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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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2월10일(월)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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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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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  1 면

3-1.  체육진흥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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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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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1044-1045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내년 예산 2억 57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수립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은 있으나 먼저 기본계획수립 2000만 원을 한 후에 따로 2억 3000만 원이란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같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안 398쪽 설명서 744쪽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명단과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00쪽 설명서 754-757쪽입니다.

‘신사임당 율곡이이 따라잡기’와 ‘율곡과 우계에게 길을 묻다’와 ‘찾아가는 율곡학당’ 이 세 가지 사업별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 설명서 912페이지-913페이지까지 파주평화예술한마당 신규예산편성되었는데요.

평화라는 타이틀 외에 기존에 시민음악회, 파주예술제, 임진강가요제 예산은 계속 투입되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참가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또 하나 어떤 행사를 만드는 것인지 기존의 행사들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서관 공통으로 혹시 용역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본예산 구분해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403페이지 미래유산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화석정 발굴조사, 임진나루터, 임진진터 정밀발굴조사 각 공통으로 예산집행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공정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40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3년 치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 417페이지 관광홍보 운영 2억 2800만 원에 대한 3년 치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 420페이지 엄마품동산 유지관리 내역 있으면 향후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421페이지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 DMZ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나눠서 앞으로의 공정별, 시간별 예산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2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대응 45억 원 소규모 학교살리기 10억 8250만 원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으시든지 해서 3년 간 지역별 예산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662페이지 파평도서관 지금 청사를 크게 지었음데도 불구가호 600권만 구입하는 이유, 선정기준 부탁드리고 파평도서관 신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사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소 예산안 715, 716페이지 합쳐서 감악산 관광관리계획, 마장호수 관리계획 예산집행 상세계획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조선기호학파의 원류인 파주 율곡이이, 우계성혼, 구봉송익필 등 등 파주삼현에 대한 것인데 율곡선생님과 우계선생님에 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면서 구봉선생님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고 또 파주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양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문화재 정밀조사 발굴복원과 관련해서 백제 관미성으로 알려져 있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즉위 원년에 최초로 정복 전쟁을 벌인 역사적 유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두산성 발굴하고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409페이지 설명서 849페이지 16억 5085만 8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2억 2377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인데 관련해서 시립예술단에 전통국악이나 농악관련 예술단원이 없는데 전통예술 보전 및 진흥차원에서 국악과 농악대를 시립예술단에 포함하여 선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예산안 337페이지 설명서 287페이지 443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내년도 180만 원 예산이 깎였는데 금촌역, 문산역에 관광안내소가 없어서 전철을 타고 파주에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엄마품동산 유지관리 예산안 420페이지 설명서 963페이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엄파품동산 유지관리 외에 주변의 조경 등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있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데 유지관리만 한다고 2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을 세워서 보강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관련해서 예산안 420페이지 설명서 965페이지입니다.

7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내년도에 40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예정에 보면 2019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주시 소재 문화유적 관광지 중에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 소유현황과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벌어가는 수입이 얼마인지, 파주시가 경기관광공사 소유의 부지나 임진각 같은 그런 것을 행사 때 사용하면 얼마나 부담하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안 427페이지 설명서 995페이지입니다.

20억 402만 3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내년도에 1억 2467만 3000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파주시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위탁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안 427, 428페이지 설명서 997, 998페이지 1008, 1010페이지입니다.

5억 5406만 7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파주시 내 각 읍면동별로 작은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 지역별로 편중이 없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1044페이지 2억 5740만 원의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본예산까지 같이 올라와서 궁금합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437페이지 설명서 1068페이지 체육회 육성지원 관련해서 4억 3241만 1000원 예산에4241만 1000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체육회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 명을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운영이면 오히려 감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체육회사무국 업무량이 과다해서 증원한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었는데 경기은빛독서나눔일자리 사업 예산안 666페이지 설명서289페이지 4653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지도 이런 예산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노인분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00페이지 설명서 768페이지입니다.

율곡이이 구도장원길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구도장원길 걷기 부대행사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운서원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또한 법원리에서도 구도장원길해서 유가행렬을 하잖아요, 그것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운서원하고 율곡생가, 화석정을 잇는 구도장원길을 하면 어떨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율곡문화제 행사비용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페이지 설명서 1147페이지 법원읍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4페이지 설명서 345페이지 민북관광 운영유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라전망대 같은 경우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난이 있고 땅굴 관련해서는 입장료 수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건축물이나 토지든 사유재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관계도 호전돼서 수입도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할 계획이 있는지 우선 땅굴 관련해서 재산상태를 알고 싶고요,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0페이지 설명서 44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조례 개정 등 대비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제가 질의가 많을 수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원의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에 3년간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올해 기준 정산이 11월 말까지 됐다면 해주시면 되고요, 안 됐으면 올해 정산되는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주예총 운영비, 인건비, 각 분과별 행사비 다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3년간 세부내역과 집행내역, 평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4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총 해외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과 관련해서 3년간의 세부계획, 집행결과 및 공연단의 조직 및 사업현황, 참가자 명단 및 프로그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6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에 공모선정 단체는 어디이고, 공연내용과 찾아가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평가결과는 어떠했는지 단체별로 예산사용내역, 집행내역을 답변바랍니다.

설명자료 901페이지 파주예술제 관련해서 2018년 파주예술제 9개 단체의 세부계획 그리고 홍보나 공연비 등이 있는 집행결과와 평가서를 제출해주시고, 연관되어 있는 문화예술 행사지원 5000만 원 세부계획, 집행계획 10회의 공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917페이지 파주북소리축제 시 자체 재원으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어린이책잔치와 함께 해서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됐고, 프로그램 진행은 어떠한지 그리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찾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평가결과서를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금액을 왜 이월하게 됐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 939페이지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는 어디인지, 업체 운영상황과 운행코스, 선정이유와 3년간의 집행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4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

활동보상금이 굉장히 적다고 느껴져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보이는데 인상할 방법은 없는지와 전체 해설사는 몇 명인지, 이들의 근무여건 만족도는 어떠한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설명을 바라고, 자체예산에 보면 같은 해설사인데 여기는 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있던 국비 지원이 들어간 것은 5만 원, 자체예산은 6만 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01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자체예산인데 금촌 무지개도서관이 있습니다, 임대료도 들어가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위한 1년간의 이용실적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만족도 조사는 해보았는지 했다면 그 결과서를 제출해주시고 교재비를 3만 원으로 정한 이유와 책 구입경로, 국가별 장서는 몇 권이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1014페이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4곳 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구입한 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서관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서점에서 구입한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032페이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행사 규모가 큰 편에 비해서 90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시행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얼마 전에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프로그램 내역과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에 참가보상비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설명자료 247쪽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관련 도서관 차량운영비가 따로 산출되어 있는데 차량을 활용한업무계획서 및 집행부에 보고한 3년 치 이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서관 관련해서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각각 다르게 산출되어 있는데 각 도서관별 구독종과 구독료 산출내역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7쪽 U-library 관련해서 노트북 무선인터넷 사용료 이것 역시 각 도서관별로 무선인터넷망 유지관리 비용이 다른데 다른 이유와 3년 치 무선인터넷망 관련 지출현황 및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별 도서교육 및 도서문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각 프로그램 항목별 선정기준 및 이행실적, 업무관련 지시사항, 추진계획서, 후속 보고서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서관별 자산구입 내역 및 구입일자, 구매금액 2016년-2018년까지 12월에 지출한 자산구매 내역 및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68쪽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관련해서 초‧중‧고대상 및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엘리트체육 관련 수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2017년 문학데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업추진 계획서 및 문화공연 실적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56번도로 국지도 공사 시 발견돼서 조성된 국내 최대 신석기 유적지와 관련해서 주변 구릉지에도 서너 배 규모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지역 산림이 벌채되고 식목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지를 파주시에서 매입해서 보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확보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는가, 견해를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에 수많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근대 유적까지 발견은 많이 됐는데 발굴한 데서, 연세대에서 발굴하면 연세대가 가져가고, 도자박물관에서 하면 도자박물관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파주시 박물관 조성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싶고요.

그리고 파주시 최초로 설립된 파주두루뫼박물관이 지금 경영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두루뫼박물관에 웬만한 시립박물관 수준의 유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어떻게 보전하고 정상화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문화재 육성 관련해서 예산안 399페이지 설명서 749페이지입니다.

