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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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11일(목)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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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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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윤희정 의원) □□□□□□□□□□□□□□□□□□□□□□□□□□□□□□□□□□□□□□□□□□□  2 면

1.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6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면

(10시05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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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온명원  의사팀장 온명원입니다.

오늘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집회공고 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18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년 10월 11일)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8년 9월 20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민주시민 교육 조례 등 총 22건의 안건을 각각 의결한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윤희정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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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45만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배찬 의장님과 안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최종환 시장님과 이대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파주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주신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파주시의 문화적 측면을 되짚어 살펴보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 파주시 승격, 2003년 운정 신도시 개발, 2009년 수도권 전철 경의선 개통 등 1953년 분단 이후 이렇다 할 발전이 없다가 최근 20년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에 대한 기대가 극대화되면서 파주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파주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파주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생활문화 등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기획, 개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집단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파주문화재단 설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파주시에서는 단발성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축제들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지속성과 축적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문화기획 및 문화경영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1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는 이미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각종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의 축제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미술관, 예술단 내에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오케스트라 등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파주시는 부족한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정상의 특성상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는 공무원 조직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제 문화성장을 토대로 문화도시 파주를 위해 제일 시급한 문화정책이 무엇인지 정립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고양시의 경우 세계를 무대로 하는 K컬처밸리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상암 DMC와 연계될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창조 산업융합센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파주는 아직 문화재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안합니다.

첫째 파주는 이제 시민들에게 문화적 풍요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인 파주 시민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파주에서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파주는 남북문화교류에 교두보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통일에 앞서 문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파주시가 기여할 수 있다면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파주는 예술가를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재능은 있지만 아직 숨어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성하여 파주의 자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목표로 하는 파주문화재단을 만들어 파주의 문화적 자생 및 성장을 유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파주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 접경지역이라는 독특성과 풍부한 역사, 문화,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북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서울에 인접한 접근성 및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파주 문화재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벌인다면 문화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전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정책 주체로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파주 문화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파주 시민의 문화적 삶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파주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윤희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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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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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14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항과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5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2184억 6800만 원 규모로 그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375억 1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6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9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5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03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억 8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1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474억 6500만 원 등 총 526억 76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에 474억 91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83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고 자체사업 중 16억 63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 15억 3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자체사업은 노인‧장애인 복지관 토지매입비 156억 2600만 원, 공무원 보수 47억 4300만 원, 산업단지 조성관련 농지보전부담금 43억 4000만 원, 미불용지보상 소송 토지매입비 31억 5400만 원, 야당-상지 간 연결도로 토지보상금 28억 원, 설해대비 장비임차, 염화칼슘 구입 등 설해제설경비 19억 4000만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15억 원, 무기계약직 보수 12억 6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등 근무지원 7억 53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4000만 원 등 총 464억 5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 6억 3800만 원, 파평체육공원 시설정비 4억 원, 2층버스 운영비 지원 9000만 원 등 총 16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거급여 6억 5200만 원, 2층버스 도입 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억 3300만 원,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5억 2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억 2500만 원, 칼 사격장-율곡대대 간 도로포장 4억 5000만 원, 아동수당 4억 13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3억 93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2000만 원 등 총 83억 82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2억 8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원 등 총 15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 4억 원, 금촌 교차로 도로확장 개설 3억 원, 혜음원지 진입도로 개설 3억 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5000만 원, 꽃보다 문화살롱 조성사업 3000만 원,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시설개선 600만 원 등 총 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등 세외수입 44억 원, 교통사업 전입금 7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7억 59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지원확대 1000만 원, 도시개발 사업지구 대지보상비 12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6억 8000만 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경비 2억 4600만 원, 산내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37억 6400만 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전력수요 자원거래 수익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4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2500만 원,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 700만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1억 원과 예비비로 11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4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98억 9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 16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7억 13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18억 57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4억 40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37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8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난 10월 2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4항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2200억 2700만 원입니다.

이중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390억 7400만 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인 당동리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사업은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2억 9000만 원, 파주출판도시 공공시설 조성사업 4억 원, 마장호수 편의시설 개선사업 1억 원, 파평 의용소방대 건물증축사업비 3억 원, 제3땅굴 진입로 재포장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비 700만 원, 법원읍 희망 빛 특화 등거리조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77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율곡이이 주차장 확장사업비 1억 6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전액 도비사업인 노인 일자리 시장형 지원사업비 4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1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예산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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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효숙 의원, 안소희 의원, 박대성 의원, 안명규 의원, 조인연 의원, 이성철 의원, 이용욱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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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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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안명규 의원과 목진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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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온명원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이대직,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24인)

시민 2인,

공무원 17인,

기자 5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