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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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1월26일(월)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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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8년 11월 26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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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  1 면

3-1. 남북교류협력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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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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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부서 상황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상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자치행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6-24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339억 3255만 원으로 2018년보다 3억 485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평화협력과 신설에 따른 국제협력팀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지시책 운용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53억 7435만 원,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12억 5878만 원, 원활한 행사운영 지원에 1억 1734만 원, 직무교육 등 직원 능력 향상 개발에 11억 2284만 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 운영에 1억 8722만 원, 시민참여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4억 8762만 원, 노사안정대책 추진 등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에 3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9억 409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46억 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34억 7439만 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248쪽까지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은 총 20억 5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화협력 활성화 추진 등 평화기반 조성사업에 1억 8760만 원, 세계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등 국제협력사업에 3억 2105만 원,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380만 원, 남북협력교류기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255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23억 8663만 원으로 2018년도보다 2억 4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6억 2074만 원, 주민자치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7399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15억 4174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로 6876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8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261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 127억 8929만 원으로 2018년도보다 34억 3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등 지역정보 활성화에 9018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에 6억 2319만 원,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 등 정보통신망 운영에 18억 2294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정보보호환경 구축 및 운영에 6억 8355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CCTV 설치 등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9억 5775만 원, 국가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49억 5775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국가 공간정보 구축에 2억 4956만 원,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 등 스마트시티 통합정보 구축에 42억 5974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1억 2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265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총 13억 701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3억 2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적공부 정리,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지적관리에 6억 1353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등 토지관리에 2억 521만 원, 개별부담금 부가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2억 6396만 원, 도로명주소 관리 운영 등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1억 7966만 원,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1억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9-788쪽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46억 654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 공간 경상전출금으로 12억 8972만 원,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비에 2억 2988만 원, 월롱면‧파평면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 집기 및 관리비와 이밖에 마을 안길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읍면동 숙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33쪽 2019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18년도 말까지 11억 6624만 원, 2019년도 말까지는 20억 791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15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5624만 원, 이자 수입이 2000만 원이며,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714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6억 원, 예치금 10억 691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이 출연되어 앞으로 적극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예산안 158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세입내용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20만 원에서 5000만 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관련해서 지연 신고는 최고 300만 원, 허위 신고는 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이 산정됐었는데 내년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2018년도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올해 부동산거래 단속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업체 등이 포함된 단속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284페이지 설명서 372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이 출연되어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259-260페이지 설명서 458-465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비용이 2018년도 22억 원에서 15억 원 증액된 35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방범CCTV 설치 및 통학로 CCTV 설치가 대폭 증액되어 편성되었거나 신규편성되었는데요, 2019년도 CCTV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평화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교류단 지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축구교류단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여러 형태의 교류가 있었는데 문화‧예술‧체육교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동안 교육의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중에서 경찰서와 연계된 단체의 현황과 그 단체들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경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평화협력과 예산안 246페이지 설명서 345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현격히 적은 데 반하여 지난해 대비 10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설명서 37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 1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준 및 근거를 박대성 위원님이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나 추가할 것은 위촉위원이 9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그 위촉위원의 명단과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249페이지 설명서 37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윈발급기 1대와 통합민원발급기 6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대체설치는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입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예산에 자원봉사센터 말고 그 예하 단체들이 있는데 내역서를 보면 거기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기본급, 가족수당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하 기관에 있는 그 단체들에도 이런 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만 적용이 되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서 432페이지 2018년도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경로당 방문 교육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교육한 활동보고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설명서 458페이지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CCTV 설치 장소 또 여성안심구역 CCTV가 새로 조성된다고 그랬어요.

시범 조성한다고 했는데 처음 설치되는 것인지, 설치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운영관리에 대해서 예산안 260페이지 설명서 469페이지에 보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규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 및 평가용역이라 하셨는데요, 이 취약점을 분석한 내역서와 평가 용역을 하신 게 있으실 텐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사업협의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단과 언제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263페이지 설명서 484페이지 재원 시비, 국비 사업개요와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이 다른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36쪽 설명서 294쪽 법인콘도회원권 4구좌 1억 8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그 위치와 사용방법 등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38쪽 설명서 307쪽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7361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역사자료 관리 예산 총 1515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기록물의 관리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47쪽 설명서 361쪽 민주평통 지원 예산 중에서 나라사랑 토론대회 행사 내용과 2017년 예산집행 내역 또 신규 편성된 DMZ 평화걷기대회 사업 내용 및 예산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2쪽 설명서 342쪽 파주서예대전이 2018년 22회를 맞이하는 역사성 있는 서예대전인데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본예산 자료를 보다가 제가 너무 과문해서 그런 건지 처음 알게 됐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참가자를 비롯해서 2017-2018년도 예산 집행내역, 사업 진행내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351쪽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으로 30만 원씩 30명,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교육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교육내용하고 교육기관은 어떤 곳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61쪽 설명서 473쪽 유비파크 운영비용이 2017년 7억 5000만 원, 2018년에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민선7기 업무보고도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에서 운영비용이 꾸준히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이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건지,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시정 개선사항이 총 10개 있었습니다.

이 중 추진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것이 7건이고 계획 중인 것이 3건입니다.

이 중에서 운정신도시 차량등록업무 추진과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조직운영 촉구에 대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설명 들을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나가시는 강사 분들 현황하고요, 그동안 4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신 강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안 254페이지 신규편성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팀 설명서 313페이지 파주시 재향군인회 인건비, 행사비, 위문활동비 등 운영지원금이 올해 1400만 원인데 비해서 거의 배에 달하는 28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운영비 중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안 258쪽을 보면 시민용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청사 와이파이 보안장비 구입에 4억 9000만 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그 사유와 현재 공공청사 와이파이 서비스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332페이지 직무평가 및 성과중심 인센티브 관리에 대해 보시면 모범공무원 포상이 매달 5명씩 100만 원 해서 12달 드리는데 포상 받는 공무원의 성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국‧과에서 작년과 올해 시상한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화협력과 350-35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비가 줄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인원수가 감소돼서 지원 금액이 줄었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1000만 원 늘어나서 28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지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과태료 징수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 중개업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총 16건으로 업무정지 11건, 수사의뢰 3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6건이며 과태료 부과사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비와 서명 누락이 주요사유입니다.

