 감면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수도요금 부과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나뉘며 가정용은 3단계로 520원부터 1010원까지, 일반용은 4단계로 1010원부터 1470원까지, 대중탕용은 4단계로 710원부터 1140원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요금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별 의뢰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조달청을 통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계약 후 제작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업체가 에덴복지재단과 대진씨앤씨 2개 사가 있어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단법인 에덴복지재단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정부합동 평가 시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율에 대한 항목이 있어 종량제봉투 제작 시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사전알림 서비스 홍보부족,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은 서류신청과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차량 대수는 4만 4577대로 파주시 차량등록 대수인 20만 4000대 대비 22%의 가입률이며 2016년 서비스 최초 구축 시 언론보도, 대표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및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와 CCTV 전광판 문구 표출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했고 현재도 CCTV 전광판 문구 홍보 중이며 읍면동 민원창구, 홈페이지, 통합가입 어플을 통한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아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56번 해병대 전공선양비 주차장 등 건설기계 및 대형차량 불법주차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내의 건설기계, 화물차 등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중교통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해당 주기장 및 차고지로 주차를 유도하겠으며 향후 주차장 출입구에 높이제한 장치를 설치하여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전광판 설치목적, 사업비, 유지관리비, 송출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전광판은 운정행복센터, 탄현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탄현이 6억 원, 운정행복센터 6억 3000만 원이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탄현이 4500만 원, 운정행복센터가 3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공전광판은 정책홍보관실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영주차장 면수, 위탁현황, 요금징수 현황, 향후 읍면동 설치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영주차장 면수는 노상주차장 64개소 1951면, 노외주차장 74개소 6661면 총 138개소 8612면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45개소 4903면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현황은 2016년 17억 8100만 원, 2017년 17억 9700만 원, 2018년 현재 11억 5400만 원입니다.

향후 읍면동별 주차장 설치 계획은 현재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운정신도시를 우선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산내마을 상가주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이용하여 15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야당역에 300면의 환승주차장을 2019년에 조성하며, 가람마을 상가지역 인근 근린공원 지하에 230면의 공영주차장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포, 주택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운정3지구 부지 5개소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은 야당역 환승주차장은 약 90억 원이 소요되고,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은 약 120억 원이 소요되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계획이며, 운정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5개소는 LH와 협의하여 공공용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우선 인근 유휴지 사용협약으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에 차량통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소공원 지하를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차 주차장 설치기준과 설치현황,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33조의 2 공영주기장의 설치규정에 따라 주기장을 설치하고,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 제45조 공영차고지 설치규정에 따라 주기장을 설치해야 하며, 현재 와동동 1304-2번지에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80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촌역 선로하부 유휴부지에 공영주기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고 건설기계 및 화물차는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과 최근 3년간 설치한 CCTV 설치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018년 현재 총 166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상가밀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2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설치를 위해 별도의 설치타당성 용역은 실시하지 않으나 주정차 단속구역 중 상습불법주정차가 극심하거나 카메라 설치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한 곳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누계액은 수도요금 및 공사수입 등 수익은 908억 원이고 원정수비 및 공사비 등 지출은 334억 원으로 현재 잔액 574억 원입니다.

