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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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2월12일(수)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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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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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1 면

3-1.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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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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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3-1.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외한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0쪽 설명서 229쪽 헤이리 10번 게이트 신설에 관해서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헤이리 10번 게이트 연결도로 신설에 당초 예산보다 보상면적이 확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6쪽 설명서 293쪽입니다.

교통환경 및 질서유지에 관하여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활동비가 모두 증액되었는데 대한노인회만 증액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0쪽 설명서 331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이 계획 중이라고 6억 원이 신규 지원사업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어느 정도 부족이 발생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예산안 483쪽 설명서 355쪽입니다.

공공형 택시지원에 관하여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운행대상지 내역과 대상지 선정기준, 운영방식, 요금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7쪽 설명서 376쪽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조사업 지원대상 단지가 20곳이 지원신청하였는데 해당 단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수요조사 결과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3쪽 설명서 401쪽입니다.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래킹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15%만 집행이유와 불용액이 2016, 2017년 계속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예산이 그대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693쪽 설명서 700쪽입니다.

도로관리 유지포장에서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노선을 세부구분하여 신규 편성했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근거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또한 신규 편성한다고 했는데 구성과 자격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4쪽 설명서 709쪽입니다.

도로설해대책 운영에 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중 1만 2000톤을 확보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확보했는지와 제설임차장비 계약서 2018년과 201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먼저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당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와 관련해서 예산안 465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배수펌프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배수펌프 내구연한 도래에 대한 관리상태 자료를 요청합니다.

즉 향후 2, 3년 동안 어느 정도 펌프교체가 예상되는지 파악하기 위한입니다.

대중교통과 공공형 택시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483페이지 설명서 354페이지-356페이지이고요.

관내 천원택시 운행대상 지역과 향후 추가 대상지역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482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349페이지까지 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2018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량이 대폭 감소했더라고요,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신도시 성석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안 469페이지 설명서 224페이지-227페이지까지입니다.

신도시 성석연결도로 전체 공정, 공정 일정 즉 향후 추진계획 및 자금투입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462페이지 설명서 184, 18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정부 지방 재원 지원액과 자부담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2018년도 보험가입으로 혜택을 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464페이지 설명서 194페이지 자율방재단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자율방재단 운영규칙에 대해 바꾼다고 했는데 운영규칙을 바꿨는지 그리고 이렇게 집행하지 못했는데 향후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은 강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471페이지 설명서 254페이지 DMZ자전거투어인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2000만 원 받아서 하더라고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473페이지 설명서 273페이지 소하천 정비에서 수내천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계속 59%, 71%, 58%, 65%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집행률이 낮은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서 37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1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무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은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검수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 487페이지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사업예산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550만 3000원 산정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6678만 5000원 증액된 사유하고요,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그리고 79가구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현물급여가 2017년, 2018년 지원현황하고, 신청자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액이나 지원가수 수, 가구별 지원액 이렇게 세부사항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사업추진 주관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파주시 주거 약자를 위한 집 수리나 개보수 지원사업 신규 또는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안 462페이지 율곡습지공원 수로정비 예산별 공사계획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470, 471페이지 마지리 보도설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마지, 구읍 우회도로 개설 각각 예산별 공사계획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491페이지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파주시 지역별 도시재생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692페이지 시도 8호선 도로 재포장률하고 파주시 시도 전체 재포장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693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 3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역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에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마정 꿈틀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예산안 493페이지 설명서 403페이지 50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특성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인데 건설과 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그래서 예산안 471쪽 설명서 252페이지 97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 원 증가됐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예산안 696페이지 설명서 725페이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도 내년에 50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런데 건설과 자전거 관련 예산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자전거 관련 예산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예산이 신청됐는지 하고요.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696페이지 설명서 722페이지 9억 9234만 7000원인데요, 내년도에 한 731만 7000원 예산이 줄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보다는 지난 11월 25일 서울KT아현지사 통신구가 화재로 많은 손실과 피해를 입었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도 공동구가 있는데 전기‧통신‧상수도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통합돼서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KT아현지사 통신구에 비할 바가 아니고 운정신도시 전체가 완전 마비상태가 되고 비상사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최근 점검했었는지 또 점검을 했다면 점검결과가 이상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평소 시설관리와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박스 아래 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3종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176페이지 재난재해 예방에 보면 4억 원이 있습니다.

이 4억 원의 용도는 어디인지 함께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에 폭염대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늘막이 지금 씌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겨울에 텐트 지금 몇 동이 세워져 있고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풍수해 보험창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신청대상자는 누구인지와 금액은 얼마나 지원되는지 꼭 동사무소 가야만 신청 되는지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199페이지 안전문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안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12만 원 4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안전교육의 내용과 참가인원 그리고 평가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주한미군공여구역 아까 도면을 달라고 조인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국비가 20억 원이었는데 23억 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3억 원 가져온 것도 있고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4000만 원 한 개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는 어디이며 376페이지 에 있는 공용시설물 보수보조금 2800만 원씩 20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20개 단지와 한 개 단지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람막이, 그늘막에 대해서 추가로 시민과 밀접한 부분이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데 추가 설치 계획서 및 그리고 자체 파악한 추가설치 예정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께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다가오는 부분이 보도설치하고 도로복구 부분인 것 같은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복구에 대한 요청내역 그리고 자체 파악한 도로복구를 해야 될 시급한 내역 그리고 집행내역, 집행결과 그리고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미집행 사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도설치 요청 관련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보도설치 요청한 내역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자체로 파악한 보도설치해야 할 부분 내역과 그리고 여태까지 집행했던 집행내역 및 집행결과 그리고 미집행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앞서서 두 분 위원님이 같은 방향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해서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산안 475페이지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망 관련해서 확충되었던 사업내용, 실적에 대해서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페이지 설명서 26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관련해서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과 설명, 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설명서 29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관련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이 밀려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대폭 감소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교통약자 중에서도 더 중증이라서 집에는 계시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것은 어떻게 지원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안 484페이지 설명서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카가오택시 카풀과 관련해서 파주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예산안 473쪽 소하천정비 중에서 수내천 정비 18억 2700만 원인데 2016년2017년, 2018년 정비구간, 정비 세부사업 내역, 세부예산 및 집행률 자료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사유 마찬가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83쪽 제4차 택시총량조사 2000만 원 용역비 책정됐는데요.

1, 2, 3차 택시총량조사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부탁 드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안 491쪽 설명서 389쪽에 지역경관개선 용주골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에 주민역량교육 3000만 원, 6070 살아 있는 세트장 조성, 공작소 및 커뮤니티센터 매입비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세부예산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1쪽 설명서 392쪽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및 용역 세부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495쪽 균형잡힌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3억 5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고요.