2019년도부터는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사전지도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원을 출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2019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맞아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출연하여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평화포럼,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등 특별방역,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 개성시 등에 생존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하는 남북 공동 기념행사 등에 6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돼야 하므로 예산 편성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부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이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향후 급격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는 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시 차원의 평화협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CCTV가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15억 원 증액되었는데 2019년도 CCTV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방범 CCTV는 경기도 평균의 54% 수준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500개소에 CCTV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소외지역 52개소, 범죄취약지역 20개소, 여성안심귀갓길 20개소, 통학로 4개소 등 96개소에 CCTV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편성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격년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타 지역의 새마을운동 현장을 비교 체험하고 지도자 간에 정보교류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참여인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으로는 차량 임차료 600만 원, 숙박비 630만 원, 식대 544만 원, 강사비 100만 원, 사회·음향 등의 무대행사비 100만 원, 현수막 20만 원, 문구 및 비품 구입비로 6만 원이며 새마을회에서 578만 원을 자부담하여 총 사업비 2578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6년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2018년 운영비 동결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다른 보훈단체 운영비 예산이 고엽제전우회 330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회 2800만 원 등 다른 보훈단체 운영비와 형평성을 위해 부득이 지원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예산은 인건비 2094만 원 및 그 외 공공요금 보조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운영비 보조 등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하다노 유소년축구 교류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상자 선정방법 및 문화, 예술, 체육 교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하다노 유소년축구 교류는 자매도시인 일본 하다노시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적인 교류사업입니다.

한 해는 파견을, 한 해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2019년은 하다노시에 파견을 하는 해입니다.

파견 대상자 선정은 초등학생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2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파주 관내 유소년축구클럽에서 학생의 기량, 해외 파견 가능 일정 등을 고려해 축구협회로 추천하면 파주시축구협회에서 최종 선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월 정도에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외 자매도시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일본과 청소년 체육교류로 사세보시와의 농구 교류를, 하다노시와는 유소년 축구 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교류는 자매도시 대표 축제에 예술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주 투움바시 꽃축제 70주년을 기념하여 축하공연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으며 일본 사세보시는 장단콩 축제에 요사코이 예술단이 파주를 내방하여 개막식에 축하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대책과 교육의 보완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이통장연합회는 매년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정부 및 정책방향 공유를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워크숍 또한 파주시 정책방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2017년도에 개최하고 2019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질, 소양, 업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의 자세, 봉사정신 등에 중점을 두고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 시 설문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워크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중 경찰서와 연계된 단체 현황과 특성 및 시민경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중 경찰서와 연계된 단체로는 모범운전자회와 자율방범대,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가 있으며 모범운전자의 경우 철도교통과에서,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는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된 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는 현재 18개 지대에 43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995년 시민방범기동순찰대를 발족하여 20년 이상 야간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 각종 지역축제 시 주차안내 및 교통통제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찰의 경우 경찰서 소속으로 1365자원봉사포털상으로 8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파출소와 연계한 순찰활동 및 치안유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의 지난 3년간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은 2016-2018년까지 각각 59.3%, 74%, 13.5%가 집행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부기사업별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비, 신규 전입자 축하선물, 문화탐방, 송년의 밤이 있습니다.

이 중 문화탐방과 송년의 밤 예산이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으로 이는 매년 100%에 가깝게 집행되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비와 신규 전입자 축하선물 예산은 각각 900만 원, 200만 원으로 교육지원비의 저조한 집행률은 사업신청에 대한 신청 홍보에도 대상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은 것이며 신규 전입자 축하선물은 탈북을 하여 파주시로 새롭게 이주하여 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이나 최근 몇 년간 신규 전입자가 적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문화탐방과 송년의 밤 행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나 12월 중에 행사를 모두 실시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교육지원비의 경우에도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거주 중인 가족 수는 700명 가까이 거주 중입니다.

이들이 남한 주민과의 경제, 문화, 심리적 차이로 부적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으로 매년 문화탐방과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원대상 인원이 다소 적게 편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탐방과 송년의 밤 행사에 보다 많은 주민들을 참석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탐방 인원을 100명에서 250명으로, 한마음송년회를 285명에서 625명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각각 700만 원, 300만 원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을 총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제출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17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맞아 남북교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응하고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산림, 농업, 기업 등 분야별 대표 5명과 남북 평화통일 관련 전문가 8명 비율을 확대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및 대체 설치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36대로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 및 신속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4대, 통합민원발급기 15대를 신규 및 대체 구입하고자 2억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대체구입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 4월 운정출장소 개소에 따라 1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조리읍, 운정3동, 천현농협에 기존 발급기 노후로 인한 고장이 잦아 발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세부내역으로는 운정출장소 개소에 따른 민원공무원 3명을 배치함에 따라 3대를 신규설치하고 민원공무원이 증원된 운정1동 1대, 운정2동 1대, 광탄면에 1대를 각각 신규설치할 계획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는 총 9대로 민원봉사과 1대, 지적과 2대, 문산읍 1대, 탄현면 1대, 운정2동 2대, 금촌1동 1대, 금촌3동 1대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와 다른 단체와의 인건비 지원내역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권고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의 경우 단체별 자체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경로당 활동내용,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070컴사랑방 방문교육의 2018년 단가는 1일 1인당 교통비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단가기준을 교육문화회관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맞춰 1일 1인당 1만 원으로 책정하여 실질지급액은 상승하게 됩니다.

단 감액사유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경로당 방문교육 요구 및 횟수가 감소하여 실비보상 총액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은 5070컴사랑방이라는 과정으로 교육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은 해솔마을5단지 경로당에서 총 5기수가 전행되었고 기수별 교육인원은 9-10명, 교육시간은 1일 3시간씩 총 11일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경로당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많은 장소에서 정보화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여성안심귀갓길 CCTV 설치장소와 여성안심구역 시범조성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CCTV 설치장소는 20개소로 운정3동 4개소, 조리읍 3개소, 교하동 2개소, 적성면 3개소, 금촌동 2개소와 파주, 문산, 법원, 광탄, 탄현, 월롱 각 1개소입니다.

다음은 여성안심구역 시범조성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촌1동 동산길 원룸촌 일대는 최근 3년간 5대 범죄가 304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CCTV를 확충하고 시인성 확보와 다양한 IT기술을 접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내역서 제출과 스마트시티사업협의회 명단 제출 및 언제 구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총 90개의 취약점을 발견하였고 77개를 조치하여 85.6%를 이행하였습니다.