파주 단오제가 올해인가 유일하게 월롱에서 행사가 된 것 같은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파주 단오제에 대한 파주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존치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문화예술관 예산안 412페이지 설명서 870페이지 공연장 대관료 지원해서 신규편성 된 1000만 원 편성사유와 지원대상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414페이지 설명서 908페이지-909페이지 임진강가요제 2016년, 2017년 예산 사용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광과 예산안 419페이지 설명서 951페이지입니다.

DMZ평화생태 체험관광사업 신규편성됐습니다.

코스 등 사업계획과 푸른파주21과 경기관광공사 등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 설명서 860쪽 교하 아트센터를 교하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지 않고 미술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위탁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2017년, 2018년 전시했던 성과, 평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14쪽 설명서 908쪽-909쪽 시민음악회 예산 8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행사개요 및 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0쪽 설명서 853쪽 헤이리 문화지구 육성사업 중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비 6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왜, 이 용역을 시비로 하는 건지, 헤이리는 경기도 내에 지정한 유일한 문화지구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소관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416쪽 설명서 929쪽 콘텐츠기업 경영지원사업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기업과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용, 성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광과 420쪽 설명서 961쪽 임진강변 DMZ생태탐방로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도 있습니다.

이 2개가 겹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첫 번째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통으로 각 부서 용역예산하고 본예산, 예산별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위원장님을 포함한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위탁사업비 2억 3740만 원을 같이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9월 28일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권자인 시민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파주시가 토대를 마련하고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위탁사업비 2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제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명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명단 및 개최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파주시 지명위원회는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 등의 명명 사항에 대한 심의를 부서, 읍면동 시민이 요청할 경우 개최되며, 최근 개최 실적은 1건입니다.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중장기계획, 전통문화계승, 지역문화예술 육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근 3년간 매년 1회씩 개최되었습니다.

각 위원회 명단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사임당-율곡이이 따라잡기, 율곡과 우계에게 길을 묻다, 찾아가는 율곡학당 3개 사업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개 사업은 율곡이이 기호유학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 교육목적,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스토리텔링화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사점 및 차이점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신규사업, 용역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자료요청에 대하여는 충실한 답변자료 준비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발굴조사,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등의 용역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발굴조사는 2015년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시굴조사에 발견된 문화석을 중심으로 임진나루 일대 약 40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이며, 화석정 시굴조사는 2016년 수립한 화석정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화석정의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화석정의 진정성 회복 및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한 시굴조사입니다.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발굴조사 및 화석정 시굴조사는 각각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아 2019년 3월 착수하여 8월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본 용역을 통해 발굴조사에 따른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및 화석정 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파주목 객사 학술고증연구는 파주목 관아지 디지털 복원을 위한 고증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으로 파주목 관아지에 대한 파주시민의 공감대 조성 및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파주목 관아지 건물에 대한 학술연구는 3개년을 걸쳐 추진하여 1차년도는 파주목 관아 건물 중 사진이 남아있는 객사 영역을 고증하고, 2차년도는 파주목 관아 건축 특징을 추론하고, 3차년도는 파주목 관아 디지털 복원을 위한 공간 구성과 배치를 재현하고, 4차년도는 그간의 학술연구를 토대로 파주목 관아 디지털 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2018년 9월 제정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미래유산의 발굴 및 목록화와 세부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번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파주시 미래유산에 예비목록을 선정하고 검증조사가 완료된 자원에 대해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약 8개월이며 용역 완료 후 미래유산 선정이 완료되면 2020년도에는 선정된 미래유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미래유산을 추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3년간 활동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33호 파주 금산리 민요보존회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도 무형문화재 단체지원금이 매월 80만 원씩 연 96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파주시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회원에게 연수 수당으로 매월 53만 원씩 연 63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산리 민요보존회는 매년 제출하는 전수교육 계획에 따라 회원 연수 및 일반인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운영 3년간 예산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광홍보 운영 예산은 2016년도 1억 4000만 원, 2017년도 1억 7500만 원, 2018년도 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관광 가이드북, 리플릿,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과 다중시설 이용 옥외광고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와 함께 관광홍보동영상 제작과 이를 활용한 대형 영화관 스크린 활용 광고 등을 위하여 총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엄마품 동산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주변 보강공사나 화장실 공사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엄마품 동산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캠프하우즈 내 엄마품 동산과 진입로 등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엄마품 동산 안내를 위한 이정표와 화장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엄마품 동산이 위치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인 평평한 마을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마품 동산 수목공사와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과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과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공정계획 등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DMZ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10월에 공사착공 12월까지 기초공사 완료,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선착장 등을 보강하여 임진나루에서 고랑포구까지 물길조성을 위해 금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설계 착수하여 10월까지 용역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은 노후된 화장실, 출입문, 바닥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50%, 지자체 50%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사업신청서를 받아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위를 확정하고 있으며 그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전체 학급 수 11학급 이하 초‧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통학버스 지원 확대 및 6차산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별 지원현황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평면에 신규로 조성한 파평도서관 자료구입비 600권 편성기준 및 주민의견 수렴 반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소속 9개 도서관 총 자료구입비는 3억 7310만 원으로 도서관 규모, 이용자 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서관별 자료구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개관한 파평도서관은 청사건립과 연계하여 조성한 소규모 지역분관으로 개관 도서 2000권을 신규로 구입하였으며 기존 작은도서관 이관도서 6000권을 합하여 총 8000권으로 수장량 1만 2000권 중 66%를 확보한 상태이며, 2019년 파평도서관 자료구입비 1020만 원으로 600여 권의 신간도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앙도서관에는 21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장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지역분관의 부족한 장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파평도서관 추진 관련 주민의견 수렴은 2회에 걸쳐 작은도서관 및 지역주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개관 시 파평의 역사자료를 전시하는 마을책장 운영과 작은도서관 활동 영상을 상영하였으며, 향후 도서관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파평도서관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악산과 마장호수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비교 설명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은 2016년 9월 20일, 마장호수는 2019년 3월 29일 각각 개장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은 감악산 156만 명, 마장호수는 269만 명입니다.

이에 관광객 수에 의하여 주차장, 화장실 및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상세 비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율곡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의 파주3현 중 율곡이이를 제외한 두 선생을 파주의 대표 인물로 부각시키려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율곡이이를 중심으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며 다년간의 사업진행을 통해 파주시 대표 정신문화유산으로 인식시키고 파주시민의 문화적,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왔습니다.

