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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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1월27일(화)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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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8년 11월 27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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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1. 경제국 소관 □□□□□□□□□□□□□□□□□□□□□□□□□□□□□□□□□□□□□□□□□□□□□□□□□□  1 면

(9시57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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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중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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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1. 경제국 소관

(9시58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부서 상황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국장님 상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4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3억 4000만 원, 특별회계 1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3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7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5억 6500만 원과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실업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0억 3400만 원, 맞춤형 취업지원과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일자리박람회 3000만 원과 일자리센터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억 9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지역공동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비 지원사업에 10억 89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에 5억 6300만 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8억 9800만 원, 파주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비자 권익증진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1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과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사업에 4억 5200만 원, 기업하기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등의 사업에 4억 1500만 원, 에너지 복지 실현과 안전한 공급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2억 7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산림재해 위험수목 제거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5100만 원,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7억 79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소나무재선충병,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에 4억 900만 원, 산사태 취약지 관리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1억 200만 원과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관리사업에 2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으로 총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1억 3700만 원보다 9억 9900만 원 감소한 1억 38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쪽 설명서 511쪽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전년 대비해서 신청하신 51% 가내시 통보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출판도시 출퇴근 운영지원사업도 줄어들 경우 어떻게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실지 궁금하고요, 2060브랜드숍 매니저과정 사업내용하고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75쪽 설명서 539쪽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교육의 사업 내용, 사업 진행기관,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76쪽 설명서 542쪽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 및 기존에 선정된 마을기업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결과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77쪽 설명서 550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업기관 현황, 사업 진행기관, 사업 내용,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77쪽 설명서 55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사업 진행기관, 사업 내용,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80쪽 설명서 582쪽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에 중심거점이 월롱청년희망쉘터 같은데요, 그동안 희망쉘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이 사업으로 쉘터를 중심으로 해서 월롱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효과는 어떠할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94쪽 설명서 669쪽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사업 2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요,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현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될 것을 예측한 예산인지, 만약에 적치된 폐기물이 있다면 건설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왜 발생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예산안 270쪽 설명서 513쪽입니다.

신규사업비로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출퇴근 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예산 감소가 어떻게 될 건지,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2쪽 설명서 521쪽입니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MH타워 11층에 청년사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최초로 새로이 설립되었는데 이게 전액 국비인지 시비인지와 앞으로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530쪽 일자리박람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운영 횟수가 상설면접, 동행면접보다 적은데 가장 성과가 높은 이유, 취업률이 높은 이유와 취업률이 높은 이유에 관해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쪽 설명서 557쪽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개소 사업 지원비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8개소가 어느 곳에 해당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매니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니저의 역할이 무엇이고 현재 수가 각 전통시장에 몇 분이나 되며 전통시장에 전부 다 매니저가 있는지, 그 매니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장매니저 지원비에 상인회의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상인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상인회 부담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시에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전통시장 질의입니다.

골목상가의 상인 대상 전문가 컨설팅 사업 80개소가 신규 추진계획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개소가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골목상가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4쪽 설명서 610쪽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투자규모로 보나 대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명 하나하나를 제대로 규명해 놓지 않으면 한 번 규정된 것은 관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집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데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여쭤보고요, 통역강사비가 외국인 통역강사하고 차이가 나는지, 센터 인건비가 3060만 원으로 3명 곱하기로 나눠서 계산되어 있거든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노무사 급료가 다 똑같은지 그게 조금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565페이지 봉일천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2번 아케이드 설치 시 통풍시설 유무에 관해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매니저를 뽑는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575페이지 지역화폐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 화폐발행사업 관련 발행대상, 소비처, 사업추진 방법.

두 번째 질의는 지역 내 소비증진 방안에 대해서.

세 번째 공동마케팅 수수료 1억 원의 집행내용에 관해서.

네 번째 할인판매 수수료 집행내용에 관해서입니다.