미조치된 내역으로는 정보보호정책, 운영관리 등의 관리적 부문 7건, 센터 출입절차 등의 물리적 부문 1건, 장비 노후화로 최신 패치 불가 등의 기술적 부문 5건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 전면 개정되어 2019년도에 스마트시티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민공공 와이파이와 청사보안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과 현재 서비스 지역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 경감을 위하여 시민공공 와이파이 120개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으로는 공공청사 63개, 버스정류장 50개, 마장호수공원 등 공원에 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사보안 와이파이는 시청 및 의회를 비롯한 읍면동 청사에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경기도청 보안담당부서 등과 협의한 결과 보안업무규정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청사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지역은 도서관에 노트북용으로 8개소와 시청 민원실 8개소 등 총 16개소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법인콘도 회원권 신규구입 예산 1억 8000만 원의 구입위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9년 기존 콘도 15구좌 외에 신규 콘도 구좌를 추가구매하여 성수기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간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입 예정 콘도는 롯데리조트 스위트 31평 4구좌이며 롯데리조트는 현재 강원도 속초, 충청남도 부여, 제주도에 종합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콘도 이용방법은 현재 구입 예정인 콘도의 경우 구좌당 1년 30박으로 총 120박 이용이 가능하며 성수기 이용은 추첨제로, 그 외 비수기 이용은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청 후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기록물 관리대상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록물 관리대상 기준은 파주시에서 생산, 접수된 모든 기록물 중 파주시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있는 전체 기록물이며 종이기록물 약 12만 권, 전자기록물 1808만 건입니다.

보관위치는 종이기록물의 경우 기록관 내 총 4개의 서고에서 보관 중이며 본청 신관 지하 1층 1개소에 약 5만 3000권, 본관 지하 1층 1개소에 1만 2300권이 있으며 파주스타디움 내 2개소에 각각 3만 5000권, 2만 1000권이 보존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 모두 이중 보안장치로 세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고 안에는 항온항습기를 배치하고 법적기준온도 18-22도, 습도 40-55%에 맞춘 환경에서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물의 경우 파주시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 200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로 전자적으로 이관이 완료되어 행정자치부 배포 시스템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역사자료 관리대상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역사자료 관리대상 기준은 2008년 파주시 역사자료찾기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되었던 역사자료 7700여 건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수집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도에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종류별로 박물류 1344건, 도서류 1345건, 신문류 1212건, 사진필름류 3790건 등이 있으며 파주스타디움 내 역사자료실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로 습도기준에 맞춘 상태에서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사업 중 나라사랑 토론대회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집행내역은 무엇인지와 내년도 새로운 사업 및 DMZ 평화걷기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라사랑 토론대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와 경기일보, 아주대학교 등이 주최·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행사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련된 주제로 토론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나라사랑 토론대회의 총 예산액은 3500만 원이고 집행내역으로는 토론대회장 시설대관료, 참가자 숙박료 및 식대, 견학 프로그램 차량 임차료, 심사위원 심사비, 진행요원 인건비, 대회 안내책자 제작비,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인 DMZ 평화걷기대회는 남북 평화협력 시대에 발맞춰 파주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통일의 길을 직접 걸어보며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의 행사로서 파주 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통일대교에서 남북출입사무소까지 코스를 걸어보며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진행하는 걷기대회 행사임을 답변드립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서예대전의 사업 설명 및 홍보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서예대전은 올해 23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매년 시의 보조금을 받아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지부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개최 목적은 행사전통문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파주시의 참신한 서예인과 학생들의 자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문향의 고장인 파주를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출품부문은 한글, 한문, 문인화이며 시상부문은 일반부, 초등부, 중등부, 유치부로 나눠 각각 대상, 우수상, 특선, 입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공공시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 이외에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서예대전에 출품 이력이 있는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참가공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 관련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등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비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파주시 관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운전면허학원 등에 등록하여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파주시 관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이며 지원액은 1인당 최대 36만 원이고 교육기관은 시에서 직접교육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컴퓨터, 요리, 외국어, 운전면허학원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받은 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유비파크 운영비용이 7억 4600만 원에서 8억 5100만 원으로 증가한 사유와 유비파크 활용방안에 대한 예산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비파크 운영비용이 금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사유는 공공요금 및 법정검사 수수료, 유비파크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약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및 미화원의 중소기업중앙회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1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비파크 건축물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점검 수수료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비용으로 3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비파크 활용방안에 대한 예산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 활용방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유비파크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사업추진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하여 추진 중으로 체계적인 검토로 활용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유비파크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운정신도시 내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및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조직 신설요청에 대해 추진이 어려운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산에 위치하고 있어 운정 지역 주민들이 차량 등록 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인근 고양시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내 부지 확보 및 건축비 등 각종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도시 입주 일정에 맞춰 운정행복센터 내 입주 등 여러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비해 지난 10월 20일 조직개편 때 1명을 증원하였으나 향후 조직개편 시 팀 단위 조직 신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모범공무원 수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상인원은 총 104명으로 자세한 수상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이 북한이탈주민 수 증감에 따라 감액되었음에도 북한이탈주민 예산을 내년도에 1000만 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은 각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증감과 전년도 예산집행현황 등에 의해 일괄로 증감액되는 국비지원예산으로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반면 내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은 이효숙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과 같이 각각 문화탐방과 송년의 밤 행사로 기존에 일부만 수혜를 받던 대상자들을 현재보다 늘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에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이 몇 군데 존재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무허가 중개업소라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역에 가면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 지역 사람들이 동네에서 알아서 물건이 나오면 그냥 중개를 하고 실제 계약서 도장은 중개업자가 찍기 때문에 중간에 속여서 커미션을 넣고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도장을 찍어준 값을 조금씩 받고 이런 사례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업자들이 컨설팅이라고 붙여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개발에 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중개는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똠방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파주에 많이 있습니다.

가게는 있는데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무허가 중개업소 단속은 직접적인 단속은 힘들고 부동산 중개업소 임원회의 할 때 가서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주변에서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이 세 분이든 네 분이든 그런 사례를 연대보증을 해서 찍어서 자료를 주면 고발이 쉬운데 그냥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고발이 실제 어렵습니다.

○박대성 위원  옆에서 피해를 보는 업소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게 많죠?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예, 실제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수시로 파주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지도단속을 예고를 하고 나가기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지도단속하는 데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고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예, 불시에 나가서 단속이 돼야지.

○박대성 위원  불시단속도 있고 언제 지도단속 나온다고 예고하고 나오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예고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박대성 위원  중개협회에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예, 그것은 문자나 카톡으로 요새 그룹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지도단속 10군데를 나가면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있죠?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거의 다 카톡으로 연결돼서 한 군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연쇄적으로 문을 닫고 외출 나간다는 명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다 도망가거든요.

