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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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1월28일(수)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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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8년 11월 28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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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국 소관 □□□□□□□□□□□□□□□□□□□□□□□□□□□□□□□□□□□□□□□□□□□□□□□□□□  1 면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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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도 본예산 중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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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상황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상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상황별 설명을 준비하신 게 없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 799페이지 설명서 116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 대비 4억 9877만 7000원 늘어난 33억 6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9699명에서 9735명으로 겨우 36명 늘었는데 5억여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비용과 관련하여 예산안 344페이지고요, 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이 9억 4200만 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하여 예산안 300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금액에서 2018년 2차 추경까지 편성된 금액이 35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2000만 원 감액된 15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와 최근 3년 집행률이 70-80%대에 머물러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 301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이 3570만 원 정도 증액된 1억 375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공동모금의 공모지원사업비 연간 4000여 만 원이 종료되어 운영비가 36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및 2019년도 운영계획 등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청소년과인데요.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예산안 376페이지 설명서 59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기자재 구입비 등 신규확충비 2억 9000여 만 원에 대한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02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워크숍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8페이지에 있는 DMZ 파주희망캠프의 강사 구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입니다.

예산안 319페이지 설명서 13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예산비 16억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일자리참여활동 기타보상금은 7억 2900만 원 감소하고 노노케어 등 사회복지사업 보전은 23억 92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사업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노노케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설명서 3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4개소로 증가되었는데 선정방법과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384페이지입니다.

질의 1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질의 2번, 지원기준 변경사항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보육청소년과입니다.

금릉 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74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예산안 315쪽 설명서 111쪽 희망키움통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8억 73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범위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시비 부담률 7%가 신설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2쪽 설명서 15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조예산이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억 9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사 운영현황과 활동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8쪽 설명서 210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2억 8900만 원이 늘어난 22억 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확충공사로 늘어난 것은 이해됩니다마는 주차장 확충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주차장이 설치되는지요?

예산안 343쪽 설명서 354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운정, 금촌 지역 인구증가로 추가설치에 따른 임차료, 개보수에 관한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설치지역, 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재산조성금 1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2쪽 설명서 410쪽 성매매 피해자 민간업체인 에코젠더에서 월 평균 몇 명씩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설명서 440쪽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비 3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6곳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2쪽 설명서 490쪽 파주시 입양기관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으며 2017년, 2018년 2년간 입양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385쪽 설명서 666쪽 육아종합센터 전문상담사와 놀이지도사 배치를 위한 8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운영현황과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예산안 335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보다 예산이 369만 원 증가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안 336쪽에 국도시비 예산으로 신규사업이 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번 시정연설 때 시장님께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향후 인력수급계획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및 처우는 어떤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42쪽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자체예산이 5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각각 도에서 편성되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증가하고 자립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감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7쪽 장기요양보호등급 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신규 1개소 등 사업기관 선정방법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8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3억 9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지원 등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 방문지도사 15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경기도에 질의하셔서 31개 시군 방문지도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1쪽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 4000만 원이 경기도 내시로 신규계상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87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성사업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들이 있는데 경기도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비가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인상됐다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시 지원이라 인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들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안 36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된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그중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는 시비 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는 31개 시군비와 도비 부담금을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비용 지출이 꾸준히 증가되어 연말이 되면 경기도가 예탁한 예산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번에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증액 내시한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법원읍 금곡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무료급식소 위생상태 개선, 장애인 프로그램실 운영 개선, 장애인 사무실 구획 정비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208만 8000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지하실 시설개선, 1층과 2층은 리모델링과 사무실 구획 정비를 계획하였으며, 프로그램실 확충을 위하여 2개동 증축, 각각 130㎡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후 무료급식소와 재활자립장은 리모델링 부지 내에서 이전하고 장애인연합회, 상담실, 휴게실, 다목적실은 환경을 개선하며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복지회는 증축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2019년 예산 감액사유 및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2018년 당초 예산액은 총 2778만 원으로 6개 사업이 있었으나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2019년도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우편요금 등 총 3개 사업 2350만 원이 복지지원과로 분리 편성되어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해당 사업의 대부분이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처리 공고비, 행려자 귀가여비, 응급진료비 등으로 각 상황에 따른 대상자 발생 시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현재 집행실적으로는 행려사망자 장제비 7건, 행려자 귀가여비 13건, 행려환자 응급진료비 3건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 증액사유와 운영실적 및 2019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및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시장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대표협의체 위원 38명, 실무협의체 위원 29명, 7개 실무분과위원 65명,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증액 사유는 2017-2018년까지 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공모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올해로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2019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운영실적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평가‧심의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평가를 위한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복지박람회와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개 읍면동에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와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 협의체 워크숍, 공동모금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재발굴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 2억 9000만 원 편성 관련하여 대상지역 및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운정 지역 신규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총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는 롯데캐슬파크타운2차, 센트럴푸르지오,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롯데캐슬파크타운2차와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2개소는 2018년 11월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어 2018년 3회 추경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는 2019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총 3개소의 영유아들을 위한 교구교재, 주방기구, 수납장 등 기자재 확충을 위해 별도 시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무상임대 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수탁자 선정 등을 진행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조속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가 있으며 관장을 포함하여 금촌 6명, 문산‧교하‧운정은 각각 5명으로 총 21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는 2018년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 일반직 호봉제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타 시군 현황을 조사한 후 향후 파주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워크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사회복지시설 164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5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재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힐링워크숍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복지 대상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9년부터 연 2회 120명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워크숍 내용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한 교육을 실시하고 역사‧문화 탐방과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DMZ 파주희망캠프의 강사 구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파주희망캠프는 인구의 5%가 군인인 접경지역 파주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며 관내 주둔하고 있는 5개 사단, 2개 여단 2만 3000여 명 군인들에게 인성교육과 부적응 병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DMZ 희망캠프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인성특강, 행복 프로젝트, 소그룹 집중코칭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성특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성특강은 성 관련 사고 예방, 자살 예방, 의사소통, 진로탐색, 중독 예방교육 등 5개 분야를 전문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참여기관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들레병원, 파주심리상담소, 사단법인 한국자살예방센터,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전 부대가 파주시에 소재한 1사단과 파주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명필름, 진샘교육개발원, 협동조합문화사랑채 덤풍 등 6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1사단 장병 1만 980명을 대상으로 120회에 걸쳐 군장병의 의사소통과 긍정적 마인드 고취를 위해 출판도시 투어와 영화관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그룹 코칭 프로젝트입니다.

