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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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0월16일(화)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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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0월 16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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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1. 경제복지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고용복지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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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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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효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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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1. 경제복지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고용복지센터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이효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04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된 156억 원과 향후 투자 284억 원, 총 440억 원이 소요되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259페이지 설명서 226페이지 관련해서 파주시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205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건수와 징수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아동수당 지급 관련하여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고요, 성남시에서는 9월 2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아동 100%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방법으로 시행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 재산 상위 10%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료 준비라든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충질의 시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수정예산안 138페이지와 166페이지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양돈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 양돈농가 11개소 지역별, 예산별, 농가규모별, 민원발생 유무, 민원발생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2000만 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집행내역이 있다면 3년 치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설명서 285페이지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성과,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 부지매입 활용방안, 현 활용사항 등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 152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법원읍 희망특화 등거리 조성 관련해서 법원읍하고 어떻게 테마적으로 매칭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등축제가 있는데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용내용과 추진일정 등 법원읍 희망특화 등거리 조성사업을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관련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어민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주지하셨다시피 농촌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은 농업소득이 적어서 농업에 대한 기피가 일어나고, 급격하게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을 여쭙고 싶고요.

귀농인 지원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1인당 300만 원 정도인데 타 시군 지원 현황과 비교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분들이 몇 분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설명서 282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하고 보상 받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파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정리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관련 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법적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지원대상, 취약계층 이용시설 전체의 수 그리고 선정된 지원대상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지정 시 관리내용과 운정신도시 해당 집단민원 관련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획일화된 놀이시설 중심의 놀이터를 탈피하여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놀이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금화어린이공원이 선정된 사유와 향후 이와 같은 놀이터 조성사업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설명서 56쪽 전통시장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예산안 194쪽 설명서 58쪽 청년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72쪽 노인지원 확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74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서 경로당 활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사회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서 82쪽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설명서 90쪽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예산안 192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 광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매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물을 이전, 철거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중에 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을 통해 특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안소희 위원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청년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아이템과 마케팅으로 젊은 층을 시장으로 유입시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청년 4인에게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청년 4인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잘 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00만 원씩 4명이 나가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는 건지,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인데 청년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스터디룸, 창작공간, 휴게공간 등 취창업 활동이 가능한 청년 전용 열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된 것이며 어떤 일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어제 회의에서 농축산과에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조리읍 청사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시설이 붕괴되었습니다.

지반이 무너지고 축대 등 붕괴 재난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미관성도 상당히 좋지 않을뿐더러 추가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추가 붕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추가 붕괴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안 205쪽, 설명서 9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205쪽 장애인 주간활동 시 추가 지원, 이것은 발달장애인 관련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산림농지과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신종 외래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발생현황과 방제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인근 시군과의 방제협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설명서 6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돼서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5개소가 어디에 해당하며 창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활동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에서 운영사례를 1년에 한 번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분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이효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노인, 장애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은 금촌 1개소에 불과하여 공간 부족과 수용인원 한계로 인해 이용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도 법원읍에 위치하고 있어 운정·금촌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목동동 1086번지로 사업기간은 올해 토지매입과 내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446억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건축면적은 노인복지관 5820㎡, 장애인복지관 4150㎡로 총 997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노인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카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에 대하여 접경지역 특수지역 개발사업 신청으로 행안부 현장점검이 있었으며 선정이 확정되면 최대 국비 8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부과건수 및 징수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부과건수는 2209건으로 1억 9394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는 2949건에 2억 480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도 9월 현재 2535건에 1억 928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신고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시장형 단기보조인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형 사업은 수행기관인 파주시노인복지관 벗나들목카페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시장형사업단에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단기보조인력 지원사업은 2018년도 도비 100% 신규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참여자 4명에 대한 활동비 432만 원과 부대경비 32만 원 등 총 464만 원이 지원되며 참여자 1인당 지원은 1일 3시간, 월 30시간 보조업무를 수행할 경우 월 27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광탄경매시장 향후 운영계획 및 시설물 이전, 철거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광탄경매시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파주시는 현재 지역주민, 기관단체장, 상인을 대상으로 광탄경매시장 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개선점을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분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인회, 지역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더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물 이전 및 철거사유는 파고라, 무대, 전광판으로 구성된 광탄경매시장 무대는 2016년 10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조성되어 경매행사 진행 및 식전공연 등의 무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올해 7월 우천 시에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천장이 있는 다목적 용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천장 구조물을 지지하는 철골기둥이 배치되어 있어 기존 경매무대와 조성된 주차장의 중심방향이 틀어져 철골기둥에 시야가 가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경매무대를 주차장의 중앙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원활한 경매진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중에 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과 특성화 사업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통일시장에 추진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기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는 달리 당해 사업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금촌통일시장에서는 지난 3년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통해 구축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인이 주도하는 문화난장 어울림 장터를 활성화해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문화난장 어울림 장터에 팔도강산 특화음식, 세계 전통의상 체험, 평화사진전, 각종 문화공연 등을 운영하여 금촌통일시장 방문객에게 먹거리, 할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상담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금촌거리축제를 시작으로 지난주 10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두 번째로 차 없는 거리 어울림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청년창업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업과 창업 아이템은 무엇인지, 타 지자체 우수 청년창업 사례가 있는지, 계속 지원하는지 단기지원인지 등 청년창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은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젊은 층을 시장 내로 유입시켜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따라 금촌문화로시장 3인, 문산자유시장 1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 공모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안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신규 및 창업 1년 이내의 자에게 1인당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각각 부담하여 예산을 확보합니다.

지원받은 청년창업 아이템은 금촌문화로시장 2인과 문산자유시장 1인은 의류 아이템이며 금촌문화로시장 1인은 애견숍 아이템입니다.

타 지자체 청년창업 우수사례에 대하여 금일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금촌문화로시장에 카페 CS로 파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 매출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년창업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1회 단기사업비로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임차료, 인테리어, 전기·수도시설, 안전보관함 등 운영기반에 대하여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판매 재료비, 집기 등은 청년상인이 부담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은 2014년부터 경기도에서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직접 공모 시행하여 전액 도비 지원한 사업이며 총 112명 지원 중 파주시 청년상인 11명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8년도 사업은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으나 시군별 예산 확보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도비 지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청년지원센터의 위치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 복지·문화 교류 등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50개 이상의 청년 전용 활동공간을 운영 중이고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정책사업 연계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연계 및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금촌역 앞 MH빌딩 8층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파주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조성하여 2019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지원센터 공간 구성은 청년들이 취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스터디룸과 개별적인 취창업 활동이 가능한 오픈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 인큐베이팅룸, 시제품 작업실, 강의실 등 지역 내 시설별 창업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청년 전담 구인구직 창구를 설치하여 청년정책 안내, 1:1 취업상담 및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의 프로그램실과 강의실을 활용하여 면접스킬 특강,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인문학 강의, 토크 콘서트, 청년 니즈에 따른 상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규설치 5개소 및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사항과 운영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된 전달체계로 2016년 문산, 파주, 운정1동, 금촌2동, 조리, 교하, 법원, 2017년에는 운정2·3동, 금촌1·3동, 금년도 2월에는 5개 면인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까지 파주시 16개 읍면동에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 설치된 맞춤형복지팀 5개소에 대한 예산은 도비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돼야 하나 당초 본예산에 4개소만 편성되어 5개소에 전산장비,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확정 내시된 1000만 원으로 5개소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협의체별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문산읍의 경우 1인 1재능 나눔 릴레이 사업으로 협의체 위원 19명이 직접 참여하여 매달 인적·물적 재능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리읍은 꿈나무 배움 지원 사업을 통해 9월까지 12명의 학생에게 학원비 27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에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하동에서는 행복가득채워드림 교하사랑마트를 운영하여 월 10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정3동에서는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을 운영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내 관심과 배려로 사각지대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 읍면동별로 1인 1계좌 갖기, 착한가게 지정,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독거노인 해피모닝콜 운영, 이웃나눔 바자회, 복조리기동대 운영, 가구 리폼 및 제작, 이사 지원 서비스 등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 저소득 가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 쓰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의 파주시 전기자동차 등록현황과 향후 파주시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등록은 총 143대 등록되어 있으며 파주시는 민간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대응과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해 2017년 9월 29일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시민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총 900대를 점진적으로 보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보급계획은 관용차 2대, 민간 98대, 총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전기시설 공급계획은 9월 말 현재 69기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환경부, 경기도 등 설치비 지원과 파주시 거점 발굴 협업 추진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88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전기차 충전기를 주택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읍 희망빛 특화 등거리를 조성하게 된 경위와 매칭사업비, 타 시군 등축제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희망빛 특화 등거리를 조성하게 된 경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은 2만 명에 가깝던 인구가 1만 2000명으로 감소하여 파주시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던 삼포식품이 떠나고 집창촌이 쇠락하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쇠퇴한 파주의 대표적인 소도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파주시는 소도읍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 창조지역 공모사업인 오감만족 희망빛 만들기 사업으로 국비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2년에 걸쳐 집창촌을 문화창조빌리지로 탈바꿈시키고 삼성과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는 사기업 공모인 나눔과 꿈 사업을 통해 5억 원의 사업비로 골목길 환경개선을 3개년에 걸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자 전통등을 교육하여 만든 700여 개의 등을 법원읍에 걸어 희망빛 축제를 개최하고 그린라이트 축제, 해바라기 축제,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축제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등을 전통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성공했지만 지금까지 전통등 교육을 통해 그려낸 율곡이이, 신사임당 등으로는 등축제로 승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3년에 걸쳐 총 30억 원의 국비지원사업인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을 유치했고 이 사업과 연계하여 법원읍만의 정체성과 파주시의 한반도 평화수도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등을 특화하여 화천군 산천어 선등거리와 같은 파주시의 색다른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와 회의를 거듭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과거 법원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1.4km의 도로는 한국전 당시 비상활주로로 사용했고 가야리 부근에 군 비행장이 소재했다는 스토리를 기초하여 비상을 주제로 평화로의 비상, 희망의 비상을 표현하는 특화 등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칭사업 비율 및 타 시군 등축제 사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희망빛 특화 등거리 조성사업은 행안부 주관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과 5:5 매칭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4년간 총 13억 3000만 원입니다.