안 걸려드니까.

주로 지도단속하는 게 자료에 보면 올해 여섯 군데가 적발됐는데 다 확인설명서 미비거든요.

확인설명서 미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중개확인설명서는 물건지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나타난 근저당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같으면 하자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주인하고 면담을 해서 충분히 기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서 매수자가 살다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발견되는 게 주로 많습니다.

○박대성 위원  확인설명서 양식인데 거의 다 기재 안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확인설명서라는 게 복잡하고 난해한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굳이 안 적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간과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게 단속위주, 적발위주가 아닌 계도위주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하고요.

서명 누락은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중개업자가 중개했을 경우 중개업자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대성 위원  중개업자가 서명을 안 하는 건가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쪽에서 서명을 안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중개업자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합의라든가 이런 명분을 붙이면 적발대상이 되고 행정처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중개업자가 설명을 누락했을 때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다만 중개를 하다 보면 매도인은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대구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직접 와서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잔금까지 두 달 정도 걸리니까 잔금 때 와서 서명을 하죠.

그런 경우도 중간에 나가면 적발대상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위임을 받아서 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팩스로 받아놓고 대리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간혹 보면 적발되는 건수가 중개업자는 출타해서 없고 그다음에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여섯 군데가 적발돼서 징수가 안 된 금액은 최근에 적발된 건가요, 아니면 납부기한이 지난 미납된 금액입니까?

세 군데는 200만 원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사실상 중개업자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업소도 있습니다.

한두 달에 한 건도 못 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거의 다 이게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들이거든요.

올해 지방세 수입 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최악이죠.

힘든데 이런 과징금까지 부과 받으니까 많이 힘들겠죠.

이런 지도단속이 적발위주가 아닌 계도위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초예산 세입예산액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1400만 원 되어 있었잖아요, 적발 과태료가.

과태료 세입이 2018년 5000만 원에서 부과된 금액은 1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 원의 수입이 안 되는데 내년에 1억 원으로 늘렸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그 부분은 아까 담당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내용은 설명 못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5000만 원 세입을 잡았다가 단속 과태료는 14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중개업만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박대성 위원  1400만 원 외에 다른 과태료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이 부분이 1400만 원은 맞지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과태료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세입 예상액은 1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거기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만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좀……

○박대성 위원  설명서 104페이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화협력과에 질의하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 행사, 문화탐방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민주평통에서도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다른 겁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프로그램을 달리 한 거죠.

○이효숙 위원  대상자가 다르니까, 700명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임진강예술단도 있어요.

민주평통에서 처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활발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북한 음식점도 하고 해서 다른 지역인 김포시 이런 데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파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싶다는 본인들끼리의 말인데 그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00만 원이 됐다니까 제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잘하셨고요,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시대적으로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 파주시가 모범이 되도록,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정례회 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치된 곳에 사용하는 횟수 통계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1건밖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때 질의한 게 그것을 없는 곳에다가 이전 설치 계획은 없냐고 했는데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적성 어유지리라든지 행정기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수량보다는 그분들이 갑자기 필요한, 가까운 분들은 근처에서 뗄 수 있지만 수량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정 없다면 다른 많이 발급하는 데로 이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부족한 데가 많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계속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문산읍 같은 경우 무인발급기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읍사무소가 문을 닫았어도 밖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안에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끝나면 그것도 못 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농협 같은 데는 특히 그런데요, 수요가 많이 되는 지역은 점차 밖으로 내놓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내놓는 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많이 듭니다.

앞으로 신설 지역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밖으로 내놓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황당해하는 민원들도 있었어요.

퇴근해서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떼고 싶은데 못 한다고 하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계획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1년간 파주시의 인지대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인지대 수입금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성안심귀갓길 CCTV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구역을 또다시 시범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CCTV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CCTV를 옮겨서 다른 곳에 설치가 가능하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가능하죠.

○이효숙 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는 그 사항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정보통신과장 이승조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 중에는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CCTV가 다니시다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관제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것 외에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CCTV가 범죄예방용도 있지만 주차단속용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도 있는데 만약에 상인들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그것은 곤란하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업소주의 의견에 따라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효숙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산 당동리 쪽이 상업이 활성화됐었어요, 잘 됐다가 어느 날 CCTV 8개를, 거기가 골목길이거든요.

골목길에다가 주차단속 CCTV 설치를 해서 그때부터 장사가 안 돼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 골목길이에요, 다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인데.

거기 보면 당동리 안쪽으로 어디인지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안 247쪽 설명서 363쪽인데요, 평화협력과 세계 도시와 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삭감된 이유가 해외명예주재관 위촉 만료에 따른 사업비 조성에 여비 삭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재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현재는 만료됐고요, 필요시에는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간이 만료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필요치가 않아서 향후 필요시에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어느 나라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터키, 미국, 중국, 호주.

○이효숙 위원  중국도 만료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호주……

○이효숙 위원  그래서 자주 안 가고.

이번에 장단콩 축제도 하다노시에서 왔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파주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위촉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2년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도 2년이에요?

이게 끝났으면 앞으로 다른 계획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활성화되면 주재관이 현지 주민이거나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을, 전화 비용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서 그동안 하시는 일이 거의 소멸되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새로운 분을 찾아서 위촉해서 활성화되면 그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기록물 관리하고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전담 기록관리사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한 분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기록관리사로 한 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은 그 일만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일만 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 업무가 한 분으로 충분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무기계약직 형태로 해서 지원인력이 두 분 더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총 세 분이 이 업무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박은주 위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공공기록물 중에서 종이기록물하고 전자기록물만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자료 관리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수집된 역사자료 7700여 건, 그 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거죠?

그때 수집된 것을 이후에 보관하는 업무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박은주 위원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리 보존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공공기록물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기록물이 서초동에 개인사업체 캐비닛에서 나오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충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이랬다저랬다, 어느 왕이 이랬다저랬다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관원 맞나요?

기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외부의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왕이라고 해도 자기 재임 중에는 그것을 볼 수 없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구한말 이후로 일제강점기 거치고 한국전쟁 거치고 군사정부 거치고 오는 역사적인 변동에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거나 남기는 것이 그것을 남기는 사람의 신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가슴 아픈 역사적인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공무원들 본인이 맡고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해 왔어요, 내가 갖고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공적기록물들이 자료로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 밝혀지는 대다수의 자료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국, 일본에서 미군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미국 공적기록물들에서 나와서 우리 역사를 미국의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위안부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한 부분이 미국의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공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행정이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는 특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면서 보존해야 될 것들이 보존 안 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큰 건물들도 금촌역 같은 경우는, 일산역은 남았어요.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게 남았는데 금촌역은 그냥 깡그리 무너지고, 그게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파주시 전체를 보면 물류의 이동이 달라졌거든요.