율곡이이, 우계성혼, 구봉 송익필이라는 파주 3현에 대하여 일방적,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율곡이이에 대한 인식제고 후 순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며, 2019년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율우로’를 활용, 율곡이이와 우계성혼 관련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율곡과 우계알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삼현수간 등 고증자료를 통하여 파주 3현에 대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오두산성 발굴계획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오두산성은 관미성으로 추정하는 백제의 전초기지로 통일동산 조정 사업 당시 발견되어 1991년 사적 제35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 2005년 오두산성 동벽 유구 조사 및 정밀지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두산성 성곽 정비 및 주변정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년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두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오두산성의 종합정비를 위하여 토지매입, 조사연구, 기초정비, 유적정비, 시설정비 등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오두산성의 대부분 유적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하부에 존재하거나 군 통제지역에 존재하여 군협의 및 승인 없이 성벽의 정비 및 복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출입 및 관람이 가능한 동벽 유구조사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므로, 2005년 정밀지표조사 및 2013년 종합정비 기본계획 결과 확인된 성벽 유구 추정지역에 대해 2019년부터 군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협의 및 승인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3개년 동안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유구복원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내에 국악, 농악, 전통예술 분야가 없는데 전통시립예술단 창단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은 1997년 창단 이래 성악과 뮤지컬 전공자 40여 명으로 연 80회 내외의 공연을 진행하는 종합예술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발전 및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욕구 확대 등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전통시립예술단 등의 창단 건의가 지속되었으며, 시민들의 공연예술 욕구 충족 및 예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9년 중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립예술단 창단은 기존 시립예술단 정비, 시의 재정여건과 각 예술단의 연습공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 문산 등에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180만 원 감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3곳이 운영 중으로 임진각 관광지, 맛고을, 신세계아울렛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문산역과 금촌역 근처 관광안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 말까지 금촌역 인근에 임시 관광안내소 역할을 할 여행꼭지점 카페를 지정 운영하고 향후 파주시관광벨트 조성 용역 추진 시 관광안내소 필요성과 예상이용객, 위치 등을 조사하여 정식적으로 관광안내소 추가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80만 원 감액한 사항은 금년 우편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남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에 내년 7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상가와 마찰이 있어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12억 원 중 내년에 미 확보된 71억 1800만 원이 전액 확보되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상가 주민들과 소송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이 2019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별 연간 방문객 수와 경기관광공사의 파주시 내 재산 소유 현황, 수입현황, 행사 시 사용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파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801만 5000명이며 방문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감악산 출렁다리나 출판도시 등의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이상이 파주를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재산소유 현황은 임진각관광지 477만㎡ 중 경기관광공사 소유는 임진각 관광지의 78%에 해당하는 370만㎡이며 임진각 관광지와 도라산평화공원은 9만 9000㎡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12만㎡는 현재 토지교환이 국방부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수입액은 파주시 산하 기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구두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에 캠핑장 운영 및 대관료 등으로 13억 8700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행사 시에는 경기관광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자세한 관광지별 관광객 수, 임진각 관광지 토지 현황 등은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도서관 4개소를 위탁 중에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신청 시 1개 도서관당 1명만 반영됨에 따라 4개 도서관 직영 시 최소 15명의 사서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민간위탁 운영되었던 가람‧조리‧물푸레‧솔빛도서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사서직 정원을 승인받지 못하여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느티나무 도서관재단과 위탁협약 체결되었으며, 3년 이내 총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서인력을 확보하여 직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각 읍면동별 작은도서관 현황, 지역별로 어떻게 편중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육성지원 예산 4241만 1000원의 증액사유를 체육회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이라 하였는데 실제 효율성을 위해서는 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체육회는 현재 사무국장을 비롯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체육회사업으로는 가맹종목단체 관리, 읍면동 체육회 지도지원, 시장기, 협회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국체육대회 등 엘리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장애인체육 지원, 범시민생활체육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육성지원 예산 4241만 1000원 증액사유는 2019년도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증가, 체육시설 증가,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요구 증가에 따른 업무증가로 1명을 증원하기 위한 인건비와 2019년도 보수인상분 1.8%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 증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은빛독서나눔 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은 지식과 경륜이 있는 은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내 아동의 독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0여 명의 어르신이 약 25개소 기관 방문, 2만여 명의 초등생이 수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어르신들 또한 독서코칭 강좌 등 재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고 도서관과 책을 통한 소통 등 또래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도서관 이용 또는 문화프로그램 활용 현황은 큰 활자 자료 비치, 자료실 독서보조기 설치, 어르신 자서전 쓰기,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일상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북그리미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정,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사서가 방문해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는 희망실버극장, 찾아가는 북토크를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개별 사업 이외에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소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율곡이이 구도장원길 걷기행사에 자운서원을 포함하여 화석정을 잇는 구도장원길 행사를 진행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도장원길 걷기 행사는 그동안 율곡수목원 내 도토리둘레길에서 파주지역 가족단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걷기행사 등을 개최하여 율곡이이 선생의 아홉 번 장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행사에 화석정 걷기코스를 추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9년 율곡과 우계에게 길을 묻다 사업에 화석정과 파산서원 사이 등 둑방길을 따라 걷는 율곡로 역사탐방 걷기코스 프로그램이 계획 중에 있으며, 아울러 자운서원 행사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계획은 실제 현장을 둘러보고 법원읍 시내에서 자운서원 진입로까지 걷기코스에 참가자의 안전, 도착장소 부스 설치 등 행사진행 전반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향후 반영하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개최되어 파주시민, 학생 등 전 연령의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걷기운동으로 자리매김하여 온 구도장원길 걷기 행사는 내년도 행사진행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의 유형무형문화유산과의 사업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 행사비용의 대폭 삭감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율곡문화제 행사 관련 예산은 제31회 율곡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억 원, 제31회 율곡문화제 폐막식 및 불꽃축제 6000만 원, 율곡이이 캐릭터 상품 개발 홍보비 7000만 원, 율곡이이 중심 기호학 학술대회 2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율목문화제 폐막식 불꽃축제가 별도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2019년도에 신규편성 되어 2018년도 예산액 6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율곡이이 캐릭터 상품 개발 홍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70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읍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실내게이트볼장은 법원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700㎡, 지상 1층 규모로 게이트볼장 1면,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8년 11월 8일 파주시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말 공사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 도라전망대 이전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현재 이용 중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3땅굴은 입장수입료가 많음에도 현재 부설 건물의 토지가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산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라전망대는 최전방 군사요충지이며,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장부지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만차 시 제3땅굴 도라산역, 평화공원 등 관광코스별로 분산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관광객 등 대규모 단체 관광버스가 왔을 경우에는 남북출입사무소 앞 주차장을 임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땅굴 사업부지는 21필지에 총 면적 5만 4022㎡입니다.

시 토지는 7필지 1만 2556㎡, 국방부 소유 1필지 1만 5075㎡, 국토부 소유 2필지 614㎡, 미복구 5필지 7784㎡, 사유지 6필지 1만 7933㎡이며, 이에 개인소유 토지를 확보하고자 2016년 토지매입비로 1억 29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유자와 협의 매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송제기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광휴양지구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종합관광발전 계획을 수립 토지매입 등 단계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읍 대능리 신석기 유적 공원 주변 구릉지에도 유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부지매입 계획이 있는지, 주차장 확보 및 역사 교육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대능리 신석기 유적 주변 구릉은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인허가 시 착공 전 입회조사 등 문화재 조사를 통해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문화재와 관련하여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토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석기 유적 공원은 201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발견 당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문화재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 우려로 인해 도로공사 및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범위에서 유적 보존안을 채택한 사항으로, 문화재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적어 전시관 및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는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관광자원화 편의시설은 경기도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년 말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공사 준공과 동시 동 신석기 유적의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경기도 돌봄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주변환경 정비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으로서 자체 시비를 확보하여 향후 움집과 보호각 유지보수를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박물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있으며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거나 향후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발굴된 유물을 보존하고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파주시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적으로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문화유적지 전시관,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 등을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적합한 후보지 마련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박물관 건립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뫼박물관 경영과 소장품 보존, 지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루뫼박물관은 2000년 8월 29일 등록 박물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파주시 등록박물관‧미술관 16개소 중 가장 오래된 박물관입니다.

두루뫼박굴관은 사립박물관이나 공공성을 지닌 문화예술기관이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 및 소장품 보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전시, 전문인력 지원, 소장품 보존 등을 위해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루뫼박물관의 소장 유물과 자료는 문화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단오제 행사비 삭감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연초에 연날리기 행사가 전국적으로 발생된 AI로 인해 취소되어 파주문화원에서 단오제로 변경 시범 운영하였으나, 시민참여 홍보부족 및 단오제 개최에 따른 정체성 등이 부족하여 향후 단오제 행사 관련 타 지자체 방문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전액 삭감하고 연날리기 행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문화원 운영비, 집행비 3년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문화원 육성사업 3억 5300만 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66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억 8700만 원 전액집행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도 문화원 육성사업 3억 7347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9897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억 7450만 원,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도 문화원 육성사업 중 3억 8439만 4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억 755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억 889만 4000원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현재 전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정산 중에 있으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는 12월 인건비 등 지급이 완료되면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예총 운영비 및 각 분과별 행사비에 대한 3년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예총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산하 9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3년간 계획 및 집행결과 및 공연단의 조직, 사업 현황, 참가자, 프로그램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과 관련한 세부 집행 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단체, 공연내용과 찾아가는 장소, 평가결과, 단체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단체, 공연내용과 찾아가는 장소, 평가결과, 단체별 세부예산집행 내역은 서면 자료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파주예술제 9개 단체 세부계획, 집행결과와 평가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파주예술제 참여 예술단체 세부계획, 집행결과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북소리, 어린이 책잔치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프로그램 등 3년 치 자료 및 북소리 행사기반 조성금이 2015년부터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북소리 축제와 어린이 책잔치는 각 5억 원, 3억 원 예산으로 출판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지식 축제입니다.