2018년 시범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9년 2억 원, 2020년 4억 원, 2021년 6억 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타 시군 등축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대표적인 등축제로는 청계천 등불축제, 화천군 산천어축제 선등거리 등이 있습니다.

파주시 법원읍과 유사한 화천군 산천어축제 선등거리는 8년 전에 조성하여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올해 5억 원 예산을 들여 12월에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년 1월에 산천어축제 행사와 맞물려 선등거리를 조성하며 점등식 등 행사를 통해 연간 156만 명 관광객 유치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법적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지원대상, 취약계층 전체 시설의 수, 선정 대상 어린이, 장애인 시설 등 시설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법적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 의무가 있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제외한 법정규모 미만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임차지원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를 개선하여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전체는 총 136개소이며 시설별 현황은 노인복지관 1개소, 요양·양로 시설 80개소, 장애인 시설 27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아동복지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담당부서의 자체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과 지정 시 관리내용, 운정신도시 악취 집단민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관리 내용으로는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측정 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악취로 인한 운정신도시 집단민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주간은 물론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악취오염도 검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용역을 통하여 악취관리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어떠한 형태의 놀이시설인지와 대상지 선정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목재 등의 자연재료와 친환경성 소재를 활용하고 종합 놀이대 위주의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스스로 상상하며 놀 수 있도록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잔디언덕, 짚라인, 인공암벽, 원통터널 등 자연 친화적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중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 중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금화어린이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은 파주시 관내 어린이 놀이터 총 70개소 중 조성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어린이 놀이터 2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2-3개소씩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과 방제실적, 인접 시군과의 협조체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6년에 우리 시 인접지역인 연천군 전곡읍, 양주시 광적면에 기 발생되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과 3월에 연천군, 양주시와 연접한 적성면 어유지리와 법원읍 갈곡리에 각 잣나무 1본씩 총 2본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제실적으로 소구역 모두 베기 208본, 예방나무주사 92본, 항공방제 537ha, 지상방제 179ha를 실시하였고 2017년 하반기에 예방나무주사를 적성면 어유지리 일대에 3513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적성면 어유지리, 법원읍 갈곡리 발생지 주변으로 예방나무주사 1만 3425본을 실시하고 법원읍, 적성면, 광탄면 일대에 지상방제 179ha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접 시군과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방제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방제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구역과 방법을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의 지역별 대상자 선정 수와 민원발생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돈사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자돈 폐사율 및 돼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총 11개소로 이 중 10개소는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한 농정 등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지역별로는 파평면 5개소, 적성면 2개소, 광탄면 1개소, 법원읍 1개소, 파주읍 1개소입니다.

사업 대상자별 민원발생 건수는 총 3개소로 법원읍 1개소, 파평면 2개소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할 1개소는 최근 파평면에서 돈사 악취 집단민원이 발생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2000만 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3년 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사업 대상자는 법원읍 시티즌랜드 승마장으로 승마용품 및 유니폼 구입에 700만 원, 안전장구 구입에 500만 원, 교육훈련·대회운영 및 참가비로 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사업은 2017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법원읍 시티즌랜드에 창단지원비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승용마 6마리 구입에 4000만 원, 승마용품, 안전장구, 유니폼 등 구입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월롱면의 이수진승마클럽이 유소년승마단 창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승마용품 및 유니폼 구입, 안전장구 구입, 강습비, 승용마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관련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성과와 구체적 추진계획, 부지매입 현황 및 현재 활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은 스마트농업 관리체계 기술개발 및 통일 대비 정밀농업 생산기술개발 거점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145억 원을 들여 5개년에 걸쳐 장단면 거곡리 일원의 부지를 매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성과로는 2018년 7월 10일 경기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1차 공모추진 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2차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추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1차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부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계획서 및 보고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계획은 청년창업농 및 관련 R&D 동반성장 등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와 북방 첨단농업기술 전진기지 거점 마련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대 강화 및 민북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접목한 첨단농업 관광자원 개발을 골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현황은 개인 소유 8필지 7ha, 국방부 소유 4필지 9.6ha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국방부 소유 2필지 5.3ha를 추가 매입할 예정으로 금년 말까지 22ha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 토지는 피탄지로서 국방부에서 피탄 제거 작업 중으로 현재 활용사항은 없으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여 용역계획에 의거 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대책과 귀농지원에 대한 설명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최근 5년간 지원 받은 것이 있는지 타 시군과 비교검토하여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물론 귀농귀촌센터 운영과 더불어 귀농정착 홍보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에 매년 2-3회 참가하고 있으며 귀농정책자금으로 연이율 2%의 국고융자를 세대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구입융자금 역시 7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영농시설 설치를 위한 농업생산시설 유통지원 사업비를 1인당 5000만 원까지 연이율 1%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귀농귀촌 활성화 교육을 연간 40명 실시하고 귀농인과 선도농업인을 연결하는 멘토링 교육 등을 실시하며 파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기존 농업인에 대하여도 다양한 영농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지원내용은 없으며 참고로 파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은 당초 8명이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6명이 추가 선정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내역 및 보상현황과 파주시 농업정책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내역은 총 340농가 720ha 가입하였고 작물별로는 배 11농가 13ha, 사과 23농가 20ha, 벼 230농가 596ha, 콩 51농가 75ha, 원예시설 22농가 17ha입니다.

보상현황은 총 58농가 3억 2300만 원이며 작물별로는 사과 13농가 1억 9400만 원, 배 4농가 1800만 원, 인삼 7농가 1300만 원, 벼 2농가 300만 원, 콩 29농가 6800만 원, 시설하우스 2농가 1000만 원, 시설작물 1농가 1700만 원입니다.

파주시 농업정책 지원사업 내역은 지식농업인 교육 및 복지시책 추진에 8억 1200만 원, 농수산기반 조성에 61억 3900만 원 등 총 14개 분야 427억 61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난 8월 31일 집중호우에 따른 조리읍사무소 옆 수로 붕괴에 대한 복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집중호우에 붕괴된 조리읍사무소 옆 수로에 대하여 재난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수해피해 복구비 등 예산확보를 추진 중이며 추가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내 착공하여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정규모 이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일정규모 이상 시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규모 이상은 해당 규모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영세한 규모 미만,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적 규모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취약계층 지원대상시설이 전체 136개소이고 지원되는 것을 보면 177대가 지원되는데 대략 시설별로 1-2대가 지원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136개소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당초에는 처음에 경기도에서 알프스사업이라고 2022년도까지 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먼저 추진했는데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해서 전체 미만인 데를 전부 다 지원을 먼저 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인 복지정책과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거와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편성이 안 된 규모 미만인 곳, 지원이 안 된 곳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136개소 전체에 대한 지원예산이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노인복지법에서 1000평 미만인 곳 80개소,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 과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데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해당 과에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예산에 세운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조사해서 설치가 안 된 곳만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용욱 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고요, 지정고시가 되면 6개월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데 혹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민간에서 조치이행을 하게 되면 조치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운정신도시 내 벽호라는 출판업소를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 다른 점은 악취관리지역이다 하면 지정 후에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요청계획이 있는 민원발생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예산용역에서 한 것은 운정신도시 내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일반사업장은 현재 없고요,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운정신도시 내에 있는 벽호라는 악취발생지역인 출판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되는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현재는 그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기타 지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될 때 소나무가 반출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지도감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3개 읍면에 16개리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법원읍 갈곡리하고 삼방리 일원인데요, 광탄면에는 발랑리, 적성면에는 어유지리가 있는데 파주시에서 고용한 관리감독하고 반출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인부임에서 반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반출하는 것이 적발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베어낸 나무라든지 파쇄한 목재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 약제처리를 해서 포대로 씌워서 병충해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한 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소각처리 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일단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나무가 삭는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등에 대한 병해충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같은 경우에 파주시에서 얼마나 발생되고 있으며 방제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꽃나무 병충해 같은 경우는 방역하시는 분들 30명이 파주시에서 일용인부임으로 고용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주로 방제하고 그다음에 피해 고사목은 제거하고 있고 지상방제, 항공방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 금화어린이공원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셨고 관련 다른 개념의 놀이터들이 요즘에 설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2-3개소씩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때도 계속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처음으로 금화놀이터를 먼저 실시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자연친화적인 놀이시설을 만드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도나 파주시에서도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이 1차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도 경기도에 친화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와 같이 이러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관내 어린이 놀이터 70개소 중에 조성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어린이 놀이터가 20개소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운정건강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거기에 붙어 있는 전기시설검사합격증입니다.