세부사업 내용과 예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용역비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특수상황지역은 어디인지 용역 대상지역과 용역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 총 50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헤이리 10번 게이트 보상면적 증가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10번 게이트는 헤이리 문화지구와 영어마을체인지업 캠퍼스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장 98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 측량 시 지적불부합으로 당초 168.3㎡에서 263㎡로 94.7㎡의 면적증가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은 증액되었는데 대한노인회 버스정류장 청결관리만 증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 규정과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단체의 식대, 피복비 등 운영비로 지원하고 2018년까지 매년 모범운전자회 1500만 원, 녹색어머니회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대 및 피복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가 부족하여 2019년 본예산에 운영비를 각각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848개 버스쉘터에 대하여 연 2회 물청소 및 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등 버스정류장 청결활동으로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인건비와 청결관리 물품 구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횟수 및 인건비 등을 노인회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 예산 소요 시 향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과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대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운수종사자 근로형태가 현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파주시 관내 운수업체에서는 현재 82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1일 2교대제가 시행될 경우 352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3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84명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약 34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시간 내 운수종사자 확보가 어려워 이용승객이 적은 구간 등 교통취약지역은 불가피하게 노선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하여 버스구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 제공 등 파주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2019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시 신청한 20개 단지와 조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20개 단지에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및 신청 단지는 별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1월부터 각 단지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점수를 평가하고 고득점 단지를 대상으로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신청 단지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레킹사업 2018년 8월 집행률 15%와 관련하여 2017년도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2019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레킹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6년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마장호수 주변 9개 마을을 농촌관광마을로 조성하고 여울로캠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집행률은 85%로 불용액은 당초 9개 마을이 추진하는 광탄 여울로캠프 행사를 마장호수로 계획하였으나, 마장호수 흔들다리 개통이 늦어지는 관계로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8월 말 집행률이 15%인 이유는 여울로캠프 행사가 가을철 10월에 진행하다보니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2018년 12월 12일 기준 집행률은 88%이며 연말까지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노선을 세부 구분하였는데 전반적인 예산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구간은 현재 위임국도‧지방도를 포함하여 약 820㎞ 구간으로 2018년까지 25㎞, 3%의 도로보수율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그동안 도로 구분 없이 전체 예산에서 보수 또는 재포장이 필요한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 노선별로 예산을 구분 책정하여 체계적인 노선별 포장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근거는 위임국도 77호선 1.19㎞, 1호선 0.01㎞, 위임지방도 56호선 1.3㎞, 357호선 0.7㎞, 359호선 0.5㎞, 360호선 0.5㎞, 363호선 0.5㎞,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30㎞ 등 전체적으로 약 34.7㎞ 정비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인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따로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횡단굴착 10m, 종단굴착 30m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위원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63조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2조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과 그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 소속 직원,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0인 이내로 추천받아 구성되어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 때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설명 중 염화칼슘 1만 2000톤 확보했는지와 제설임차장비 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설해대책으로 평균 3년 치 제설제 1만 2000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4500톤을 구매 완료하였고, 부족분 7500톤에 대하여 2019년 본예산 및 재난관리 기금을 확보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설 임차장비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5개 권역으로 분할 발주하고 11개 전진기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설장비로는 15톤 덤프트럭 43대, 1톤 트럭 14대, 굴삭기 11대, 살수차 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원택시 대상지 선정기준, 운행대상지역, 운영방식, 요금체계, 향후 추가 대상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취약 및 노선버스 운행 기피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3월 중 시행예정인 천원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시범운행 대상사업 지역 선정은 먼저 운수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요청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고 판단되는 8개 마을을 운행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시범 마을은 광탄면 기산리, 월롱면 능산리, 탄현면 문지리, 파평면 마산리, 적성면 자장리, 법원읍 직천리, 오현리, 삼방리입니다.

운행방식 및 요금체계는 현재 서비스 중인 브랜드콜 방식과 동일하며 이용주민은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향후 천원택시 운영에 대한 상반기 결산을 통해 추가마을 선정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의 조성 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일반예산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2019년도 전입금은 29억 7100만 원이며, 의무예치금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인 4억 38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2018년 12월 12일 현재 114억 7000만 원으로 정기예금 및 사업통장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첨부된 계좌별 예금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시 배수펌프장 현황과 내구연한 관련 향후 2-3년간 교체대상 펌프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리 배수펌프장은 총 36개소로 대형펌프장 12개소, 간이펌프장 2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대형배수펌프장의 경우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평시 일상점검 및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배치하여 배수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경기도 내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 24개 시군 중 제일 많은 시설을 운영 중이며,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농어촌공사 관할 양‧배수장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 교체 대상은 당동배수펌프장을 비롯하여 7개소 24대의 모터펌프가 내구연한 경과대상이며 전량 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98억 800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5년 주기 해체정비, 매년 자체 및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 등 여름철 재난대비 사전 활동으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전세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의 2018년 실적과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대상차량 조사결과 총 903대이며, 이 사업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2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최대 장착비의 80%인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대형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2018년 전체사업의 90%인 823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은 나머지 80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 추진 실적은 대상차량 823대 중 602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광비수기인 겨울에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전화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신도시-성석 연결도로 관련 전체 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자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운정신도시와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설문IC를 연결하여 신도시와 서울-문산간 교통 연계성과 접근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총 사업비 551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 9㎞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에 확정된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파주시이고, 사업비는 파주시가 172억 원, 운정신도시 사업자가 379억 원을 부담합니다.

총 연장 1.9㎞ 중 0.3㎞는 LH가 운정1‧2지구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2015년 10월에 우선 개통하였고 잔여구간 1.6㎞는 파주시가 보상과 공사를 하여 서울-문산간고속도로 개통시점인 2020년 11월에 맞추어 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도로구역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보상을 진행하고자 본예산에 파주시 부담금 172억 원 전액을 편성하였고, 운정신도시 사업자가 납부한 분담금 10억 원 중 집행잔액인 6억 4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정신도시사업자 분담금 379억 원 중 잔여분담금 231억 원은 내년 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보상비와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내년도 1분기에 보상을 착수한 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지원기준, 수혜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보험종류, 가입면적,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지원규모는 일반인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이며, 2018년 가입기준으로는 주택 2048건은 평균 정부지원금 3327원, 개인부담금 1984원 온실 63건은 평균 정부지원금 233만 6798원, 개인부담금 80만 2416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지급실적은 2018년 4월 강풍으로 인해 온실피해 2건이며 지원금액은 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운영규칙 개정 및 단장의 개인사유로 보조금 미집행 시 향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17조에 의거 파주시 자율방재단 대표의 지방세 체납으로 보조금이 미집행되었으나 2018년 10월 2일 신규 단장 선출 후 2018년 11월 17일 운영비 및 활동비 2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2018년 12월 1일 마장호수공원에서 수중정화 및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DMZ 자전거투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어떠한 단체인지 자세한 설명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민간차원에서 민족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끌어내고,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 및 평화 실현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 9월 3일 200여 개의 정당과 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상설협의체입니다.