1사단, 9사단의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비폭력 언어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DMZ 파주희망캠프 강사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파주희망캠프에 참여하는 강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들레병원, 파주심리상담소, 사단법인 한국자살예방센터, 여성인권센터, 경기인력개발원, 신용회복위원회, 진샘교육개발원, 서영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협동조합문화사랑채 덤풍 등 10여 개의 전문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7억 원 감액과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3억 원 증가 사유 등 사업별 구체적 설명과 노노케어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읍면동을 비롯하여 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기타보상금 감액 사유는 읍면동에 과다 배정된 사업량을 수행기관으로 조정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수행기관으로 배정한 사업량과 2019년도에 증가한 사업량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은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3개 사업에 160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금년보다 524명이 증가한 사업량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수행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거리환경지킴이, 노노케어, 어린이집 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초등학교 교통지도, 관공서 행정안내 도우미, 경로당 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은 카페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2018년 3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노인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시설 수가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한 사유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선정 방법과 구체적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시설 수가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한 사유는 꿈이룸과 굳잡스가 2017년 설치되어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되었으며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 방법은 시설 설치 후 1-2년의 기간 동안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지원되는 사업비의 구체적 운영계획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 판매된 물품의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 1억 8251만 1000원 중 인건비로 4개소 34명에 16억 6991만 원이 지원되며 운영비로 4개소에 1억 1259만 원이 지원됩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변경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기준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신규편성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월 20만 원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조리원 지원 근로조건은 1일 3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경기준은 3-4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증 받은 해당 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금릉 로데오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금릉 로데오거리 및 중앙광장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5월까지 시공을 완료해 6월부터 문화거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릉 로데오거리에는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밤길 안전거리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각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3‧1운동 100주년 기념 UCC 경진대회 및 전시회, 거리마켓, 거리공연 등 총 4회에 걸쳐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범위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을 입금하면 본인 저축액을 1:1로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합니다.

적립기간은 3년이며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으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대상자 선정, 연 1회 정기확인조사,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중앙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시비 부담 7%가 신설된 사유는 2018년에는 국비 90%, 도비 10%로 도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법정 재정 비율 준수와 관련하여 지방비 중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3:7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에는 전년도 도비 10%를 도비 3%, 시비 7%로 조정하여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조예산이 1억 7000만 원가량 증액되었는데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자 운영현황과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읍면동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인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44명이 1100여 명의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44명은 각자 25명의 독거노인을 배정받아 주 1회 가정방문 및 주 2회 안부전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에도 일일 전화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자 2명은 독거노인 대상자 전체 현황 파악과 생활관리사의 복무관리 모니터링, 독거노인의 생활교육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관리사 2명이 더 충원되어 총 48명의 종사자가 1200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할 예정이며 생활관리사 2명 증원과 인건비가 상승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별 65세 독거노인 수는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증액과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주차장 규모는 장애인주차를 포함한 39대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옆 금릉동 430번지 금촌119안전센터 뒤편의 개인사유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689㎡로 약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 설치는 관내 장애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대안으로 금촌동 776-17번지에 있는 한성빌딩 2, 3층에 506.4㎡ 규모 2개 층을 임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조성비 1억 1400만 원은 사무실, 교육실, 주방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집기류, 복사기, 컴퓨터 등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에코젠더 ‘쉬고’에서 월 평균 몇 명씩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에코젠더 여성인권센터 ‘쉬고’, 일반지원시설은 에코젠더 ‘나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의료 지원 및 숙식 제공, 진학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센터 ‘쉬고’의 2018년 10월 말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27명 1789건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지원 176명 1511건, 의료지원 21명 211건, 법률지원 30명 57건입니다.

에코젠더 ‘나루’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총 지원인원은 11명으로 입소인원은 5명, 이용인원은 6명으로 숙식 및 심리안정, 진학 및 취업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신규편성 및 대상자 선정과 대상기준 6개소 설치장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취약지역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진실적은 2회 추경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골목 안길 및 공원 주변에 로고라이트 5대, 읍면동에 각 2대씩 총 10대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 추진계획은 파주경찰서에서 지정한 여성안심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총 222개소 중 범죄취약지역 6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로고라이트 및 솔라표지병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내실화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입양기관은 어느 지역에 몇 개 있으며 2년간 입양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양허가 기관으로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등 총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시‧도 허가 입양기관은 아동복지시설로 입양이 가능하나 현재 파주시에는 입양기관이 없으며 2016년 인천시 소재 시‧도 입양기관으로 1건 입양된 사례가 있습니다.