잔액 중 555억 원은 1.35% 이율 1개월 이상 단기상품 2계좌에 70억 원, 1.4% 이율 6개월 이상 중기상품 1계좌 20억 원, 1.5% 이율 12개 월 이상 장기상품 8계좌 460억 원 총 11계좌로 나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24억 원은 민간위탁비, 정수구입비, 인건비 등 매월 고정지출을 고려하여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자금활용으로 얻은 이자수익은 2018년 말 6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후 원금과 함께 재정 균형집행과 더불어 수도의 신설‧증설‧이설 및 사용연수가 도래한 시설물 보강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잔액은 2018년 8월 31일 현재 280억 원으로 유휴자금 220억 원을 농협금고 일반정기예금에 3개월에서 5개월간 단기금융상품으로 연 1.35%의 금리를 적용받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비교적 이율은 높으나 중간해지 시 이율이 0.1%-0.15%로 공공예금이율 0.7%에 비해 낮아 신속집행에 따른 지출에 대비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대행이 12월 31일 끝나면 이후 재계약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전환이 2016년 3월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고 10개 업체의 계약기간이 모두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내년 사업에 대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 12월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심사 후 12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맥금13통의 주식회사 두성에 대한 민원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2‧3동지역 담당 수거업체가 주식회사 두성이 선정되고 맥금동에 주식회사 두성의 차고지가 들어서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2017년 5월 11일 집단민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성의 차고지 및 선별장의 입주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이와 관련한 주식회사 두성의 청소대행업체 선정과정, 부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으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주민의 이해 설득을 위하여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과 맥금동 주민이 잦은 만남을 가졌으며 최근 7월 19일에는 시장님과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맥금동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곤충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 주된 내용 설명과 다른 업체도 의향이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자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제안배경은 시설노후화 및 악취민원, 운영비용 지속상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전면 재배치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BTO방식이며 제안자는 가칭 파주에코피아 주식회사로 키움투자자산운영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서 주된 내용은 파주시 관내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을 혐기성 소화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바이오가스는 하수슬러지 건조 후 연료화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사는 무중단 운영을 통한 단계적 재설치이고,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자체 전처리 과정을 거쳐 LCD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투자비는 997억 원이며 시설용량은 총 450톤이고 공사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시설운영권은 운영개시일부터 15년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향서 제출내용은 최초 2016년 3월 대림산업에서 제시하였으며 10월에 대우건설이, 11월에 한솔이엠이가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제안서는 작년 6월 대림산업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요건을 갖추고 제출되어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의뢰를 위한 보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절차가 완료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결과에 따라 제3자 공고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사업방식입니다.

끝으로 파주시 LCD 산업단지 내 공원부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5단계 부지로 변경된 사유와 법률 등 관련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단계 사업은 2015년에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LG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로 파주 P10 공장증설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LG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12월 18일 통상사업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경기도, 파주시 등 관련기관이 참석하는 정부합동지원반이 출범하여  사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다음해인 2016년 7월 15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파주시 LCD산업단지 변경승인 고시되어 공원부지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재 파주 LCD공공폐수처리시설 5단계 사업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변경승인 완료 후 국비를 신청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치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의 답변과 서면제출 된 답변에 대하여 위원들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30분간 감사중지 후 16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조인연 위원  먼저 상수도과 적성산업단지 대비한 임진강 수질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수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는 승인조건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디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적성2산단 말씀하셨습니까?

○조인연 위원  네.

○하수도과장 한광우  적성2산단은 적성하수처리장에 용량이 되기 때문에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도 현재 그렇다면 임진강 상수원 지역 상류잖아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월 6개 항목, 분기별 31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파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6개 항목, 분기별 31개 항목에 대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그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및 3년간 주민지원 사업예산과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은 총 면적 481만 423㎡인데 주로 대부분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적성면 장좌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역이 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렇게 3중, 4중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액을 보면 2016년도에 5억 3000만 원, 2017년도 5억 원, 2018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뭔지 단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드렸는데요, 2014년에는 3억 3000만 원, 2015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이고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사업요청하면 거기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적게 됐는데……

○조인연 위원  단장님 답변은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업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아니,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요청하는데 환경부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이 난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제가 깊게 안 여쭤보고 이렇게 예산이 자꾸만 3000만 원 줄고 1억 8000만 원씩 줄면 가뜩이나 3중, 4중의 규제가 있는 지역인데 주민들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구 금파취수장 거기다가 주민들이 관망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 설치해 주시면 안 되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줄어든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금파취수장에서 현재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 일부시설이 있습니다, 옛날 취수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는 쓸 수 없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없어서 그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한다면 그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는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추가적으로 다음에도 3억 2000만 원으로 예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많이 요청을 하더라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환경부에서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달렸고요.