주요사업은 범국민적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축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사업, 한반도 생태계를 위한 북한 산림녹화 협력사업,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 자전거투어는 생활 속 통일참여의 장으로 시민들이 임진각과 민통선 지역의 자전거투어 행사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행사이며, 파주시에서는 2011년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행진 사업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공통주택 품질검수 위원 참석수당 예산반영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 사업 승인되어 건립 중인 단지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품질검수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품질검수 진행사항은 경기도 품질검수 위원들이 단지별 1차 골조공사 완료 후, 2차 사용검사 전, 3차 사용검사 후 총 3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경기도의 업무과다로 인해 골조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1차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에 파주시는 품질검수 대상 공동주택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체 품질검수 단지가 운정신도시 A32블록의 화성파크드림과 문산읍 선유리 동문굿모닝힐 2개소 단지별 품질검수 위원이 각 6명으로 파주시 위원회 수당 1인 기준 15만 원씩 계상하여 자체예산 18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 실적으로는 2017년도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실시하여 건축마감재 불량 등 195건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전년대비 증액 사유와 사업내용, 추진방법과 선정방법 그리고 2018년 지원 현황과 신청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타 시군 주거복지 조례의 현황과 주관부서, 주거약자 집수리 개보수 신규 확대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0월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증가 및 2019년 1월 고령의 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수선유지비 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추가지원하게 되어 전년대비 66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급자 496 자가가구 중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년, 5년, 7년 주기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최대 1026만 원까지 지원하며 추진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급자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중 중위소득 43% 이하인 수급자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018년에는 경보수 38가구, 중보수 13가구, 대보수 22가구 총 7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수급자 자가가구 중 갑작스레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년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지원 조례는 주거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시흥, 이천, 여주 등 5개 자치 단체에서 제정되었고, 안산시는 입법예고 중으로 주관부서는 주택관리부서 또는 복지정책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타 시군 사례를 검토 중으로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거약자 집수리 개보수 신규 확대 계획으로는 주거약자가 보다 나은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량 증가를 위한 국비 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자원확보 및 예산을 증액하여 집수리 개보수를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께서 수내천 개수공사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진행 현황 및 세부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내천 개수공사의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보상을 착수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토지보상 26필지 7억 1400만 원 및 설계발주 2017년 토지보상비 13필지 및 관계기관 문화재, 환경영향 평가 등과 협의하여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12월말 1‧2차분 준공에 따른 집행률은 95%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내천 개수공사 1‧2차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방 축제 및 호안 970m, 배수공 6개소, 수내교량 1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율곡습지공원 정비 관련하여 도면 제출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습지공원 수로정비사업은 파평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어 내년 실시설계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현재 설계도면은 작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검토의견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예산별 공사계획 및 도면과 마지리 보도설치 도면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구읍 우회도로는 감악산 출렁다리 등 적성지역 관광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연장 589m, 폭 1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2018년 2억 원, 2019년 46억 5000만 원, 2020년 46억 5000만 원을 연차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내년도 4월 보상 착수하고 9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면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시도 8호선 도로정비율과 시 관리도로 정비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도 8호선은 연장 약 6㎞로 2017년 마산리-두포리 구간 약 2㎞ 구간 재포장 진행하여 도로정비율은 약 16% 정도입니다.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간은 현재 위임국도‧지방도를 포함하여 약 820㎞ 구간으로 2018년까지 25㎞의 도로 보수율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도로 보수율을 2022년까지 66㎞, 8%로 상향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2018년 도로변 지역별 제초작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약 1212㎞를 대상으로 5월-6월, 9월-10월 연 2회 추진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을 우선 시행하고 자전거도로, 보행량이 많은 시가지 내 보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도 도로변 제초작업 예산은 2억 원을 확보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91㎞ 제초작업을 완료하고, 2회 추경에 약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민북 지역에 대한 수목제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연 2회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제초작업은 잡풀 생육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3회 이상 제초작업이 필요하며 2019년 본예산은 1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도로변 지역별 제초작업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 박은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도시재생계획 수립 용역은 총 4억 6000만 원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19년부터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준비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19년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정비구역에 해제된 12개 지역을 포함한 파주시 전체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마정 꿈틀 프로젝트 신규사업 5000만 원 특성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정 꿈틀 프로젝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특성화 1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문산읍 마정2리에 총 5000만 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특성화 마을사업은 단계별 1, 2,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주요사업은 마을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선진지 견학, 강의를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리더 발굴과 마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특성화 2단계 사업 추진 및 추가 예산 확보로 특화마을 조성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건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75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두 개 사업을 나누어 편성한 사유와 대폭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된 평화누리길 49.1㎞와 공릉천 자전거도로 13㎞ 구간에 대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자전거 도로변 풀 깎기 예산과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휴게시설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전년대비 75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 49.1㎞가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예산은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금촌, 문산, 탄현 등 시가지 내 일반도로의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인한 통행불편 사항을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이며, 전년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운정신도시 조성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통행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구는 전기, 통신, 상수도를 지하에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최근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마비 사례와 같이 공동구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최근 점검내용과 평소에 시설 및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공동구는 총 연장 10㎞, 폭 2m에서 2.4m, 높이는 2.1m이며 수용시설로는 상수도, 통신, 전력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용기관은 파주시, 한전,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경기케이블입니다.

공동구는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정밀안전점검은 2017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가장 상태가 양호한 A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서 용역 (주)광원이 수행 중이며, 인원은 총 7명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시설로는 화재감지기, 출입자감지기, CCTV, 핫라인(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축되어 있으며, 소방서와 매년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긴급사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관련한 제3종 대상시설물의 구체적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물은 제1, 2, 3종으로 분류하여 관리, 점검하고 있으며 제1종 시설물은 27개소, 종류는 연장 500m의 교량,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을 말하며 제2종 시설물 708개소는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제3종 대상시설물은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 15년이 경과된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에서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 대상시설물 중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제3종 대상시설물 202개소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신청대상자, 지원금액과 가입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주택과 온실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무허가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농가표준형‧내재형 하우스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규모는 총 보험료의  일반인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개인과 보험설계사가 만나 가입하는 개별가입 방식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가입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피보험자가 되어 체결하는 단체가입이 있으며, 단체가입의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은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재해예방사업비의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노후되고 위험한 배수로, 농로, 소하천 등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본이 튼튼한 파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편성하는 포괄적 성격의 예방사업 예산으로 사업비 선정절차는 읍면동 및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사목리 암거확장 등 25개소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4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안전교육 내용 및 참가인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안전교육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통안전‧성폭력‧지진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68회 2만 7369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학교에서 교육 결과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첨부된 청소년 생활안전 교육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한양수 위원님께서 겨울철 버스정류장 보온텐트 추가설치 계획 및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내 버스정류장 쉘터는 총 848개소로 문산, 법원, 파주, 광탄, 적성, 파평, 장단에는 257개소 운정, 교하, 금촌, 월롱, 탄현, 조리에는 59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버스정류장 보온텐트는 읍면별 승객이용 수 등을 감안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온텐트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현재 10개소를 설치하였고 12월 20일까지 30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6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예정지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중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2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보상 관련 현재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적성 지역의 지속적인 관광개발 등 경제수요의 증가로 적성시가지 진입 시 교통혼잡이 집중되고 교통분산을 위해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시계획도로 연장 589m, 폭 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억 원으로 2018년 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비가 증가된 사유는 2019년 국비신청 2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3억 원이 증가되어 23억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 말 실시설계 용역완료한 후 내년도 4월에 보상 착수하고 9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1개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20개 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준공 후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지원 이력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수요조사 결과 20개 단지가 사업추진을 희망하였고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한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 총 5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과 동일하나, 대상단지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입니다.

비의무 관리대상은 별표와 같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평가 및 심의하여 최종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및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1-2개 단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염대비 그늘막이 몇 개가 설치되었고 설치위치, 내년도 추가 설치계획 및 자체 파악한 추가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은 민선7기 파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간 설치된 그늘막은 문산 6개소, 조리 3개소, 월롱 3개소, 교하 3개소, 운정 20개소, 금촌 5개소 등을 중심으로 총 4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추가 설치 계획은 기 실시한 읍면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조리, 광탄, 탄현 등 총 20개소와 민원인의 설치 요구가 많은 운정 힐스테이트 인근, 벧엘교회 사거리, 웅지세무대 인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30개소를 내년 3월 중 확정하여 5월 이전 관내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등 총 50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복구 내역 및 복구 집행내역과 결과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현재 위임도로를 포함하여 820㎞로 노후화된 도로를 파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춘계, 추계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약 16.5㎞ 23억 원, 2017년 22㎞, 2018년에는 25㎞ 도로 재포장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사유도로 등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복구는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현안사업을 통해 도로 재포장을 파주시 재정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보도사업 최근 3년간 주민이 건의한 사업내역과 자체 파악한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보도사업 추진실적은 총 19개소 사업비 30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도설치 6.1㎞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4개 사업 2억 원, 2017년 10개 사업 25억 원, 2018년 5개 사업 3억 35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에서 2021년까지 1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7㎞구간에 대해 보도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대상지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중 도로분야 최근 3년간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분담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약 183억 원이 투자되어 5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문산-연풍 간 도로와 향양3리 도로는 각각 2016년 10월과 2018년 9월에 준공되었고,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는 금년 12월에 임시 개통하여 201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와 마지-구읍 우회도로는 2018년도에 최초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사업계획 및 설명과 도면을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는 법원읍 시가지의 대형차량 통과 및 인근 군부대 차량통과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장 350m, 폭 12m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기 투자 1억 2500만 원과 금년도에 10억 원, 2019도에 22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으로 12월 말 용역완료 후 내년도 1월 보상 착수하고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면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예산이 2018년 대비 대폭 줄어든 이유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이용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예산 감소 사유는 2018년도에 차량 7개 추가도입으로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총 33대이며, 법정 도입 대수인 22대보다 11대가 많은 150%로 운행 중입니다.