다음 월롱디지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롱도심 활성화 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질의, 월롱역 주변 청년희망쉘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월롱청년희망쉘터 운영 및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서 560페이지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과 금융권 운전자금 대출 2차 보증금에 대한 업체의 신청요건과 그다음에 2017년도 143개 업체, 2018년도 161개 업체에 대한 업종별 리스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고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하여 예산안 273페이지 설명서 522-52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업개요에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고요,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54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의 선정기준과 파주시 마을기업의 구체적인 운영현황 그리고 지난 3년간 마을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 및 수익창출 실적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예산안 285페이지 설명서 618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대상지 등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 임도정비사업 관련하여 예산안 294페이지 설명서 664-665페이지 임도보수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돼서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감액된 사유와 파주시 관내 임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예산안 277쪽부터고요, 지역공동체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2020년부터는 마을공동체센터 설치를 시군마다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와 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몇 개 마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31개 시군 현재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280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근거가 조례 제정 중으로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8명으로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 협의회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위원 대상은 어떠한 위원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화폐 운영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마케터를 기간제로 고용하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근무를 하시는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근무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질의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께서 출판단지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사업 공모사업 미선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사업은 출판도시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화, 이직률 감소, 교통비용 절감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편의를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5개 노선 27대의 버스를 운영하여 약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남, 당산, 부평 등 2-3개 노선을 신설하고에 고양시 기존 노선에서 행신, 원흥 지역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버스 이용대상의 80%가 서울 거주자이고 출퇴근 버스 운영이 중단될 경우 평균 2시간 내외의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 불편이 가중되므로 버스 증차를 요구하거나 일부 자부담을 포함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60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 사업내용과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란 파주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2060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은 롯데아웃렛, 신세계첼시 등 대규모 점포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미스매칭의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총 예산은 인건비, 강사비, 운영비 등 1억 2900만 원이며 교육은 총 3회 실시하였고 40명 교육생 중 3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억 700만 원이며 교육은 3회 추진, 73명 교육생 중 47명이 취업하였으며 10월에 교육은 완료하였지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시로 동행면접을 진행 중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교육 추진기관과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교육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시기라고 판단되어 첫 번째로 도농복합시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23강 규모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와 농업경영 등에 필요한 과목을 담아 농업 관련 기관이나 학교에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교육이 농업분야의 새로운 정보습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목으로 농업발전과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관련 소득과 일자리 창출 효과와 마을기업 선정기준, 마을기업 운영현황, 3년간 일자리와 수익창출 효과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 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5개소의 마을기업에 15명이 종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0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 중 최소 인원 5인 이상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1차로 경기도 심사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2차로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참고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교육 사업 현황 추진 주체와 2017, 2018년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발굴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심화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등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은 파주시 사회적경제협회가 선정되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현장 견학비,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2017년도에는 2450만 원, 2018년도에는 2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의 교육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책자 제작과 강사수당으로 2017년 580만 원, 2018년 72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육성과로는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참가하여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에 5명이 선정되었으며 각 1000만 원씩 70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확보하여 각자 창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내용,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과 마을공동체 활동사업 8개소 8000만 원이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과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있으며 공동체 활동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공간조성사업은 기 확보된 공동체활동 전용공간에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0개소 2억 7300만 원, 2018년도에는 12개소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동체활동사업 8개소도 경기도의 공모계획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대상은 알 수 없으며 경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체 업무가 사회적기업팀으로 이관되었고 경기도 내 6개소가 사회적경제희망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파주시 사회적경제에 희망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 월롱청년희망쉘터의 운영현황과 월롱면 주변 청년희망쉘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과 월롱 상권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4월 월롱면 맞은편 위전리에 35㎡로 조성한 월롱청년희망쉘터에는 자동판매기 2대, 무선 와이파이, TV,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내·외부 벽면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서영대학교 학생의 디자인 작품 8점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월롱면을 통해 자판기 운영과 청소를 하고 있으며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영대학교 학생 및 LGD 사원 등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위전리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월롱청년희망쉘터 내·외부를 젊은 층에 친숙한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쉘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청년희망쉘터 내부에 상가정보, 취업정보, 파주시 주요행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탠드형 디지털 터치스크린과 실내용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휴대폰 충전기, 비상안심벨을 설치하여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쉘터 외부 가로등을 활용하여 보도에 감성적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바닥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젊은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겨운 거리로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희망쉘터 이용객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가정보 제공 등을 통한 월롱 도심상권으로 신규고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사업에서 대상 폐기물이 현재 있는지와 적치된 폐기물이 발생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청에서 100대 명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파주시 대상지는 감악산 일대 적성면 무건리 산53번지 등 3개 필지로 현재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 25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83만 원으로 25톤을 처리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치된 폐기물은 처리업체에서 적정 폐기돼야 하나 불특정 인원이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불법투기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MH타워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개소되었는데 전액 국비인지 시비인지,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개발자금, 창업공간, 창업교육, 졸업 후 연계지원 등 창업의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하며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1월 15일 개소하여 현재 총 30팀이 입교하여 있으며 운영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입교자 코칭 및 교육은 민간운영자인 (주)오픈누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상설·동행면접보다 실적이 높은 이유와 이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사업은 경기도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을 매칭시켜 주기 위하여 이동하는 대형버스 내에 상담실을 설치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면접까지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2대의 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중장년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직업상담사 3명이 버스 방문일정에 따라 구인업체와 탑승하여 업체가 원하는 구직자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매니저의 역할과 현재 인원, 상인 부담액 40%는 부담이 큰데 시에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매니저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일천시장을 제외한 금촌전통시장, 금촌문화로와 명동로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경매시장, 적성전통시장에서 매니저 1명씩 총 5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일천시장은 내년도에 시장매니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의 자격요건은 PC활용 가능자로서 행정, 유통, 마케팅, 기획, 총무, 영업관리 등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각 시장별로 시장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인회가 자부담으로 채용 관리하여야 하나 상인회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시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에 따라 상인회 자부담에 대한 부담 경감은 타 시군 지원율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컨설팅 80개 신규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상인, 전문가 1:1 컨설팅 사업은 고객이 찾고 싶은 상가로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1인 사업자가 많아 교육이나 모범적인 점포를 벤치마킹하기 곤란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상인에 대해 전문가와 1:1 매칭하여 상가 내부시설 위생관리, 상품 진열방법, 친절서비스, 착한 가격 등 영업형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상인 스스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가로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대상자 선발은 읍면동을 통한 모집공고로 선착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2019년 2월 컨설팅 희망 상인 선정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시장 전문가를 섭외하여 2019년 8월까지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특성화 사업 등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그간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골목상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2019년도에는 골목상가를 주 대상으로 8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상가 만족도가 클 경우 점차 예산과 컨설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설명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외국인 통역비와 강사비가 차이나는 이유와 인건비가 똑같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원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회의자료 작성 등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외국인 노동자 통역비가 차이나는 것은 통역강사비로 8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역비로 7만 원을 계상하여 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사비가 차이나는 사유는 파주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의거 일반강사비 2시간을 기준으로 7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법률 등 전문강사는 2시간을 기준으로 2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3명의 인건비가 동일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일반임기제 마급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일천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현황, 향후계획과 아케이드 설치 시 통풍시설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봉일천전통시장은 목재 및 슬레이트로 설치되어 지붕이 노후화되어 안전을 위해 이를 전면 철거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나 간판 등도 노후화되어 올해 선제적으로 노후전선과 LED등, 간판 등을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봉일천시장 상인회와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동의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내년 4월 이내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시 통풍시설은 설계 시 공사업체와 협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화폐 발행대상과 소비처 등 사업 추진방법, 지역 내 소비증진방안과 공동마케팅 수수료 할인판매 수수료에 대해 질의하셨고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지역화폐 발행 근거가 없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위원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마케터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파주시장이 발행하여 파주시 내에서만 통용하도록 하는 화폐이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대상과 규모는 4월에 정책발행인 청년배당 약 57억 원과 산후조리비 약 17억 원이며 9월에는 운영상 문제점 보완 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발행목표 약 12억 원으로 발행 형태는 카드형입니다.