그런데 올해 지원된 3억 원도 경기도 내에서 총 6개 시군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금파취수장 옮기라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건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김찬호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랬던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찬호  우리 시의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개별주택의 경우 원래는 20호 이상 주택이나, 분양하거나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작년도에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주체와 다르더라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단독주택’ 이렇게만 조례 14조에 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일부개정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새로 건물을 신축했는데 자기 혼자는 20세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신축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자기는 억울하다, 나 혼자만 보면 20세대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집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시기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올해 한 건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니까 다시 여쭤본 건데, 나중에 행정심판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진행 중인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아니요, 그 건은 각하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경관과 파주시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상위 50곳을 제출해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1위에서 10위까지가 교하, 11위에서 25위까지가 금촌, 26위에서 31위까지 문산 이렇게 되어 있고 32위부터 44위까지 운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현재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운정신도시 지역부터 우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해 놓으셨어요.

이게 권역별로 보면 상습불법주차 지역이 많다는 곳이 교하나 금촌, 문산, 운정인데 어떻게 민원이 많은 운정부터 우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인지 단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경관과장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지금 이 단속건수는 순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단속건수를 달라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이게 단속건수를 위주로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가 많은, 차량이 많은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요지는 불법주정차 지역이 제일 심각한 곳을 순위로 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과 공영주차장을 연결해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 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우리가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은 단속건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단속건수라는 게 주차……

○조인연 위원  제일 많으니까 거기 가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이해하시죠?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네, 이해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문산재래시장 안에 공영주차장 혹시 이전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가 되게 복잡해서 장 서는 날이나……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안에 임시공영주차장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맞죠?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런데 개인 땅인데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공영주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인연 위원  문산이 26위에서 31위까지 되어 있는데 문산역로와 문산청도훼밀리 앞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코레일 주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임대하든지 해서 운영계획은 없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계획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런 불법주정차가 그 쪽에 많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상수도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해마다 3년 주기로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오르게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상수도 요금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중간 이하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40억 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개년에 걸쳐 각각10%씩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매년 10%씩 인상해서 수도요금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8억 원 정도 적자였는데 올해 44억 원으로 줄었고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월에 10% 인상되면 그렇게 되면 한 번 인상했을 때 마다 8%-10%씩 적자폭이 줄어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90%대로 해야 상수도 공기업사업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씩 3개년도 올리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10% 올려서 마지막 해가 2019년도잖아요, 그때 되면 말씀하신 대로 90%까지 현실화가 될까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당초 용역해서 파악한 결과 90% 나올 것으로 판단돼서 10%씩 한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 몫은 시민들의 몫이 될 것 같아서 물론 조례로 통과해서 3개년 계획으로 있지만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또 독립채산제라서 그게 결과론적으로 적자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밖에 안 되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그 안에 취약계층이 얼마 나 있느냐고 여쭤봤던 것 중에 조례 검토하면서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 하자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차피 적자라면 우리가 100%까지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감면혜택을 주는 게 시로 봐서는 적정한 게 아닐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폭이 많은데 잉여금은 사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원인자 비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저소득층한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시의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현재 크게 나누면 일곱 형태의 감면대상이 있고요.

연간 감면액으로 보자면 8억 원 정도 내외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면대상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속 감면해 준다면 감면되는 만큼 또 적자가 쌓이는 것이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그것은 곧바로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감면대상을 늘리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 감면하게 된다면 저희 독립체산제 원칙에 맞게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대안 없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계속 감면해 나가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또 커지고 곧바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께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형평에 맞게 고려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단장님, 이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게 어려운가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것을 좀 ‘왜, 특별회계인데 거기에서 하지?’ 생각하고 제가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인근 지자체하고 감면 현황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저희도 또 기획예산관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자체가 어떻게 감면되는지 파악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우리 적자가 어느 정도 순위가 돼요,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상수도과장 김찬호  적자 부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지 않아서요.

○한양수 위원  상수도에 적자가 있어서 해마다 10% 인상되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명단을 주셨는데요, 약수터가 이 수질검사나 정비를 통해서 다 이상이 없는 게 맞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수질검사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한양수 위원  물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혹시 없어져야 할 곳이 있거나.

○상수도과장 김찬호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폐쇄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두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연간 6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 번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폐쇄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수질검사를 해서 4개월 동안 계속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약수터 관련해서 가장 대두되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답변 자료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대능약수터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수돗물 대신해서 먹는 약수터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네.

