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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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20일(화)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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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 결의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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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의원, 최창호 의원) □□□□□□□□□□□□□□□□□□□□□□□□□□□□□□□  2 면

1.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시정연설의 건 □□□□□□□□□□□□□□□□□□□□□□□□□□□□□□□□□□□□□□□□□□□□□□□□□□□□□□  5 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10 면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10 면

5.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10 면

6.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0 면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13 면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3 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3 면

(11시08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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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년 11월 20일)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 된 제207회 파주시의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 청취 및 시정질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교복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10월 2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조인연 의원님과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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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의원, 최창호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북파주 발전이 곧 파주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파주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파주의 균형발전, 최상위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종환 시장님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계획이 조기에 정착되어 파주 시민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국가에 헌신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여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실현해야 할 파주시 공직자들의 일부가 다양한 비위사실, 부적절한 논란 등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파주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견제 받지 않는 공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여 비위와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의 민족 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하여 봉사한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 맹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명예를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2018년 10월 22일 파주시 통일경제특구에 맞춰 인사와 관련한 조직개편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북파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할 핵심부서의 업무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혼재함에 따라 지역발전 재원인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 개발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 고 있습니다

예로 양주시는 120억 원을 들여 2021년도까지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 37호선,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간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상권이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파주시는 감악산 관리팀을 관광사업소로 이관 조직개편으로 적극적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단순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북파주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경제적 자원화하고 파주 평화의 시대를 맞아 임진강 일부 철책을 걷어 물길을 열고 감악산 방문객 연간 100만 시대에 주위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북파주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담부서의 지정 및 전략적 업무분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의 결단을 촉구하며 앞으로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즘 불거진 인사 관련 문제를 짚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떠나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 체육회 규정 제49조 사무국에 관한 3항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 8월 17일 임명하였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21조 긴급한 업무처리 관련 9월 15일 치러진 2018 시민화합 체육대회가 임박하여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파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2017년 12월 경 해임되어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으며, 사무국장의 내정설이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나돈 상황에서 8월 9일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무국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10월 19일 이사회에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주시체육회 등 산하단체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시길 파주시에 촉구합니다.

두 번째 파주시 산하기관 인사의 개방형 공모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 내부승진 적체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장점도 많아 본 의원 또한 일정 부분 개방형 인사공모제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명된 정책보좌관과 규정에 의한 임명이라고 하지만 파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명은 파주시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분이고 정책보좌관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는 분으로 과연 파주시 미래를 위한 혜안을 가지고 파주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파주시와 관련이 없는 인사의 자기 사람 심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앞으로 있을 감사담당관, 평화협력과 등 개방형 인사공모는 먼저 파주시 관내에서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덕망 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찾아 등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산하기관장 및 주요개방형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잡음을 일소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파주지역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파주시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인사기준에 의하면 개혁적 성향은 물론 덕목, 외부평가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 구제 등에 초점을 맞춰 승진전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주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20일자 승진‧전보인사 후 파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끝장판이다, 라인을 타야겠다, 어떻게 하면 줄을 댈까?’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되었고 급기야 국가에 많은 피해를 끼쳤던 군부대의 하나회와 같이 파주시 공무원 조직 중에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 국장을 정점으로 과장, 팀장, 일반공무원들까지 가세하여 기획, 인사, 총무, 예산, 경리 등 핵심부서에 포진하여 공무원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모으고 승진과 주요보직을 차지한다고 하며 심지어 시장의 동선까지도 관련 있다고 하니 경악할 일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의 사조직은 많은 폐해를 가져올 것이며 성실히 근무하며 시민들께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은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이 바로 서야 파주 시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런 공무원 사조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있다면 당연히 혁파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물이나 비꼬인 문제들을 솜씨 있게 바르게 처리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에 쾌도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마전이라고까지 보도된 파주시 인사를 쾌도난마처럼 명쾌하게 정리하시고 공정한 인사와 유능한 인재 등용으로 파주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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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 및 시정질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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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연설의 건

(11시23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배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파주시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 발전에 애쓰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개월은 시민들께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민선7기의 비전과 철학을 담을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을회관을 1박 2일 순회하며 격 없는 소통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 방문과 각계각층 시민과의 간담회, 의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시정운영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1년 6개월의 시정공백을 조기에 극복하고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5개월은 평화와 상생, 분권을 정책목표로 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선7기 4년을 이끌어갈 9개 분야 170건의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공백 기간에 산재되어 있던 중요정책에 대한 갈등해소와 문제의 실마리를 풀며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안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도심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수년간 방치된 신도시 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 기능강화에 중점을 둔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기업SOS평가와 식품위생평가는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도로정비 평가에서도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파주시 종합민원실은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정 받았고, 교하도서관의 ‘동네사람’은 전국도서관 우수독서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시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세 차례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역사의 대전환기에 서있습니다.

