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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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23일(금)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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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6.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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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8년 11월 23일)

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손배찬·최창호·최유각·이성철·이용욱·박대성·조인연·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2 면

6.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  2 면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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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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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4.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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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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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손배찬·최창호·최유각·이성철·이용욱·박대성·조인연·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8년 11월 23일)

6.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으로 환지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성장에 따른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위임사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파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여 주시길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제6항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전문 변호사 또는 퇴직 소방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회재난뿐 아니라 화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파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반영하여 차후에 동일한 풍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태풍이나 강풍에 의한 대비책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9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조례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장으로 구분되는 1장에서 6장 중 제6장 보칙이 누락되어 제28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하고자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14항 파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이 20만 대를 넘었으나 그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공공건물의 지하주차장을 확대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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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환경보전과장 김관진,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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