○한양수 위원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상수도에 비해서 적자가 너무 크잖아요,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수도과장 한광우  하수도 원가가 1988원입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은 27.8%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21년까지 33.8%까지 인상하는 부분으로 2016년도에 이미 5년간의 인상추계에 대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시민들한테 상수도 나갈 때 홍보하는 사항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건 5개년 계획이고, 상수도는 3개년 계획이었잖아요?

그럼 5개년 계획으로 했을 때 적자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하수도과장 한광우  현재 단기순손실이 200억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60%까지 현실화율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갖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간 평균 150원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보다 훨씬 더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한광우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원가 1988원에 비교하면 현재 평균 톤당 요금이 553원 정도 되거든요,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쨌든 시민들 생각해주셔서 적정선을 찾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2017년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셨나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2017년도의 평가는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금일 중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민원이 현수막 설치 관련해서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이 오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접속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2개소를 설치하는 데 9300만 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한 개당 775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게시대당 연간 광고 수입료는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전체적으로 1년에 한 8000만 원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 하나 거는데 일주일에 1만 700원을 내는데요, 7700원은 대행업체 수수료이고 광고신고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씩 들어오는 게 137개소에서 행정게시대 20개 빼고 117개 게시대 하나당 6면이 있으니까 그 숫자가 3000원씩 해서 1년에 80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목진혁 위원  8000만 원 수입이기 때문에 12개소밖에 안 하나요?

지금 보면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것에 맞춰서 10개 정도를 생각하시고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인지,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속하는 비용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수막 설치하는 개소를 더 늘리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1년에 10개라는 게 수수료가 8000만 원이 들어와서 10개가 아니고요.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1년에 삼사억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게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설치하는 건데.

게시대는 매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도로 새로 개설한 꼭 필요한 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0개 설치할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금액에 맞춘 건 아닙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과태료 기금은 3억 원 정도 소득이 되는 것이고 지금 상인들께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게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계속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 맞추려면 오히려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부족한 공간이라도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보고 상업인들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그분들은 그럼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게시대는 해마다 늘리고 있는데요.

게시대 설치할 장소가 이것저것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도로점용 허가도 맡아야 되고, 개인 땅일 경우에는 개인한테 사용승락도 받아야 되고, 게시대를 설치했다가도 상가가 건물이 들어와서 이전해 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10개에 맞춘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필요한 게 발생한 것뿐입니다.

○목진혁 위원  비용을 고려한 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10개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앞으로도 도로 개설되는 곳이나 또 상업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곳을 찾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한 겁니다.

○목진혁 위원  유휴부설주차장 관련해서 2017년 1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4월에 선정하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때 비용이 들어갔었나요,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이것은 비용은 안 들어간 겁니다.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을 따로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결국 수요조사를 했지만 대상지 선정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추진해야 되겠다 아니면 추가로 주차장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는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지금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교회나 아파트 그런 데 가장 많은 저것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낮에 텅텅 비었다고 해서 외부사람이 차량을 대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유휴공간 활용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진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결국은 교회나 대형마트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들 거부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서 수요조사를 한 것처럼 이런 행정력 낭비는 따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차장이 어디에 설립돼야 하는지 그런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알았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방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협약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살펴봤는데 위탁 대가 산정 및 평가 관련해서 평가는 환경부에서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파주시 자체에서 관리실태를 평가한 적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찬호  자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매년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하는 것 외에도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상수도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받고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운영인력의 전문성 관련해서 지금 위탁받은 곳에서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10개월 정도만 고용하고 사직을 권고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실업자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권고하시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긴 하나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2년 기간을 안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직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을 최근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을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권하고 있지만 문서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내부의 문제를 우리 시가 개입하는 것은 별도 독립적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말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뭐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729일을 일하셨더라고요, 2년이 되기 딱 하루 부족한 상태에서 해임되셨는데 그분들은 거의 2년을 근무하신 것이고,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가 아니라 2년씩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전문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근무해야만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생긴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서 2년이 되기 전에 강제로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1년 10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가기에는 우리 시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력하게 권고해야 되지 않을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권고하고요.