파주는 분쟁을 상징하는 도시에서 평화와 통일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통일 경제도시 파주로 나가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확충하여 문화‧예술‧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통일부, 국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중심도시를 위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국 자매도시를 거점으로 한 평화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반환미군기지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미개발공여지 개발사업 공모와 국가주도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경제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인건비, 창업자금, 컨설팅 등 청년 창업지원과 다양한 일 경험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 장려금 지원과 청년 내일 취업 공제지원을 확대하여 정부 정책 전파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자리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맞춤형 채용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과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예비창업자 컨설팅과 판로지원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약 8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상권 매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성산업단지 확장 준공과 법원1산업단지의 착공, 법원2산업단지의 토지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파평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도 보상 완료와 착공 등 단계별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연생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높여 생태문화도시 파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산재된 관광자원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 주변의 평화권역, 파주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의 문화권역, 평화누리길 율곡수목원 등 생태권역, 이이유적지와 파주삼릉 등의 역사권역별 관광테마 발굴과 관광상품 구성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종합적 개발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북소리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진나루와 거북선 훈련장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과 화석정 복원 및 율곡생가 복원 등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대형 복합문화공연장과 전시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릉관광지를 삼릉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DMZ 관광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준공하여 면세점을 유치하고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와 판문점 JSA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DMZ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에 산책로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와 운계폭포, 운계전망대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마장호수 흔들다리 유료화로 관광수익 증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지역적 특색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3지구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반조성 공사의 단계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개발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낙후된 구 도심인 금촌2지구와 율목지구, 문산3리지구의 재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물리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략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기반시설 매입에 이어 6070창작문화거리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법원읍 4개 마을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법원읍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통일촌에 마을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가스보일러를 추가 교체하겠습니다.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봉서리, 월롱면 능산리 등 15개 마을의 도시가스 보급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귀농·취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농환경 개선 스마트 농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송촌동‧연다산동 일원의 농로와 용·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발랑지구와 탄현지구의 양수장 설치를 포함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등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사용으로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외래농업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비태세를 갖춘 안전확보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어르신과 아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과 함께 화재예방, 지진대피, 시민안전 등 생활에 필요한 체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제공을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를 추가설치하고 광장, 공원, 공공기관 등 15개소에 미세먼지신호등을 신설하겠습니다.

파주 북부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한강 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조성의 밑거름인 환경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광탄면 용미리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고 문산권역 개량사업과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쉼터는 4개소로 확대설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등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위생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지원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도 활성화하겠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발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인상된 보훈수당 지급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보훈사업 확대와 국가 유공자 예우에 앞장서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생계수급가구와 청년에게 자족형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과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DMZ 파주희망캠프를 통하여 군 부적응 병사 인성코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추가설치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여유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법원게이트볼장, 조리배드민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실내 족구장, 야구장 등을 확충하고 파주읍 문화체육센터의 준공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주 시민 축구단 K3리그 어드밴스 성격에 걸맞는 선수단 보강과 홈경기 현장 생중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철도망 구축을 위해 GTX 파주 연장사업은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를 파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의 1단계 구간인 문산역, 임진각역 구간의 착공을 시작으로 2단계 구간인 임진각역, 도라산역까지 동시에 추진되어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역 등 경의중앙선 전철역에 급행열차 증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리-금촌선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획기적인 교통접근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버스노선 체계를 변경하여 시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돕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인 월롱면 능산리 등 8개 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천원택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교량과 터널공사를 완료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 파주-양주 구간과 김포-파주 구간의 공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구간의 보상과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도 359호선 내포IC 착공과 갈현-축현구간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원도심과 과밀 성장지역의 도로정비를 위해 야당동, 상지석동의 도로공사를 착공하고,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를 잇는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로IC 당동산업단지의 도로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시 전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를 실시하여 가람마을, 야당역, 금촌지역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정동과 법원읍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민간보육어린이집의 냉방비와 안전공제료를 지원하고 지원된 사업의 지도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대와 운영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투명우산을 보급하고, 옐로우신호등과 횡단보도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 주치의제를 관내 치과병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를 설치하여 놀이광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초중고 12개 학교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착공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접경지역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문산권에 수능시험장 2개소를 유치하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학교급식, 통학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꿈의 학교 운영지원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롱도서관, 광탄도서관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매력 발산과 문화공연을 위한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과 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외래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출산교실과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출산‧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돕겠습니다.