이것은 경의선 개통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물류의 이동이 달라졌어요.

임진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던 물류가 기차를 통해서 오게 되고 도시가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철도가 놓이기 이전의 도시와 철도가 놓인 이후의 도시는 달라요.

철도 중심으로 그다음부터는 도시가 형성되고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놓친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현재 가능한 것들은 기록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록물에 대한 부분이 그냥 만들어지는 공적인 문서들을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용주골 같은 경우는 문화밸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가 훼손이 됩니다.

원형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서울은 서울역사관에서 공공기록물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서촌, 북촌 그런 곳들이 가옥구조가 다르고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상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책이 이만하거든요.

제가 본 것은 대치동에 대해서 해요.

대치동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핫한 교육 중심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가옥주나 사람들의 직업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남고 후손들한테 보존되고 사료로 남을 것인가가 현재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총 합쳐서 1억 원이 안 되거든요.

9000만 원 정도예요.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보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역사자료 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그다음에 행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민간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기를 통해서도 그 시대상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몇 월 며칠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모를 통한다든가 개인 기록물을 어떻게 공공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에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인데요, 금촌 같은 경우 재개발되면 그 땅이 원래는 피란민촌에 있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있던 역사성이 다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존해서 그대로 그 집들을 남기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남기고 파주라는 곳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리고.

제가 현재 운정에 사는데 운정에 사는 분들이 운정이라는 도시의 명칭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거든요.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가 되면 사실 그런 일들이 더더욱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역사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보존하고 알리지 않으면 지방분권에……

중앙만 바라보던 방식에서는 지금처럼 해도 되는데 점점 그것이 강화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드리고.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설명서 361쪽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하고 DMZ 평화걷기 예산계획도 요청을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추가로 다시 요청드리고요.

유비파크하고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에 특별히 어떤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현재는 특별히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수차례에 걸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통신과는 전산과 통신에 대한 건데 유비파크 내에 CCTV가 있으니까 그 관리관이 지정됐는데 사실상 정보통신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기획예산관실에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이끌어 간 거고 나중에 용도가 정해지면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용도로 쓸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정책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에 따라서 해당 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그게 마땅히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1억 원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해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계신 파주서예대전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3회째 개최하는 행사면 굉장히 전통 깊은 행사잖아요.

율곡문화재만큼 전통 있는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서예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예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예총 산하에 있는 서각협회에서 이런저런 서예대전 같은 것을 하고 그래요.

이 전통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23년째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부서가 다르잖아요.

국끼리도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겹치는 것들은 한쪽은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쪽은 살리고.

여기서도 서예대전하고, 서예 하는 사람들 몇 명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주서예대전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여기에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국전도 없어졌잖아요.

국전이 왜 사라졌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해당 부서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율곡문화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통을 살리되 그것을 전통에 맞는 현재의 모습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도 이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파주시에서 뭘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그 정도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겠어요?

그 부분이 고민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3·1절 기념행사나 유공자 초청하는 남북 기념행사라든가 북한 어린이들 영양공급해 주는 데 한다고 했잖아요.

15억 원이 있는데 설명서 706쪽 보면 6억 70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여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평화를 위한 평화포럼,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남북 체육협력사업, 개성공업지구 특별방역, 3·1절 100주년 기념, 내년이 100주년 행사니까 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답변서에 보면 없고 해당 부서로부터 계획서를 받은 후 심의를 통해 차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 확정할 계획이면 15억 원이 있는데 또 여기다 6억 원을 넣어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15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15억 원은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 금액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설명서에 나온 15억 원에 대한 내용이 이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15억 원을 전출시켜서……

○이효숙 위원  15억 원 안에 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효숙 위원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착각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기금 설명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한 건데요, 그 내용은 포함이 된 겁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효숙 위원  우리가 볼 때는 15억 원이 있는데 여기다 6억 원을 또 하는지, 내용이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내용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상은 없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중복지출은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느 정도의 확정은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 이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 상황도 될 겁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하는 단계이고 민간협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계획을 이 정도로 세운 겁니다.

○이효숙 위원  시장님이 개성공단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되도록 빨리 돼서 우리 파주시가 타 시보다 빨리 매스컴을 타서 빨리 오를 수 있도록, 저도 그것을 원하는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박은주 위원님이 서예대전 말씀하셨잖아요.

별로 활용도가 없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율곡문화재하고 서예대전하고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곡문화재도 자꾸 축소된다, 너무 사람들한테 많은 말을 듣거든요.

그러한 것을 율곡문화재만 고집하고 서예대전도 행정동우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함께 접목시켜서 하면 축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시기에 맞춰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파주-하다노 유소년축구 같은 교류협력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어쨌든 자꾸 가르쳐야 되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해외로 나가서의 이런 교육들은 유소년기, 청소년기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돼서 이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파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대상자는 물론 실력 위주로 선발하겠죠.

그쪽에 다른 어떤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일단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대상을 뽑는 데 있어서 혹시 청소년들 개인의 마음이 닫히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고요, 또 축구나 농구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을 많이 펼쳐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세보시, 하다노시, 투움바시 보면 우리 파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태권도나 사물놀이나 다른 특색 있는 것들이 많이 안 보이고 계속 이런 것들만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별한 친선을 할 수 있는 공연단, 예술단 등을 다양하게 펼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장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수당이 얼마씩인지, 시군별로 다 다르겠지만 파주시는 이장님의 수당이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장님은 2만 원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1회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1회에 2만 원씩 한 달에 두 번.

○윤희정 위원  그럼 이장님은 4만 원인데 그럼 회의가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되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상관없이 1회에 2만 원씩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어디서 20만 원 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장 수당이 20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얼마의 수당을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참석수당 3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가 봐요.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저를 보면 “제발 조금만 올려줬으면 좋겠다. 신나게 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님, 통장님 분들, 우리 파주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셔야 될 분들의 사기를 올려드리고.

아무래도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당도 3만 원이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만 원이면 적은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내년도에 4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1만 원이라도 이렇게 인상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고 계속 올렸으면 좋겠고요.

이통장연합회 예산이 36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면……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또 증액 말씀하시죠?