수자원공사도 이번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경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자원공사와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급권자나 장애인가구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단수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10톤까지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수급자나 장애인 가구인 경우에는 10톤까지 감면해주는 것이고요.

체납이 됐을 경우에도 수급자나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단수조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쓰는 대로 계속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10톤이라는 얘기는 요금감면 얘기인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수도 요금 단계별 부과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답변 주신 게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용 이런데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40조7항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별표 2 일반용 1단계 단일요금 이렇게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용은 답변주신 일반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수도요금 구분은 개별주택에서 쓰는 가정용과 사무실 일반용, 대중목욕탕용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각각 구분한 분류 중에 가정용도 1단계, 2단계,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가정용인 경우 20톤까지는 520원을 적용하고 21톤-30톤까지는 690원, 31톤 이상은 1010원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용은 50톤까지 1010원을……

○최창호 위원  그럼 이게 4단계라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일반용의 1단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1-50톤까지 1단계로 보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학교 같은 경우 1단계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얼마를 쓰든지 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1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초·중등학교는 감면을 주는데 어린이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감면이 없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현재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감면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그 부분도 아까 한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실은 감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하면 적자가 또 문제가 되고 그 적자 문제는 곧바로 요금인상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을 맞춰서 해야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감면을 이 정도 대상들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말씀하신 어린이집도 있고요,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아동복지시설 다 감면을 해주고 싶고 해야 될 대상들인데 이것을 다 하면 그 밖에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형평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감면이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나중에 요금……

○최창호 위원  물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주셔서 사업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덕이동 그쪽 소리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고양시까지 걸어봤습니다.

고양시 쪽에서 시커먼 물이 내려오고 사실 악취도 납니다.

고양시에서 시설한 다는 게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어도 3년 이상은 냄새와 하수가 소리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혹시 이것을 임시조치로 물이 흘러오는 하수관로를 비올 때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평소에 하수관로하고 연결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수도과장 한광우  고양시 덕이동에서 야당역 쪽으로 가는 쪽에 3곱하기 3 박스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한 450m 됩니다.

그 구간이 토사배수로로 되어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악취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관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양시하고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 24개소에 대한 지도검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조를 더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에서 현재 조치한 것이라고는 간이정화시설이겠죠?

○하수도과장 한광우  그렇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되는 게 생활하수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배출수가 정화된다고 볼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원인자는 고양시지만 피해를 우리 파주 시민이 보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임시조치로라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그 부분은 고양시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원수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파주시는 팔당광역원수하고 금파취수장 두 군데서 원수가 공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두 군데 물을 쓰고 있는데요.

파주 북부지역 쪽은 임진강 강물을 취수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정수로 처리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운정신도시, 금촌지역, 조리지역은 팔당물을 고양일산정수장에서 정수한 정수를 바로 받아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 행신동인가 어디에 있는 정수장에서 오는 건가요, 신도시 조금 넘어서.

○상수도과장 김찬호  예.

○최창호 위원  그런데 임진강의 수량이 줄어들어서 염분이 섞인 물이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찬호  염분은, 바닷물 영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파취수장까지는 바닷물의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수질 관련해서 갈수기 때는 가뭄이 들고, 가을‧겨울‧봄까지는 수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변에 오염된 물들이 많이 유입되고 수량이 적어지면 그 물이 농도가 좀 높아져서 수질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연천, 동두천 그쪽에서 신천이 합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산업단지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가 물론 하수처리가 돼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염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수질이 계속 안 좋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부 수질이 많이 안 좋을 때는 광역원수를 일부 섞어서 희석시켜서 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먹는 물 관련해서 시민들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서울시도 전체가 다 팔당 상수원이 아니고 잠실수중보에서도 취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파주시가 적자라고 하는데 팔당상수원만 쓰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기계나 화물차들 56번도로 옆에 해병대 선양비하고, 파주스타디움 불법주차한 것에 대해서 향후 주차장의 출입구 높이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일반주차장, 공영주차장들에 대형차가 들어 왔을 때 2.5m 높이 제한을 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파주스타디움이나 선양비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선양비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전적지이고요, 용도가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스타디움은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같은 파주시니까 협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이게 어떤 풍선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면 사실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기장이나 대형화물차량,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15시 넘어서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단속되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지금 행태는 그분들이 아침에 자기 차를 가져와서 주차면 두 개를 막아놓고 자기가 일 끝나고 밤에 왔을 때 주차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어떤 얌체행위를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건데, 스타디움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차량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많이 그런 분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건설기계 그분들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본인들 주기장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다 편리하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가서 보면 대각선으로 2 차선, 3차선 걸쳐서 세우는 얌체족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그나마 거기서 못 대게 한다면 아파트, 주택가 주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은 관리 부서에 전해줘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최창호 위원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데 인원확충으로 근무여건 개선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이번에 네 명 충원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쉬거나 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사무실에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요.