2016년 1월 20일 시설점검을 하셨고요,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8년 1월 19일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도 전기시설합격증이 게시되어 있거든요.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점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거기 가면 놀이시설이 파손돼서 어린이들이 여기서 놀 때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고 관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어린이 놀이터 70개소가 있고 조성한 지 10년 경과됐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노후된 데가 20개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어린이 놀이터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못 해서 기존에 있던 놀이터를 보수를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운정 같은 경우는 운정관리사무소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일부 파손된 곳은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러한 어린이 놀이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8년 1월 19일인데 지금까지 전기시설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안전점검은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보수 같은 경우 급격하게 많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조그만 것은 인부임이 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양돈 경쟁력 강화 대상지 선정했는데 11개소에서 네 군데가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민원발생의 요지, 파주시 처분사항 또 소송이 있었으면 소송결과를 차례차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악취민원이고요.

금파리 116-9번지 박○○씨 그 부분은 악취 및 환경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민원발생에 대한 파주시 처분사항은 없습니까, 이 농가들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악취발생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된 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악취를 포집해서 기준 이상일 때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네 군데 다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민원 발생해서 과태료 부과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확인해서 좀 주세요.

답변내용에 보면 시범사업이라든지 대상자가 농정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농가까지 또 소송까지 벌어진 농가까지 어떻게 대상자 선정이 됐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 당사자 간에 악취문제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있는 금파리 지역에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라든지 악취저감 탈취제를 지원해서 더 이상 주민들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이것 주민들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다르거든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 농가까지 지원하느냐 이런 취지로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남창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농 축산시설이 대부분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해서 피해가 적게 가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보이고요.

민원인들이 “그러면 민원발생을 시켜야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꼭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민원 발생되지 않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지만 민원 발생되지 않은 농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민원 발생 안 되게 11개소에서 4개소를 제외한 열심히 정말 관리감독 잘하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냄새 안 나게 하는 농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가마다 전부 다 시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머지 농가도 민원발생 됐던 농가도 최대한 지도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현재 도비와 시비 합쳐서 2500만 원까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는 지금 주민들하고 소송까지 불사했던 농가들이거든요.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남창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떤 내용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냄새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전해서 그 옆에 금파리 지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민원이 있다는 것 아시죠, 과장님?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또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하고 있는 데를 시범사업을 예산을 2500만 원이나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잠잠해져 있다가 또 민원이 이 지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지금 여기에다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악취 감지센서 안개분무시설하고 밀폐형으로 축사를 하기 위한 클린패드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소송까지 하면서 주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주민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왜 고려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악취민원 소송까지 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 추가경정 예산 1개소 예정이고 해놓으셨는데 혹시 바뀔 수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직 이것이 농정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설을 만약에 설치하지 않는다면 악취는 또 새로 설치한 시설에서도 악취가 발생될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답변서에는 농정 등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질의답변서에는 올려주시고 이것은 농정심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면……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까 10개소에 대해서는 기 본예산에 된 것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고 이것은 추가사업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까 답변드릴 때 총 11개소로 10개소는 농정심의회를 거쳤고 한 개소는 아직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이것 바꾸실 수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감정을 고려해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일명 정유라 예산이잖아요, 학생승마체험, 외승코스 조성사업 이것이 집행잔액률이 70.6%, 94.6% 사실 집행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추가 예산까지 해서 2000만 원 더 지원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승마 창단 운영에 대한 것은 최순실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 할 건 안 되고요.

유소년들이 승마를 하면서 호연지기도 기르고, 건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국비지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계속 추천이 온다고 그러면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 할 의지는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끔 파주시에서 유도를 하셔야 되는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안 들어오면 안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6%, 94.6% 예산 남기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렇죠.

그건 교육청이나 학교에 홍보 해가지고 더 수요가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정유라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유라가 문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원노력이나 홍보노력 안 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저기랑 연관돼서 사업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바꿔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파주시에 유소년 승마단이 시티즌랜드하고 이수진 승마클럽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시티즌은 작년에 했고요.

○조인연 위원  아니 8000만 원 2017년도에 하고 이번에 8000만 원 지원하고 추가로 2000만 원 하고 있으니까 시티즌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다른 승마단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인연 위원  유소년 승마단이 두 개밖에 없냐고 여쭤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시티즌이 하나 있고 2018년도에 지원하는 게 이수진이고요.

두 개밖에 없고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농림식품부에 다시 올릴 수 있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기술지원과 개인소유 8필지 7ha, 국방부 소유 4필지 9ha, 국방부 소유 2필지 5.6ha 사실 지금 여기 피탄제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소유를 먼저 매수하고 국방부 소유는 피탄지역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합치면 6만 6000평 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우리가 피탄지도 제거한 데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인연 위원  그럼 이게 매수조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조건은 아니고요.

개인 것을 일부 매수했는데 피탄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소유인데 그분이 아직 팔 의향이 세금관계, 기타 관계 때문에 팔 의향은 없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런 것이 확대됨으로 해서 지가 상승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그것을 매수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를 현재 피탄제거하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탄제거지역 국방부 소유 땅은 내버려 두고 최대한 개인소유 확보할 수 있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서 매입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피탄제거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피탄지나 개인토지나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국방부라고 싸고 개인 것이라고 비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피탄제거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일부 우리가 매입한 것은 피탄제거 작업이 완료됐고요.

앞으로 계속 피탄제거가 완료되면 내년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스마트팜 사업 올리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공모사업에 신정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22ha 6만 6000평 확보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활용계획은 있는지, 그냥 방치할 건지, 종합적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예산 들여놓고 방치될까 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일단 2차 공모에 내년 초나 올 말에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하고요.

거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 안 되면 6만 6000평이나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까 봐 걱정되고요.

6만 6000평 피탄제거해서 그 사업 전까지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및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156억 2000만 원 전체가 토지 매입비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토지 매입비입니다.

○박대성 위원  7964㎡ 총 2400평인데 156억 원하면 평당 6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개별공시지가는 ㎡당 한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조성원가입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감정가는 아니고요, 조성원가입니다.

○박대성 위원  조성원가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조성원가로 했기 때문에 그 취득원가라든가 조성비,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상의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총계를 조성원가라고 하는데 그럼 조성원가로 했으면 시와 LH와 협의과정에서 가격을 조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토지 매입에 대한 가격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단 관계부서에 있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나와 있는 LH공시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조정원가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부지 매입 후 설계단계부터 노인, 장애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향후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불편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이게 건축 면적을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5820㎡ 1760평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관이 4150㎡ 한 1225평 설계는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개동으로 짓나요, 두 개동으로 어떻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두 개동으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리돼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전기자동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충전소인데 9월 말 69기 충전시설이 설치됐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현재 상반기까지 69기이고 하반기 올 연말까지 88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앞으로 충전소 추가 설치계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민간사업자가 주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자가 토지를 임대해주거나 할 때는 토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1000분의 5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대료를 1000분의 10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좀 더 임대사업자가 충전기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대비를 낮추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대상자 선정기준이 선착순 구매인가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파주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할 대상자이고요,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

○박대성 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매대기 수요자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대기수요자는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도 60대를 하고자 했었는데 현재도 69대를 했었죠, 그래서 1차 보급 60대가 끝났습니다.

선착순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30대를 추경이 끝나면 바로 선착순으로 받을 겁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을 마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대수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내년도 계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사업추진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9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100대, 2020년도 200대, 2021년도에는 240대, 2022년도에는 300대로 해서 900대 목표를 채울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가 계속 활성화되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900대 이상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회복지과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비 27만 원 플러스 부대비용 8만 원해서 총 1인 당 월 35만 원인데 보조인력 4인의 근로형태와 역할이 어떤 부분이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근로형태는 벗나들목 카페 2개소가 노인복지관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주 1회 내지 2회를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벗나들목 카페는 총 16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가족여성과 현재 성남시는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가 맞죠?

성남시는 전체 대상인데 향후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소득재산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위 10%는 지급 안 하기로 일단 내부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9월 아동인구가 2만 2597명의 10%로 따지면 한 2600명이 되는데 2600명을 계산해보니까 월 2억 6000만 원 정도, 연 3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대성 위원  10%를 포함하면 31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죠.

2600명을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3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경비가 들어간 게 8600만 원 이 아동수당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17명 인건비가 한 7600만 원 들었고요,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더 들었기 때문에 이 경비에 대한 상위 10%를 따져볼 적에는 상당히 재정부담이 크다 해서 저희는 현재 상위 10%는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 대상자가 2만 2000명 정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리고 현재 9월 28일 9월 말까지 신청 받은 게 91%인 2만4300여 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상위 10%가 300명 안 되는 292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신청 안 한 아동수도 2300명 되기 때문에 제외대상과 신청 안 한 사람을 더해보니까 대략 상위 10% 정도가 현재 신청 안 하고 제외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소득재산 상위 10%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인 가정 기준으로 하면 소득재산이1436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과 소득을 더해서 상위 10% 이상이 되면 제외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29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분들한테 민원 같은 것은 접수 받은 게 있나요, 불만사항이라든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민원이 있나 봤더니 상위 10%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은 나도 국민인데 똑같이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항의성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당연히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방법이 어떤 신고에 의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시찰해서 단속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단속 나가지 않나요, 적발하고 그런.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단속은 장애인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주차위반에 대한 딱지를 한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권고해서 1차적으로 옮기게끔 차량 이동을 권하거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650만 원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한 지로 용지 그런 만드는 비용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런 비용은 아니고요.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것은 수리적인 사업으로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대한 사항을 봐서 또한 이 차량에 대한 조회를 하고 수리적인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월 평균 300건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 즉시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로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박대성 위원  그 시스템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도시경관과에서 차량위반이 되면 차량조회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금방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읍 희망 빛 특화 등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등축제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진주 남강의 유등축제, 청계천 등불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평화로의 비상, 희망의 비상해서 핵심으로 등을 표현하는 것을 고민 끝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타 시군구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법원읍 희망 빛 축제 특화는 이런 겁니다.