발행근거가 되는 조례는 도 표준조례안이 11월 12일 시달됨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2019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발행되며 도와 진행상황을 맞춰 준비 중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협의회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협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표준안에 위촉직 위원은 지역화폐 분야,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위촉범위를 추가하여 파주시의회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계획입니다.

마케터는 가맹등록과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매칭 지원되는 사업인력으로 약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집중 활동할 계획임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여 공동마케팅과 할인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마케팅 수수료는 소상공인과 파주시가 공동비용으로 부담하여 향후 선정될 운영대행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점포를 홍보하고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소비자 유인과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데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자의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파주시의 시책입니다.

할인판매 수수료는 일반 시민의 지역화폐 구매 유도를 위해 할인판매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할인판매율은 6%이며 2019년도 지역화폐 일반발행 목표액 12억 원의 6%인 7200만 원을 할인판매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케터를 활용하여 적극 가맹 등록할 계획이며 특히 대규모 점포, 고매출 점포,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자료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신청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신청 요건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업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과 사치·향락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업종, 금융지원을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지방세 등 체납자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상담을 접수하면 재단에서 심사 후 파주시에 추천 결정을 의뢰합니다.

파주시가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결정해 주면 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담해야 할 이자 중 2%-2.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지원받은 업체 리스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각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기관 중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안정적 직업을 찾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직활동 노력 유도 취지를 최대한 살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참여를 지양하고 안정적 일자리 구직 독려와 청년실업과 장기 미취업자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6%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최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와 세대 기준 재산과 소득, 연령, 부양가족 수 등을 선발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실업기간, 컴퓨터 자격증, 취업보호대상자 등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종합지침 선발 기준표에 따라 가구소득, 재산, 결혼 이주여성, 부양가족 수,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4개월 단위로 3단계로 추진하며 쌀직불제, 공장등록 전산화 등 청년층이 참여하는 정보화 4개 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국가 암검진, 치매, 푸드뱅크마켓 등 공공서비스 20개 사업, 전통시장 정비 등 환경정화 3개 사업으로 총 3개 유형 27개 사업을 파주시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돌봄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술이홀 공동체 돌봄사업,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게 저소득층 아동의 무료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 율곡습지, 주말농장 조성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상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하여 2018년도까지 1456가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9가구와 차상위계층 39가구, 소외계층 134가구 등 총 262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자동잠금장치인 타이머 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2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파주시 임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과 경영관리, 산불진화 등에 필요로 하여 설치한 도로로 임도정비사업에는 임도 구조 개량과 임도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은 임도의 구조적 결함이 우려되는 구간을 보강하여 절·성토 사면 붕괴, 노면·측구 유실 등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며 임도보수사업은 임도 배수로 및 사면부 정리 등을 정비하여 임도의 기능이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관내 임도는 20개소로 45km가 있고 2018년도에는 광탄면 기산리 임도에 구조 개량 2km와 보수 6k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재해 위험성과 피해 예상지역이 없어 2019년도에는 파평면 금파리 임도에 보수사업 4km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및 민간위탁 추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불평등한 처우개선 등 지원활동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하여 노사 간의 협력 활성화,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 등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 전문가와 노무사를 통한 취업교육, 노동상담, 법률지원, 교육사업, 고용복지 향상 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 등 근로환경이 개선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불 관련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림보호센터의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2018년 2회 추경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본예산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집기 구입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근무복과 안전장비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불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 다 하기로 된 거죠?

○경제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는 종이형 화폐가 아닌 카드로 하기로 한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도록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제는 카드보다도 한 단계 앞서서 핸드폰 하나로 되는 모바일형으로도 가고 있는데 어차피 할 거 모바일형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에서 우선 활용이 편한 것으로 카드형이 제일 좋다고 해서 선정했고요, 모바일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돼 나간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카드 만들 때 플랫폼을 정할 때도 경기도 전체에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 자체로 플랫폼도 정할 수 있는 건지요?

○경제국장 백찬호  경기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모형을 내려줬는데 파주시만의 다른 모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든지 이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위조방지도 돼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파주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이 화폐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백찬호  3000㎡ 이상 복합시설물, 유흥업소,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상가는 원칙적으로 제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화폐에 대해서는 어쨌든 파주의 경제적 자원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할뿐더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마중물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매니저의 역할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매니저가 일반 전통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진열상품이라든지 손님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올 수 있는지, 매출에 대한 관계가 많겠죠.

그러한 것을 매니저가 하면 매출이 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의해서 매니저를 고용하게 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고급인력인 것 같은데 최저임금으로 매니저가 올 수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시비로 지원하는 데는 경기도 내에서는 오산시하고 파주시 두 군데만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우리보다 낮은 데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효숙 위원  상인회에서 40%이죠?