2019년도에는 셔틀버스 1대를 추가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특별교통수단 운행 상황에 따라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을 못 하시는 몸이 불편한 이용자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하여 2명까지 보호자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운전자가 승하차 시 안전벨트 착용을 도와주는 등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카카오 카풀 관련하여 파주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택시 배차가 안 될 경우 카카오T 카풀이란 곳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택시 종사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 중이며 최근 안타까운 소식으로 20일 전국 총 파업 및 차량동원 집회를 국회 앞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출‧퇴근시간이 아닌 24시간 중 운행 2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에서는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카풀 관련 택시업계의 빠른 안정과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택시 4차 총량제 2000만 원 용역비 책정 관련 1, 2, 3차 총량제 조사항목 및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사업구간별 총량제는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산정하는 방식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5년마다 사업구역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4차 총량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차 총량제 조사 항목은 기존 1, 2, 3차 총량제 항목과 유사하며, 다른 점은 시간실차율 삭제, 조사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고 총량제 산정요건도 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인구증가율이 10%에서 5%로 완화되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4차 택시총량제가 노·사·관 긴밀한 협조 속에 증차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관련 세부사업 내용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9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0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금 26억 원 및 실시설계비용 2억 원으로 2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 예산 23억 원과 향후 투자되는 53억 원은 6070세트장 조성, 보도 개선, 공예마을 조성 및 지역축제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3000만 원은 사업컨설팅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군클럽 및 유흥가로 알려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지역브랜딩과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균형잡힌 도시개발사업 예산 3억 56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균형잡힌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 2억 9100만 원으로 광탄면 기산2리 마을회관 신축 1개소와 탄현면 법흥1리와 6개소에 대한 개보수비입니다.

그리고 파주읍 외 8개 읍면에 대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용역비 5000만 원과 마을미디어 만들기 용역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용역의 대상지 및 용역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용역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지역생활권 육성사업으로 9개 읍면 파주, 법원,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장단을 대상으로 읍면의 특성 파악을 통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사회경제적, 문화예술적 재생방안 마련 및 지역재생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향후 발굴된 특화자원 및 읍면의 특화된 기본자료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방안 마련과 매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율곡습지공원 정비 관련해서 도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재해위험 구역에 1억 7000만 원 들여서 공사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건설과가 한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지금 파평 주민들이 안전총괄과를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건설과, 안전총괄과 업무 역할이 다른 내용은 배수펌프장이나 유수지 재난 관련 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율곡습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는 배수펌프장을 지을 자리인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땅을 다 사고 유수지로 하는데 그것을 좋은 방안으로 놔두느니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변의 배수로라든가 물고임은 파평면에서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맞으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거기가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시설물을 해야 된다면 재해위험지구이니 계획을 수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원론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율곡습지공원 재해위험지역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손을 보든지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변경 계획이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운정호수처럼 물을 가둬두고 물에 대한 것으로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는 하지 않았었고 어쨌든 현재 이용 상태에서 시민들이 활용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민의 안전과 재해에 문제가 없게끔 운정신도시와 같이 어떻게 장기 플랜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그거에 대한 해제나 다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해제는 할 수 없는 게 홍수계획 빈도에 따라서 물이 도달되면서 침수구역에 있는 것이 수리학상으로 기본용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겠지만 강우 빈도라든가 지역에 대한 요건이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정계획도 없으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특별하게 공원에 대한 별도의 계획들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건설과 마지-구읍 우회도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감악산 출렁다리, 적성 지역 관광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현재 적성전통시장과 기존 동두천하고 연천 나가는 길에다 붙이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예,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악산 출렁다리와 적성 지역 관광개발에 가장 문제가 적성재래시장에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다 외부로 빠지거나, 마장호수로 빠지거나, 양주로 빠지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전통시장이나 한우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플랜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취지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이런 도시계획이나 예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 계획하고 같이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성이 과거와 달리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시발점에 도로계획에 없는 내용이지만 좌측에 그나마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에 통지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그 부분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것이 협업이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와서 이것을 확보하려니까 길이 없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답변이 오니까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이거 확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길 나면 그 주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적성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추후에는 부서 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잘 상의해서 누가 먼저인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리 보도 설치하는 것, 이 구간만 설치하면 삼광중·고등학교까지 쭉 연결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1억 7200만 원 갖고 공사 완료하실 수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광회  완료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사업에 대한 잔액을 갖고라도 완료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320m만 우선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후에는 1.4km인데 1.4km 이 돈 갖고 다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예.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도시재생포럼 할 때 향후 농촌지역은 없어지게 될 거다, 그 내용 들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예, 제가 발표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견지에서 보면 도시재생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비구역 해제지역 문산, 법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법원에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도시재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촌재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은 좀 늦어져도 슬럼화되겠지만 농촌재생은 늦어지면 마을 전체 농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저희가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특성화 지역으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도시재생이 쉽지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농촌재생과라도 생겼으면 좋겠지만 과장님 계실 때 농촌재생과 도시재생을 병행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예.

○조인연 위원  공원녹지과장 계실 때 감악산관리팀이 관광사업소로 가는 바람에 북부에서는 절망감이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용역이 농촌지역 중심의 빅데이터를 마련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용역입니다.

○조인연 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가 있지만 감악산 개발계획 등을 계속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여력이 안 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엄연하게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재생 파트 쪽에서 읍면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산을 이용하는 산림자원의 활용은 주 사업부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재생과 농촌재생을 병행해서 추진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시도 8호선 연장이 마산리에서 두포리까지인데 2017년도에 2km 포장하셨는데 그전에는 몇 년도에 포장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전에는 부분보수만 했고 별도의 포장은 여력이 없어서……

○조인연 위원  전면적으로는 포장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은주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불가능하실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8호선이 금곡리에서 두포삼거리까지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면적인 재포장은 없고 부분적 보수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거기는 전면적인 포장이 불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석산에서 나오는 24톤 차들이 워낙 많이 다녀서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포장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톤이면 승용차 2만 대나 그 이상 다니는 효과의 파손율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포장보다 거기 보면 보도가 부족하거나 인도가 부족하거든요.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분부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전에 제가 건설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마산리-두포리 부분적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보도가 원래 없는 도로인데 필요성을 느낍니다.