파주시 소재 아동의 최근 2년간 입양실적을 보면 2017년은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를 통해서 5건, 동방사회복지회 안양지부를 통해서 2건, 홀트아동복지회 경기사무소를 통해서 3건으로 총 10건이었으며 2018년에는 동방사회복지회 안양지부 1건,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를 통해서 3건으로 총 4건이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와 놀이지도사 배치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 보육교직원 및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4월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4명, 행정원 1명,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요원 1명, 경기도 보육컨설턴트 1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장난감도서관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3명이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세부 운영내용은 평가인증컨설팅, 평가인증,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역량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56회 1만 284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양육지원사업은 156회 889명, 지역연계사업은 49회 1499명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부모, 아동, 보육교직원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며 장난감도서관 및 아이러브맘카페에 놀이지도사를 배치하여 부모,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방법 등을 코치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2인 이상 가구 등이 우선지원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12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월 4회 50-100분 내외의 개별‧집단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부모상담심리서비스 제공기관은 6개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인력수급 계획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및 처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활동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2019년 사업을 추진할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정해지면 12월 중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에 수요조사 실시와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직무는 요양보호사를 보조하여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심부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및 처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지킴이센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지킴이센터는 2018년 10월 말까지 총 1228건의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위반 1037건, 주차방해 79건, 표지위반 112건이며 현재 근무인원은 3명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전일제 1명, 시간제 2명이 근무 중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센터장, 기술팀장, 기술요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건수는 2016년 4230건, 2017년 3821건, 2018년 9월 말 기준 5886건입니다.

최근 운정신도시 개발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후조치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및 건축 협의 증가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 기술요원 1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인력에 호봉 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증가하였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가한 사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이 21개소에서 24개소로 3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가 267명에서 287명으로 20명 증가하였기에 처우개선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소한 사유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 주 40시간 이상 근무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종사자 2명에 대하여 지급이 제한되어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파주시 중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1명과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1명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 2명의 처우개선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선정방법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 1개소 설치 배경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노인을 위해 인구수 20만 명당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1개소씩 확충 운영하는 경기도 계획에 따라 파주시 인구 46만 명으로 기존 파주시 은빛사랑채 1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파주시 은빛사랑채는 법원읍에 소재하고 있어 추가 확충 시설은 금촌, 운정 등 남부권역에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으로는 해당 시설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공모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신규편성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의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5개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까지 개별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던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5개 사업을 2019년부터는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서비스는 현재 활동 중인 방문교육지도사 15명과 2019년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주 2회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 숙제 지도 등 자녀들의 생활지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언어발달지도사 1명이 13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평가를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은 이중언어코치 1명이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역할 교육 등 부모코칭 및 가족코칭과 놀이활동 등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통번역지원사 1명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통역, 번역,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은 사례관리사가 다문화가족 중 위기가정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사례관리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신규편성된 학교 밖 문화활동 지원비 4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도비 매칭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정규학교를 중단한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할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1예체능 지원을 비롯하여 박물관, 미술관 견학 등의 문화활동, 스포츠 관람, 여행 등의 여가활동,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에 직접비를 2019년부터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지원센터 조성 신규사업비 7500만 원의 편성 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50㎡ 이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운정행복센터 내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과 상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릉역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에 규정에 맞게 25㎡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리모델링 후 사용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52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파주시 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복지 지원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는 전문상담원 3인이 상주하여 운영되며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검정고시 비용 등 복지지원, 멘토링 연계,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현재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1200여 건의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해 273명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운영비 지원시설이 21개소에서 23개소로 2개소 증가하여 2개소의 운영비 1억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시설별 운영비 지원액이 10인 이상 19인 이하 월 25만 원, 20인 이상 29인 이하는 월 30만 원, 30인 이상은 월 33만 원이 인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중에서 롯데캐슬, 센트럴푸르지오,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9개소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17개 중에 9개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이런 국공립 시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단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선 설치대상이고요, 또 범위가 확대돼서 공동주택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고요.

○박대성 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동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의 40%를 국공립에 다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알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일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려면……

○박대성 위원  전환 시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매입을 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부기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입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은 가능한데요, 일단은 지자체 수요파악을 하고 저희가 민간어린이집한테 신청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국공립이 신규 아파트들에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고 일단 2019년도에는 그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특정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 사실상 특혜라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주민의 동의가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국공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건이 맞아야 들어가는 거라 조건 조성이 된다면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파주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대표협의체 위원 38명, 실무협의체 위원 29명, 7개 실과‧분과 위원 65명 합쳐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130명인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이 256명?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이분들은 어떤 수당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민자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 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복지자원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서로 연계시켜 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장협의회처럼 정기적인 회의는 없나요?

그분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여기는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냥 봉사식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읍면동 협의체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비정기적인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요,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것은 봉사직이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회원들을 어떻게 모집하나요,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시 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고요,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 관내 지역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거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필요한 만큼의 위원 수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분들은 봉사직이고 수당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장협의회라든지, 이장은 또 이장 나름대로 뭔가가 있겠지만 수당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법에 그런 조항이 없고 이분들이 오래하다 보면 지쳐서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돕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라 특별히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경기도의 타 사회복지사들은 이번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5만 원씩 인상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확인됐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지도사요?

○박대성 위원  아니요, 청소년지도사를 제외한 타 사회복지사들이 경기도에서.

○복지국장 이미경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에는 처우개선비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청소년시설 지도자들도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지도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복지사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지도사들이 차등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경기도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금곡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이번에 할 곳은 금촌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노인장애인복지관 설계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잖아요.

지하 1층은 어떤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하 1층은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들어갈 겁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그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되는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그 지하주차장 이외에 지상에 주차 면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지상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가장 대두되는 게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 워크숍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164개소 중에 종사자 5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5월과 9월에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실 예정이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510명 중에 몇 명이 내년에……

○복지국장 이미경  120명을 지금……

○윤희정 위원  만약에 120명만 하게 될 때 기준은 종사 연수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설에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워크숍에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1년에 120명만 이렇게 하게 되고, 내후년에는 510명보다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좀 많이 예산을 세우셔서, 이분들 힐링캠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인당 소요경비가 7-8만 원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연수를 1박 2일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이분들이 원해서 1박 2일인가요?

하루, 하루 하더라도 더 많은 종사자가 캠프에 참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1박 2일로 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될지?