파주시에서도 관내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금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기도에서는 10월 경 조정금이 배정되고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내실화를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업체, 운영코스 등 운영 현황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시티투어 민간위탁 사업은 2017년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접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성오투어 주식회사를 적격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17년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운행 및 투어 신청자 예약 및 결제와 전용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코스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DMZ평화, 문화예술, 에코힐링, 역사유적 여행 등 4가지 당일코스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되는 1박 2일 체류형 4개 코스 등 총 8개의 정규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예산은 2016년 6200만 원으로 138회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7718만 원으로 180회 운영,  2018년도에는 총 9436만 원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총 190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인상 방안 및 활동보상금의 차이와 해설사의 근무여건 만족도와 시민들 만족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은 지난해 해설지와 투어활동 보상금을 각각 1만 원씩 인상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 투어활동 보상금을 5000원 인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상금은 근무 성격에 따라 해설지 근무시 5만 원, 동행투어 시에는 6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설지 활동보상금은 경기도 내 오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5만 원이며, 투어활동 보상금은 평균 5만 6250원으로 파주시는 중상 수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여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월례회의 등을 통해 요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활동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는 과거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지만 응답률이 저조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약 이용객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년간 이용실적, 요구사항, 만족도 조사, 도서구입비 책정근거, 책 구입경로, 국가별 장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무지개 작은도서관의 1년간 이용실적은 대출자 수 1199명, 대출권 수 2306권, 프로그램 4개 50회로 총 6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 주이용자들의 요구는 소장도서 확충으로 이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 경기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인 다문화 서가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여 도서구입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매우만족 5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서구입비 책정근거로는 국내도서 평균단가 1만 5000원에서 해외도서 수입에 따른 배송료를 고려하여 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책 구입경로는 올해 국내도서는 지역서점 파주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812권을 구입하였으며 다문화도서는 부천지역 다문화특화 전문서점에서 1202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국가별 장서현황은 총 13개 국 2226권으로 국내도서 1462권, 영어 215권, 중국 45권, 베트남 185권, 몽골 30권, 인도네시아 13권, 스리랑카 72권, 캄보디아 20권, 일본 32권, 네팔 102권, 카자흐스탄 26권, 태국 23권, 러시아 1권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4개 도서관별 도서구입 목록과 지역서점 구입경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송인서적 부도이후 영세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2017년부터 민간위탁 도서관 4개소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 8333만 원 중 총 6665권을 구입하였으며 파주시 서점 소상공인과 발전소 책방 등 관내 지역서점을 통해 이용자 희망도서 및 일반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 도서관별 도서목록은 취합 중에 있어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평생학습박람회 시행 후 문제점 및 성과 그리고 참가보상비 1000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교육 기관‧단체‧동아리의 전시, 체험,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생활 속 배움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체험과 나눔을 통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10월 77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131개 체험부스 운영과 29개 학습동아리 발표회, 시민강좌, 문화교육 골든벨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 후 문제점은 개최 장소 주차장 협소,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편의, 개최장소 접근성 및 인지도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설문조사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삭감 이유는 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합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도서관 차량운영 관련 주요업무 실적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차량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 1900만 원, 2017년 1700만 원, 2018년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소관 관용 차량은 총 3대로, 도서관업무용 차량 1대, 책배달서비스 차량 1대, 이동도서관 서비스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배달 서비스 차량은 파주시 도서관에 소장한 모든 자료를 시민이 원하는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써 도서관 21개를 순회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혜 이용자 수는 34만 3439명이며 배달된 책 수는 83만 9150권입니다.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군부대, 지역아동센터 등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지역 중심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순회 및 단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지역은 지난 3년간 매년 83개소에서 90개소 순회 운영하였으며, 개소당 200권 내외로 단체대출을 시행하여 최근 3년간 총 12만 834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정기간행물 구독 종수와 구독료가 다른 이유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은 도서관 규모, 이용자 수, 지역 여건, 이용자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독 종수와 구독료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은 중앙도서관 110종에 1782만 원, 문산도서관은 55종에 891만 원, 금촌·법원·적성도서관 등 3개소는 40종씩 1944만 원, 행복어린이는 26종에 421만 2000원, 파평·월롱도서관 등 2개소는 15종씩 2002만 5000원을 배분하여 정기간행물을 구독할 계획입니다.

도서관별 3년간 정기간행물 구독실적은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년간 무선인터넷 사용예산 및 관련 기본단가 차이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통신이용 요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서관별 기본금액의 차이는 인터넷 가입방법 기존에 제공된 무선AP 개수의 차이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 중 교하도서관 문헌자료실과 멀티미디어실 두 곳과 탄현도서관은 한 곳에 설치한 견적에 따른 예산 요구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한울도서관은 건립 당시 통신공사가 포함되어 사용료 예산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무선서비스는 파주시에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였고, 유선노트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2017년도 하반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종료에 따라 노트북 무선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로 2018년 한빛, 해솔도서관 무선랜 구축과 유지보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3년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사회 및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의 정보 요구 충족을 위해, 해당시기 주요 현황 및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주제 컬렉션을 선정하고, 주제 자료와 관련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적은 2016년 116종 1848회 개최 6만 9142명 참석, 2017년 145종 1491회 개최 7만 179명 참석, 2018년 29종 539회 개최 94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3년간 운영실적은 제출한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도서관별 최근 3년간 12월 집행된 자산구입내역 및 현황 관련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별 최근 3년간 자산구입내역은 중앙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위한 리라이터기 구입 등 총 4건 45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관련 초중고 대상 및 종목과 최근 3년간 엘리트체육 관련 수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파주교육지원청으로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릉초등학교 등 17개 학교, 총 24개 팀에 육상 등 8개 종목 운동비, 전지훈련비, 우수팀, 코치보상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엘리트 체육관련 수상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로 설치된 문학데크 내 최근 3년간 문화공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출판도시 공공시설 개선과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된 문학데크는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정보센터 옆 유수지에 조성된 것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배정받아 2017년 7월 준공하였고, 문학데크 중앙에는 가로 15m, 세로 15m의 공연무대 및 진달래꽃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 2년 동안 파주북소리 축제기간 중 2일간 공연무대에서 대중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8개 팀이 11회 공연을 진행하여 약 500명의 관객이 참여하였고, 그 외 거리로 나온 예술 무대로 활용되어 2018년 아마추어 예술 12개 팀이 6회에 걸쳐 문학데크에서 마술, 전통, 국악, 힙합 등을 선보여 출판도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여유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출판도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작은 공연과 여유로운 산책이 이루어지는 파주출판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평화 예술한마당 신규사업과 기존 임진각 행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평화 예술한마당은 수많은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파주시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에서 파주의 특색이 담긴 예술단체의 상설공연을 통해 문화예술관광 이미지 제고와 예술단체의 참여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진각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일시적인 반면 동 사업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상설적으로 파주의 특색이 담긴 공연을 통하여 연간 6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에 문화예술 기회와 파주시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여 관광객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이 편성된 사유와 지원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에 따른 공공 공연장 대관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공연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진강가요제 3년간 집행내역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에 대하여 매년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MZ 평화생태 체험관광 프로그램 사업계획과 푸른파주21 및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 중인 생태체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생태 체험관광은 DMZ 및 우수 생태자원의 가치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봄·여름 DMZ일대의 들꽃과 습지, 여름새 탐조 등 자연생태 환경과 복원을 주제로 한 체험과 강의, 가을·겨울 철새 탐조와 역사강의, DMZ 자연체험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계 및 복원 등 교육하는 푸른파주21사업과 습지생태를 주제로 도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경기관광공사의 생태탐방로와는 달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생태‧역사 전문가의 해설을 함께 진행하여 특색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하 아트센터 위탁사유와 2017-2018 전시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아트센터 위탁사유 및 전시성과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음악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행사개요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음악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행사개요 및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가 경기도 소관의 사업추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수립은 헤이리 문화지구의 현재 여건을 반영, 체계적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헤이리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육성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2009년 8월 헤이리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에는 서울 인사동, 대학로 등 5개소의 문화지구가 10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도 2019년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여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편성, 헤이리 예술마을이 파주시를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 산실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는 출판사, 인쇄사 등 총 2045개의 콘텐츠 기업이 있으며 대부분 물적자원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 차원에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6년도 7개소 4억 1000만 원, 2017년도 8개소 7억 3000만 원, 2018년 30개소 1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세부지원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민통선 내 지역으로 1971년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군 순찰로를 정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한 트레킹 코스로, 임진각 관광지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총 9.1㎞ 구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와 4개 지자체, 경기관광공사와의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공동협약 체결에 따라 지정한 한반도 최북단 도보 여행길로 2010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2개 코스 191km 구간 중에서 파주시는 6개 코스에서 9코스로 구간 총 6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은 도보 여행길로 코스와 예산집행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발굴 관련해서 발굴조사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직까지 기관은 결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2월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현재 2016년 수립한 화석정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서가 있는데요, 159페이지에 보면 종가 추정지가 율곡리 515번지다, 현재의 집터는 최근 임야를 절토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2016년도에 조사보고서를 해 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515번지는 1910년부터 임야가 아니고 대지였거든요.

