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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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18일(목)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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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5.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2.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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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2월 5일)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안소희·윤희정·목진혁·조인연·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안소희·윤희정·목진혁·조인연·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5.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3 면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3 면

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이효숙·윤희정·최유각·조인연·한양수·최창호 의원 발의) □□□□□□□□□□□□□□□□□□□□□□□□□□□ 4 면

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이성철·최유각·조인연 의원 발의) □□□□□□□□□□□□□□□□□□□□□□□□□□□□□□□□ 4 면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년 10월 18일)

9.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이성철·목진혁·최창호·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 4  면

10.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이성철·목진혁·최창호·조인연 의원 발의) □□□□□□□□□□□□□□□□□□□□□□□□□□□□□□□□□□ 4  면

1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5 면

12.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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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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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9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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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온명원  의사팀장 온명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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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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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안소희·윤희정·목진혁·조인연·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3. 파주시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안소희·윤희정·목진혁·조인연·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14시02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정례회에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과 활동이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공감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의정홍보팀을 신설하고, 파주시의회 팀별 사무분장을 규정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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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4시05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5항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제6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 교육청과 재원을 마련하여 2019년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파주시에 필요한 조례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와 학부모회에서 교복을 선정함에 있어 교복의 지원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 교복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파주시 출자출연 사전동의안은 파주시 6개 출자출연기관의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부결할만한 사유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노인‧장애인 복지관이 자운학교 및 한울도서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한울도서관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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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이효숙·윤희정·최유각·조인연·한양수·최창호 의원 발의)

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이성철·최유각·조인연 의원 발의)

9.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이성철·목진혁·최창호·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10.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이성철·목진혁·최창호·조인연 의원 발의)

(14시0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오류, 누락, 과잉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사전방지와 건설 전문가의 설계시공 참여로 시설의 품질확보와 기능개선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재정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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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2.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13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숙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효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시 현안사업의 추진과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의 추가 변경액을 반영한 이번 예산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자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파주시가 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에 있어 상호신뢰 구축 및 화합차원에서 보다 안정적 노사관계를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길 주문하면서 노사안정대책 추진사업으로 편성, 제출된 노무사 선임료 107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회 추경이 있기까지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을 통해 파주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속히 세출 수요를 파악하여 연내 세출사업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며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있어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또한 주문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잉여금과 보조금을 세입으로 고유사업과 예비비로 세출에 편성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을 통해 편성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상 연내 종료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을 방지하고 2019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또한 사업 단계별로 예산의 집행 및 이월처리에 적정을 가해 추진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사항이 폭넓게 반영되었고 집행부는 조직진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새로이 출발하는 것으로 압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각 집행부서가 향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주시의회 또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효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숙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광야를 힘차게 달리다가 문득 말을 세우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처 자기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봐 영혼을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틈을 내어 자신에게 휴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휴식을 독서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정말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철강왕 카네기는 1902년 당시로는 천문학적 금액인 25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과거가 궁금하면 박물관으로 가고 미래를 보고 싶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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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온명원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이대직,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 방청인(10인)

공무원 8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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