○복지국장 이미경  그 부분은 시행에 앞서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1박 2일을 선호할지, 당일 교육을 선호할지 조사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또 워크숍에 참여하다 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교육은 뭐지, 재미없고 지루해.’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교육 뒤에는 이분들에게 설문지나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꼭 동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어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우리 파주에서도 이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금릉 로데오 청소년문화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로고라이트라는 게 요즘에 유행이라 그런지 개당 120만 원씩이나 하거든요, 설치를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로고라이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특히 관리하고 유지할 때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로고라이트를 운영할 경우에 연간 1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 위주나 또는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끌기보다는 여기도 청소년 위주로 해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계기가 돼서 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하고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시는 것도 참 잘 하시는 일인데 직접 여기에 참여해서 청소년문화거리조성협의체에도 학생들을 포함해 구성해서 문화거리 조성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고 학생들이 이것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이나 마음적으로 더 큰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신규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고자 했는데 어린이집이 원래 있었던 자리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새로 들어가는 거죠.

○이효숙 위원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전환하는 건지 알고.

운정 지역이 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 새롭게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국공립이 애초에 돼야지 어린이집 했다가 국공립으로 굉장히 전환이 힘들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되는 데 시에서 애초에 국공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도 국공립 이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정부 방침도 그렇고 파주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전환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니까 신규부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희망키움통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0만 원을 냈을 때 10만 원을 또 매칭해 줘서 타가잖아요.

참석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복지국장 이미경  3년짜리 적금을 붓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는 신규 가입인원이 206명이에요.

누적해서 적금을 붓고 있는 사람은 809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3년 안 하고 더 누적해요?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만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6명이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809명이 됩니다.

○이효숙 위원  많은 사람이 하네요.

많은 홍보가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이런 이자가 없죠.

내가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이자로 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809명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시가 적극 홍보해서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생활관리사 44명이 25명의 노인을 관리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토요일 빼고는 하루에 1명 더 되는 꼴인데.

내년에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도.

○복지국장 이미경  기준이 1명이 20-25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동안 한 사람이 25명을 하도록 했었는데 많다 보니까 2명을 더 충원해서 내년에는 조금은 그래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늘려나가실 거예요?

왜 여쭤보냐면 이게 과다하다 보면 노인 분들한테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홀해지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인원이 많다 보면 세심하게 돌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이효숙 위원  시비부담은 전혀 없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 사업비는 들어가는데 예산액은 중앙정부에서 시군별로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2명이 증원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해마다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증원해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문산에 최고 많죠.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1만 1209명이고 현황조사에 나온 실제 독거노인은 4334명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주민등록은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분리를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만 1209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인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4334명이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조사됐고요.

○이효숙 위원  혼자 사는 독거노인 분들 제가 봉사 다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6쪽 설명서 188쪽인데요.

사회복무요원 133명이 100명에서 33명이 증가됐다고 나왔잖아요.

교통비는 133명이 해당되는데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는 78명이에요.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피복비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효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피복비가 78명이기 때문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노인복지관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했잖아요.

전에 노인복지관 했을 때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옆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여기에 가 보면 노인들 있는 곳에 왜 어린이놀이터가 있을까?

거기 설계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대요.

저는 그쪽에 원래 주차장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분한테 구입이 아니고 사용승낙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했고 이분이 건물 지으면 못 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5년간 무상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일단 구두동의는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5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이분한테 무슨 혜택을 줘요?

○복지국장 이미경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큰 혜택은 아니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연간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원래 전부터 주차장이 포화상태였는데 전 년도에 이분이 동의를 안 해 주셨고 이번에 해 주셨나 보죠?

주차장 협소한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전에는 소유주가 매입 요구를 계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입하기에는 비용이 비싸니까 저희가 무상사용동의를 얻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없으니까 고양시에 위장전입했다가 탄로나서 쫓겨난 적이 있었잖아요.

타 시에 사시는 분이 우리 시에 위장전입한 것은 없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무래도 고양시는 저희보다 시설이 많을 테고요, 고양시에서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운정 사시는 분들 몇 분이 가셔서 그렇게 된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구 경찰서 옆 건물에 계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옛날 서울정형외과 있던 그곳.

○이효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다뤘는데요,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복지국에서 신경 쓰고 시에서 해 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매매 에코젠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에코젠더 사업 목적이 정확히 뭐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요, 직업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상담, 의료지원 그리고 취업교육까지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이효숙 위원  성매매 종사자요?

○복지국장 이미경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업주한테 빚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효숙 위원  어떻게 조사가 돼요?

○복지국장 이미경  현장사무소가 연풍리에 있고요.

○이효숙 위원  집창촌에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집창촌 건너편 마을에 그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상담원들이 나가서 집창촌 여성들을 직접 만나러 들어가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낮에 찾아오기도 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 여성들을 잘 계도해서 작년에 거기에서 나와서 좋은 데로 간 사람이 있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2017년도에는 다른 데 취업을 10명이 했고요, 진학을 1명이 했어요.

올해는 2명이 취업을 했고 1명이 진학을 했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여성들을 해결해 주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사건 접수하고 나서?

○복지국장 이미경  짧은 시간은 아니고요, 1-2년 이렇게 걸려야.

왜냐하면 사회로 나갈 수 있으려면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몸도 많이 아프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도 추스르고 병원진료도 받고 업주하고의 문제에 따라서는 빚 때문에 법률상담지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입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파주시에는 집창촌이 용주골 하나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여성가족과 여성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하루속히 이런 분들이 빨리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여성안심귀갓길에 안내표지판, 특수형광 도포사업, 노면 표시 이런 것을 한다고 나왔는데 여섯 군데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예산이 잡혔어요, 거기는 물론 CCTV지만.