○경제국장 백찬호  6:4로 지원하고 있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가져가는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우리 시는 190만 원 정도입니다.

○이효숙 위원  시에서 190만 원 나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시에서가 아니라 전체 다 해서 190만 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 임금 갖고 고급인력이 올 수 있나 고민돼서.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경제국장 백찬호  시비이다 보니까 다른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거하고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이 확정되면 상인과의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은 올라야 한다고 국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니저가 전통시장 전체에서 어느 곳만 있어요?

○경제국장 백찬호  우리가 7개 시장인데 다 있고요.

금촌에서는 전통시장 한 군데 있고 문화하고 명동은 합쳐서 한 명이 있고요, 적성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문광부 사업으로 한 명 선정했고요, 조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국비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내용은 잘 들었는데 수강기간이 어떻게 돼요?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은 드렸는데요, 사실은 파주시에서 어떠한 터치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내용도 알아본다는 게 그곳의 업무로서 협조가, 잘 알려주지 않는 사항이지만 알아본 사항인데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안 되죠.

○경제국장 백찬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청년사관학교를 파주로 유치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하더라도 파주시하고 연계해서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백찬호  교육생을 거기서 뽑았는데 내용을 확인한 결과 파주 시민이 몇 명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파주시가 홍보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 역할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파주시에 좋은 사관학교가 생겼으니까 청년일자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이 5개라고 하셨는데 샘그린협동조합,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 이렇게 3개 맞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5개면 2개는 어디인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우리 마을기업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지정된 게 파주적성푸드팜이 있는데 푸드팜이 뭐냐 하면 적성 감악산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산물센터를 짓고 있죠, 적성의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파주적성푸드팜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는데요, 파주적성푸드팜은 적성의 김OO 씨 사업하는 게 푸드팜이고요, 하스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하스영농조합이라고 마늘 재배하고 가공 재배하는, 심OO 씨가 하시는 사업 아시죠?

○이효숙 위원  예.

○경제국장 백찬호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 이것은 마장리에 가면 국화로 차 만드는 데, 여름에는 아이들 놀이터로 하는데 마장삼거리에 가시면 거기에 수영장도 만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이 농산물직판장으로 201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로컬푸드 역할을 하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그렇죠.

농산물직판장 그런 식으로 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샘그린협동조합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제국장 백찬호  샘그린협동조합은 파평에 두부식당이라고 아시죠?

거기가 샘그린협동조합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월롱청년희망쉘터 관리는 누가 해요?

○경제국장 백찬호  예산도 해서 월롱면 미관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미관팀에서요?

그러면 따로 직원 임금은 생각할 필요 없겠네요?

○경제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상담은 주로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주무부서의 담당 공무원께서 상담하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문산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봤을 때 파주시는 마을공동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례부터 전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행정에서의 마을은 통리반을 말하겠지만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에 대한 정의 안에서의 마을은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주민자치공동체에 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많은 마을공동체나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를 봐도 우리 시처럼 마을이나 마을공동체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주시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실제 하고 계시거나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참여가 조금 저조하고 마을공동체를 실제 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파주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영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려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 대한 개념부터 정비해야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공감과 이해가 같아지게 된다는 점,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왜 드렸나면 사회적경제희망센터는 어느 정도 이것이 공공성의 이익, 주민 공동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 내 사업 중심에 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을공동체는 순수 그대로 마을공동체라서 상담해 주고 교육해 주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에 경기도 내 6개소 사회적경제희망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앞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운영돼요.

정확하게 마을공동체랑 사회적경제지원에 접근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운영방식이.

그래서 앞으로 통합운영을 하시게 될 때도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서 마을공동체사업까지 하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용어를 같이 쓰고 각각 그것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양식도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마을공동체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했었던 지자체들의 사례를 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성북구의 사례를 분석해 보든지 많이 분석을 하셔서 통합운영으로 가셔야지 여기 통합운영에 대해서 시 자체 판단으로만 하시면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지역역량과 활동가들과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런 갈등을 겪지 않고 통합운영으로 가려면 이것을 운영하는 조직구조, 운영,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과 시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정의하지 말고 마을공동체를 하는 주민과 대상 마을의 입장과 관점에서 조례 정비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조직, 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을과 참여하시는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지원되고 있는 현황자료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출하셨는데 31개 시군에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총 6916명에 파주시가 2%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공동체 활동은 경기도 참여자 5484명 중에 55명으로 1%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마을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이 담당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 사업을 다 하기에 실제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고 굉장히 할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공동체 참여자가 많아지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인데 그렇게 많아지려면 불가피하게 중간조직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행정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현황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파주시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아직 정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정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 확장을 하고자 지역공동체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과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거고요, 그만한 역량을 발휘를 못하니까 앞으로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서 통합운영한다고 했었는데 마을공동체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과장님 지역공동체과가 생겼잖아요.

이것에 대한 조례 개정 그리고 중간조직,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과 이 역량들 그리고 활동가들, 시민단체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시고 토론하시는 자리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실제 그분들이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더 지혜를 얻으셔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매년 위탁교육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고생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것만큼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고 많이 치하해 주시고 부서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2016년부터 11월, 8월, 올해 7월 이렇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 늘릴 대책은 없으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내년도에는 4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 알다시피 상당히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이 많이 되고 현실적으로 경제가 나쁜 관계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많은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나요, 중진공을 통해서 하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차로 지원을 하고 재단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파주시로 통보가 와서 파주시에 대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박대성 위원  중진공에서 하는 창업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경영안전자금 그런 것과는 별개인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여기서 지원 상담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나중에 채무부담이 가능한지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박대성 위원  결국은 이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경제국장 백찬호  아니죠, 보증 서주는 겁니다.