법원읍이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 미군기지로 정해졌던 집창촌마을에 또 인구가 가장 감소하면서 저녁 때 되면 법원읍이 항상 어둠에 갇힌 마을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구도 예전에 2만 명됐다가 다 떠나가고 1만 2000명 사실 어두운 도시라고 생각이 들죠, 이 도시를 2016년도에 국비를 들여서 문화창조빌리지라는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9월 27일 시장님 모시고 법원읍에 가서 설명회까지 개최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서 아마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년에 걸쳐서 올해는 전등촌 대형조형물 설치 두 개를 하고 전통등 상징조형물 25개 이렇게 해서 평화비행퍼레이드하고 세리머니 행사를 할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 하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도 올해가 1억 3000만 원, 내년도 1억 원, 2억 원, 3억 원 이 예산은 당초 들인 것 하고 돌다리 문화사업까지 합쳐서 말씀드렸지만 13억 원 가지고 다른 특색있게 1단계로 해서 다른 마을과 좀 다르게 희망 빛 만들기라는 점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 하고요.

2단계는 2020년도까지 활주로를 밝히다(밤 지키다), 3단계는 희망 빛 평화기행이라고 법원읍 사거리 야간에 빛을 밝혀서 남들보다 특화된 것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업이 화천에서도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유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밤에 이런 사업을 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유치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지역에 대한 고심의 흔적들은 보여요.

그런데 문화창조빌리지를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창조빌리지 거기는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등불공방을 만들고 그리고 창조문화지로 하시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또 사유지가 있어서 파주시하고 소송도 했던 경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령 그 앞에 펜스를 친다고 그러면 거기 활용할 수 없잖아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문화창조빌리지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숙제를 풀어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돌다리문화사업이라든지 빛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끌어갈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개인적인 토지가 한 380평, 도로가 60평 포장을 한 데도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후에 용역을 줘서 이러한 사업이 타당성 있게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용역이 나온다면 추후에라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서도 밝혔듯이 법원읍은 인구가 2만 명으로 읍으로 승격됐다가 지금은 1만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평화 관련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더라도 법원읍은 거기서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고민의 일환으로 여기 법원읍부터 평화로의 비상을 해보자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읍은 그야말로 국장님 말씀하셨던 미군들이 주둔했던 곳이고 지금 훈련장으로 무건리가 있고 1100만 평이라는 훈련장이 조성돼서 미군들이 아직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은 문산, 파평, 적성, 광탄 다 개발이익부담금 50%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읍은 불행히도 소파협정 이전에 철수했다는 이유로 50% 감면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어려운 입장인데 국장님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소도읍 재생사업 관련해서 벌이고 있는 일환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등 축제가 이왕 계획했으면 성공적으로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다른 곳의 등 축제보다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까 개발이익부담금은 당초에 법원읍만 접경지하고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법원읍에서 진정서를 내서 파주시에서 인지해서 지금 지적과에서는 박정 의원 국회까지는 갔죠, 국토부까지는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법 개정이 된다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면은 시행되리라 믿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과 같이 빛 축제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투자하면 다른 데보다 낫지 않아야 되느냐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당초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야심차게 한 사업이고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법원읍과 소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계시고 전문가이신 과장님 계셔서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서 다른 곳하고 특이하게 여기는 지역축제로 발전‧승화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건 해줄 게 없으니까 축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느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법원읍에는 훌륭한 문화적 자원이 있잖아요, 자운서원이라는 율곡선생과 신사임당 모신 곳이 있는데.

처음에는 빛 축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한 고민을 했다고 여기에도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원읍이 핵심을 비행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을 4년 동안 제가 해왔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법원읍이 빛 축제로 타 지역보다 확 띄게 뭔가 보여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악산 출렁다리나 마장호수 다 저희가 핸들링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4년 동안 문화창조빌리지 홍등이죠, 그 집창촌의 홍등을 전통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왜 시작했냐면 화천 산천어축제를 벤치마킹했던 겁니다.

화천은 산천어축제가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맑은 물 하나 갖고 산천어를 아예 특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산천어 산등거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축제를 하고 그래서 화천군하고 법원읍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하게 화천군 인구가 5만 7000명이고 저희가 1만 2000명인데 군장병 인구가 거기도 5만 명이고요, 저희가 1만 명에서 2만 명 가깝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축제를 못하느냐 이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일단 홍등을 전통등으로 바꾸는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율곡문화제라든가 신사임당, 자운서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등을 이렇게 선현들 갖고 형상화하는 것은 그림만 그려서는 그게 특화등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등교습만 해오고 그냥 그 등을 걸어서 희망 빛축제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마침 돌다리 문화마을 3개년 사업 30억 원 인프라 비용을 확보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최종환 시장님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재생과를 만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법원읍에 특화거리를 어떻게 차별화 된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냥 기존 등을 거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등을 걸어서 남들 타 지자체 등축제와 차별성을 갖고 또 우리도 대표축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고민하는 것이고요.

그 고민은 올 12월에 고민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단 시연을 해보고요.

그것을 갖고 읍민하고 파주 시민들이 그것을 같이 공감했을 때 그 등을 특화등으로 걸겁니다.

지금 당장 축제를 하거나 등거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두 달 동안에 저희 스탭들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행기 등이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스토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읍이 1.4km가 직선도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비상활주로 썼던 것이고, 가야리에 군부대 비행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비행이란 소재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호전하고 하면서 평화 이렇게 되고 최종환 시장님이 한반도 평화도시를 주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 평화란 메시지로 비행하다, 평화로 비행,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날다는 뜻으로 비행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를 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종이비행기로 하든 파주시 시조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하고 평화하고 매칭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걸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등으로 형상화해서 참고자료 드렸다시피 화천은 산천어로 표현해서 가로등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갖고 와이어를 걸어서 등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5만 7000명이기 때문에 5만 7000개 등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화등을 만들고요, 만드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작업을 일단 12월까지 시연해서 연말연시 동안 문화장조빌리지에 시범거리를 만들고요.

그 시범거리를 법원읍민하고 파주 시민들이 공감했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테마를 만들어가시겠다, 아이디어 좋으세요.

반면에 법원읍은 율곡선생의 고향이다, 이것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 쪽이 빛을 못 발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 할 게 물론 전문가 영역이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법원읍을 축제의 도시로 선포했던 겁니다, 지난 4년간.

그래서 그 축제의 도시는 기초가 율곡문화제였던 것이죠.

율곡문화제가 자운서원을 중심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10대 축제로 승격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축제, 지금 조그만 축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문화제는 좀 더 다듬어서 더 큰 대표축제로 가고요, 그 밑에 희망 빛 축제가 따라 들어가고 나머지 조그만 축제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농축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적에는 다 대출 융자지원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연천군 비교해보면 이사지원도 해주고 주택 수리비지원도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귀농‧귀촌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지방에 있는 도시나 군에 비해서 월등하지는 않고 오히려 시세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보여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건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요, 거기도 대체적으로 농기계 임대비가 인접 시군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있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임대사업소가 기술센터 하나이고 파평면 덕천리 두 개소에 54종 3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만 대체로 기종마다 비싸게 받는 것도 있고, 싸게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임대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지원이라도 싸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해가지고 타 시군이랑 비교해서 높은 것은 좀 깎고 조금이나마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가뜩이나 농가 어려운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제가 파악하기로는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센터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이 있고 보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언제 기준입니까?

기준자료가 작년 것인가요, 올해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2018년도 올해 분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 보상현황은 작목별로 사과 13개 농가, 배 4개 농가, 인삼 7농가, 벼 2농가, 콩 29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재해가 무척 많이 발생된 거예요.

가입농가하고 비교해보면 사과 23개 농가가 보험가입하는데 13개 농가가 보상을 받았다, 그렇죠?

11개 농가가 배농사 짓고 있는데 4개 농가가 보상을 받았다, 콩 51개 농가가 보험 들었는데 29농가가 보상받았다는 얘기에요, 콩은 수확이 안 끝났는데 자료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사과, 배농가는 봄에 냉해 저온으로 꽃이 피다가 얼어서 피해보상이고요.

사과, 배는 2018년도 것이고요, 나머지 벼, 콩 그런 것들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써주셨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죄송합니다.