국이 달라서 담당이 다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다 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국장 이미경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위험지역에 설치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자료도 확보할 수 있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과 다르게……

○이효숙 위원  제 말은 그것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통합해서 하면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부서가 사업비를 다르게 갖고 있지만 설치할 때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보다 많은 지역에 안심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요, 1인당 월 16만 원이면 총예산에서 대비해 보면 수혜대상 수가 84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총 금액에서 1인당 16만 원씩이라고 하셨으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그분들이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사업량이기 때문에요.

○안소희 위원  수혜대상이 파악되신 건가요?

12개월까지인데 신청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1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장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서비스를 받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12개월 안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일단 제공기간에서 상담하시는 분의 상태에 따라서 몇 회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소희 위원  제공기간이라고 하면 병·의원을 포함해서 심리상담소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안소희 위원  여기는 6개소라고 하셨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병·의원 포함한 심리센터 이런 건가요?

범죄예방 같은 경우는 병·의원 연계를 해서 상담치료를 받는데 이것도 전문적인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로 연계하는 건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심리상담 위주로 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어느 기관인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안소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심리상담 제공기관이 6개라고 하셨는데 어느 기관을 통해서, 의료기관인지 아니면 단순 심리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인지 상담소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 대상기관이 관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관외에 있는 건지 파악해서, 실제 이것은 부모님이 단 1-2시간 내서 프로그램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를 다 비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선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공기관은 다시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생각보다는 지원규모나 예산이 적어서 국가에서 국비 나오는 예산 정도에 매칭해서만 한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요구했던 이후에 처음 시행되는 2019년도 발달장애인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약하고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 발달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시에 발달장애인 1900명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1900명과 그에 따른 가족에 대한 고통분담을 공공에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지원방도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중에 부모상담사업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엄연히 보면 여기에는 예산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요양보호사 보조원인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 주신 것을 보니까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한다는 건데 사업량이 10명이고 실제 이것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에 대상을 선정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을 파견하는 곳은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는 곳에 그 요양보호사의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10명을 신청 받아서 파견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이 사업량 10명이 보조원을 10명 뽑으신다는 거예요, 수혜대상이 10명이라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발달장애인 10명을 뽑아서 요양보호사의 보조일자리로 파견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수혜대상은 10명이고 보조원은?

○복지국장 이미경  보조원이 10명이고요, 수혜는 이 사람이 파견되면 요양보호사가 몇 명을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요양보호사 1명이 1명을 보는지, 1명이 2명까지 볼 수 있는지는……

○안소희 위원  현재는 원래 1명이 1명을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을 보고 있어서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일자리를,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는 보조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러한 노인요양시설과 병원에 지자체가 보조를 한다는 거네요?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보조하시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신규사업이고 일단 반 년도만 해 보고 내년에 판단해 보겠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정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량을 잡아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법인 아니면 지자체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대상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요양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개인이나 법인.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시에 요양시설 87개소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개인법인 총망라해서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이 중에 자체로 운영하는 건 없죠?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도 없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요양시설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일자리를 파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도 있지만 요양등급 외의 판정에 있는 재가노인시설 그런 데는 대상 시설이 안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거기는 아니고요.

○안소희 위원  현재 87개소라고 하셨는데요, 87개소의 내역을 주시고요,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에 어떻게 파견을 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수행할 기관을 모집해서 그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끔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을 파견 받을 시설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안소희 위원  시는 예산만 보조하고 민간위탁처를 선정하시겠다는 거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예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이런 사업들은 사회복지업을 실제 하는 대상이 자격조건이 될 것 같은데, 위탁사무를 보려면?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쨌든 이것은 향후에 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업량도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해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연계하도록 한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신청을 할 거고, 그 장애인의 선택권이 더 존중되나요?

장애인이 내가 가고자 하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을 지정하면 거기에 파견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이 가고 싶어하는 시설에 일자리를 신청해서 매칭이 되면 원하는 데로 보내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맞지 않으면, 본인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여기 요양시설은 신청을 안 했다면 가고 싶은 곳에 가기는 어렵겠죠.

○안소희 위원  내가 가는 시설이든 어디를 선택하는 것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혜대상인 당사자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실제 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병원에 보조인력이 오면 좋은 거잖아요.

가뜩이나 민간시설이든 개인법인 할 것 없이 요양보호사들 처우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분들이 올해 안에 파업이 예상되어 있는 파주 민간시설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도마에 올라오고 있는데 향후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체 처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설에서는 보조인력의 대체인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임시방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요한데 향후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요구해서 보조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요구가 가장 중요시돼야 할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시설들의 자격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관리감독하잖아요.

혹시 지자체가 자체로 감독하는 부분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도 관리를 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올해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나온 시설들에 대한 감사조사결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안소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런 거 공문으로 받아보신 거 있나요?

시설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요양시설 민간, 개인법인 통틀어서 다 했는데 전체에서 95%가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는데 파주도 있겠죠.

회계 부정, 수급자 부당수급, 근로형태 위반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걸렸는데 관련해서 정보공개 요청 중이에요.

요청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아무래도 그러한 부당행위, 불법행위들이 있는 그러한 시설, 기관에다가는 저희가 보조나 사업들을 할 수 없죠.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 필요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이런 시설 요구가 많아졌는데 이것을 공공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보조금만 주니까 민간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늘어났는데 민간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없다 보니까 민간이 비리가 많아지는 거고, 모든 것들을 조금씩 투여하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없다는 거죠.

한 번 정도 주의 환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을 대행하더라도 좋은 기관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이러한 것들을 잘 점검하고 제대로 된 기관에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민간위탁 추진하실 때 반영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현재 설계공모 중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은주 위원  실시설계비 12억 3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설계공모는 내년 1월에 바로 실시할 거고요.

설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본예산에는 공사비가 반영된 건가요?