시민 존중과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공직자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과제를 발굴해 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 운정출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돕겠습니다.

부패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와 공직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악화로 모두가 체감하는 삶의 여유와 기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는 지속적 인구증가와 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여건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의 복지와 계속적으로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와 공공시설 및 시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지역발전과 기반마련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719억 원 증가한 1조 28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01억 원 증가한 1조 421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비는 32.4%인 4156억 원으로 전년대비 60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시민 교통편의를 위한 수송 및 교통예산은 66.7%로 높였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예산도 31.7%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2398억 원 규모로 상수도 확장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한해도 파주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공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의회와 항상 소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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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46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사업체, 차량 등 과세대상 증가 및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등 지역개발의 영향으로 세수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사회복지 및 고정적 성격의 세출수요 또한 지속적 증가로 2019년도 재정여건은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사업투자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719억 6202만 원이 증가한 1조 2820억 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보다 1801억 3687만 원이 늘어난 1조 421억 5852만 원,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보다 81억 7485만 원이 감소된 2398억 5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성격을 마치고 회계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조 421억 5852만 원으로 지방세는 2018년 본예산보다 22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800억 원, 세외수입은 64억 350만 원 증가한 491억 6568만 원, 지방교부세는 242억 3414만 원 증가한 1327억 5736만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 증가한 6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461억 7223만 원 증가한 3652억 354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96억 원 증가한 1550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801억 3687만 원이 증가한 1조 421억 5852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500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97억 7754만 원,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49억 8210만 원, CCTV확충 등 영상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35억 8775만 원, 스마트 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 34억 782만 원 등 1212억 84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2119만 원, 배수펌프장 관리 14억 6038만 원, 재해예방 운영 8억 1998만 원, 당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7억 원 등 76억 6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99억 1775만 원, 환경조성사업에 45억 원,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41억 1645만 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271억 8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 71억 1800만 원, 교하‧적성 공공체육시설 토지 매입비 30억 원, 법원읍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7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4000만 원 등 509억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290억 195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177억 2000만 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66억 9508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 7650만 원 등 871억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086억 925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0억 9480만 원, 아동수당 276억 8760만 원, 생계급여 267억 2261만 원, 누리과정 운영 197억 7150만 원, 주거급여 166억 6970만 원 등 4116억 1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44억 8641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15억 2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0억 2557만 원 등 179억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61억 4200만 원,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30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25억 6375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억 4600만 원 등 440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13억 5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5억 6300만 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5억 1000만 원 등 41억 3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207억 원, 신도시 성석연결도로 개설에 178억 4349만 원, 운정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42억 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40억 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설 30억 원, 가람상가 주변 공공주차장 건설 설계비 4억 원 등 966억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4억 1531만 원, 가로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52억 1163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8억 3200만 원, LED가로등 교체 16억 6400만 원 등 433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일반예비비 100억 원, 재난예비비 30억 원, 인건비 1080억 939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억 7527만 원 등 1302억 8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883억 913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181억 754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38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0억 8977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75만 원,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억 844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819만 원, 기타시설 특별회계 1억 5852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3억 5562만 원,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 9777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609억 554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0억 8837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38억 53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업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보다 95억 164만 원 감소한 828억 999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56억 원, 급수취약지 등 상수도사업 13억 6800만 원, 파주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6단계 실시설계용역 30억 원, 원정수비 401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보다 168억 4560만 원 감소한 687억 3228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27억 4342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 84억 8085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6억 546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90억 9771만 원으로 2018년도보다 606억 3716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1억 2318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504억 8333만 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20억 7910만 원, 자활기금 20억 969만 원, 노인복지기금 19억 8844만 원, 성평등기금 10억 2996만 원, 체육진흥기금 39억 5856만 원, 재난관리기금 113억 5656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54억 8213만 원, 식품진흥기금 8억 9202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7234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6억 3127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9억 378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해도 46만 파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 등은 소관 상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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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0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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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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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최유각 의원님과 이성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심사보고된 안건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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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이대직,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백찬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37인)

시민 3인,

공무원 30인,

기자 4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