○이성철 위원  보험에 들고 보상을 받으려면 기준이 현저하게 소득이 차이가 날 때 보상해 주는 것 아닌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몇 % 이상 미달할 때 보상해 주는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기적으로 작목별로 연중 정해진 대로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재해에 의한 재난은 지수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산할 때 30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수당 1000원 정도 보상금액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성철 위원  나무마다 300개 미만 달렸을 때 말하는 건가요, 지수라는 게 뭐죠?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그게 아니고요.

재난피해 면적하고 환산했을 때 금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수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일반 재해보험은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손해사정인들이 그 현장을 평가해서 농작물은 필지별, 시설은 하우스 동별 이런 식으로 피해를 산정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본인이 가입했던 금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90% 보상으로 신청하신 분이 있고, 60%-90%까지 보험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성철 위원  그럼 이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수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랑……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그것은 정부 재난기준 나갈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지수를 할 때는 본인들이 계약할 때 자기는 피해보상의 90%를 받겠다……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입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개별적으로 가입한 겁니다.

○이성철 위원  그럼 굉장히 흉농이잖아요, 배나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일반 벼나 이런 데는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배 과수 이런 분은 동해 피해도 있고, 태풍에 의한 낙과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입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매년 가입하십니다.

그런데 사과농가나 배농가가 120농가 정도 되는데 실제 사오십%만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아직도 가입을 안 하십니다.

○이성철 위원  주로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일찍 냉해 피해일 것 같은데 그것하고 봄철에 가물었던 것 가뭄피해 했다가 비가 여름철에 많이 와서 열과가 생기거나 두 가지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대부분이 그 피해가 맞습니다.

대신 가입하는 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과, 배는 통상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저가준위험보험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가입합니다, 11월부터 지금부터 가입하면 동해피해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2월, 3월 동해가 넘어간 다음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 피해는 보상을 못 받고 그 이후 낙과 피해라든가 일소과 피해라든가 가뭄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거든요.

○이성철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농업인들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주는 기준이 총액을 해놓고 소진 시까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하면 다 지원하는데 이렇게 가입 못한 농가들이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일단 예산이 국비지원이 무조건 50% 됩니다.

나머지 자부담을 포함해서 도비, 시비 지방비 지원이 들어가고요.

1년에 들어온 전년도를 기준으로 금액이 일정 정도 내려옵니다.

제일 빠른 게 예산소진 시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품목이 필요하면 농가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에는……

○이성철 위원  그렇게 국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게 쓰지 않아서 불용되고 그런 것은 없죠?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지금 농기계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은 농가들이 가입하는 것을 무조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보험하고 비슷한 건데 재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돌려 받거든요, 그동안 벼나 통상적인 작물들이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가입을 안 하시는 것이고 재해피해를 많이 보는 고소득 작물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가입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말씀을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국비 50%에 시비 얼마……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도비하고 시비까지 하면 보통 80%까지 거의 지원되거든요.

나머지 20% 정도 범위 내에서 농어민들이 납부하시면 겁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농민들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죠.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조례안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모범조례가 있는데 내용은 공공급식 조례를 우선 제정하면 예산 우선 배정해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죄송하지만 앞의 말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철 위원  공공급식 조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확대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모범조례로 지자체별로 내려줬다, 아직 내용을 못 받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민들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이런 것도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 전통시장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은 들었고요.

이게 도에서 공모해서 된 건데 1회만 반영한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번 사례가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첫 사례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우리 시에도 공공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처음 청년창업이라는 게 전통시장에 생기게 되는데 이후에 그러면 청년창업하신 분들이 결국은 성공하냐 실패하냐인데 성공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는 경우라고 보고 최소 5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청년창업과 관련된 분들은 창업지원은 당연히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공공부문에서 창업지원한 곳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실패했을 경우나 아니면 창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멘토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재창업하기 위한 방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어서 공공에서는 창업하는 것, 숫자 늘리는 데만 관심 있고 실제 이것들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청년창업과 청년지원센터라는 두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일단 금촌통일시장과 함께 문산자유시장 네 분에 대한 건 처음이지만 청년지원센터 내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도 있고요, 11월 15일 개관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게 이 부분을……

○안소희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 조성에 리모델링비나 집기, 자산취득비만 반영하고 인력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아닙니다.

이 지원센터도 추가모집을 해서 이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사업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뒤에 질의드리려고 했지만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청년사관학교 등 MH타워에 들어가는 청년센터에서 전통시장 창업한 분들에 대한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분야에도 업무를 서로 협약을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연계해서 정책개발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한 연계를 반드시 하셔서 첫 사례인 4호 4개의 점포가 될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지속경영이 가능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필요 예산도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쪽에서는 그러한 인력이 갖춰져 연계하겠지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확대된 사항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많이 할 계획으로 기구 확대도 하고 센터도 마련해서 청년창업일자리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어서 청년지원센터 조성 인력운영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인력을 우리가 충원하지 않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019년도에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간제는 어떤 역할에 필요한 업무 말씀이세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전담인력을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안소희 위원  내년도요?

왜 내년도에 하세요?

올해 청년지원사업 조성하시는데?

개소는 언제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개소는 내년 초에.

○안소희 위원  내년 초에 하려면 올해는 인력채용계획이 들어가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준비는 이 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제는 예산부서 관련된 데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당해연도 사업이나 내년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 중에 미리 반영될 사업은 없는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인력도 기간제를 비롯한 인력들이 있고 사회복지 관련되거나 수해 예산 관련된 것을 집행하는 많은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제때 충원이 돼야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예산 놔둬서 뭐하나, 청년지원센터 내년 초에 개소할 건데 당연히 그에 따른 인력계획도 있는데, 단 한 명이라도.

그것도 시간임기제라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청년지원센터 조성하면서 예산부서, 인사부서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 계획까지 총체적으로 제출하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인력에 대한 계획도 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것만 반영됐나요?

향후 3회 추경이나 내년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내년도 본예산에.

○안소희 위원  올해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청년창업도 2차 추경예산으로 하고 청년지원센터도 내년 초에 지원하게 될 텐데 관련된 업무가 아무리 안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연계한다고 해도 연계할 수 있는 담당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가 정책사업추진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예산 같은 게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공간조성에 대한 부분보다 전담할 정책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연내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내년 개관과 동시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빨리 예산확보를, 1명 정도 고용하신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기금확대를 했다는 얘기가 청년 쪽의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적극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미 확대가 됐거든요.

그 사항이 확대된 만큼에 대해서는 지원계획,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고 본예산을 통해서는 실행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일반예산사업비도 많이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에 관심 가지고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된 계획서랑 회의록 공개가 홈페이지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다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별도로 대표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근거 법률에 의해서 만들게 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도 시민에게 다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제4기는 수립 중에 있고요, 지난달에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람한테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소희 위원  저는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서 봤어요.

우리 지역의 지역사업보장계획 2018년 것은 고시에 올라가 있어서 확인했는데 따로 그게 별도의 조례처럼 시민 누구나 찾아오신 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냐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3기 보장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은 배포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안소희 위원  배포하신단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배포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되고 관련해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올해……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또한 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언제부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4기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게 금년도에 만들어지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을 의회도 인식하고, 보장계획수립을 보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규모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실제 계획대로 반영이 되는지 저희 의회도 감사하거나 검토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계획이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충실하게 만들어서 내년 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저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이것들이 많이 공개돼서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정책들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만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될수록 진행하는 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산반영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안소희 위원  엄청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그렇게 하면 향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검토 받아야 되는 계획서라고 하니 향후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노인지원 확대사업 관련해서 전액 일몰한 건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은 이전 시기에도 계속 편성해 오셨던 건가요?

집행을 계속해 오다가 올해만 전액 일몰하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편성 안 하실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안소희 위원  이 예산은 시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지 않도록.

이게 사회보장성 수혜금인데 실제 복지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도에서도 지원됐는데 시에서 중복 지원해 왔었던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지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냥 편성만 했던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그에 따른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소희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청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안명규 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 사실 청년지원센터 조례에 세부 단위사업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재정지원 근거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인데 청년이라고 하면 연령을 몇 살로 보시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법에 의한 청년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로 보고요, 공공부문에 있는 청년은 30세까지 봅니다.

우리는 18세부터 39세까지 보고요.

○안명규 위원  답변 주신 거 보면 물론 지원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취업, 창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체험적인 것을 원하는 게 많지 않을까요, 강의나 교육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안소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사관학교 안에는 실질적인 시제품을 만드는 3D프린터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정책연결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청년지원센터 예산이 2300만 원, 옛날 고용복지센터가 쓰던 공간에다 조그맣게 하나 만드시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구 확대가 되면서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관련된 교육은 벤처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사관학교.

결국 이 교육은 민간위탁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답변 주신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교육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직접 하신다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창업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안내도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디 장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계가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소속은 다르지만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에 대한 사항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다 연계돼서.

○안명규 위원  청년지원센터 일자리 창출은 조례안이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은 특별법이거든요.

상위법에서 계속해 주는데 청년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고용복지센터 했던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고용복지센터가 통폐합되면서……

○안명규 위원  그래서 고용복지센터에서 그전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교육한 적 있었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고용복지센터에서 공모해서 시상금 받은 것을 청년이 전통시장 내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시킨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 5000만 원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교육한 인원을 혹시 기억하세요?