실시설계비만 반영된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설계과정에.

○박은주 위원  공사는 2020년부터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사하실 때 그 주변에 자운학교 있고요, 그리고 한울도서관이 도서관 이용 약자의 문제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도서관이죠, 그리고 운정복합체육관 옆에 한울도서관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운학교 교장선생님이 개관식 때 오셨더라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벨트가 형성되어서 문화적으로 누리기 어려운 분들 노인, 장애인들이 자운학교와 네 가지 기관을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참여가 생길 것 같아요.

기관 간에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설계부터 그런 것들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시설계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

하담하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계획에 보면 2019년 9월에 전세 만기 예정이고 2020년 여성가족부 국도비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여성가족부 국도비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에 신청을 하면 2020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2019년 9월 전세 만기면 그 중간에 비는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전세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담에 말씀을 드렸는데.

○박은주 위원  현재 장소에서 2021년까지 계속 있어야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2020년도에 예산배정 받을 때 까지는.

내년에 신청하는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라 2020년도 초가 돼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몇 달은 그곳에서……

○박은주 위원  연장해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예산안 357쪽 설명서 449쪽인데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서영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구체적으로 강의내용이 어떤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직업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예, 서영대학교요.

1억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복지국장 이미경  2019년도 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경리회계 사무원 과정과 사회복지행정 실무자, 시스템 정리수납 전문가, 4차산업 특기적성강사 양성과정 이렇게 4개 과정을 올해 운영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운영해서 취업까지 접목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 80명이 신청해서 67명이 수료했고요, 그중에 31명이 취업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 관내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 관내만인지는……

○이효숙 위원  취업알선도 서영대학교에서 해 주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새일센터에서 교육하고 취업알선까지 해 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는 이거 하나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여성새일센터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남성도 다른 데 있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자리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입양비에 관한 건데 입양을 할 때 그 가정에 월 15만 원 지급해 주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양육수당입니다.

○이효숙 위원  입양해 가는 가정에 2018년도 100만 원 주고 15만 원씩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줘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효숙 위원  2017년도에는 몇 명 입양됐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2017년도에는 10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4명이 입양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원하면 해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시설에서 입양돼서 갈 수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복지시설에서 입양되기보다는 버려지는 아이들.

○이효숙 위원  버려지는 아이들이 발생돼요?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입양하실 분을 찾는 거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입양특례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어도 입양이 됐었는데, 입양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입양특례법이 바뀌면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아동이어야 입양이 가능한 거예요.

미혼모의 경우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버려지는 아이가 이 법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입양을 할 수 없어요.

법이 강화됐죠.

그런 아이들은 주로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지고요,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아동이 입양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대체교사 인건비 계산하는 건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체교사 인건비라 하면 사업금액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7억 5000만 원 정해진 가격에다 5% 해서 3억 7000만 원 계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설명서 626쪽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1인당 219만 9000원으로 27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것은 대체인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업비의 5%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5%인 3750만 원이 관리운영비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대체인건비하고 5% 반영한 금액하고 합쳐서 7억 5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7억 5000만 원 곱하기 5% 했는데 3억 7500만 원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복지국장 이미경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는 그 산출근거대로 표시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국비금액에서 5%를 산출해서 한 거군요?

○복지국장 이미경  산출근거가 국비로 내려올 때 이렇게 표시돼서 내려와서요.

○이효숙 위원  설명서 669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180개소인데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정확한 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간어린이집이 파주에 180개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지원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되죠.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는 몇 개나 있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전체 어린이집 수는 467개소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린이집이 467개인데 해당되는 민간어린이집만?

○복지국장 이미경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냥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평가인증 차원이 다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집의 일정 수준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교사, 시설, 아동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하고요, 거기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희가 지원할 때는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질의했잖아요.

파주시에는 아이러브맘 카페하고 장난감도서관 2개소만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이맘카페 하나하고 장난감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난감도서관 하나가 문산?

○복지국장 이미경  하나는 운정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늘릴 계획은 없으시죠?

○복지국장 이미경  당장 내년에는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난감도서관에서 어머니들이 활발하게 대여해 나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장난감도서관은 부모님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오래 쓰지 않잖아요.

고가이다 보니까 잠깐 쓸 것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한 번 빌리면 2주를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효숙 위원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충원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매년 장난감을 구입합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 로데오거리가 금촌에 하나만 있어요?

설명서 682쪽에 보면 문화의 집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금촌, 문산, 교하, 운정 이렇게 있고 지원액이 5000만 원인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금릉 로데오거리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금릉 로데오 청소년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 운영, 공연진행비 다 똑같아요, 금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금릉 로데오거리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나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각 문화의 집 네 군데에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의 집에서 금릉 로데오거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청소년들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 프로그램을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접목시켜서 또 하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금릉 로데오 문화거리에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학생들이 로데오거리에 와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 프로그램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뭔가 했는데 충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인증 받은 어린이집 180개소에 조리원 한 사람한테만 20-30만 원 조리원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경기도 지침으로 떨어졌으니까 파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60세까지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른 도시는 61세 되신 분들이 60세로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현상으로 반발이 심하거든요.

파주시에서는 그런 반발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갑자기 예산지원은 하는 듯 보이는데 일자리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61세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조리원으로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60세로 지정해서 지원금을 그렇게만 주겠다고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61세 되시는 분들은.

파주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종사원께서도 그동안 어린이집에 계셨던 정으로 인해서, 시설장이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제하실 방법이나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인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한 명이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예상하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시 자체사업이면 저희가 결정하면 되지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내년 2월 말까지는 지원될 수 있는 경과조치는 있습니다.

2016년 12월 이전에 채용되신 60세 초과, 70세 이하 조리원은 내년 2월 말까지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 후에는 중단되는 사항이거든요.