그리고 종가 터 복원하겠다고 하는 위치도 갖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게 1910년도부터 대지로 되어 있던 건데, 요즘 분할돼서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문화재 재조사 이런 게 생가 터 등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과 엄마품동산 추가로 부지 증설을 하거나 조금 더 예산 투자를 해서 개발계획이 없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개발계획이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24일 발표하는 게 있는데 사업비 100억 원을 받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 북부에 보면 미군공여지가 많고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문산 지역의 미군공여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예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선택이 됐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 곳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파주시 박물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리비교 주변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주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파리까지 해서.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길 개발사업 총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임진나루에서 고랑포구까지 가는 게 연천하고 협의된 건가요?

고랑포구는 연천 지역인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구두로 잠정적으로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천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배 띄우는 사업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리비교 밑이 여의도라는 나루터입니다.

여기까지 선착장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임진나루에서부터 여러 포구가 있거든요.

저포, 아포, 여의도, 고랑도까지 되어 있는데 포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두포도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연결하는 사업 계획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포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용역비가 반영되면 그때 포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율곡수목원하고 연계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진교 밑에 정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연계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교육지원과 2018년도 적성면에 교육환경개선 대응 지원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신청했는데 예산이 잘린 건가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안 한 거죠?

어유지리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개선사업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어유지리 같은 경우 제가 연락받은 것은 통학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개선사업은 안 들어왔습니다.

○조인연 위원  개선사업이 없어서 지원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사업소에 대해서 여쭐 건데 관광과하고 관광사업소의 업무성격이 뭐가 다른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과에서는 정책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사업소는 관리적인 측면으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악산관리팀을 관광사업소로 이관시키면 그냥 관리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리도 하는데 거기는 이주대책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소는 관리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원칙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정책사업을 못 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감악산 이주대책 21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악산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연천, 양주, 파주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곳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만 해서 양주시하고 파주시가 비교되고 있고, 37번 도로가 뚫려서 연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크게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도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에 따라 다시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관광과하고 잘 조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아니고 가속페달을 밟아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북부 주민들이 이해 못 할 부분이거든요.

굳이 마장호수하고 연결 짓지 않더라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조인연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감악산, 마장호수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주말에 주차요원들을 아르바이트도 쓴다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인원만 갖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마장호수는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감악산 주차장도 용역 줘서 주말에는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쓴다는데 보면 비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식사할 데가 없어서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감악산에 가 봤더니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기계실 구석에서 먹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이 여러 가지 주차관리 용역이 나와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올리고 아니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감악산 같은 경우는 주말에 6-12명 지역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기계실 구석에서 기계에 발 얹어놓고 엉덩이 깔고 먹으니까 예산 잡을 때 이런 거 체크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밥 먹을 공간 정도는 편의가 제공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농산물판매장이 입주하면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한양수 위원님이 파주 북소리축제, 어린이 책잔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냐고 질의하셔서 답은 잘 봤고요, 파주 북소리축제 예산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축제 중에 예산지원이 가장 많은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북소리축제 같은 것은 지식 축제이기 때문에 꼭 효율성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책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북소리축제를 하다 보면 한계도 있고 매년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출판도시 쪽에 아트본가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예술인들 1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건데 알고 계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는 북소리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1000만 원을 줘서 예술인들한테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응도 좋았고 자비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나름대로 파주의 문화를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3억 8000만 원 내에서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문화 콘텐츠의 폭을 넓힐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을 여기서 제가 즉답을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북소리축제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금년도에 1000만 원 지원했다면 금액을 얼마라고 못 박기는 어렵지만 더 증액해서 하는 것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북소리축제 때 1000만 원 받아서 70-80명의 사람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로 따지면 1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 1000만 원의 효과가 나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풍성해지는 북소리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3억 8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봉 송익필 관련해서 교하 산남동 심학산 밑에 구봉 송익필 선생의 유허비가 있는데 연립 뒤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 후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애 대부분을 파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율곡선생, 우계선생과 교우하면서 중요한 자료인 삼현수간 서첩을 남기셨고 파주와 조선 유학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파주 유물로 관리되고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율곡이이 선생에 대해서 계속 파주에서 띄우려고 하지만 강릉이 선점하고 있어서 잘 안 뜨는 것 같고요, 유교문화 관련해서는 안동이 선점하고 있으니까 예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뜨지 않습니다.

우리 파주에서도 이러한 선현들은 선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이 말년에 잠시 충남 당진에서 불우하게 보내시다 돌아가셔서 묘소가 있어서 당진시에서는 구봉 송익필 선생을 당진의 인물로 보고 지키려 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심학산하고 경계지점에서 후학을 가르쳤다고 해서 고양시의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선점해서 파주시의 인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엄마품동산 관련해서 지난번 개장식 때 가 봤는데 주변 조경이라든지 배경 언덕이 덩굴로 되어 있고 허접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변 배경 언덕에도 조경을 하고 편의시설도 갖춰서 우리 아픈 역사지만 입양인들이 왔을 때 잘 되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요, 당장 시급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임진각에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고, 파주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1월에 2심에서 파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법원 상고를 안 하면 2심으로 확정되는데요.

그분들 의견은 건립되는 데 상가를 달라고 하는 건데 상가를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드트럭 같은 것도 검토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2개 정도 줘서 운영을 맡겨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장사를 해 오셨던 분들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분들이 장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처음에 받았다가 운영권을 넘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동절기가 돼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더라도 동절기가 지나 사업을 하면 업체가 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안 그러면 내년 12월 준공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그분들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나 손실은 없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분들이 당초에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중단시킨 부분도 있는데요, 11월에 2심 판결이 나서 파주시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법원에 상고만 안 하면 공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존 상인들하고 마찰이 빨리 해결돼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고 그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분들 입장도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기관광공사 관련해서 12월 4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적성면에 있는 적군묘지가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군묘지를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파주시에서 미리 파악하고 있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국방부 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토지는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거기에 사유지도 몇 필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적군묘지를 파주시에서 이관 받아서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출판단지 근처 자유로휴게소도 경기도 소유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보면 주로 돈 되는 것은 경기관광공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적군묘지도 그렇고 임진각도 그렇고 리비교나 임진강을 따라서 건설되거나 새로 조성되는 관광지 또는 기존 관광지인 황포돛배, 감악산 출렁다리를 묶어서 관광벨트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착공 중에 있는 파주 곤돌라가 준공되면, 판문점은 국정원하고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 넘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판문점이 파주시로 이관되면 같이 연계해서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적군묘지는 중국군 362구가 모셔져 있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중국군 것은 다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군 묘지만 조성되어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북한군 묘지만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중국으로 2014-2015년도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북한군 묘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부 지역언론에도 보도되고 일부 주장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파주시 산하에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경기관광공사 자산이라든지 파주시 관내 관광자산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관광공사하고 문화재단하고 검토해 봤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관광공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파주에 임진각 땅 같은 거 안 줍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광공사 설립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공사로 할지 아니면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주시민교육 예산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용역비로 파주시 시민 교육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2000만 원 있고 본예산에 같이 올라왔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용역이 빨리 나오면, 4월에 나오면 5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답변에는 민간이 위탁운영하고자 해서 위탁사업비를 편성했다고 해서 용역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위탁을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하면 꼭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은 민간인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번 회기에 전부개정한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항에 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조례 제8조 구성에 보면 2항에 의장은 시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의 중립성도 담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민간센터에 위탁할 것이 아니고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서 교육하도록 해서 공공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직영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아무튼 본예산하고 이게 같이 올라와서 교육이 어떻게 될지 계획도 아직 세워진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12월 7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이 도서관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서울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자의 30%가 60대 이상 고령자이고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파주시 관내 도서관에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세워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저는 상임위 때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건데요, 2억 3740만 원을 편성했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효숙 위원  민간위탁 주면 센터가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센터에 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인이 센터장이 되고 직원들이 되는 거죠.

○이효숙 위원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용역비 2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을 주는 것은 민간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효숙 위원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세계평화와 민주국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의식 및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맞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시에서 아직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넣은 이유는 뭔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를 세운 것은 민간한테 줄 거냐 직영할 거냐를 준 게 아니고요, 그 조례에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용역비입니다.