○최창호 위원  어떤 때 보면 공터에서 쉬는 게 보여서 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근무여건 좀 개선할 수 없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교하9단지 건너편 소방서 옆에 상가지역이 가람마을 상가지역과 같이 점포주택지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람마을도 그렇고 여기고 그렇고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상가를 이용하러 오는 손님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면이 있는데.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을 공원부지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청석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청석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건설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전체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운정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수급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지금 운정신도시는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는데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인 수급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추진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점포주택지가 특히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이런 공영주차장  건설도 염두에 두고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운정1‧2지구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개인한테 다 매각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못 지었는데 이번에 3지구에는 5개소 정도를 우리가 행정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양수 위원님께서 답변서 받은 건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약수터 현황에 지정 10개소, 비지정 21개소 이런데 지정하고 비지정의 차이가 뭔지?

○상수도과장 김찬호  약수터는 지정약수터가 11군데가 있는데요, 기준은 상시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먹는 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특별히 50인이 안 되더라도 수질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후 진행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같은 경우 6년 연속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도 받으시고,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하고 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전광판이 운정 행복센터하고 탄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의도하고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스타디움 전광판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네, 체육청소년과에서요.

○이용욱 위원  지금은 철거됐는데 금촌역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경관과 담당이었나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그것도 정책홍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금촌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설치된 전광판들은 어느 과죠?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요.

○이용욱 위원  전광판이 담당하고 있는 과도 여러 과에서 나눠서 있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도 시에서 하기도 하고, 민간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송출되고 있는 내용이나 관련된 민원도 질의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설치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행감 이후에라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전광판은 정책홍보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질의를 받고나서 정책홍보관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책홍보관에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점점 도시화되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곳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효율성 부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일렬주차나 직각주차 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의회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45도 교차주차 이렇게도 설치들을 많이 해서 주차면수를 늘려는 사례들도 많은데(사진 보여 주면서) 파주시에는 이렇게 계획된 공영주차장들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영주차장에는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만약 이렇게 해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향후에 주차장면을 늘려 가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금촌 로터리 인근에도 주차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촌 로터리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실 계획이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정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수급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게 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원부지 지하로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부지 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앞으로 실현해 나가려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나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촌 로터리 인근에 불이 꺼져 있는 상가들이 다수 있는데 그런 어떤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도 일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가 가장 커다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주차장이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한 분씩은 다 지적했지만 박완재 과장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CCTV설치할 때 불법주정차가 극심하거나 민원이 있는 곳에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설치할 때는 차를 댈 때가 없으니까 잠깐 볼일 보러 가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는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해갖고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용역한 결과가 있어요.

그 용역에 대한 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산정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관련된 용역을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수급실태 조사를 한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용역한 결과가 없다고 하시길래 이 부분은 작년 2월에 해서 8월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답변에도 올해도 수급실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것은 운정1‧2지구까지 포함해서……

○안명규 위원  이게 운정의 문제가 아니고 파주시 전체의 문제.