○윤희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장의 역량으로, 60세가 되셨어도 50세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연령대가 61세 이후의 분들을……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점은.

○복지국장 이미경  말씀하시는 것들을 도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지원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바뀌지 않으면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지 않게 주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경기도에 건의해서 지침을 해 줄 수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2016년부터 15명 입양했다고 하는데 파주시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입양해 오는 사람들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시에서 입양이 돼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박대성 위원  시를 통해서 입양 나간 사람이 있을 거고 시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동방사회복지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입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파악이 되거나 연락이 오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입양 축하금이나 입양 수수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아동 입양을 진행하면 입양기관에다 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통보가 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에 사시는데 입양을 해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많이 감추기도 하시겠죠?

○복지국장 이미경  요즘은 밖으로는 감추실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신청하시는 게 양육수당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박대성 위원  입양을 해 오신 분들이 18세까지 받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입양특례법이 201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미혼모들이라든가 태어난 아이들이 입양이 많이 되잖아요.

아까 어디로 보내진다고 했죠?

○복지국장 이미경  아동복지시설이요.

○박대성 위원  미혼모들은 출생신고를 거의 하기 어렵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지고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호적을 만드는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 줘요.

○박대성 위원  부모가 없는데 미상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아동복지시설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기만 할 수 없잖아요.

○박대성 위원  그 호적이 평생 갈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다는 게?

나중에 어린아이가 커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당연히 알죠.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요, 성인이 되면 서류를 떼서 봤을 때 알게 되죠.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윤희정 간사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 관련된 보조인건비 지원하는 데를 하면서 그 연령상한을 제한해 놨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인건비 지원 연령을 상향조정해 달라거나 아니면 그 시설에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맺었던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2년 정도는 근무하실 것으로 예상했다면 그 부분과 당초 계약했던 근로계약에 한해서 하고 그 이후에 60세로 적용한다고 해서 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셔야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원래 조건으로 했었던 연령만큼 다니실 수 있고요, 시설장이 내야 됩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할 거냐, 근로기준법대로 할 거냐를 두고서 서로 문제가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자체마다 인건비 지원 연령제한을 상향조정을 보내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 시도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단순 한 군데 사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상담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 외에도 두 가지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개소 확충 계획으로 예산 제안을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민간위탁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업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의회동의 여부가 관계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방식은 둘 다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할 때 위탁으로 추진할 시에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건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보고하고 민간위탁에서 어쨌든 적격자심사해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심사를 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보고를 하거나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원칙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건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요?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들이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본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본예산 심사 시에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추진방식을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정해 놓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올리면 사전보고를 상임위에 하고 예결위에서 승인받는 형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동의를 받지 않은 정책사업으로 결정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추진된 건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맞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데에서 내년에 어쨌든 예산이 신규편성돼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대해 해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것은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화센터에서 15명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은 추가로 내년도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분들 31개 시군에 각자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신 현황도 봤지만 한 군데 빼고는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쭉 진행하고 있는데 각 시마다 인건비랑 처우개선이 천차만별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에서 구별로 다 있을 거잖아요.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29만 원, 5년 미만이신 분들한테는 25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서울시는 센터가 구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되는 거고요.

창원이나 당진 이러한 시 같은 경우도 시 별도 처우개선비가 자치단체장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방문지도, 방문한다는 간단한 거잖아요.

그에 따른 교통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시급 관련된 게 정해진 것만 있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이동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자차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비 부담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한 다음에 복귀해서 관련된 업무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근무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가서 방문대상자에게 직접 활동한 시간 외에는 시간 외 수당이 적용 안 되는 대상이고 교통비나 상여금 같은 부분이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고 하다못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지급대상도 아닌 사람들이고.

전반적으로 시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들보다 차별받으시는 분들이라 전국적으로 처우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은 민간위탁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 것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는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는데 방문지도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확인하겠고요.

이 부분 같이 확인하셔서 현재 이분들의 시급 그리고 교통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 내의 상황들하고 비교 검토해 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셔야지, 이 사업에 대한 직영 요구가 높거든요.

저희도 다문화센터 받아봤지만 139명이잖아요.

139명을 직접 운영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민간위탁 안에서 해결되려면 다른 시와의 형평성을 맞췄을 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상식적으로 방문이라는 직업 특성상 당연히 받아야 되는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갔을 때 원활하게 되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사업에서 차별받고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통합 지원되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임금인데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임금체계방안을 위탁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받았고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시작돼서 시군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여가부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다 비춰서 파주가 그런 데와 동떨어지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교통비나 차량유지, 명절상여금, 교재구입비,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근무시간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하셨던 거에 보면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장 최유각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채용조건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몇 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추가본질의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평가인증컨설팅 인증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역량교육 이런 게 있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답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부모교육, 부모상담, 양육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것인지 풀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역연계사업이라고 49회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 위탁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답변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일굼터 등 4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굼터, 우리자리 이런 곳에서의 주 업무가 뭐였죠?

○복지국장 이미경  일굼터는 목공가구를 만드는 곳이고요, 우리자리는 초화류, 꽃 가꾸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꿈이룸은 물병이나 주방용품을 조립하는 곳이고, 굳잡스는 사무용품, 노트나 수첩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윤희정 위원  또 하나는 DMZ 파주희망캠프 강사 구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희망캠프나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면 몇 년이 흘러도 항상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고 변화되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서도 특별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3000만 원 가지고 몇 만 명이 병영체험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려웠던 일들은 뭐가 없었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넉넉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업비 없이 재능기부로 시작을 했는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사업비를 3000만 원 편성해서 실비 개념으로 강사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군부대에서 군인들은 2년 안에 다 제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병사들이 들어와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인들이 병영생활을 잘 하도록 해 주시고 군인뿐 아니라 군인에 딸린 가족이나 부모님들의 애로사항도 1:1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군 가족들까지도 케어해 주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344쪽 설명서 35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금촌 파주병원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거기에 짓는데 기본 틀을 놔두고 증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헐고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리모델링을 하고요, 거기에 컨테이너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은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다 건물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컨테이너 자리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무료급식소 쪽에다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컨테이너를 쓰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곳이 열악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번에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증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차후 멀리 봐서, 10년 후를 봐서라도 손색이 없게끔 처음 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설명서 61페이지 보훈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3894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보훈국가유공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고엽제,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만 원 곱하기 132명이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나가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보훈대상자가 사망하시면 그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15만 원을……

○박대성 위원  1년에 계속 15만 원씩이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사망했을 때.