법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형차들이 우회해서 마산리, 두포리 지역으로 해서 국도37호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의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도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전면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게끔 생각한다는 위원의 생각이나 지역의 현실이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그쪽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이나 보도, 학교도 그 앞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제초작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제초작업을 우선시하는 게 통행이 많은 주요도로변, 자전거도로, 보행량이 많은 시가지의 보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1, 2, 3순번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시도나 리도, 농어촌 도로는 다 제외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작업 순서가 그렇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전반적으로 제초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잡초들이 자라나는 생육 상태가 너무 빠르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못 맞추는 상황은 있습니다.

가진 예산 안에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도나 리도를 가다 보면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민원을 제출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이 많이 오거든요.

전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위험한 구간만큼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이 오니까 특별한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역 주민들하고 읍면동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기금의 조성 목적이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재해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3개년 중에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의 운용이 용도에 맞게 집행된 현황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시면 집행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여름에 가뭄이었잖아요.

그런 쪽에 집행된 적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가뭄에는 기금으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융자의 신청 및 결정이 있고 융자의 조건 등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혹시 융자 대출이 실행된 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없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박대성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거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고요, 배수펌프장 내구연한이 10년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 했으면 16년이 지났거든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 교체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내구연한은 정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했을 때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 수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총 7개소 24대를 교체하려면 100억 원 정도 소요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올해 24대 중 3대, 21대 교체에 대한 계획들은 잡힌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중장기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하는 업무들이 어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주로 전기안전 대행은 대부분 배수펌프장이 대단위 동력으로 전기가……

○박대성 위원  이런 분들이 일반 회사 같으면 관리 대행을 하면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하고 기록지 서명해서 주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전기관리 대행업체는 상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 점검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상주입니다.

○박대성 위원  연간 계약금액이 이분들이 상주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된 40대와 평균 지원금 7000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천원택시 산출을 7000원 정도 한 것은 대상지역이 대부분 벽지, 오지거든요.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까지, 역이라든지 주요 간선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 나오는 것을 계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7000원선이면 정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탄현면 문지리에서 금촌을 가고자 할 때 금촌까지 택시를 타고 갑니까, 탄현면 소재지까지만 지원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것은 지역에 있는 이장들과 미팅해서 의견을 들어서 어디까지 모시는지는 추후에 정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 취지가 버스가 잘 안 다니고 교통 오지인 지역에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운행을 할 수 있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조례인가 보니까 면소재지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지리에서 면소재지까지 거리상 얼마 안 되고, 보통 금촌에 나온다거나 문산에 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궁금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거하고 다른 내용인데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금촌역에서 택시승강장에 잠깐 서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택시기사들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거기에 정차를 하시면서 화장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시장님도 같이 들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 조치계획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금촌 택시정류장에 필로티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이나 기사님들 휴식공간 제안도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과정 속에 기사님들이 건의하시는 게 지역마다 구역별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금촌을 하게 되면 문산, 광탄 다 만들어 달라는 민원 수요도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요, 다만 그 뒤에 삼성전자 큰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쪽에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현재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천원택시와 관련해서 관내 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곳이나 운행한다 해도 버스회사가 영업이익이 나기 쉽지 않은 곳은 천원택시 제도가 마을버스 운영보다도 모범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건설과는 외곽 쪽 자전거 도로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시내 쪽 자전거 도로를 관리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건설 중인 것은 건설과가 하고 완료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데 건설 중인 게 평화누리길이라 완성이 안 된 단계라서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최창호 위원  평화누리길도 완성이 되면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 지역 농로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에 교행차로를 신설해 달라고 질의 시에 답을 주셨는데 혹시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셔서 기본적인 구상 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평화누리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임진각까지 가는 길목에 딱 끊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면 만우리 도로를 보면 거울이나 노면 표시가 많이 보강되었는데 봄이 되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올 거고, 영농철이 되고 해서 교행차로가 보완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총 17개가 되더라고요.

현재 16개는 개설했고 그 구간만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데 마저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에 있는 공동구에는 소방시설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공동구 시설 기준에 소방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공동구에 소화시설은 출구하고 진입부 그리고 주요 부위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화를 해야 되는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보통 전기·통신시설이 되어 있는 공동구에는 하론가스로 인한 소방설비가 대부분 설치되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돼서 화재 발생이 많아질 것 같은데 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운정신도시 공동구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나면 재난 수준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론가스나 소방설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몰랐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건데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버스정류장 보온텐트가 금릉역 앞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봄이 되면 철거했다 재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민의 혈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설치하는 단계에서 재사용을 고민 많이 하고,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관리하는 것도 한 곳에서 훼손이 될 수 있어서 읍면동 창고 등 가까운 곳에 보관하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카오 카풀이 불법은 아닌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로서는 위법성은 없는 것이고요.

○최창호 위원  카풀을 하면서 요금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에 보면 자가용 유상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가지고 카카오 카풀을 하겠다는 건데요.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이라는 게 요즘에는 꼭 아침, 점심, 저녁만 하지 않거든요.

유연근무제로 낮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로 갈 사항이 없어서, 법이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운수업체 쪽에서는 그 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서 카카오 카풀이 안 되도록 막아달라고 건의하는 상황이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교통 서비스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쪽이고.

국토부에서 그것에 따른 중재안이라든지 협상안을 마련해서 할 것 같고, 20일에 파업을 하는데 저희 관내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참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참여 여부는 잘 모르겠고.

17일부터 카카오 카풀 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받고 카풀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목숨까지 끊은, 분신까지 한 사건이기 때문에 파주시보다도 위쪽에서 법이 정비돼야 할 것 같네요.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 질의했던 청소년 안전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원한 것은 청소년 안전교육 강사 수당 관련해서 청소년 안전교육과 취약계층의 교육을 원했는데 청소년만 나와 있어서요.

취약계층은 교육을 안 하셨나요, 청소년만 해 주신 건가요?

이게 세심한 답변이 필요해서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취약계층도 교육을 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신 이유는 청소년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서 안 해 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큰 제목은 똑같은 거 안에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작년, 올해 것을 같은 내용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주제는 누가 정하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학교라든지 각 교육 받는 대상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학교 측에서 정해 준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학교마다 주제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요청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강사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보면 방법론도 그냥 강의를 하는지 동영상을 보는지 아니면 2개가 추가됐는지 그런 내용이 알고 싶었던 거고.

내용이 빠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사이버 중독이나 약물중독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자살사고 예방만 있고 어떤 학교는 특별한 것을 보면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할 때는 지속적이고, 예를 들어서 파주 학교 하면 4-5가지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다 한 번인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니.

금액도 굉장히 적어요, 1340만 원.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데 1340만 원 갖고 안전교육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될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약물중독이나 사이버 중독 같은 것 그리고 가정폭력에 관한 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금액 확대와 더불어 내용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파주시에 어린이 교통공원 없죠?

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없습니다.

만들고 싶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한양수 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시하고 안양시를 합친 넓은 땅을 가졌다고 하죠.

그런데 왜 그거 하나 못 만들까요?

옆에 고양시 같은 좁은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 안전교육을 하려면 안전체험관이 필요합니다.

시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안전체험관이 빨리 들어와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받는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담당 과에서는 2017년도, 2018년도 교육내용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건설과에 헤이리 10번 게이트 보상 면적이 증가된 이유를 제가 질의드렸죠.

답변서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측량 시 지적불부합으로 늘렸다.’ 이렇게 하셨어요.

애초에 저희가 할 때 이렇게 결정 날지 모르고 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가 지적공부 사항에 있는 것만 갖고 보상을 하는데 현재는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과거의 도면들은 아날로그로 관리하다 보니까 땅이 있는 데도 없어지고 어떤 데는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차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데이터로 되어 있지 않고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측량할 때 발견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등록된 빅데이터가 있으면 사전에 알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은 수치지형도라고 해서 X·Y좌표로 관리되니까 그런 오류는 점점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차에 대한 부분이 상존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발견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효숙 위원  범위 내에서 확대가 된다는 그 정보가 나가다 보니 토지매입가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예산이 증가되는 거고.