지금 답변하실 때 운정 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것이고, 해야겠구나 주차장 문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하셔도 됩니다, 그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하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는 공사비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부지가 없으니까 차선책을 찾은 게 그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이용욱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은 찾으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주차장 사업을 민간사업체가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현재 우리 주차장 요금을 공영으로 받는 것 갖고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에서 안 하니까, 시에서는 재정적 문제라든지 그 외 관련된 여러 가지 재원이 잘 안 되다 보면 결국 민간사업자도 끌어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공공요금 수준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을 버스나 여러 가지 마을버스 적자보전 하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주차문제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영세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차댈 데가 없어서 음식 다 준비해 놓고 성질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좀 만들어줘서 주차 수급실태조사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하고 저는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3년 치 주정차라든지, 불법주정차 다 주신 것 결국 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런 계획을 언제까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민간사업자가 됐든 아니면 수급조사해서 나왔던 부분을 이 지역에 주차장 했으면 좋겠다, 재원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런 부분 한번 도시산업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그것이 파주 전체의 답이다, 운정‧금촌이 아니라.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세세한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올 연말 안에 주실 건가요, 그러면 올 연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일단 계획은 그렇게 보고 그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검토하고 계획을 잡다보면 저희도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연말까지 가능하신지, 기본적인 안이라도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 보면 되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말 안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은 어디 은행에 있나요?

단기상품 두 개, 중기상품 있는데, 이게 농협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공기업 특별회계 직원 한 분이 관리하는 것이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개월 이상 단기상품,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만기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만기날짜를 놓치지 않게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네.

○안명규 위원  허순무 과장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사실은 의회에서 작년에 도시재생 관련돼서 환경순환센터하고 여러 군데를 선진지 벤치마킹 했을 때 독일을 갔는데 환경순환센터 시설을 다 지하화했어요.

그리고 그 위를 운동장, 야구장, 골프장 이런 쪽으로 했더라고요, ‘야, 이것은 우리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할 때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국내에도 이런 사례가 봤더니 있어요.

평택 고덕지구에 지하화로 해서 지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파주에코피아에서 BTO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주문할 수도 있나요, 사업자 들어 왔을 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지금 보완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더라도 악취가 나는 중요부분이나 지하화로하고 있습니다.

지하화하면서 상부는 주민친화시설,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든, 공원시설이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자 할 적에도 그런 내용을 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피맥이라고 그러나요?

민간이 들어오는 것은 다 거기서 투자관리에 대한 부분을 B/C를 매기죠, 이런 B/C가 나온 상황이 있나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아직 B/C 상황은 안 나왔는데 수익시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B/C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적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GTX 하는 데 거기도 다 똑같은 데죠?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국개발원 그런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저희는 환경파트 쪽에 배당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지적해주셨지만 거기에 있는 월롱면민, 파주읍 주민들 고통 받는 게 악취에요.

저희가 가보면 여름에는 워낙 심하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환경순환센터가 둑방보다 얕잖아요, 그래서 지하화를 해도 비용이 크게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파주에코피아하고 다른 데 업체가 들어온 데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업체 하나만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민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향을 이런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 비공식적으로 미팅하고 하는데 가장 먼저 여기에서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게 D회사가 또 하나는 H사가 있었습니다, 의향은 세 군데가 있었는데 민자사업을 가장 먼저 제안 그러니까 의향 말고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민특법에 절차에 맞는 것을 먼저 제출한 사람이 먼저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그런 것에서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이런 부분에 민투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으면 제3자 공고를 또 합니다.

당초 이 업체하고도 우리가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3자 공고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에코피아가 피맥으로 갈 정도면 거의 확정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지금 단정 지을 수 없고……

○안명규 위원  자료를 보충해서 가서 거기서 봐서 이 업체는 힘들다 하면 제3자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업체가 가능하면 이 업체로 밀고 나가고, 그럼 거의 이 업체가 되겠네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참고로 먼저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제안한 데가 제3자 공고를 하더라도 10% 정도는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안명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월롱면민들이 환경순환센터 지하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원하는 것은-편하게 말씀드릴게요-그건 반영을 하시든 뭘하든.

그분들이 일단 수영장을 원해요, 왜그러냐면 주변에 물로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크골프, 게이트볼, 야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층 자체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우선협상대상자 할 때 그런 조건을 주셔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친화시설 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파주시의 체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든, 체육시설이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조치계획을 보고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사착공은 2019년도 10월, 2019년 3월에 제3자 공고한다, 2020년 10월에 준공 및 운영개시 이런 식인데 일정대로 갈 수 있게 과장님 이하 단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12월 31일이면 끝나잖아요?