보증 담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증인이 되고.

○박대성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를 꾸릴 수 있게 해 주고.

○경제국장 백찬호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에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담해야 할 이자 중 2%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제국장 백찬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면 그 이자 범위 내에서 받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데 제조업종도 똑같이 해당됩니까?

리스트를 보니까 생각보다 제조업종 리스트가 많이 없거든요.

○경제국장 백찬호  제조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은 없는 거죠.

일자리과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박대성 위원  특례보증이 확대돼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임도보수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파평면 금파리 4km만 편성되어 있고 최근 3년 동안 편성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에 있는 산을 보면 높은 산은 파평산, 감악산, 기산리에 있는 고령산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임도 설치가 산불 끄기나 벌목을 해서 나르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만한 산은 많지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에 재해 위험 및 피해 예상지역이 없어서 이쪽만 했다는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경제국장 백찬호  전체적으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점점 사업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파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정확히 숫자상으로는 모르겠는데 78%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관내 조리읍 봉일천4리가 1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고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동절기에 추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가스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없으십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어제 당정협의 때도 도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용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시급한 데는 세 군데를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죠.

봉일천4리도 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한 사업당 70가구 이하가 있어야 되고요, 가구가 밀집돼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게 됩니다.

봉일천4리는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어제 도의원님께서 예결위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이 더 지원된다면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올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가스가 아니라도 LPG를……

○경제국장 백찬호  LPG 소형탱크를 말합니다.

○박대성 위원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니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마을기업을 하면서 개선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을 하면 지도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어느 마을기업을 하든 간에 지도자가 잘 끌어가다가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다시 도산되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마을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선정할 때는 경기도 심사를 하고 2차로 행자부 심사를 하는데 파주시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후관리는 파주시에 책임이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사후관리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요즘은 전통시장이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고 시장의 상인들이 계속 말을 하는데 이러한 상인들의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대형마트, 준대형마트, 모바일쇼핑, 홈쇼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재래시장들이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개인적인 변화, 자체적인 그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 상인들이 젊은 분들도 많지만 주로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매니저라도 대신 시장에 투입해서 상인들을 돕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이 매니저의 역할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처럼 제도화되어서 법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백찬호  매니저는 법적으로 시행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광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매니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해서 매니저를 지정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도 매니저를 발탁할 때 연령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셨죠?

○경제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연령대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젊은 매니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매니저를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매니저를 선택해서 하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상인회에서 직접 고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연령대도 많고 의지가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파주시에서 볼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생각해도 매니저의 역할이 엄청난 일들을 요구하고 임무수행능력이 대단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이 규모가 크면 매니저 한 사람 갖고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보조금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발 빠른 정보로 따올 수 있는 매니저의 역할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가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매니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의 역할이 공모사업도 신청해야 되고 여러 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인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로 타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을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매니저가 돼야 하는데 역할이 상당히 낙후됐다고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윤희정 위원  반드시 개선을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1:1 컨설팅 사업 참 좋은 일인데 저희 점포 개수나 상인 수가 대충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는 소상공인이라고 파악된 데는 2만 6000개 업소고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예전에도 문광형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안 된 데는 골목길 상인들이 가장 혜택도 못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해 볼까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희정 위원  처음에 이것을 매칭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컨설팅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백찬호  예상은 전통시장도 해 봤고 어느 정도에 대한 접수가 문제인데요.

최대 80점포가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최대 80점포로 잡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은 점포들이 컨설팅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백찬호  처음으로 골목상권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올해에도 80점포가 늘어나거나 컨설팅을 못 받은 점포가 있거나 하면 다음에는 계속 늘려나가야겠죠.

○윤희정 위원  컨설팅 잘하셔서 정말 비교를 했을 때 컨설팅 받은 상공인들이 잘돼서 앞으로도 많이 실적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봉일천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하고 난 후에 법적인 근거들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법적인 근거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슬레이트가 석면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도 낙후돼서 무너졌던 경험도 있고요, 조리가 2017년도에 시장으로 등록됐는데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지역이 내 상가가 아니라 점포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시장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개선사업으로 환경정화,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희정 위원  재래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고 또 하나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통풍을 반드시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관여를 하셔서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설치 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케이드 덮었을 때와 안 덮었을 때 화재 시에 대피사항이라든지 피해를 막기 위한 것들도 잘 생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께서 봉일천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변에 대형상가들이 많습니다.

봉일천에 계시는 분들도 전통시장에는 평일에도 상당히 왕래가 적습니다.

어려운 점은 시에서도 감지를 했고요.

화재방지기 같은 경우 금촌전통시장에 처음으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한 가구당 80만 원 소요되는 것은 동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30% 정도를 요구를 하니까 부담이 크다,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에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일부 20%는 부담을 하고 자부담 10%로 해서 화재감지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해 주자 하는 사업을 3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너무 상인들이 살기 힘드니까 자부담률을 줄여주셔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아까 매니저에 대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잘 들었습니다.

매니저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매니저 채용 자격요건이나 매니저 교육을 다 시켜서 이분들이 시장에 투입돼서 모든 것, 진열이나 이런 것을 다 교육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가르칠 만한 컨트롤타워는 없으세요?