어려우시겠지만 맨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대한노인회만 그대로 있고 증액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죠?

기초연금이 내년에 인상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대로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기준을 두나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는 증액되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단가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이것은 보조금을 법률상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노인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 정도 금액만 요청하신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예,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8개월이니까 동절기, 하절기는 빼죠?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동절기는 빼고, 4-12월까지 그 기간 안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효숙 위원  동절기 4개월을 빼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는데 왜 증액되지 않았나 해서, 거기서 요청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운수종사자를 1일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운수종사자 연령제한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퇴직 후에도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것 같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60세까지 고용하고요, 퇴직 후에는 회사하고 1년짜리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운수종사자 확보하고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청장년은 여기에 응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50세 이상이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젊은 분들은 지원을 잘 안 하시죠.

○이효숙 위원  1일 2교대로 하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안 했을 때도 인원이 부족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효숙 위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일산에 가면 군인 예비역 전역하시는 분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전역자들에게 홍보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계속 홍보해야죠.

○이효숙 위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좀 더 운수종사자들을……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기존 민영제 업체들 운영할 때 보면 보수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는 편인데, 저희 관내는 공영제 버스노선만 있는 게 아니고  공영제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버스 노선이 많아서 계속 수급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보수를 올려주면 지원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임금개선 쪽으로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파주시가 타 지역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임금을 정해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정할 수 없습니다.

민영제는 어차피 회사에서 근로자들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하는 거라 관에서 관여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준공영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 경기도가 운영권을 갖고 있거든요.

재정지원을 통해서 보조금을 올려서 계속 양성하는 차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에서 6억 원이 신규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잖아요, 계획 중인데 6억 원은 무엇을 근거로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국토부에서 올해 국비 50%, 시비 50% 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예산을 공모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최대치로 공모해서 확정돼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 천원택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홍보는 아니고요, 시범마을을 7개소 선정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을 상대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할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직까지는 모르죠.

준비단계라 마을하고 미팅을 못 한 상태라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효숙 위원  택시운전사 휴게소에서 화장실 언급됐잖아요.

상임위 때 관광과에 질의해서 관광안내소를 금촌역, 문산역에다 설치하면서 거기다 화장실을 하면 택시운전사들에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관광과하고 협의해 보시죠.

택시종사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역에 있지만 그 역의 화장실을 가면 10분이 걸린대요.

자신의 순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건물의 화장실들을 재정 지원해 주면서 공공화장실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효숙 위원  관광과하고 협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광탄 아우트로 테마 트래킹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불용액이 남는데 또 같은 걸로 했다고 질의했죠?

불용액을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광탄 아우트로 테마 트레킹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장 휴 프로젝트가 나왔고요, 마장 휴 프로젝트가 흔들다리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마장호수 주변의 마을 기산리, 영장리, 마장리의 9개 마을을 아우트로 테마 트레킹 사업으로 마장호수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9개 마을을 엮어서 관광농촌마을을 만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15%인 이유는 9개 마을이 가을에 한 군데 모여서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여울로 캠프를 개최합니다, 그게 9월 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15%인데 9월 8일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겁니다.

현재 4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마장3리에 아이들이 생태체험에 많이 오면서 아이들 편의시설로 집행하면 거의 다 집행하는 겁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내용으로 볼 때는 15%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30인 이내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로 관리에 경찰서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하고 협업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협업됩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속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경찰서도 참여합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 심의위원들이 여기와 겹쳐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겹쳐 있는 것은 경찰서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항상 민원이 발생되면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찰서가 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이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협업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설해대책에 대해서 잘 봤는데요, 월대로 계약했고 일대로는 그때그때 했다고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파주시가 잘못 했다고 신문에 난 게 있는데, 그 월대계약해서 차량이 충분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월대 예산으로……

○이효숙 위원  일대는 그때그때 시간당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일부 연도에는 일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입었죠.

○이효숙 위원  이번에 많이 계약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문의 내용을 보면 그때그때 하는 일대가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일대가 눈을 치우는 데까지 기동하는 시간이 3-4시간 지연되다 보니까 초기단계에……

○이효숙 위원  그러게 왜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 다시 전환해서 올해하고 내년은 정상적으로 월대로 합니다.

○이효숙 위원  일대는 그때그때 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일대는 제설과 부대적인 장비들, 예를 들면 포클레인은 일대로 완전하게 100%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대로 가능하니까, 상시 제설해야 되는 주장비들은 월대로 다 전환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안전에 관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더 추가되는 게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보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주민이 건의한 사업내용과 자체 파악한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추진실적은 있는데 여기서 자체 파악한 부분들은 따로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 도로, 일반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은 마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도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하시겠네요?

그런데 예산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선7기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걸었던 만큼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 3년 추진실적도 그렇고 향후 3년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이 많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혹시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따로 잡으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과거에는 파주시가 개발이 안 되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도로가 확충 안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농촌지역 도로는 대부분 인도가 없고 현재 있는 보도도 노후된 게 많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나오면 내년도 추경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건설과에 보도를 설치하는 팀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혹시 더 올리셨는데 금액이 잘린 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본구상안이 마련 안 돼서,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향후에는 지금보다 배 이상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응급복구 부분에서 복구가 늦어져서 시에 소송이 걸린 것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법정 분쟁으로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운전자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복구를 못 하니까, 특히 비가 오든가 해빙기에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신고하는 속도보다 복구하는 속도가 늦어서 그런 불편을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대비책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전국적인 사항인데 포트홀은 도로의 교통불편으로 사고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시가 최초로 포트홀에 대한 토론회도 갖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포트홀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철도교통과 관련 보온텐트 설치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총 60개소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내년도에 할 예산이고요, 지금 30개입니다.

○목진혁 위원  올해 30개 하고 내년에 60개 해서 총 90개로, 지금 주신 안은 60개를 주셨는데 추가로 30개 더 하신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올해는 30개 하고 내년도에 60개입니다.

○목진혁 위원  2019년 파주시 버스정류장 이것은 내년 60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목진혁 위원  제일 춥다고 하는 파평은 총 몇 개가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추운 지역에 1개소 들어가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에 따라서 보온텐트를 계획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보고 지역에 균형적인 배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균형적 배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철도교통과답게 교통운행 횟수를 감안하시다 보면 1시간에 한 번 오는 데도 있을 거고 3시간에 한 번 오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다음에 도시재생계획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빈 점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빈 점포 관련해서는 금촌재래시장 뒤쪽에 빈 점포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쪽은 내년에 접촉해서 이 사업을 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것을 한 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도 같이 참여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예, 새뜰사업에 같이 참여할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21년부터는 공모사업 신청자격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 정부의 새로운 플랜입니다.

기존에 도시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아예 재개발이 아닌 기존에 건물을 재생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공공자금을 투입해 주겠다는 플랜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가 이번에 만들어졌죠, 먼저 준비해서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빨리 수립해서 정부 뉴딜사업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도비의 마중물 사업 위에다 우리 시비를 보태서 4억 6000만 원으로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안 됐던 데, 현재 재개발사업이 한 여섯 군데만 추진되고 있고요, 기존 나머지 열두 군데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예정지구로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전략계획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법원읍 우회도로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관련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우회도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했던 사업인데,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제는 일몰됐고요.