○이효숙 위원  저번에 질의했을 때 타 시군도 이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셨죠?

다른 시군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례는 9개 시군이 제정됐고요.

○이효숙 위원  예, 우리 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이효숙 위원  제가 이 내용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 드리고 싶은데요.

용역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금액까지 다 정해서 나와 있으니 절차가 너무 빨리 되지 않았나,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8년도 교육부 산하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데.

○이효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선두로 하는 시군이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추경으로 올라가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 싶은데 본예산에 들어와서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신문에도 났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잘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비정규직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절차가 틀렸는데, 민주시민하고 같이, 그렇죠?

그것도 함께 들어갔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경제국 소관이라서요.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관광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라전망대 구경하고 땅굴 구경하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성철 위원  그 주변에도 유적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산성도 있고, 덕진산성에서 바라보면 초평도가 아주 그림 같은데 그런 것도 개발을 잘 해서 관광객들이 체류해서 식사 한 끼라도 여기서 먹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덕진산성 말씀하셨는데요, 덕진산성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승용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말았거든요.

진입로 문제도 거기에 포함됐었는데요, 국가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체부에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건의해서, 덕진산성 같은 데는 저도 가끔 가면 초평도도 보이고 강도 보여서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문체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관광객들이 체류하려면 그쪽에 다른 유적들이 있죠, 허준선생 유적지도 있고.

허목선생 유적지도 그쪽인가요?

유학자 송시열하고 같이 해서 고전 팔분체,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그쪽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유적지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철 위원  그리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바라보는 파주 시민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파주에는 향교가 현재 3개 있죠?

교하향교, 파주향교, 적성향교.

하나 더 있죠?

장단향교, 복원이 안 되어 있죠?

그 위치를 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 관광지도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를 복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는 군부대하고 UN사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할 계획을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군부대 그리고 UN사와 협의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도라전망대 땅굴 관련해서 답변서를 봤는데요, 올해 수익금이 26억 원 예상됩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관광객이 20% 정도 증가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밥 좀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볼거리를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땅굴도 빨리 정상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사유지, 건축물 같은 거 정상화시켜서, 그러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죠.

그게 내년도 4월 아닙니까?

결정일이 언제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조사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이성철 위원  이것도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서 그것이 파주의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산성, 아까 말씀드린 적성향교 복원되면 더 좋겠고요.

거기에 승강기가 잦은 고장이 있다고 설명서에 표기했는데, 그거 한번 고장나면 경사도가 급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겠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최근에 고장 난 것은 없었는데요.

○이성철 위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사고로 안 이어지도록, 그리고 그쪽이 거리는 멀더라도 시설점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신석기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답변자료에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은 법적근거가 없다, 법적근거가 있으려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사람이 살던 신석기 집터 39기가 발견되고 수혈 1기가 발견된 거잖아요, 총 40기인데 문화재청의 자료에 보면 3-4배 규모가 더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와서 40기 지나가는 구간이 그렇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 그리고 옆에 3-4배 규모가 존재하는 그곳은 개인 사유지니까 벌채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를 할 것인지 개발행위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화인식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파주시가 육계토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더라도 학자들은 육계토성이 하북위례성, 백제의 첫 수도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고, 덕진산성 이런 고구려 문화재 좋죠.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연천군 가 보면 고랑포 유역 역사박물관도 지어놓고, 연천군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구가 45만 명을 넘어서고 통일수도를 바라보는, 꿈꾸는 파주에서 4만 5000명 인구인 연천보다 문화인식이 많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앞서 말씀드린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돼야만 토지매입 절차가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정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문화재청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적지 500m 반경은 개발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법원1산단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성철 위원  그런 갈등과정을 겪었죠.

법원읍 주민들도 갈등에 대해서 조정과정도 충분히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기초적인 편의시설이 없거든요.

화장실, 관리사는 애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위원들이 신석기 유적지에 가 봤지만 주차장도 없고요.

이런 게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빠졌는지,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뺐다, 주민하고 협의한 것을 어떻게 뺐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협의과정의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은 빙하기 때 아니면 신석기인들에 의해서 멸족되고, 진정한 저희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로서도 4대 문명이 있지만 중국에서 대북공정의 핵심이고, 황하문명이 아무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뒤지니까, 경제적으로는 자신 있는데 문명으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네 대능하 유역, 대능리하고 이름도 같아요.

법원읍 대능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홍산문화라고 지칭하고 자기네들 문화다, 그거 한국의 독립적인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신하고도 일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소중한 건데 너무 가치 없이 저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거기다 벌채하고 식재하고, 분명히 유적지가 존재하는데, 문화재청 권고에도 거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파주시에서 어떤 의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는 8-9월에 한 번 가 봐서 벌목해 놓은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파주 단오제 행사비 삭감 이유에 대해서, 보통 지역마다 단오제를 합니다.

이 단오제가 그동안 쇠꼴공원에서 하다가 접근성 때문에 월롱으로 옮겨서 작년 한 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단오제 하나쯤은 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는 단오행사를 했던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 월롱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철 위원  유래적으로 전해 오는 단오제를 했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옛날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지 몇 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단오제는 시군별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철 위원  저희는 예산 삭감해서 단오제가 명맥을 상실할까 봐 우려가 돼서.

이번에는 월롱에서 성황을 못 이뤄서 다시 쇠꼴농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요?

○이성철 위원  내년도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철 위원  그래서 지원이 중단돼서, 5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동안 쇠꼴농장에서 명맥을 이으려고 자체 비용으로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월롱으로 가져오면서 문화원에서 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게 다시 쇠꼴농장으로 가져가서 잘해 보려고 했는데 500만 원 지원이 중단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산 중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파주평화예술한마당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존에 파주예술제 5000만 원, 시민음악회 84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 여러 국악행사들, 좀 더 넓게 보면 헤이리예술축제도 있고 임진강 가요제도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임진각에 관광객들이 1년에 600만 명씩 오기 때문에 평화의 종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단체별로 특색 있는 음악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신규편성이죠.

4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4월, 6월에 임진각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니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예술제라든가 시민음악회하고 성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잘하는 단체에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관광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푸른파주21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생태계 복원 등 교육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탐방로를 견학하는 거거든요.

DMZ 평화생태체험관광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생태·역사 전문가의 해설을 기존에 있던 부분에 첨가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최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요, 물론 푸른파주21은 DMZ 생태로만 탐방하는 게 아니고 가고 싶고 걷고 싶은 공릉천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3만 원 곱하기 12회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개최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요, 1월, 2월, 12월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12회는 하는데 그 달은 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공연장 대관료 관련해서 대관료 지원 신청방법 및 이용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연단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파주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오전에 질의드렸던 저의 의도는 중복되고 반복되는 행사들이 계속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첫 번째로 보충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우리는 행사를 하고 나면 사업 평가지에서 설문지를 받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는 설문지는 받지 않고요, 큰 행사 같은 것은 설문을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소규모 행사는 설문지를 받지 않습니다.

○한양수 위원  문화예술에서 하는 것들이 소규모는 많지 않잖아요, 대규모가 많지, 그렇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소규모로 하는 행사도 많습니다.

○한양수 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의 모든 질의 내용에 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느 한 팀도 평가 내용이 없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첫 번째 질의드렸던 파주문화원 운영비에 관해서 3년간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담당팀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원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내역하고 평가내용을 알려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빼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팀장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주예총 운영비 3년간 내역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과 관련해서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첫 해 술이홀 태권도, 두 번째 술이홀 태권도, 세 번째 전통예술단 호연이 있습니다.

파주시에 예술단이 이 두 곳밖에 없는지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태권도하고 국악공연이 있었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9월에 행사할 때 어느 단체를 보낼 건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본이니까 태권도도 좋아할 수 있고 전통문화도 좋아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파주의 다양함을 보여주려면 같은 곳으로 가니까 새로운 프로그램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에 일본에 한 번 가 봤는데 태권도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양수 위원  거기 가라테도 잘 하고 있는데 태권도가 더 인기가 많은 거죠?

어쨌든 내용에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를 최유각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3억 8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 책잔치도 7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식축제여서 인원은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치 결과를 보면 파주북소리는 처음에 10만 명, 15만 명, 11만 명으로 줄었고 어린이 책잔치는 11만 명에서 9만 명, 작년에는 5만 명이었습니다.