몇 명 교육받고 몇 명 수료했는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열두 분인가 나오셨는데 결국 끝까지 못 가고 여덟 분인가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육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교육을 받으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육을 받아도 창업을 하려면 그만큼의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 창업에 관련해서 1인당 2500만 원씩 주고, 그분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장사하고 뭘 하려면 2500-3000만 원 갖고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교육을 받았지만 이것을 체험적으로 만들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창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을 왜 받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몇몇은 어떠한 구직을 하려고 하면 실업수당 받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해서 왔다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후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걸 본관을 하려면 정말 넓은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공예품이 됐든 스킬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런 공간을 교육 끝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청년센터를 만들고 청년창업을 해 줘도 이분들이 그러한 공간 부족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창업에 공모해서 4명 선정됐죠?

그런데 4명 중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임차보증금, 판매재료비, 집기가 청년에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4명이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통일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광탄경매시장이라든지 문산에 대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교육받은 부분을, 우리가 축제하고 있잖아요.

난장축제하고 문산에 야시장 하고 있고 광탄에 경매시장 하고 적성에 한우시장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거기 나가서 무료로 부스 하나 줘서 사업을 하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특성화되는 사업을 자기가 갖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일반인한테 판매해 보는 거죠, 자신 있으면 본인이 창업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축제가 매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촌 난장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은 합니다.

그러한 공간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거기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를 통해서 창업하는 기회를 더불어서 만들어 보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창업하시는 분들 부스 무료예요, 돈 드는 게 없어요.

안 그러면 시에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분들이 뭔가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시든지 그게 안 되면 이런 거라도 축제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주에 상인대표하고 문화난장하고 논의한 바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창업단에서도 계속 난장에 대해 금촌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키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성화를 맡을 수 있다면 매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난장 가 봤더니 이런 사업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벤트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과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천수 국장님만큼 전통시장에 애착을 갖고 해 주신 국장님 많지 않아요, 저도 분명히 아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에 대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축제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돈 들이려면 지원센터처럼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네 가지를 같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저하고 생각은 같죠?

다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청년창업자들이 어디에 서류 낼 때 가장 힘든 게 경력이 없대요, 없을 수밖에 없죠.

기업체나 누구한테 해도 경력이 없으니까 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몇 군데가 있죠.

그다음에 청년센터나 이런 데서, 특히 사회적기업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떤가, 그것은 단순히 어떤 기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모든 사업장한테 사회적기업에 대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 희망센터에 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도 전해 주곤 하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어떻든 간에 청년이든지 창업에 대한 내용 부분이니까 그것은 하여튼……

○안명규 위원  사회적기업에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봤으니까.

그것을 그쪽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광고에 관련된 시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유능한 청년들을 파주시에서 고용해서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다, 그 친구들이 경력을 쌓고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해 줄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경력을 쌓아주면 어떤가.

전혀 경력이 없다 보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매스컴에 나는 것은 다 보셨겠지만 봉일천도 작년에 인정시장 등록이 됐죠?

봉일천도 마케팅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파주 전통시장이 각 지역마다 특색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는 데 지원도 넣어야 되고 예산도 올려주세요, 돈 많이 남아 있대요.

조금 전에 안소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하죠.

예산을 주면 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청년지원센터라든지 돈 주면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올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장님,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어려운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민원발생이 되어 있고 소송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송 결과가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민원이 잠잠해졌을 때 농가는 시범대상지를 추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만은 대상자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금파리 주민들이 민사소송이 이제 시작인데 최하 2-3년 정도 간다면 또 악취 속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소송하는데 그런 데까지 아까운 세금을 축내냐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시에서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일부 해 주지만 그분도 자부담으로 같이 해서 시설 개선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안 보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은 농정심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이나 현재 피해를 보고 소송을 진행 중인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이 예산은 제가 깎고 싶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전은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고집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질의하기로 했었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남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서 74쪽입니다.

국장님, 설명서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74쪽 재원비율을 보면 노인 여가활동 지원비가 보조로 도 10%, 시 90%이고 자체로는 시 100%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은 도시비로 반영됐고 이번 추경에는 시비 100%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원비율 표를 보니까 도시비로 되어 있고 보조로, 자체로도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어차피 시비 100%라면 이전 시기에는 도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사업비가 전체적인 금액에서 도비 10%, 시비 90%인데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100%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서 인건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을 적용했다는데 어디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언제 이런 것들이 지시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새롭게 내려오지 않나 봅니다.

보통 본예산을 11월에 편성하고 나면 이 가이드라인이 늦게 떨어지는 통에 향후에 추경에 이런 인건비를 다시 계상하는 방식으로……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관련된 권고기준이 있다면 그 적용시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연중에 내려오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들이 많아서, 다른 부분들도.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이 기준대로 해서 상승된 것을 편성하면 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예산안 201쪽 설명서 76쪽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를 미지급해 왔는데 이유가 뭐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지난해 배정됐던 사회활동비를 3개 읍면에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죠.

모르고 지나갔다 저희가 알게 돼서 이 사업분에 대해 담당자한테 문책한 사례도 있고요,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고조치하고요.

이 모자라는 부분과 금년도에 모자라는 부분까지 다시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당시에는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있는데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 동네 경로당 분들이 이 활동하시러 나가시고 얼마 안 되는 사회봉사비지만 받아서 경로당에 쓰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활동이에요.

20-30명 나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그런데 그런 것 미지급하셨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하고요.

○안소희 위원  미지급분이 발생한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 세워서 이런가 했는데,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반영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 한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어르신들과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한노인회 관련된 예산, 설명서 82쪽인데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설명서 83쪽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감되고 총무부장 인건비가 반영된 건데 사무국장, 총무부장 여기 자체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분들의 직급이나 인건비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이 금년도 4월에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봉급에 차이가 한 분은 감되고 한 분은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사무국장도 있고 총무부장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바뀌었는데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조정됐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죠.

○안소희 위원  전임하셨던 분의 인건비가 낮아졌다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존에 신규 들어왔던 분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전임자보다 임금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자체 정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참여 증진비인데 여기에 전용주차구역 단속 사무용품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설명서 91쪽 마지막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사무용품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서 98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무관리비만 사회활동참여 증진비에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은 금년에 처음 넣는 사업으로 별도로 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는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에 있기 때문에 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조정해서 편성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에 사무관리비만 들어갈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덧붙여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장애인주차구역 반복해서 위반하는 대상지역이 있을 겁니다.

위반 적발되는 가장 많은 곳이 있을 건데요, 전체를 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2018년도 최근에 2-3개월 치 중에 장애인 주차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얘기하신 것처럼 스티커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관련된 앱도 신고절차 때문에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상습 반복 계속하는 데는 장애인 주차면에 들어갈 때 음향이 나와요,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렇게.

이런 불법으로 계속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안내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신고 시스템만 증액해서 마련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계속 거기가 그 면으로 되어 있는데 상습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과태료도 안 내시면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건수를 더 줄이고 이러한 시스템이 또 필요하면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서 위반 대상지 살펴보시고 최근 2-3개월 적발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운정에 내년도에 착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촌에 있는 게 포화상태라 운정에 하나 건립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북파주 문산 쪽에도 건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문산에는 언제쯤 건립할 예정이신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인구를 보면 전체 5만 7000명 중에서 금촌·문산·운정권이 33%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정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운정권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현재 있는 구 읍사무소와 보건소 자리에 통합운영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그 안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든지 현재 문산행복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옮기든지 해서, 또한 구 읍사무소에 두냐 아니면 문산행복센터에 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산읍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숙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 데만 치중하다 보니 북쪽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북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율곡문화축제가 경기도에서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담당국장이 자리에 없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대 축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콩 축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가, 담당이 없으니까 계셨으면 기준에 어떻게 해서 10위권에 들 수 있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파평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금 증설하고 계신데 지역주민들께서 여기 요청하신 게 (자료 보여 주면서) 감자와 양파 수확기 아마 같이 수확하는 농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농기계를 구입해달라, 임대사업소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만 수확하는(책자 보여 주면서) 하나는 감자와 양파를 같이 수확하는 수확기, 하나는 감자만 수확하는 수확기, 감자가 수확됐으면 선별기, 감자파종기 이것을 지금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은 산림농지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재파쇄기 ‘대형톱날을 통해 목재를 파쇄하는 기계로 톱날의 마모 등 각종 소모품 교체가 잦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그래서 1000만 원 증액됐는데 목재파쇄기 구입연도라든지, 대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당초 산림농지과에서 목재기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던 목재파쇄기를 사용하던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으로 사용한 것을 산림농지과에서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많이 마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에는 소모품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맞습니다.

소모품이란 것이 뭐냐 하면 고장나서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하는 그러한 비용이……

○조인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목재파쇄기 얼마짜리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정확히는 제가……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구입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모품 교체할 것이 아니고 아예 이것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말씀하신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파쇄기가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톱날이라든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갈 수 있으면 또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입니다, 소모품이 1000만 원씩 교체할 것이면.

보관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백석리에 있는 산림조합 창고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쓰는 건가요, 우리만 쓰는 건가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고장나서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왜 가 있냐는 것이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장비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산림조합 창고에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산림조합에 준 건 아니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그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갖고 도로변 가로수 전지‧전정하거나 임산물 나오는 것을 산림조합육포장 그쪽에 보관하고요.