이 뉴딜사업에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이성철 위원  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2019년부터는 공모사업 자격을 이미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정했어요, 99개 지역으로.

그런데 고양시 삼송동은 있는데 파주시는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서두르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미공여지 지원법 관련해서 20조 원을 지원 받았잖아요, 그것도 연장해서 더 하는데.

이런 데도 뉴딜사업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파주시는 선정이 없다, 도시재생과가 진작에 좀 생겨서 더 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게 파주가 뉴딜사업의 체감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역 사업비로 행안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역구인 법원읍 같은 경우 돌다리 문화마을을 올해 30억 원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주골 창조문화빌리지도 100억 원 프로젝트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갖고 오는 돈이 있다 보니까 뉴딜사업에 신경을 등한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두르고요.

법원읍 같은 경우도 돌다리 문화마을말고도 건너편 6리는 내년에 새뜰사업으로 50억 원 공모사업 다시 도전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성철 위원  고양시 삼송지역은 엄청나게 변화했죠, 이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약간 도시재생하고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연결해서 78번 도로 지난 민선6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죠?

제2통일로해서 선유리를 지나서 법원읍 통과해서 적성 쪽으로 가는 그 도로요.

그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폐지할 의향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국지도 78호선은 의주로입니다.

경성에서 신의주까지가는 의주로인데 과거에는 그 도로노선이 화석정에서 의주로로 가는 건데, 우리 시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위해서 법원읍으로 해서 결정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 78호선 지방도가 결정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리, 파평이라고 조리읍 뇌조리에서 파평까지 가는 3차 5개년계획에 반영돼서 설계를 80% 정도 진행되다가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기재부에서 예타를 다시 해서 그 설계가 일몰되어서 3차 5개년 계획에 빠졌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못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4차 5개년 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모든 도로가 경제적인 타당성을 하면 B/C가 1이 안 나와요.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선유리에서 법원리 가는 선유리 400m 구간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완성시키자, 우리 시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된 게 있고 경기도가 국지도는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국지도도 경기도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비율을 얼마만큼 해 줄 것이냐, 지금 그 부분에 들어갔는데 최대한 우리 시는 그 구간이 도시계획도로이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국지도 78호선이고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우리 시의 부담이 없게끔 부담률을 조율하고 있고 최소한의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맞추도록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협의안이 나오면 바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게 경기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뭐 다른……

여기 보면 질의했던 내용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140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런 도로들을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이게 5대 5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게 경기도하고 잘 안 되면 이렇게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게 접근했던 부분이 덕양-용미 혜음령터널 뚫어서 그다음 광탄구간이 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라서 그런 부분으로 시도 했었는데 국도 78호선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보상이나 관리주체는 경기도이고, 공사비 일부지원 주체는 국토부에요.

국토부나 행자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건 우리가 하는데 나머지 도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광탄에 되어 있는 부분도 채택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길이라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나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경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물고를 트려고 한 가지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순서 마치고 민원이 있어서 제2외곽순환도로 현장에 갔었습니다.

오늘 집회를 했는데 그쪽 도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치를 다시 한번……

○이성철 위원  삼방리요.

지난번 도로개설 때문에 시장님 민원 청취했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삼방리것이라면 제2외곽순환도로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동네 안길을 말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분들이 공사용 차량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피해가 있고 그래서 별도의 도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공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진보된 건 없고요.

다만 지금 제안하고 우리가 정한 목표는 어차피 원인자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체도로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차피 우리 시 농어촌도로거든요,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관철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노력하시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요청하고 있고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거기가 1안, 2안, 3안이 있었어요.

부체도로 있는 쪽으로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피양지를 만드는 방법, 지금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여하튼 확포장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읍에서 시에 전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그러더라도 시에서는 원인자가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을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어쨌든 예산부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의 예산이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원인자인 도공에서 예산을 어디까지 받아 내는가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이렇게 문산-연풍 간 도로 향양리, 운정-능안 간 저는 이런 사업비 문산-연풍 간 도로는 912억 원 이렇게 다른 것들은 파주시가 해냈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이게 취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법원읍은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했던 곳이다, 이용남 기자가 며칠 전 기사에서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1997년도에 소파로 인해서 훈련장이 공여됐고 2004년도에 연합토지계획에 의해서 재차 무건리 훈련장이 스토리사격장이나 이런 데 훈련하던 게 그쪽으로 몰려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포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깼는데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아까 검색해 보니까 그런 것에도 선정되지 않고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읍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을 못 받는 것이 제가 보면 공여지라는 말이 분명히 훈련장이 공여됐고 LPP 개정 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그때 할 때 시에서 공여지역 해당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훈련장으로 인해서 법원읍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나 도의원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트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철도교통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집에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번 감기가 걸리거나 병원에 가려면 무척 힘들어요.

어디 혼자서 휠체어에 옮기거나 계단을 내려오거나 또 집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장시간 차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하차 시 안전벨트 착용을 도와주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어떻게 하다 보니 취지가 좀 벗어나는 답변인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것은 운영하면서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집안에도 조카가 인지장애가 있어서 점점 커지는데 혼자서 못 들고 두세 명이 들어서 그런 상황인데,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동수단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고민을 해서 교통약자, 장애인들에 대해 센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 건가, 방법을……

○이성철 위원  이런 분들은 119도 이용할 수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목진혁 위원님하고 한양수 위원님 철도교통과 버스정류장 보온텐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30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30개소에 적성면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2개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거기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버스정류장……

○조인연 위원  설마천 다리, 앞‧뒤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내년도에 보면 법원읍 하나, 파평 하나인데 내년 12월에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바로 예산을 만들어주시면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스탠바이했다가 바로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2019년도 버스정류장 예산이라서, 그럼 1월에 바로 설치하실 것이란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하고 관련해서 평화누리길 장준하선생 묘역 있는 맞은 편에서 장준하 묘역 쪽으로 이동하려면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바로 진입이 안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넘어가든가, 아래 쪽으로 내려가서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이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청드리는 건데 이번에 활성화 예산 하실 때 살펴보시고 직접 넘어갈 수 있는 분리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거기에 안내판이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아울렛도 있고 NFC있잖아요?

그래서 안내판 같은 것도 해주시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하고 관련해서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2016년도 9월에 나온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1번 재난관리기금 용도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예방활동의 예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 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이런 게 있고요.

2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3번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번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런 게 있는데 가뭄재해 지역 임시용수 확보 대책사업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하고 관련해서 지금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 사용처하고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간 예산에 있어서도.

이것에 대한 지침을 숙지 좀 하셔서 기금의 사용용처를 정확하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가 적립되죠, 적립액이 그러면 올해 29억 2100만 원이죠, 그리고 예치가 15%죠?

그러면 의무사용액이 혹시 얼마인지 국장님 아시나요?

의무예치금의 사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5조제3항에 의하여 동일 재난기간 피해금액 농작물, 동산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하고 42억 원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10억 원 정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여쭤본 것 하고는 취지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보면 의무사용액이 해당 연도에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억 2100만 원이죠, 최저적립액의 1%.

그러면 2019년도에 의무사용액은 6억 13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금 기금사용액이 전년보다 오히려 1억 원이 축소돼서 5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은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는데 수해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는 경기도나 타 시군은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위원회 기능 중에서 운용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작년의 경우도 8억 얼마를 감액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용계획을 84억 원 정도 세워놨다가 지출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금액을 정해놓고 추가로 발생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분의 21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변경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변경 전에 이게 대통령령에 정해진 것이잖아요, 정해진 것이면 지키셔야죠.