○경제국장 백찬호  아직까지 교육을 시킨 적도 없고 해 본 적이 없는데 매니저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매니저에 대한 문광형 사업을 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국비로 신청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비로 바로 내 주고 우리 시비 부담만 해 주는 게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해서 매니저가 교육도 받고 미래에 대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능한 매니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요새 보면 어느 시장은 매니저가 짐꾼이에요.

매니저의 역할이란 어떤 거라는 매뉴얼을 공문으로 해서 상가에 내려 보내시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신규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저번에 생활임금 조례 할 때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이 171명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고, 파주시에 많은 사업장이 있잖아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앞으로 설립되면 시청 내의 공공 비정규직이 대상이 아니고 파주시 전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경제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사업장에 다니시는 노동자들이 대상일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미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경기도 내 실태조사에 근거하면 7:3 정도 비율, 이것도 300명 이상 사업장만 했을 경우.

오히려 300인 이하 사업장을 보면 비정규직이 더 많겠죠.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파주시는 70% 정도가 정년까지 있는 정규직인데 아직 30%가 비정규직으로 있어서 파주시 관내에만 있는 30% 되는 비정규직 숫자로 하면 수만 명입니다.

이 수만 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까지 민간단체에서 상담하고 법률 대변하고 교육하고 사업주들 지도하고 인식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비정규직 분들을 위해서 활동들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반대로 파주시의 비정규직센터를 시 정책사업으로 하라고 시장님한테 민선7기에도 제안했지만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주문한 이유는 뭐냐면 가깝게 옆에 고양시나 과천이나 안양이나 주변지역들의 정규직 비율이 적어도 60% 이상은 다 되는 데거든요.

과반 이상은 되는 거예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는 6:4, 60%가 비정규직, 40%가 정규직이에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사업주들의 인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규직들의 보호를 통해서 충분히 고용안정으로 갈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파주시는 아직도 절반 이상 비정규직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문제가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올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되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동의를 받지 못하셨죠?

○경제국장 백찬호  예.

○안소희 위원  본예산에 신규예산 편성하실 때 민간위탁방식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올리셨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비로 올리신 거잖아요.

동의절차가 없는데 왜 운영비로 올리신 건가요?

예측하는 민간위탁운영비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동의기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간을 놓쳤다고요?

기간을 놓쳤으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는 올렸지만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까 보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제안하고 실제 면담을 통해서 “노동계에서 파주시 비정규직 사업 민간위탁 안 해도 되니까 시장님이 직접 하세요.”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파주시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문제들이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 감정노동자들도 많고 서비스직도 많고 그래서 “시가 직접 하세요.”라고 요구해 왔던 건데요,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하겠다는.

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이 났으면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중하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정책으로 제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것을 제안했던 노동계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파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본예산에 오른 절차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성과 취지를 가지고 시작해도 모자라는 시점에 제기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결정방식이 났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올리시고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경제국장 백찬호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비정규직센터가 한 번 생기면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중히 결정을 해야지 그냥 순간에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시에서 운영해야 될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이라든지 어떠한 곳이 좋은지는 그러한 데서 평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최후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빨리 동의를 받자 해서 순간적으로 동의를 못 하고 회기 내에 올렸던 사항인데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회 동의가 동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의회잖아요.

상임위를 통한 동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을 하는 예결위원회도 의회거든요.

예산에 대한 것들을 민간위탁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데서 민간위탁운영비로 올라온 그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가 그것을 통과하면 그것도 ‘의회의 동의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구상을 동의를 받아야……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해석이 상임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된 것인가, 그것이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안에 있는 민간위탁운영비를 예결위가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예결위가 그것을 승인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성격의 예산을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가 승인하는 것인데 그것도 의회의 동의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죠?

그것에 대한 동의라는 절차에 대한 입법해석이라든지 절차해석을 아직 해 보신 바 없죠?

해 보신 바 없는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정책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본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떠한 말씀도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좋은 취지의 정책사업은 부서에서 올렸고 시장님의 최종적 판단이 민간위탁에 맞겠다고 해서 올렸으면 그것에 맞게 적극적으로 의회가 이것을 하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그냥 판단하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당장 내년 추경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추경이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파주시도 추경이 그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 년 사업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원활하게 2019년 사업 하겠습니까?

결정은 했지만 사실상 사업추진은 내년에 원활하게 하기 불투명해지는 상황인 거죠.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도 몇 대 몇인지, 파주시 비정규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실태를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 실태조사에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청 부서에서는 전혀 요구가 없으신 거예요.

일개 위원이 여기 앉아서 하다못해 이 예산이 집행부서의 잘못으로 절차상 이것을 거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면 적어도 노동실태조사비라도 살려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부서로 편성해서 이 부분이라도 연초부터 진행하고 위탁과 관련된 절차 하겠습니다라는 주동적인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삭감되든 말든 절차상 문제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비정규직에 대해 올해 논의가 됐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준비절차를 하다보니까 결정시기가 늦었다고 판단되는 거죠.

고의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결정됐을 때 민간위탁방식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본예산 편성 안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잘못은 인정하셔야 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성격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민간위탁 운영비를 승인하는 것이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오셔야 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관련된 데서 만약에 절차상 집행부서가 민간위탁사업으로 결정했는데 동의안을 못 올려서 못 하게 돼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장 내년 초부터 민간위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이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뭔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 사업 내년 초부터 문제없이 집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무책임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두 가지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대형마트를 보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 최우선이지만 그것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나 싶어요.

매칭사업 갔을 때 보니까 재래시장이 아치형으로 저희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상가 문 열어놓고 굉장히 거리를 시원하게 하는데 우리 시가 연료비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제국장 백찬호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햇빛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전통시장에 열기가 뜨거워서 손님이 줄어들고 상인들도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우리 시도 전통시장에 건의를 한 건데요, 소요액이 1억 7500만 원 듭니다.