○윤희정 위원  2019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분들 일도 많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파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40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장단, 새마을회가 어디 선진지 견학하고 그러면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려야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이분들이 시민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사진도 채용하셔서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아마 광주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는 커피나 햄버거도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차를 타서 커피를 시키고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커피가 딱 나와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민원 해결을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문 앞에서 인감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떼겠다고 하고서는 들어가서 차가 나오는 동안 바로 발급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너무 좋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차를 하지 않아도 시간도 절약되고 주차장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파주도 한번 해 볼 만한데, 그래서 아까도 지나오면서 이 길을 어떻게 할까, 이 도로를 어떻게 드라이브 스루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 볼까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이런 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평화협력과가 신설되었잖아요, 예산안 246쪽 설명서 349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신규사업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평화협력과 공모가 끝나고 인사가 된 상태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인사는 아직 안 났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을 감사관하고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배석을 안 하셔서,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금 임명이 안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심사가 오늘 외에는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관 채용이 결정된 이후에 같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감사관도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모가 다 끝나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평화협력과만 공모가 돼서 현재 뽑아놓은 상태이고, 감사관은……

○안소희 위원  뽑으셨는데 왜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났습니다.

○안소희 위원  오늘 의회에서 예산 사전심사가 있고, 관련된 국은 오늘 외에는 이제 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과장님에 대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이미 선정된 것들도 확인한 바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감사관은 선정이 안 됐어요.

○안소희 위원  평화협력과장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평화협력과장은 임용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2019년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잖아요, 신규사업이든 지속사업에 대한 것이든.

특히나 평화협력과에 기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신설하기도 했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정책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도 넓혀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확대, 민주평화협력 자문회의 확대 추진 이런 것들 다 공약하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좀 빠른 절차로 진행했어야 된다, 이런 문제인식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나 그 얘기는 원래 투자진흥과 안에서 평화협력TF팀으로 있다가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를 신설하는 과정으로 오면서 평화협력과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남북교류를 활성하기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발굴 제안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그런 발굴을 통해서 많은 사업이 참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도 민간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일행사를 하거나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파주시청 공모사업이 있었을 때 제가 민간단체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정책발굴사업을 하셨는데 각 평화통일 관련된 기관이나 민간에 파주시가 공문을 고루 보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보내서 취합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취합을 다 하셨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시려 했고 어느 정도의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 신설, 정책발굴사업 한 것에 비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 오른 사업들은 이러한 목표나 정책 슬로건에 못 미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첫째는 발굴사업을 실제 진행하신 것을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2019년 기본사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신 2019년도 성과지표사업에 남북교류협력사업 평화협력과 성과지표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늘어난 것과 청소년 교류사업의 만족도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했거든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한 것에 비해서 이것은 1단계적인 각오 아니면 2018년도 사업을 이어오면서 성과지표를 한 거고.

지금 평화협력과 신설하시고 민선7기의 전략적 목표라고 한다면 성과지표는 발굴사업을 빨리 정책화하면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북제재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실히 낼 수 있는 사업이 아직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정부 차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도 할 것이지만 학술이나 체육,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제재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부처에서 철길을 같이 놓기 위해서 공동으로 뭘 하듯이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많이 한 것, 임진강 관련된 것이라든지 실제 방역과 관련된, 하다못해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나 자매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여러 학술적 측면들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어제 제가 어떤 기사에서도 봤지만 장단콩축제가 향후 북한과 함께하는 개성축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것들에 대한 지역 역랑을 모으는 거라든가 여러 정세적인 측면들, 막혀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는 원래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 접경지역들 인천, 강원 이런 데서 너 나 할 것 없이 한반도 평화의 대표 도시로 가겠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전략 공약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과도 신설했고 또 시장의 의지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발굴사업을 통해서 향후 해 나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오늘 사전심사를 통해서 지적 드리는 거라 그런 것들이 평화협력과에서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민주평통 관련돼서 우리 시는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번에 민주평통은……

○안소희 위원  이번에 제정을 하신 거니까.

그전에 여러 조례를 자체로 가지고 있다 보면 대부분 이것들이 지역의 통일 역량들을 축적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확산하고 자문심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민주평통에 올해 올린 사업명 자체가 자문위원 안보 견학, 공직자 안보 견학, 자문위원 해외 안보 견학으로 되어 있고 실제 나라사랑 토론대회, 북한이탈주민 사랑김장나누기,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 봤을 때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실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상 조례 안이든 어디든 안보라는 단어는 없어요.

국가안보라는 단어지만 이 안에서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이 조례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목표사업들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한국관광공사 같은 데는 ‘DMZ도 이제 안보관광이 아닌 평화관광으로 함께 가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역에 평화통일운동을 자문하고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고 지역의 의지,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단체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시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의 정책목표를 반영한 사업제목과 사업내용들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통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랑 관련 국이 지금 반영해야 될 사업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존에 해 오신 대로 쭉 올렸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사업의 문구 하나를 시민들이 보고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는 건데, 저는 이것들이 변화되는 시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북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될 수 있고 주변국에 여러 문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안보는 꼭 북한만이 아닌 외세 지역의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법률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그 변화에 대한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전방지역에 통일대교에서부터 전방 어디 지역까지, 일단은 처음에 개성까지 계획을 했는데 변화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걷기대회 같은 사항도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안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변경 등은 북미제재가 풀리는 시점을 봐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통일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무를 위임받는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되려면 실제 여기에 필요한 단체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에 대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이것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나 협의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할 게 아니고 지역에 전략적 목표와 많은 예산들이 투자될 거라면, 다른 도시에 비해 파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협의체나 위원회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집행부서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준비 시기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겠지만 지금 있는 이 협의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그 위원회와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어때야 하는지 향후 철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것들이 사업에 알맞게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유비파크 활용 방안에 대해 만약 파주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준다면, 예를 들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어른들도 따라가서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곳이 활용방안이 높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활용방안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모를 해 보셨던 적은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도 했었고요,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활용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숙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세가 나와야 이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년 동안 전기료 등 운영비만 20-3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서 운영하기 전에는 절대 민간이 운영할 수 없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과학체험관이나 원아체험관, 숫자체험관, 직업체험관 등 다양하게 돌리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20-30억 원 나간다면 시민을 위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민간단체가 위탁을 한다 해도 반반씩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면 절대 이게 활용방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안타깝기만 한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공모를 한번쯤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관내 민간단체 중 경찰서와 연결된 단체들 중에 모범운전자회도 예산을 파주시에서 받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철도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율방범대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율방범대도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학부모폴리스는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학부모폴리스는 학교 청소년 쪽으로 지정이 되어 거기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머니폴리스도 받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어머니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시민경찰대라는 것을 봤어요.