그리고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법적인……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해진 것은 지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성, 쓰임, 범위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하고 굉장히 많이 섞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개설이나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재난재해예방 등 그런 예산은 사실은 기금으로 쓰여도 되는 것이에요.

기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에 대해서 쓰는 것을 약간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고 함께 해서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분히 정하고 충분히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8월 말, 9월 초 집중호우 됐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으시고 예비비를 쓰셨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쓰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금과 또 일반회계와 어떻게 구분해서 쓸 것인가의 부분, 확보된 금액을 어떤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용처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잘하셨다, 잘못하셨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정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하는데 국장님, 취지를 아시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예비비를 보면 우리가 기금으로 하는 건 예방사업에 주력했었고 예비비는 국가의 재난이 크게 발생이 안 되고 자체복구하는데 기금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적립하고 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갚기 위해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비용,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답변에 수내천 개수공사 집행률 낮은 이유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진행 현황 및 세부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여기 몇 줄 입니까, 10줄입니다.

이것 답변이 충분합니까, 시간이 부족하셔서 그랬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아까 시간을 2시까지 주셨는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3시 20분까지 할애해준 것도 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사업도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주셨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3억 원과 53억 원이 어떻게 쓰여질지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1385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거의 10%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하신 질의를 보면 사실은 그 내용들이 설명서에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설명서에 있는 내용에서 추가로 제가 구체적인 숫자들을 질의드려서 그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예산이 적절한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설명서에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전체에서 10%를 차지하는 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자료 만드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 답변도 이 시간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이 심의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예산안은 어쩔 수 없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설명서에서 달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예를 들면 여기 27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7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일식하고 전체 금액 나와 있고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이 이렇게 ‘6070’되어 있으면 그 내용들이 어떤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건설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전건설교통국은 특히 위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설명서에 설명이 충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때라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설명서에 충분히 그 사업의 취지, 목적이나, 산출내역들을 자세하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사거리 우회전 차로개설에서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를 맡기면 몇 개월이 걸리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설계마다 다른데요.

○이효숙 위원  이런 성동사거리 우회전 차로개설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통 6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효숙 위원  설계를 맡기고 나서 설계를 토대로 해서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기본설계하고 그 전에 타당성 설계 조사도 들어가는데요, 소규모 사업들은 바로 우리가 개략 사업비를 산출하고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효숙 위원  일반상식으로는 설계해서 설계를 토대로 공사비를 책정하는지 알았더니 소규모는 그렇게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이효숙 위원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좀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어요.

문산에 삼거리식당 아시죠, 거기에서 신성주유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넘어와서 삼거리식당으로 해서 거기 길로 가고 시내로 내려가는 4차선 있잖아요?

거기가 매번 출근과 퇴근시간 때 밀리는 현상이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 주십사,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문산이라는 도시가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신성주유소 앞으로 적성 나가는 주길이 그 길이었고, 그 길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반대편 소방서 쪽으로 도로가 뚫려서 주로 도로를 그리로 많이 사용하는데 현재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그 길을 따라서 홈플러스나 CGV를 다니고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방향으로 우회차로를 그나마 응급적으로 적은 예산을 큰 효과를 보면서 한 차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교통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교통흐름의 사이클을 돌려볼 건데요, 거기의 아킬레스건이 선유과선교입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이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공간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서울의원 부분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정형화된 삼거리이고 역전으로 가는 도로가 새로 만나게 되면서 상당히 교차로가 육지까지 연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여튼 교통광장의 시스템이라든가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마련하려고 구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 회전교차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좁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운정에 가보면 회전교차로를 아주 작게 한 데가 두 군데인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단편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는 게 금촌도 금촌의료원 앞에 저희도 그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교통전문가, 교통연구소에 보면 차량이 많은 데는 더 많은 거기 로드가 걸린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회전교차로 한 방에 딱 끝나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광역버스 환승거점정류소 구축에서 계산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승거점정류소 구축시설해서 4억 원이네요.

CCTV 9500만 원 곱하기 20 했는데 어떻게 6억 원이 나오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6억 원이 맞는데요, 대략적인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CCTV하고 환승정류소 구축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센터개선 방범 거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6억 원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효숙 위원   이것 계산해 보면 5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산출내역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이효숙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효숙 위원  대략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게 여기 6억 원이라고 했으면, 여기 조목조목하셨잖아요, 환승거점정류소 구축지원 이용자 편의시설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산이 나왔냐 했을 때 센터 개선비를 1000만 원으로 하셨나?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세부산출내역에 써주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죄송합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설명서 211쪽 민방위 교육훈련하고 217쪽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하고 이게 같은 교육인 건지, 다른 교육인 건지?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교육은 같은 교육인데요, 민방위 교육이 보통 연차로 나가는데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하루에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5년 마지막차 되는 사람들의 교육인데 한 시간짜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짜리 교육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타 시군도 이용하고 있는데 사이버로 한 시간 교육을 들으면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그런 사이버교육을 추진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5년차 이상이 2만 2090명 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훈련 관련해서 지금 민방위 대원 수가 3만 5254명인데 그중 5년차 이상 되는 게 2만 2000명정도 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5년차는 만 40세까지 받기 때문에요.

하루 비상소집훈련 받으면 교육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대부분 5년차들은 사이버교육을 할 텐데, 민방위교육훈련 참여를 안 하고 사이버교육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민방위교육훈련의 예산은 전체 인원을 잡아서 그 만큼 올리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사이버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과 크게 상관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대부분은 이것을 들을 테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타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이 휴대폰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 그럼 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2만 2000명은 이 사이버교육을 할 텐데, 이게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은 따로 열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21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교육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217페이지 사이버 교육은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되는 것이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목진혁 위원  그러면 사이버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따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건 없고요.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그 부분을 민방위대원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대상자들이 휴대폰으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반 정도 1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다른 시군도 그러면 이 금액을 같이 잡나요, 민방위교육훈련하고 사이버교육에 대한 금액을 같이 잡아서……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위탁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파주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지금 입찰에 올릴 것이고요.

당초 과업지시서상에 과정을 보면 한 1년정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두 가지 파트를 나눠서 하거든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하고, 2023년 GTX개통 관련해서 그 전까지 운정신도시 내 노선들 추가신설하는 부분 그동안 주민들한테 주로 민원이 많은 주요민원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 노선개편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나누는데요, 비율적으로 보면 준공영제가 한 칠팔십%되고요, 노선계획 삼사십%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두 파트로 발주는 같이 하지만 준공영제 부분을 빨리해서 내년 상반기나 그쯤으로 당겨서 먼저하고 노선개편을 추후에 하는 식으로 투트랙으로 갈 계획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마을버스 노선이 걸어서 15분 갈 거기를 버스를 타면 30분을 가게 되고 그게 운정의 제일 문제거든요, 계속 지그재그로 다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M버스 문제에요, M버스가 운정1동에서 다 채워지기 때문에 2동이나 3동 사시는 분들이 1동으로 가서 M버스를 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또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승용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30분을 또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첩된 문제가 있어서 운정에서 특히 밖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요.

그 전에라도 내년도 3월에 국토부 M버스 신청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산내마을 쪽 을 경유해서 가는 M버스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산내마을 쪽하고 그쪽을 경유해서 고양시 가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산내마을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푸르지오하고 힐스테이트 입주했기 때문에 입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증차문제에요, M버스가 차서 가버리기 때문에 운정 2동, 3동 주민들이 1동으로 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증차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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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박은주, 조인연, 최창호,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23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주택과장 이영선,

건축과장 유문석,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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