내년도에 도비 아니면 국비로 확보해서 전통시장을 먼저 열을 뿜어내는 환풍 작업이라고 할까요, 증발냉방장치를 진행할 겁니다.

1억 7500만 원 갖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금촌전통시장에 먼저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괜찮으면 문산, 광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서민경제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물론 파주시가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매니저 얘기도 아까 많이 했지만 그분들의 책임이나 위치를 확고하게 시에서도 컨트롤해 주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매니저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답변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1차 보충질의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 검토해 주셔서 답변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창업계획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한 바와 같이 파주시도 과에서 비정규직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서 비교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늦게 올린 것은 우리 불찰이지만 사전에 비교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같이 올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비정규직센터를 검토단계는 끝났지만 준비단계를 신속하게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추경에 확보를 해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 늦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절차에 맡겨서 절차대로 공정하게 하면 되는 문제고요.

당장 그것들은 내년 중반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으로 지정될 경우 그 사업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될 거라……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 정도 하는데요, 동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 내년도 추경을 5월, 6월에 하는데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이나 일자리사업이라든가 해서 늦어질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초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올린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노동실태조사 사업 같은 경우 실태조사 사업 하실 수 있고 노동상담, 홍보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도 뭐가 있냐면 최근 법 개정돼서 감정노동자들 사업주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지침이 있어요.

이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노동자를 위해서 바뀌었다고 해도 그것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사업주들이 몰라요.

그것들을 리플릿이든 뭘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정부지침 만든 것대로 시행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현장에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도 하기 위한 정부정책 변화된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상담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리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도 추진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사업은 해당 과에서 홍보라든지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일단은 내용을 갖다가 검토하고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전심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데서 파주시가 비정규직들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올해부터 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부서가 노동 관련된 사업이 많지 않아요.

파주시 전체 예산에서 0.00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주된 노동상담이라든지 노동실태조사에 대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향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매니저 역할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 외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지원해 준 것은 매니저 말고 어떤 게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문광형 사업으로 해서 문산시장하고 금촌시장에 가 보시면 무대라든지 행사할 수 있는 난타도 있고, 시설물 보수, 여러 가지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문산 같은 경우는 DMZ 관광 해서 문산시장에서 1만 원 이상 구입하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광탄에서는 경매시장을 보조해 주고, 금촌통일시장 문광형 사업으로 야간시장, 여러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각 전통시장마다 회칙이나 규칙이 다르죠?

○경제국장 백찬호  운영하는 자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상인회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죠?

적성시장에 고소고발이 있었던 거 아시죠?

○경제국장 백찬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나중에는 서로 무혐이니 뭐니 하다 보니 골이 깊어져서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매니저에 대해서도 갈라져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대두하는데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경제국장 백찬호  강제를 하는 것은 매니저 사업을 중단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따로 어떻게 하라고 회계 갖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예산 갖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 생각도 그런데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나머지 실질적인 것은 다 상인회에 맡기다 보니까 불협화음 나는 것도 있고 문산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매니저 사업 같은 것은 매니저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회칙이나 규칙도 통일화시키고 더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 주고 못하는 곳은 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되지, 앞으로 다 잘 되겠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으면 상인들 간에 골이 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니저에 대한 교육은 건의해서 2019년도에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는데요, 파주 지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개발사업, 연구소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기업지원과장 한경준입니다.

저희가 인사나 노무에 대해서 노무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세운 건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돼서 내년 말까지는 화학과 관련된 생산을 하는 곳이 파주 관내에 등록된 곳이 167개입니다.

법에 규정한 것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컨설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인사, 노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저도 봤고요, 왜 말씀드렸냐면 파주 지역 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사업하는 거나 연구소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개발하는 예산이 올해 없고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있어서 경기북부사업단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경기 북부는 항공대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통 1000만 원이 되면 경기도 북부 산단에서 2-3배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고양시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받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경제국장 백찬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억 원을 출연하는데 거기에서 운전자금이라든지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해서 기금 출연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기도를 통해서는 파주시는 미온적으로……

기업SOS팀에서 하죠?

미온적인 태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기술닥터사업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거고요,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SOS 관련해서는 저희가 2년 연속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에서 아예 예산을 안 잡아놓고 지원을 안 해서 못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 기업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개발하거나 뭘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 경기도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 노무, 화학물질 관리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개발이나, 어느 지자체를 가든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항상 하는데 연구개발도 하고 기술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하면 2-3배까지 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지적해 주신 대로 도비매칭사업은 물론이고 시 자체적으로도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유각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 제가 아는 바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지역공동체과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보면 착한가게 인센티브 지원, 물가안정 그리고 시장 환경이 복잡, 다양화돼서 분쟁이 증가해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커졌거든요.

물가안정,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많아졌는데 실질적인 물가안정이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2018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일제정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도 있고요,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4개 업소가 주로 무엇을 판매하는 곳입니까, 식당 위주입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가격을 정하고요, 위생, 환경, 청결기준, 품질, 서비스, 공공성을 가점제로 전체적으로 가게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가격이 제일 점수가 많겠죠.

가격이 45점, 기타 점수 10점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정기준을 잡아서 점수가 높은 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업종은 주로 어떤 데죠?

○경제국장 백찬호  음식점이 제일 많겠죠.