인원의 문제는 없을 수 있겠으나 어린이 책잔치는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한양수 위원  공식석상에서 그러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축제, 특히 지식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도 봐야 되고 파주의 다양한 문화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관찰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출판단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요지에 장소는 안 나오고 답변 주신 게 있어서 국장님 읽으실 때 좀 그러셨던 모양인데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 이용객 중에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왔었죠?

혹시 그것은 파악 안 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영어권이 제일……

○한양수 위원  영어권이 많이 왔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많은 것은 베트남……

○한양수 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주로 몇 세들이 왔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연령층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한양수 위원  우리가 굳이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을 세운 이유는 다문화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30대면 물론 어린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 도서관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헤아려서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중앙도서관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3대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동도서관 서비스 차량 한 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설명서 298쪽에 보시면 이동도서관 등 휴대전화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 등 휴대전화 요금에서 5만 원씩 2대로 잡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것을 꼭 2대로 잡아야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책배달 하나하고, 이동도서관 운영 하나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그 용으로 따로따로 해서 2대를 잡으신 것이고, 그럼 이전에는 3대를 잡으셨던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목진혁 위원  261쪽에 와이파이 관련해서 요즘 젊은층들은 와이파이 비밀번호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와이파이 사용료 관련해서 파평은 12월로 되어 있고 월롱은 10월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월롱도서관은 내년 3월에 개관되기 때문에, 두 달 치를 뺀 겁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월롱 부분에 소외를 느낄까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323쪽에 방학독서교실 여름, 겨울해서 2회를 잡으셨는데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구별을 어떻게 나누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담당 도서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목진혁 위원  네.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323페이지에 있는 교하도서관 소관 방학독서교실인데요,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의 독서교실을 하는 과정이고요.

3학년에서 5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잡혀져 있는 게 ‘작가와의 만남’ 이런 부분이 어린이와 하는 건가요?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작가와의 만남’은 동화작가들 방학 때 꼭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학교 안 가는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작가와의 만남’은 수시로 6회를 잡으신 것이죠?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네.

○목진혁 위원  ‘작가와의 만남’을 할 때 계층별로 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개최하시나요?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 마다-예산이 6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적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교하도서관, 한빛도서관, 해솔, 한울, 탄현도서관을 나눴을 때 각 도서관들의 특성이나 분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나요, 교하도서관 이용현황들이나……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분관의 경우 특화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빛은 영어가 특화이고요, 해솔은 교육이 특화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솔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한빛은 영어 관련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교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북부 쪽에도 이렇게 특성화로 나눠져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북부지역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 지역에는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법원이나 적성, 파평 이런 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특화해서 주로 밖으로 나가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법원읍에 찾아가는 것으로 활용했을 때 이용률이 좀 높나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두 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사서들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법원읍에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시내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아이들이 더 자주 왕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법원도서관이 1997년도에 그렇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법원 17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책배달서비스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단순히 책 읽어주는 서비스 이외에 작가를 초청해서 작가와 함께 파견해서 나간다든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길위의 인문학’ 같은 것들을 지역학교하고 연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흥미롭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그런 것들이 이번에 파평도서관 지은 것처럼 법원읍에도 새로운 부지에 이전계획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이전계획은 현재 없고요.

행복주택 인근에 원래 주민편의시설로 논의된 바가 있었으나 거기에도 도서관만 단독으로 짓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설과 같이 할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추진을 검토하고 중이고 현재 법원도서관은 접근성이 좀 떨어졌어도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번에 시작한 생활SOC 지원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교통하고 연관돼야 할 것 같은데 법원읍은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가고 싶은 멋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접근성 때문에 못가지 않을까요?

지금 법원읍 도서관의 사람들 이용이 조금 적은 이유가 아까 직접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교통편 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시내로 이전할 계획은 안 잡으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도서관을 이전하려면 건축비만 한 80억 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도서관을 철거하고 다른 지역에 짓는다는 것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부지가 확보되고, 파주시 재정이 넉넉해질 때 그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애초에 법원읍에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로 도서관이 가기로 했던 건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주민자치시설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은 2016년도에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는 행복주택이 다 입주한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되면 법원읍 사람들이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서관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교통편이 불편하다면 사람들은 조금 발걸음을 멀리하는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우리 읍면동 지역 광탄에 지금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런 게 다 선행된 다음에 그때 법원읍 도서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원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읍이 아예 이전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부지가 있고 시 재정이 넉넉해지면, 일단 다른 읍면동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요.

광탄지역 같은 데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 데 건립되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이 넉넉해질 때 추진하는 것을 검토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정기간행물 구독 종류하고, 구독료 부분 했는데 중앙도서관, 문산, 금촌, 법원, 적성, 행복, 파평, 월롱 이렇게 정기간행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따로 원하는 정기간행물을 신청할 때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달에 아니면 그다음 달에도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기구독하는 것은 웬만한 분들이 신청한 게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고, 다수가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직접 와서 받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정기간행물 구독을 도중에 끊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목록이 정해지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올해는 원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연간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사항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역별 특성을 구별하신다고 그랬는데 중앙도서관, 문산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에서 중앙도서관은 어떤 특색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도서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중앙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좀 포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110종이 되다 보니까요, 각 주제별로 필수적인 정기간행물은 다 구독하고요.

분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정간물 목록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요즘에는 정기간행물도 폐간이 빠르고 부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타나는 정기간행물의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요구조사를 수시로 진행해서 중앙도서관이 다른 분관보다는 훨씬 그 종류라든지 주제의 다양성, 포괄성들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관장님이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자긍심도 당연히 가지실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도 항상 대두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네.

○목진혁 위원  그것에 따른 해결책이나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어르신들이 꼭 차량을 갖고 오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주차장 협소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7단지, 6단지 주차관리소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건의하였으나 아파트쪽에서 공론화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일단 아파트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인근에 7단지 지하주차장을 묵인하에사용하거나 조금 가서 우체국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중앙도서관에 따로 주차공간을 만들거나 계획들은 따로 잡지 않으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차공간은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치한다, 못한다는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 앞에 거기도 땅이 한 3000평 있는데 1000평 정도는 건보에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금촌이나 금릉이나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학생, 성인들은 중앙도서관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거나 어떤 사고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에 들어있고, 이율곡 선생은 어느 지폐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천 원짜리요.

○조인연 위원  이율곡이 그만큼 효자거든요, 그런데 이율곡이 욕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 묘지보다 위에 썼기 때문에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불효자가 된 것 아세요?

지금 문성공사랑 동편제에서 춘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는 자운서원 춘향제 지내고 적성 향교 지낼 때 가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신사임당 영정 모셔놓고 제 지내고 있는 것 보셨다는 말씀이죠, 그게 예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사임당은 1551년에 돌아가시고 이원수공은 156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합장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운서원의 주인은 신사임당이시거든요.

거기에 재실을 지었어도 먼저 지었어야 하는 것이고 자운서원은 그 이후에 호명산에 이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림이나 이런 데서는 자운서원의 신사임당 재실을 짓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만 이것이 자운서원 이율곡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오죽헌보다 더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논란에 싸이고 있다는 게 더 한번 국장님 생각해보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우리가 활용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임진나루하고 임진진터 발굴조사를 하는데 건물, 도로 등 그런 것에 의해서 훼손돼서 발굴복원이 어렵지는 않은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임진나루터 같은 데는 국방부에서 지금 출입통제하고 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되면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발굴복원하고 용역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건 건의사항인데 화석정에서 내려다 보면 그 앞 도로 밑 쪽으로 수목이 자라서 임진강을 조망하는 데 방해가 되는데 아주 잘라 버릴 순 없지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매년 정리하고 있는데요, 칡넝쿨이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하는 데 임진강을 준설하지 않아도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한 수심이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약 거기까지 배를 띄운다면 필요한 부분은 준설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10월에 배를 타봤는데 수심이 낮다 보니까 못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준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강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장마통에 떠내려온 지뢰라든지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초평도 같은 데는 만약에 저기한다면 지뢰검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모래사장이 아닌 이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하아트센터 위탁사유와 전시성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위탁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됐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탁사유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은주  아니요, 서면에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탁사유는 교하도서관 내 전시장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위탁한 이후에 전시가 더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7년도에는 39번을 했고요, 금년도는 25번의 전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총 회장 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박재홍 회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재홍 회장님께서 현재 당적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장선거에 출마 했었는데요, 지금은 당적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2013년에 처음 회장직 맡으셨고요, 2017년 7월에 다시 재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절차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말이 있었고요.

