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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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2월18일(화)14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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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국가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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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국가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안명규·안소희·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최유각·조인연·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1 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한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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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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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손배찬·안명규·안소희·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최유각·조인연·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국가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끝에 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이신 조인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인연  회의진행을 맡은 조인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2018년 12월 18일)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국가차원의 무건리훈련장 결의문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점 반경 5km 내에 있는 사격장들이 무건리훈련장으로 옮겨 집중훈련을 하면서도 국방부는 최근의 훈련확대 결정에 대하여 파주시와 주민을 상대로 사전협의나 단 1회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70여 년 동안 각종 사격과 훈련으로 인한 폭음과 진동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온갖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내 훈련장은 주둔지와 달리 지역경제에 주는 혜택 없이 각종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아 지역개발 저해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으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크나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온 파주 시민들이 더 이상 재산상의 손실,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훈련장, 금파리사격장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결의문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건리 및 다그마노스훈련장, 금파리사격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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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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