겨울 동안에 가로수 밑에 거름이라든가 습도유지를 위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고장이 났고 서 있던 것을 산림농지과에서 농산물을 파쇄해주고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부품교체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이해는 되는데……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산림농지과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각종 산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나 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부산물을 많이 태워요.

그래서 교체 갈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해서 이것도 실험삼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해보자, 활용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해는 하고요.

다만 고가의 장비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다른 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보관장소도 그렇고 고장 났기 때문에 고쳐서 사용해야 되고 봄, 가을,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디를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조인연 위원  목재파쇄기 한 대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일반 조그만 것은 두 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가격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가족여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 추경에 편성된 1200만 원 노고라이트라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 금촌역 앞에 보시면 가로등에 빛이 원형으로 바닥을 쏘는 형태인데요, 제가 모형을 하나……

○박대성 위원  불을 밝히는 것이죠, 여성들이 밤에 귀가할 때 대상지가 어두운 골목 같은 데 그런 데인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에 다섯 군데 설치를 할 건데요, 금촌‧교하‧운정1동‧조리 읍‧적성면 이 지역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부분이 원룸촌이나 껌껌한 범죄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노고라이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조리읍은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조리읍 봉일천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에 할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5개소에 두 대씩 설치하는데, 두 대씩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어디 특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원룸촌이나 봉일천 푸르지오 아파트도 상당히 긴 곳이잖아요, 진입하기에.

(이자경 주무관, 휴대폰 사진 박대성 위원에게 전달)

그러니까 거기의 위험요소라고 하는 데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예산에 보면 5개소 곱하기 두 대씩 되어 있어서 꼭 두 대를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대씩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은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어디 지역에는 한 대도 할 수 있고요.

○박대성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드렸던 조리읍사무소 집중호우에 따른 답변내용에 ‘집중호우에 붕괴된 조리읍사무소에 대해 재난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수해피해복구 등 예산확보 중이며 추가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내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연내 꼭 마무리지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올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이 고장난 적 있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고장났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원인이 뭐였습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배관이 찢어진 게 원인입니다.

○박대성 위원  PVC배수관……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PVC배관이 찢어진 겁니다.

○박대성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내구연한이 15년인데요, 2002년이니까 15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비를 갈아야 되는데 한 30억 원 정도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10억 원, 10억 원해서 부분적으로 3년에 걸쳐서 갈아야 되느냐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부분 부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추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시일 내 그런 일도 있겠네요?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갈면 30억 원이라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갈아야 될지 아니면 이게 부품이 유럽 제품입니다.

조금이라도 교체를 하려면 조사를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으로 다 교체해야 되느냐 그러한 판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8월에 복구가 늦어진 이유도 국내업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미리 소공단 교량 개선공사를 위해 증액편성 하셨는데 기업현황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하고 계신 사업과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당초 편성된 예산 3억 7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업현황 인프라 개선 3억 7000만 원 사업은 공장밀집지역에 중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7개 사업 3억 7000만 원 중에 법원 하수도 8개 사업 중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2개소, 도로포장사업 3개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사업 1개소, 기업 안내판 사업 1개소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용미리 교량 개선공사 1개소를 3억 7000만 원에 전년도 모자라는 용미리 소공단 교량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업 대상지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공장지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소공단식으로 모여 있는 공장입니다, 산업단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법흥리 공장밀집지역의 하수도 공사 6000만 원 여기는 8개 기업체 138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고요.

축현리 공장밀집 지역에는 도로포장 사업 4000만 원에 15개 기업체 254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을 완료했고요.

세 번째는 야당동 공장밀집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서 1억 원을 들여서 6개 기업체와 49명 근로자가 되어 있는 곳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대능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재포장 공사를 3000만 원 17개 사업에 182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에 완료했고요.

능안리 공장밀집지역에도 도로 재포장사업해서 2700만 원 14개 업체 75명이 근로하는 밀집지역에 도로 재포장사업을 했고요.     대원리 공장밀집지역에 진입도로 확장공사 6200만 원으로 8개 기업 45명이 근로하는 사업체에 했습니다.

적성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설치를 1100만 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이 기업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말씀이십니까?

○이용욱 위원  아니요, 기업지원과 전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도비사업과 시비사업 두 가지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과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단지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미리 발췌합니다.

이 발췌사업에 근간을 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것 말고도 신청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도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함께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기업지원과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및 영세중소기업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편성하신 바 있는데 2016, 2017, 2018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지금 질의답변하신 내역을 내일 오전 중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올해 안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장문화력발전소에서 바이패스되고 있는 백연에 대해서 드론을 이용해 포집하고 성분검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위원님 행정감사 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국장께서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단독적으로 그것을 포집하는지 아니면 용역업체가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시의원이나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천연가스발전소 백연에 대해서 자체적인 천연가스발전소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이 사항을 현재 1년 치를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주민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가질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위원님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2017년 12월 14일에 장문화력발전소에서 반경 5km 내 농경지에 농작물 피해상태를 1년간 조사하는 농작물 피해 영향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 연구용역은 발전소에서 발주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소에서 돈을 줘서 하는 용역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바이패스되는 백연가스에 대한 조사를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다른 말씀이라 연구용역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면 또한 자세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시 자체적으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백연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실 계획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난번에 한번 답변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료채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에서 다시 못 한다면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꼭 하셔서 올해 중에 말씀대로 계획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12월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발전소에서 2017년 12월 안에 2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방음벽이 설치됐는지 그리고 설치됐다고 하면 설치 후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나오는 게 냉각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기계에 대한 소음 때문에 봉서리, 봉암리 민원이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정확히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는지 답변을 추가적 나중에……

○이용욱 위원  그때 2017년 12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방음벽을 하나 더 설치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방음벽 설치현황과 소음진동 관련 민원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전부 다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조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백연이나 미세먼지 등에 대한 반경 5km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현황 조사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이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별도로 조사계획 현재 수립한 것은 없고요.

현재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하는 2월 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면 정확히 피해사실에 대한 것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민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일단 발전소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결과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효숙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대상지역 현황자료는 해당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시는 대로 이번주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예산안 205쪽이고 설명서는 96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관련된 추가 지원예산이 도‧시로 편성됐는데 경기도에 장애인활동지원 31개 시군구 2018년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향후 제출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에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 관련은 정회시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출해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서 97쪽 장애인 주간활동 시 추가지원 이것은 발달장애인 특히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 대상인 성인발달장애인 외에는 다른 영유기나 학령기, 성인전환기, 청장년기 등등에 연령별 발달장애인 대상사업은 아직 추진 중인 건 없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내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재가장애인 중에서도 청년장애인만큼은 주간보호센터로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현재 희망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당장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나왔고 내년부터 이에 대한 국가 예산이 연령별로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국가정책 사업에 같이 반영해서 예산이 되기도 하겠지만 인근 지역의 고양시 경우는 자체 발달장애인 관련된 지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문재인 정부 간담회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는 예산들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만 있어서 올해 여러 사업이 예산에서 잉여금 발생된 예산들도 있는데 사업평가들을 진행도 했어요, 기획예산부서에서.

어쨌든 향후도 예상되고 정부주도로 하기도 하고 예산 재원이 자체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굉장히 주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정책사업 이런 것에 지금 남아 있는 파주시 재원들이 쓰여질 수 있게끔 실제 많은 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들은 수십 억 원씩 수 천 만 원씩 만들고 관련된 용역예산만 해도 수십 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수혜대상도 명확하고 적은 예산으로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세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관련된 사업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올해처럼 재원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파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안소희 위원  다음은 208쪽 설명서 110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운영비가 이번에 몇 % 지원됐다고 봐야 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신설됐기 때문에 몇 %가 아니고요.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전액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각 센터마다 인건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전체적인 것을 똑같이 맞추려고도 해봤지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정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긴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데 이 사안이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보면 저소득층 수급자 가정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배우고 저녁 급식을 먹어요.

그런데 급식 한끼를 먹는데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에서 일부를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취지도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양질의 급식재료로 더 가고 급식비 단가 지원된 것만큼 아이들 급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단체장들이 이 지역아동센터 저희 32개소밖에 안 되고 종사자 한 명씩인데 그 인건비만큼은 전액 지원하자,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제발 지원해달라, 왜냐 아이들 급식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일부 단체에서는 공약사업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됐어요.

우리는 공약사항으로 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계속 제기됐고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를 올해 국장님께서 일부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별도 인건비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이들 급식비를 가지고 특히나 저소득층 가장 돌봄이 필요한 기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어디 급식비 상한선이라고 정해진 만큼만 꼭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더 따뜻한 밥 한끼 줘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인건비로 쓴다는 자체가 현장에 있는 교육센터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예산 있을 때 전체 된다고 그래도 1억 원 예산 정도밖에 안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총 규모가.    이런 예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도 센터는 한정돼 있고 이것이 시설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급식종사자 한 명이에요.

지금 한 명보다 더 필요해요, 현장은 두 명, 세 명.

그런데 선생님들이 손 걷어 붙이고 급식 돕는 일까지 하시거든요.