쭉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찰복 갈아입거나 추울 때 따끈한 커피라도 한 잔,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에서 시민경찰 임무를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위로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민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구대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과연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냥 무늬만 갖고 있는 단체는 아닌가 했더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경찰대,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이런 곳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여럿 있는데요.

학부모폴리스하고 어머니폴리스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운영비를 달라,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활동계획서를 내는데, 단지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하려면 경기도에서 청소년유해감시단으로 지정받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경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활동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안내를 한번쯤은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꼭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6000만 원인데 55명에 5500만 원 쓰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5명은 왜 안 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인원을 매달 5명씩이라고 기준을 두지는 않고 그 달의 수상 인원은 공적을 봐서 3명도 줄 수 있고 4명도 줄 수 있고 연말에 7명도 줄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 달에 공적이 미흡하거나 그랬을 때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일부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인원은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서 여러 부서에서 위원들을 바꿔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생한 직원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2018년도 49명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최유각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연말에 계획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니까 관광과는 3명이 갔네요?

관광과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이 간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축제 등의 사항이 있어서 많이 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단콩축제다 그러면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들어가듯이 기여가 있는 데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비를 따온다든지 또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배부는 골고루 하려고 하지만 특별하게 하는 부서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격무부서라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최유각  설문조사 70%하고 연중 초과근무시간 30% 해서 격무부서.

격무부서 배정된 5개 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최유각  안전총괄과, 도시경관과, 산림농지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격무부서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모범공무원 표창을 부서별 한 명씩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해외 자유여행 배정 시 인원 추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안전총괄과는 두 명, 대중교통과 두 명 작년, 올해 이렇게 네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 산림농지과, 사회복지과는 작년에 한 군데 한 명 가고 올해 한 명도 못 갔거든요.

격무부서에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는 격무부서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세 명이 갔다고 하고, 격무부서인 데는 이렇게 하신다고 부서에 얘기까지 다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건 시책사업,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도비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그 부서에 배정돼서 타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와 같이 격무부서는 연말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 되어 있는 것은 연말에 할 예정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연말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나 다 수고하고 애쓰는 건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나 시책에 대한 것은 어디가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각 부서별로 공문이 나가서 격무부서에는 조금 더 격려해 주고 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전총괄과나 대중교통과는 작년 두 명, 올해 벌써 두 명씩 네 명이 갔잖아요, 다른 데는 격무부서가 됐는데도 작년에 한 명 가고 올해 한 명도 못 간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아예 격무부서라고 지정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작년에 다섯 명 못 했으니까 올해는 충분히 다 쓰셔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 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거 하실 때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자치행정국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공문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하는 거지, 공문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부분이 다르면 어느 부서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꼭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14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늘었던 게 다른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월남참전유공자회와의 형평성 때문에 증액하셨다고 하셨고요.

재향군인회 안보현장견학 비용으로 38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외에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내용이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가 있고요.

○박대성 위원  28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봉사활동 300만 원이 있고요, 향군원로회원 안보현장견학 380만 원 그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안보견학 비용 380만 원.

그러면 2800만 원에 추가로 680만 원이 전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박대성 위원  현재 파주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331명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이탈주민들을 국가가 아닌 시에서 관리하거나 지원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국가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박대성 위원  토지정보과에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등재 업무 소관이 토지정보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예결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법중개에 대해 실제로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검찰에서 기소가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직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예, 그래서 예산만 있고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후생복지팀, 직원 암 검진비 80명 대상 인원 선정해 놓으셨는데 이 기준은 연령 기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40세 이상 신청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40세 이상의 신청 인원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박대성 위원  검진 신청하라고 하면 다 하지 않나요?

파주시에서 40세 이상이 80명밖에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부담 비용이 있어서 다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15억 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15억 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광역단체이기는 하지만 서울은 192억 원이고, 인천은 110억 원, 강원도는 138억 원, 경기도는 360억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관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기금을 더 증대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기금목표액이 현재 55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그 기금 이외에도 남북협력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일반예산으로도 편성을 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민주평통 나라사랑 토론대회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홈페이지 운영비는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것은 경기일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일보에서 홍보비용으로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나라사랑 토론대회 신문광고비가 500만 원인데요, 광고 매체가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공동 주관사인 경기일보가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경기일보 홈페이지 운영비 180만 원 그다음에 나라사랑 토론대회 신문광고비 500만 원이고 이렇게 쭉 예산이 3500만 원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비가 홈페이지 운영비, 신문광고비, 팸플릿, 현수막 해서 총 8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대관비, 숙박, 식대, 수료증, 총괄비용, 진행비, 참여 학생 부상품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962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심사비 500만 원, 사회자비 100만 원, 멘토 진행비 528만 원, 스탭 인건비 400만 원, 특강비 30만 원, 진행요원 인건비 40만 원, 레크리에이션 강사료 70만 원 해서 인건비가 1668만 원인데 참여 학생이 작년에 몇 명 정도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120명입니다.

○박은주 위원  주로 어디에서 오나요?

파주 관내의 학생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파주 관내를 우선으로 하고요, 모자라면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120명 학생한테 쓰인 것은 수료증 96만 원하고 상품권 60만 원, 156만 원이에요.

물론 숙박, 대관, 식대 이렇게 들기는 했지만 사용 비율이나 내역이 적정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크리에이션 있고 멘토 진행비도 있는데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라사랑 토론대회니까 토론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사업으로 잡힌 DMZ 평화걷기대회는 2019년에 할 예정인데 파주에서 여성평화걷기라고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여성평화걷기를 했습니다.

2018년 여성평화걷기 코스와 똑같아요.

통일대교부터 남북출입사무소까지 했고 이후에는 가능하면 개성까지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내용의 것들이 주관하는 단체는 다르나 겹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체 예산 항목 안에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선7기 시장님이 거시는 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잖아요, 그런데 평화협력과 예산이 전체 20억 원이 넘는데 거기서 15억 원이 내부 이전경비이고, 실제로는 5억 5000만 원인데 기금은 쓰는 게 6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총계가 돼야 하는가, 사업이 기금으로 총계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파주가 지향하는 것이 평화수도 파주예요.