○박대성 위원  인센티브로 10만 원 곱하기 34개 업소인데 10만 원이라는 게 명패를 부착해 주는 비용인가요, 현금을 주는 비용인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매년 착한가격업소에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요, 착한가격업소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해 줍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10만 원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예.

○박대성 위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네요?

○경제국장 백찬호  성인이라면 10만 원이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대성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2017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면 전체 7억 6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4억 290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1기 때는 제로였는데 1억 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거든요.

연구 결과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운영할 때 가격이라든지 적정 평가를 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연구개발 지출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을 해마다 몇 명 정도를 하고 있죠?

○경제국장 백찬호  교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경제국장 백찬호  아까 얘기했지만 문산에 있는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윤희정 위원  그동안 기수별로 나가고 있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진행하는 것은 파주시가 파주시 사회적기업을 먼저 선정합니다.

파주시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행안부에 다시 공모해서 선정 받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을 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참여를 했지만 사회적기업을 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단계에서 못 올라가고 도태되는 경우가 파주에도 많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일반기업과 사회적인 봉사의 중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받는 사업이 일자리 보조사업, 창업에 대한 보조사업 이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 많이 참여하는데 사실적으로 경기도 파주시에서만 선정하려고 해도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는 업체가 많습니다.

최대한 파주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해서 선정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도록 컨설팅을 해도 거기에 못 미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희정 위원  푸른 꿈을 안고 사회적기업을 해 보겠다고 하다가 예비사회적기업도 할 수 없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서 헤쳐나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컨설팅도 많이 해 주시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막히고 또 문턱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사회적기업 연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고 하는 가운데 지역에 어느 정도 봉사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강제성이에요?

○경제국장 백찬호  그것은 의무사항인데요.

사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기업이 탄탄한 데라든지 발전성 있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해서 청년들 취업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환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식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기업 준비도 안 됐는데 조그만 기업을 갖다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커보겠다 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이러한 기업이 참여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기여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이효숙 위원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익을 남긴 사업비에 대해서는 30% 정도는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법적으로 지켜져야만 되는데, 컨설팅을 해서 지원되게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더 관심을 가지셔서 2019년도에는 파주시가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경제국장 백찬호  많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산림농지과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8-288페이지 설명서 631쪽인데요.

산불감시원 인건비 50명에 대해서 5800만 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3억 3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따로 구분해서 한 이유는 뭔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50명은 읍면의 임야면적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 배정한 인원입니다.

이 50명은 산불을 감시하는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30명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요원으로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시원들의 근무장소는 따로 어디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감시원은 읍면에 소속돼서 있고요, 산불진화요원은 전에는 구 문산읍사무소의 컨테이너박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대기소를 꾸렸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되었는데요.

○이효숙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경제국장 백찬호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분들은 일용직으로 겨울철에만 고용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산불감시원은 3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 산불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데 그 중간단계는 참나무시들음병 소독하는 요원으로 참여되고 해서 2월부터 12월 15일까지는 참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두 계약직이죠?

○경제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예산안 274쪽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된 것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일자리센터 운영은 5억 9000만 원에 위탁을 줍니다.

2년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체 도·시비인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주)스탭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몇 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하신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2년 했으니까 종료할 때가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최초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소희 위원  정확한 건가요?

최초 위탁시기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최초 시작했을 때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동의안을 거치셔서?

○경제국장 백찬호  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에서 매년 실적보고는 어떤 통계를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실적이 전산화되어 있고 그것을 뽑으면 현황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워크넷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워크넷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종합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취업인 수도 관리하고 있고요, 구인자와 구직자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안소희 위원  월별로 통계를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연간으로도 쭉 나오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안소희 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월별 구인자, 구직자 워크넷 자료 있잖아요.

따로 만들지 마시고 현황으로 볼 수 있도록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매월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도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 거쳤는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사전심사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서면으로 2개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4개 과가 있는데요, 앉아계신 순서대로 기업지원과장님부터,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결론은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각 과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저희는 중소기업 육성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공장 설립부터 창업 승인해 주는 민원인데 거기는 직원들이 전부 6급, 7급입니다.

그 업무를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조직개편되면서 노사협력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왔는데 기업도 사람이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예산심의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부서명대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합쳐서 5240개 정도 되는데 97%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많지만 소기업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면서 기업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2-3개월 안에 다시 나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자리정책을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자리정책을 시민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문단도 꾸려볼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파주시가 어떤 일자리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일자리청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도 청년들, 에코세대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청년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3.5%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가 하면 청년들이 그 센터에 와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스탭스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올해 새로운 업체를 찾을 텐데 그 업체하고 구인·구직자가 잘 매칭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거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도록 교육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일자리정책을 펼쳐나가야만 실업률이 최소화될 수 있고 시민의 삶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정책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입니다.

저는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돼서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안 됐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또 지역경제팀에서는 지역카페, 없던 것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 거고, 시장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장단콩웰빙마루가 답보상태에서 지연되다가 새로운 사업지를 결정해서 내년 6월까지는 착공해서 궤도에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말씀을 잘하셔서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농지과는 산불예방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사업보다는 산림이나 농지에 대한 인허가 부서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입니다.

주민들이나 일반개발업자와도 많은 마찰이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인허가를 많이 안 내준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정책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유명한 명산이나 이런 데는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이번에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이 있죠?

누구라고 꼭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마음에 드시는 직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꼭 모범공무원으로 올리셔서, 보니가 100만 원 포상도 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고요, 경제국에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파주가 발전하는 데 더 노력하고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국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의 예산은 파주시 예산의 1%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더욱더 정진해 주시고요, 포상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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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16인)

경제국장 백찬호,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공무원 11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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