그런데 2017년 3월 회장직에 오셔서 2018년 2월에 자한당의 공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2018년 6월에 후보로 나오셨죠.

그러는 동안 계속 회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2017년부터 예총에 대한 우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정한 정당의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지역구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다 모여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받고 있고 도의 예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적인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특정정당의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 또 그분이 다시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후보로 나온 다음에 현재 또 그 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회원들마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단체에 전가되는 딱히 특정 정당의 후보라고 해서 그 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건 없는데요.

대부분의 정관에는 보칙이 있습니다.

보칙에는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는 특정정당의 지방선거의 후보로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로 나갈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는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것까지만 파악하고요.

보칙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상위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상식적인 단체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총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서 고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목진혁 위원  먼저 관광과 관련해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이란 게 파주시 전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 전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생태권, 평화권 이렇게 용역을 한번 줘보려는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지겠네요?

그런데 임진강 관광지 확대개발로 1억 5000만 원을 또 책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발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숙박시설도 없고 옥류관 냉면 같은 얘기가 나와서 임진각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관광지 확대개발은 매입이나 향후 계획을 위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용역을 준 다음에 토지매입 절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목진혁 위원  임진각 관광지 부분은 관리주체가 경기도관광공사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요, 거기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한반도평화생태 짓는 데하고 곤돌라사업 하는 데는 파주시 땅이고요.

나머지 평화누리, 오토캠핑장은 경기도 땅인데 경기도관광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굳이 저희가 임진각관광지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임진각역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1만 평이거든요,경기도 땅입니다.

일단 그 땅도 매입하고 인근의 땅 몇 만 평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관광지 확대개발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 용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캠프그리브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저희는 그 이외에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데 경기도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권역별 관광벨트는 따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 용역비는 아니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하고 다르고요.

○목진혁 위원  금액이 임진각 관광지 확대개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잡은 것이랑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2억 원을 잡는 부분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른 겁니다.

○목진혁 위원  당연히 다르게 보는데 권역별 관광벨트는 폭이 넓고 광범위해서 2억 원이란 부분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임진각관광지는 실제로 한정된 곳에 확대개발 결국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다는 것인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용역 지침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땅은 임진각역 앞에는 경기도 땅이 1만 평이지만 그 옆에 사유지까지 몇 만 평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혹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간 부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약사항에는 큰 저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작은 목에는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들이 따로 있나요, 임진각관광지 확대개발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본방침 받은 것은 있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것 좀 따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련해서 지금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파주 시민들은 무료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기간 동안은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요, 고양시하고 파주시는 1억 원씩 부담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시민들한테 자부담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건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다른 부분들도 그럼 다 자부담 없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다 무료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포크가수 공연도 자부담이 없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포크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표를 주고요.

나머지는 입장료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것도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비가 전액이 아니고요, 정산 받아보면 소요되는 게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시비로 들어가는 건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목진혁 위원  올해도 했으니까 그 5억 원에 대해서 지출했던 내역들이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산 받은 것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정산내역 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데 포크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까지 는 경기도관광공사에 줘서 관광공사에서 CBS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절차로 이루어졌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관광공사가 감사에 지적돼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입찰을 줘야 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진행해도 될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요, 1억 6000만 원에 맞춰서 포크페스티벌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대신 금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포크가수 이 부분에서 파주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음악공연하는 것을 이익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소득층 2000명에게는 무료배부권을 주고 있거든요.

○목진혁 위원  저소득층은 앞자리 S석이나 공연장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B석입니다.

○목진혁 위원  B석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의자 바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잔디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잔디……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저소득층은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좌석이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앞에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보다 9월에 개최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보는 부분이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잔디에서 할 때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그 입장권이 R석, S석, A석, B석으로 구분되는데 입장권은 금액별로 자리가 다르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시민들도 할 때 입장료를 따로 받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5만 원, 4만 원, 3만 원입니다.

○목진혁 위원  3만 원은 바깥 언덕에 있는 그 부분이 3만 원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바깥에 잔디밭에……

○목진혁 위원  저소득층이 앉는 부분이 3만 원인가요?

2000명이니까 6000만 원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1억 6000만 원을 해서 6000만 원 표를 저희가 매입한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표로 산정하면 6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좀 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저소득층이 좀 더 앞 좌석에 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위탁하실 때 얘기해보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전환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립합창단 이야기인데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악과 뮤지컬이 몇 명대 몇 명입니까, 그럼 상임하고 비상임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상임화된 사람이 14명이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전체 예술단을 상임화하는 것으로.

○한양수 위원  뮤지컬 단원은 14명만 상임인 것이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요, 거기서도 비상임으로, 전체적인 상임이 14명이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리고 공연을 4편을 했습니다.

4편의 내용은 어떤 어떤 것이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4편 더 했는데요.

○한양수 위원  4000만 원씩 한 공연이 4건 아니었나요, 작은 것말고 큰 횟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획공연으로 4000만 원 갖고 한 건 네 번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여쭤본 것이에요.

그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에, 현재 단무장의 자리가 비어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비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언제 채용하실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단무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우실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한양수 위원  단무장 제도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굳이 단무장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영하는 데 단무장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단무장 제도가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공연수당을 한번 보니까 지휘자의 수당이 오히려 단무장, 반주자, 연출자의 수당보다 적다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공연수당이 지휘자는 230만 원이고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호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휘자는 경력이 짧아서 수당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4편은 찾으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뮤지컬 공연 네 번이요.

기획공연 네 번이 뮤지컬이고요, 기타 공연으로 이삼백만 원짜리 공연도 있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예산안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단장을 정하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양수 위원  준비하셔서 7월인가 6월부터 하신다는 계획은 알겠는데, 국장님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일단은 내년 하반기쯤에 창단할 것이고요.

지휘자, 반주자 분들을 먼저 선임한 다음에 하반기에 창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창단계획을 세우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YMCA나 어린이합창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합창단을 더 키우실 생각은 없는 것이고 굳이 창단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YMCA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파주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받아서 실력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국장님이 찾으시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도시산업이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찾으셨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모집단원 선발은 내년도 7월에 해서요, 40명 내외로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소를 둔 10세 이상 14세 이하로 해서 합창단을 뽑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제가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신규사업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혹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건 아까 답변을 했었는데요, 오늘 저녁 때 뽑아서 내일 아침 예결특위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어떤 예산이 일몰됐는지, 어떤 예산이 신규로 생겼는지 파악해서 파주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했던 건데.

지금 기획예산관에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고, 문화교육국에서도 지체가 되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않지만 의도가 있으신 건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설명자료 761쪽-788쪽까지 율곡문화제와 관련된 강사료 지급기준이 굉장히 달라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좀 큰 편이라 지급기준과 강의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지출내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서 867페이지 통일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이 있습니다.

8만 원씩 1만 2219명한테 9억 7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제공되는 이용권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용권을 이용하려면 어떤 곳에서 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영화관도 되고요, 스포츠시설, 도서구입하는 데도 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혹여나 이 대상자들이 이것을 다 사용을 못하고 돈으로 갖고 있는 경우 없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쓰지 못했을 때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반납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는 85% 집행되고, 반납되는 비율이 15%……

○한양수 위원  반납하는 사유 첫 번째가 뭐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쓰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는데도 완전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홍보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1만 2200명이면 굉장히 큰데 85%면 나머지 인원도 꽤 될것이잖아요, 이들한테 반납을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면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오히려 해주는 게 무조건 영화보고, 스포츠를 즐기는 것보다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워서 다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국장님이 혹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중에 몸이 불편해서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잘해서 완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신 분들은 이럴 때 찾아가서 뭘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운 돈 사용 못하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유림들이 파주시 역사문화를 지키고자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각 서원, 항교별로 제향비 100만 원씩 주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에 50만 원씩 인상해서 150만 원씩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못봤습니다, 그게 충분하냐고 여쭈려고 했고요.

한 가지는 두루뫼박물관 관련해서 요즘에 직원들이 그쪽에 방문해본 적이 있는지, 사정을 좀 아시는지.

관장님이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아들도 미국으로 갔고 경영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여기에 보면 250만 원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열람하고 그러기에는 외부 원두막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됐고 그래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원이 가봐서 상태도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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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박은주, 조인연, 최창호,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22인)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관광과장 최영목,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체육과장 이승욱,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사업소장 박진춘,

공무원 1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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