거기에 평화협력과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화협력과에 예산이 집중돼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결정 과정이나 통일부하고의 문제, 남북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금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할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면 위상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전체 사업이나 파주시 정책의 방향이 안보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 공존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그게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정돈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인수위원회 때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 정돈돼서 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빨리 잡으시고 조직개편이나 이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선7기 7월 1일부터 해서 2019년 예산 잡는 동안에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주평통에서 하는 걷기대회 같은 사업도 평화협력과의 주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집중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사 문제나 진행의 어려움들은 십분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에서 그런 것이 고려되고 평화협력과로 예산, 사업이 집중되어야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주평통을 제가 많은 활동을 해서 조금 아는데 경기일보 주관으로 해서 영어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 이 지역 학교는 별로 안 나왔고요, 경기도에서 많이 옵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민주평통이 총무과에서 평화협력과로 갔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민주평통이 통일, 안보를 자문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평화협력과가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좋은 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격무부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거든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부서의 낮은 점수로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평가에서, 맞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평가에서 무슨 점수요?

○이효숙 위원  격무부서에서 직원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부서가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등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과상여금 부서 비율 조정, 개인 실적‧능력에 따른 공정한 성과상여금 등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내년도부터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격무부서는 어느 정도 나아지겠네요.

격무부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격무부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도 격무부서가 항상 제외되잖아요.

격무부서에 더욱더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할게요.

내년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예산안 236페이지 설명서 293페이지 보면 저희 복지포인트가 경기도에서 최하위였는데 이번에 조례가 잘 통과돼서 이거대로 한다면 중간에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라고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4위입니다.

○이효숙 위원  4위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매우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복지포인트를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조례가 잘 통과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복지포인트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들끼리 따로 복지포인트를……

○이효숙 위원  따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이효숙 위원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31억 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은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거기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있고,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디에 들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31억 원에.

○이효숙 위원  그 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이효숙 위원  저는 설명서 보고 이게 안 나와 있어서 무기계약직은 복지포인트 해당이 안 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다 같이 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에 주문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지난 2018년 자치행정국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40-50%로 매우 저조한데 시장님이 아무리 부재라 했더라도 각 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을 전제로 보다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요, 세워진 예산과 기금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제 의견을 주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예산안 241쪽 설명서 333쪽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인데요.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신청 현황 그리고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247쪽 설명서 365쪽인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부담금을 연 1회 1000만 원 내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집행내역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드릴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내년도에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성인지예산서에 봐도 주요하게 방범 CCTV 설치에 관한 것은 여성안심지역, 외국인 범죄 빈발 지역, 공장밀집지역, 도시 외곽지역, 정류소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성인지예산상 편성되어 있는데, 실시간 관제율은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무엇을 보고 관제율이 높다고 하는 거고, 저희는 관제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현재 파주시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숫자가 총 1960대입니다.

생활방범, 환경, 교통 다 포함한 거거든요.

이것을 전체 16명의 관제원들이 3교대로 관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관제율이라는 것은 한 직원당 평균 잡으면 300대 정도의 모니터를 관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1인당 300대의 모니터를 16명이 하는 거고, 실제 CCTV가 미작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하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유지보수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용역을 맺어서 수시로 상주하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CCTV가 실제 작동하지 않아서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찾아내고 계세요?

관제를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미작동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 바로 표출이 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바로 신속하게 복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간이 되는 것은 필요한 공사 등이 오래 걸릴 경우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그렇죠.

물리적 충격에 의해 차단됐을 경우에는 전기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카메라가 바람에 흔들려서 약간 삐뚤어진 경우에는 상시하고 있는 직원들이 바로 가서……

○안소희 위원  중대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바로 모니터에 체크가 되고 그 모니터에 체크되는 것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CCTV 유지보수한 건을 보면 그것들이 미작동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실제 미작동된 현황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관제현황을 매일 파악해서 보고하고 수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는 서식으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문제의 요지는 CCTV가 실제 작동을 하지 않아서 CCTV의 제 역할이나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례가 민원으로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실제 날짜별로 확인을 해 봤을 때 아예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든가, 기록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그것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대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즉각적인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미작동된 것에 대해서는 체크되어 화면상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 안건은 현황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244쪽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급여를 6억 6000만 원 25명 반영한 예산만 일단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현황은 실제 80여 명 정도, 지난 3차 추경 때도 그렇고 실태조사 인원으로 봤을 때는 80여 명으로 봤는데 25명 정도 반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일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인건비를 6억 6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현재 82명 정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동의하거나 그 기준에 든 사람은 3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건비가 6명 정도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기존 인건비에서도 충당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전환은 12월 15일 이내에 개최를 해서 조기에 확정지어서 내년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82명 중에 정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 여부 파악을 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탁 중에서 전산이나 전문직종 분들은 정규직으로 들어와도 인건비가 반밖에 안 되는 경우 전부 다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인건비 하락의 요인이 되는 분들은 자진해서 향후 고용을 만료하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안소희 위원  실태조사 정규직전환 심의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향후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것은 정년과 관련된 통제 인원에 대한 정규직심사 전환 대상으로 하면서 정년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정규직전환 심의가 끝나지 않았고 정규직전환 심의를 통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고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라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부분은 일단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25명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안소희 위원  6억 6000만 원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6억 6000만 원 말고 그분들이 고용이 유지될지의 여부는 그다음 추경 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전환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돼야 하니까.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전환이 안 되더라도 계속 어떤 형태로든 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죠.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직으로 전환되면 그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치를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전환심의회는 어떤 세부일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다음 주 안으로 일정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용역파견직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의미가 있는 직종에 대한 전환인 만큼 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각 심의위원들과 노동계의 입장 그리고 노동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까지 잘 받아서 심의회가 졸속적이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취지에 맞게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청년공직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해외자유연수 7000만 원에서 내년에 3000만 원 증액돼서 1억 원으로 하신 거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증액한 것 압니다.

○위원장 최유각  청년공직자 해외시찰을 다시 250만 원씩 해서 15명인데,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수감사나 청렴한 직원에게 포상을 위해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청렴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청렴공직자에 대한 해외시찰은 해외에 자유연수단을 조금 더 늘리면 되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희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아서 내년도에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일환으로,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에 향상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감사부서에서 요청해서 이번에 한해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포인트 등으로 동기부여는 충분하고, 청렴도를 낮추는 사람에게 더욱더 가혹한 벌을 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상만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복지포인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위로 올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드리고, 제가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보상과 대화를 해 주고 못할 때는 가혹할 정도로 벌을 내려서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해외자유연수나 청년공직자 시찰, 똑같은 말 같은데 그냥 감사관실에서 요청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 시행하실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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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19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공무원 14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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