그럼 적어도 급식종사자 한 명만큼은 전액 인건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서 70페이지 예산안 199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도비 보조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벌초비용은 18개소 20만 원씩해서 안내판 설치인데 어디를 지칭하시는 것인지.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이게 읍면마다 있어서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참고적으로 파주독립유공자가 총 여섯 분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한 번해서 끝나는 것이죠, 계속 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금년에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향후 계속 지원될 사항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에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안 나오면 시에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보조사업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내년도가 상이용사 10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으로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명규 위원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도비 보조내시가 안 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금촌전통시장 관련돼서 고객지원센터 충분히 설명은 조금 전에 들었고 문화관광용 사업 이후에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감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용도를 변경해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용도변경해도 아마 힘들지 않나……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교육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교육이수하는 체험장 활용은 가능한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난번 청년창업교육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교육공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문발동에서 지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파주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랑의 대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안명규 위원  파주시 장애인은 어디를 지칭하나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1년에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요.

한 번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은 지체장애인……

○안명규 위원  그러면 수익금을 전액 지체장애인한테 도움을 주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일부는 지체장애인에 도움이 가고요.

일부는 지역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파주시 지정기탁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그런 분들도 도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운정도 그렇고 금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갔다 오신 분들은 물론 신상품도 있지만 거의 재고에 관련된 바자회가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셨던 정밀농업 시험연구 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통일경제특구 관련돼서 사업지 안에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통일경제특구는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통일경제특구가 된다고 그래도 정밀농업하는 지역은 거곡리 임진강변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특구에서 거기다 한다고 그래도 그 지역을 제척해도 되고요.

또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경제특구 하는 데는 저가 봤을 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통일경제특구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불해야 할 돈이잖아요, 시 예산을 쓸 돈은 아니죠.

그런데 지구지정에 거곡리가 들어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 관련 과랑 도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스마트밸리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도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법은 발의 중이고 계속 이것이 특구지정이 확실 시 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땅을 지금 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그렇게 판단하셔서 토지 매입비 예산 올리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특구가 된다고 그래도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기 때문에 특구지역에 포함이, 경제특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외곽이기 때문에 빠져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 확실하게 좀 해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안은 좀 그것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그것도 이번에 통과 되느냐, 마느냐 지점에 와있고 이 시점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지불한다는 것이 맞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 지역에 포함되면 파주시에서 예산을 중복투자 아니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을 왜 하느냐 말씀인데요.

○이성철 위원  대통령 국책사업이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개발해야 될 곳을 파주시가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사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거곡리 그 부분이 그쪽에 지정이 거의 확실 시 되는데 파주시가 거기 땅을 매입해서 중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우선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파주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만약에 경제특구가 국회 통과해서 하면 그쪽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지구지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도 의견을 개진할 공문이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고 우리 의견을 그때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1차에서도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하려다가 이 사안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추가 본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이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난 민선6기 때도 답변하시길 지금은 매입만 했다가 나중에 통일경제특구사업이 진행되면 그때가서 다시 땅 내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거기가 지금 통일경제특구가 가냐, 정밀농업이 가냐 이 부분도 지구지정 관련된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더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답변 내셨는데 이건 농림축산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잖아요, 여기다 공모 한 번 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안소희 위원  선정 안 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안소희 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공모 냈을 때 선정되기 전에 한번 지역에 이것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것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토론회……

○안소희 위원  진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그런 건 안 했고요.

농업인단체와 같이 협의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있는 보조금 엄청 들어가는 사업에다 각종 여기에 대한 컨설팅, 자문 앞으로 목적으로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지 매입만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거기 뭐가 들어갈지 모르고 통일경제특구도 한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부지 매입 조성 관련해서 별로 문제제기하거나 강한 반발을 안 하셔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심각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농림축산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제주, 전라도 할 것 없이 공모사업 관련돼서 철회하라고 농업단체에서 특히나 전농에서 대정부적 반대입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서 하는 데 향후 이 시설이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농민이 정말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하고 있고 이 사업은 변형돼서 대기업들의 농업 진출하는 것만 있어서 어차피 여기에서 돈이 되는 작물들만 경쟁력 있게 돼 갖고 지역 내에서 지역 농민들끼리 경쟁하게 되는 것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가까운 두원공대 가서 거기에서 교수님이 정밀농업 관련돼서 기계로 다 모든 것을 열주는 것부터 해서 물 공급하는 것하고 시범적으로 모델로 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이것이 어떤 진짜 현재 농민들로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돼야 하고 어쨌든 농사지을 땅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고, 청년 농업인 육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막대한 투자금 들어가서 해놓고 이것을 감당하는 농민이나 농업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심각한 우려입장에 동감이 확 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대충 통일경제특구 문제 있고 하며 이 부지 문제 그냥 그렇게 통일경제특구에 떠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은 1차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 속에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개인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번에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신 것으로만 보면 또 선정되겠다고 공모절차를 내실 건데 지금도 2차 추진하면서도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 하신 것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2018년도 9월에 관련 단체 현장설명회 및 이렇게 내셨는데 진행하신 거예요?

이 관련 단체라면 어디인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업인단체.

○안소희 위원  농업인단체 어디요, 파주시 농업경영인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농업경영인, 지도자, 쌀전업농, 작목반……

○안소희 위원  다 환영하세요, 다 환영하시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안소희 위원  의견은 따로 없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반대는 없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반대의견의 없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스파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관련해서 시가 설명회를 했는지는 자료도 보고 관련되신 관련단체 분들 만나서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정책사업으로 공모 반드시 선정돼야 하겠다는 정책 입장을 추진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저도 농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토론회든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결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시장님이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추진의사를 갖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든가요?

저는 그런 파주시장님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지역공감대, 농민들의 공감대,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회가 지금 쯤은 있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공모를 철회하라,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거나 부지로 매입하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논란도 많은 정부사업에서 토지 매입비부터 붙들어 놓고 농업에 필요한 다른 예산들 보조금만 먹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깊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향후 토론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각계를 통해서 토론회하고 지금도 여러 군데서 공모하라 하고 있지만 공모철회하고 반발이 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을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갖고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야 되는데 집행부 계신 부분에서 반대, 찬성 의견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밀농업은 먼저 6대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다 사라고 했을 정도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지만 그 당시 다 사지 못하고 5년 거치로 사겠다는 답변을 저도 6대 때 했던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위원님께서 시민단체에서 설명을 하라는 것은 집행부 사업에 심히 불편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안소희 위원께서는 먼저 도시산업위원회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통과를 해서 나왔던 건데 이걸 갖고 집행부와 진행되는 부분을 갖고 심히 유감이라는 둥 이런 표현은, 그러면 6대 때 했던 사업 자체를 다시 전면 수정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6대 때 시장의 사업이든 현재 했던 사업이든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봐야 될 부분인지 그러한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밀농업 시범연구 포장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안명규 위원님께서 예산심사과정에 있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심사하는 위원한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히 불쾌하게 생각되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6대 때 추진됐죠.

그때는 6대 민선시장이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사업을 냈겠죠.

저도 도시산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업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관련된 이 사업 부지 안에 천연기념이 되는 동물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선7기에 와서도 떨어진 공모를 다시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고 시장도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5억 원이 예산으로 왔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삭감수정안을 내려고 의견 낸 겁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원회 안에서 위원이 발언하고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세요.

관련해서는 예산 페이지에 분명히 있고 5억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증이라고도 보이는데 안명규 위원님처럼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실제 찬성, 반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검증해야죠, 그러면.

저는 검증하지 않은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낭비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자고 하는 겁니다, 토론하자는 거예요.

6대 때 찬성했지만 7대 때 문제제기하는데 토론 못 합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왜 그걸 위원 간에 해야 되는지는, 의회 안에서는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면 되고요, 지금은 예산심사를 집행부랑 하는 과정이라 집행부 담당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하셨잖아요.

시장님 의지 있으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5억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삭감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만큼 대안을 찬성이든 반대든 민선7기에서……

그리고 향후 농민단체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라고, 일부 시민단체라고 위원님께서는 축소하셨지만 저는 농민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정부적으로 농민단체 반발이 예상되는 이런 사업에 우리 시가 명분을 더 명확하게 가지고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추진사업에 있었던 공론화처럼 이번 최종환 민선시장님이 많은 공론화의 과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제까지도 침묵하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스마트팜밸리 사업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5억 원에 대한 삭감의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요.

○위원장 이효숙  발언권 아직 안 얻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짚어보고 안소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센터장님, 조직개편에 스마트팜에 관련된 과가 하나 신설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예.

○안명규 위원  조직개편안에 스마트팜 관련된 팀 다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스마트팜에 대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스마트팜을 신설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 추진을 한다고 보고 물론 이게 다시 재논의될 수 있다면 그때 전체 의견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예산안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센터장님 생각에는 정밀농업단지를 멈춰야 되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감소되고……

○안명규 위원  인력이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사업에서 어쨌든 현대식으로 기계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청년농업인 할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1차로 옛날에는 땅에다 심고 했지만 그런 시대가 지났고 2차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해서 했는데 3차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농업을 할 때, 창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실패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연구 실시하고 포장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농민들한테 자료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오늘 점심때 농정위원회 조합장님들하고 지부장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계신 위원들도 한 말씀 다 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다.

농업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농업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농업인에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 대한 무한 책임이고 그것에 대한 무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맞섰고 더 나가서 축산인들도 배려하자는 부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었던 것은 어쨌든 센터장님으로서의 의견을 저도 들어야 이것을 삭감하든 안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답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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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효숙, 이용욱, 안소희, 박대성,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 출석공무원(23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일자리경제과장 황태연,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10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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