11월 대행업체 공개모집해서 적격심사 후 12월에 재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폐기물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이 부분을 3년을 끌어 왔어요,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했는데 요즘 다시 직영으로 간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힘들면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까지 갔을 때 한 3년 걸렸죠?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2015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2년 좀 더 걸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민간에서 다시 전환하게 되면 제가 수치상으로 뭐가 필요한지 봤어요.

첫 번째는 직영으로 가려면 월급이 올라야 돼요, 그다음에 민간전환을 시켜 놓고 다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영업권 보상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도 다 해야 되고 적환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계하면 그냥 중간계산을 때려 봐도 몇 백억 원이 드는 사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민간전환이 지금 한번 끝내고 다시 재계약으로 하는데, 혹시 재계약 할 때 의회 보고가 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재계약 부분은 연장될 때 의회에 별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재계약 먼저 할 때도 보면 심사보고서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심사보고서에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항목이 있나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민원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과의 질적 서비스 문제 그런 유사한 것들이 평가심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10군데 민간위탁하면서 요즘 청소가 안 된다 아니면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되거나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해서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월 30일이면 9월, 10월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게 꼭 11월에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11월에 진행해도 12월에 계약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안명규 위원  민간위탁에서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도시산업위원회도 수시로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맥금13통 관련돼서 두성 부분은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시에서나 국‧과장님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요청에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CD산업단지 5단계 할 때 그게 원래는 금승체육공원이었죠?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게 공원하고 일부체육시설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답변에는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하면서 그 옆에 체육시설도 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지하화하고 부지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5단계하면서 고심한 부분 중에 하나 지하화로 먼저 있던 것보다 훨씬 체육공원이든, 체육시설이든 충분히 할 수 있고, 여유부지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설계과정 중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할 때 녹지라는 것 있잖아요, 공원이라는 게 도시계획 할 때 보면 녹지면적을 포함시켜서 일정 부분을 만드는데 체육공원 하나 없어지면서 녹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당초 LCD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녹지공간이나 공원부지 이런 것은 검토했을 때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면적을 바꾸더라도 그 법적인 범위 내에 들고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더라도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입지변경 승인을 도에서 받은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LG가 기숙사 뒤쪽으로 부지도 많이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LG부지를 활용할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부지라든가 공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른 부지를 더 추가해서 해야 됐는데 이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입지변경이 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파주시에 LG라는 업체가 있음으로서 어떠한 유명세는 탔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LG에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세수에 대한 수입도 따져보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LG가 공장은 여기 있지만 본사는 서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본사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물론 많은 금액지만 다른 데 구미라든지 평택 이런 데 비교해 보니까 LG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없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LG 자기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야 결정이 됐고 산업통상부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파주 LCD 변경고시 법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국비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LG에 대한 부분은 LG도 그 주변 인근에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다음에는 그런 것도 적극 권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 증설하거나 시설이 늘어난다면 반드시 현재 부지로는 어렵습니다.

그 외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P10공장 짓고 나면 더 이상 다른 부지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숙사 뒤쪽을 활용할 때 그러한 부분도 꼭 포함시키고 부족했던 녹지율도 잡아줘서 근처에 금승체육공원해 줬으니 그쪽에다 공원 하나 만들 수 있는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하셨는데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우리나라가 공중화장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주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 원이란 돈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공중화장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 쪽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부분에서는 환경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청결관리라든가 맡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유원지, 유적지 같은 이런 것은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만큼은 파주를 찾는 내외관광객에게 보여 주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성인지 관점에서 개수가 달라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파주는 어느 정도 달라지고 있나요, 남자와 여자 화장실 개수로 봤을 때.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성인지 관련해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법적으로 개정되면서 지금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했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는 그것에 맞춥니다, 여자 화장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법적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립니다만 공중화장실 파주만 따졌을 때 484개 소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파주가 관광지로 부상되기 시작하니까 화장실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화장실은 휴지통이 있나요, 없나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지금은 휴지통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래된 것들은……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오래된 것들도 휴지통은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넣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 화장실인 경우에는 기저귀라든가 여성으로서 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휴지통이 칸칸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9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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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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