이것은 일시로 한 번에.

○박대성 위원  그런데 왜 132명이 정해져 있죠?

평균을 낸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한 번 나가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한 번이요.

○박대성 위원  설명서 94페이지 기초생활생계급여 6억 7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생계급여 보장가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올해 집행실적과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보장가구 현황과 집행실적이요?

○박대성 위원  예.

기금과 관련해서 설명서 1193페이지인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이 2015년 5600만 원에서 2016년 4000만 원, 2017년 2600만 원, 올해는 12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장학금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맞춤형 급여로 생계급여가 바뀌면서, 옛날 생활보호 대상이 바뀌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지면서 교육급여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활기금에서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자활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장학금 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다른 부분으로 전용됐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전용된 게 아니고 자활기금에서 자활사업과 장학금 사업 두 가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했었는데 자활기금으로 조례에도 바꾸고요, 저희가 자활사업에 더 충실하게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장학금 사업은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죠.

예산이 줄었네요?

84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6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읍면동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비는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많이 편성된 이유는 파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지역 있잖아요.

진동, 진서까지 포함되어서 18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에 배정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에는 16개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16개 읍면동에서만 맞춤형 복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준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요, 실은 16개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문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800명이고 적성은 200명 정도 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420만 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부터는 인구하고 복지수혜 대상자 수가 많은 곳에 차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올해 보니까 집행률이 8월 31일 기준으로 29%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읍면에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연말에 집행계획이 많이 몰려 있어서 여태까지 사용을 못 해서 다 사용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연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고요, 난방비나 연료비가 필요해서 맞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그만큼 맞춤형 복지에서 찾아가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8월 31일까지 29%인데 연말까지 쓴다, 물론 안 추우니까 연료비나 여러 가지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맞춤형 복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찾아가서 발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29% 사용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보니까 계속 96%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8월 31일인데 96% 사용하면 찾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발굴해서 발로 뛰는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합리적인 선에서 준비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결론은 예산 내려왔다고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더 주고 덜 필요한 곳에는 나누는 합리적인 예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는데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파주읍 같은 경우 가장 많고요, 다른 데는 적은데 이유가 뭔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읍면에서 반찬 배달 등이 필요하신 분들을 조사해서 신청 받아서 배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옆에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도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아요.

맨 끝에 보면 밑반찬, 올리브찬방에 대한 부분만 되었는데, 실은 이것을 조사했다고 하면 어디는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보통 이런 것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 해서 요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을 텐데.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을 똑같이 했다는 건 예산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린 개념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늘어나야 될 데가 있다면 수시로 확인해서 인원수에 변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 같은데, 복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예산안 343페이지 설명서 339페이지 파주시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원금이 3배로 늘었는데 효과는 어땠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연합회가 있지만 그동안 장애인 단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연합회 워크숍도 하고 간사 1명을 채용해서 다른 장애인 단체를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간사가 늘고 관리를 한다면 장애인 단체가 조금 더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저도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대한 예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장애인의 날 행사 때도 보니까 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시기에.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3배 늘었어요, 22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설명서 166쪽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가 지역별로 있는데 개인이 배달하는 것도 있나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여기는 반찬가게입니다.

○이효숙 위원  장소가 어디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전에는 읍면의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부녀회원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회원 수도 줄고 하니까 못 하시는 데가 많아져서 그런 지역에는 반찬가게를 통해서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박OO, 원OO 씨는 문산 쪽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자료로 봐서는 어디인지……

○이효숙 위원  문산 같은 경우 계속 도시락 배달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는 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봉사자가 적으니까 단체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한 데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 것과 엄청 다르잖아요.

제가 배달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저만 보면 자꾸 권유를 해요.

○복지국장 이미경  맛이 없다고요?

○이효숙 위원  (웃음)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문산은 아예 행복센터에서 하던 게 없어졌거든요.

업체에 맡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주시면, 답변 요청한 것도 있는데 정회가 없다 보니까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어서 발언신청했고요, 보충질의하고 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설명서 165쪽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한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매년 한 번씩 노인장애인과 담당직원과 위생과 직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취지가 배달이잖아요.

교회나 이런 데서 배달하지 않고 교회에 주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길에 손에 들려 보내는 형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는 시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더 주의 깊게 점검해야 되거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밑반찬을 집까지 가져다 드리는 것, 그리고 조금 어렵겠지만 실제 갖다 드린 분이 그 집 사시는 환경 한번 보고 잘 계신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연계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두고 만든 사회복지 서비스인데 와서 가져가시게끔 하거나 단순 배달 형태로 하시면 오히려 이것들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지 않으니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가노인 도시락 서비스의 취지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요즘 독고사도 많이 있잖아요.

집에 방문하는 생활지도사 분들도 늘리자고 하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도시락 들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기본 정책 취지가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에 주안을 하셔서 거기에 맞지 않게 사업하는 데는, 이게 양적으로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도점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연합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시 전체 장애인 단체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거든요.

법령 근거라든지 제도 안에서 정확하게 ‘장애인연합회가 파주시의 모든 장애인 단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제도나 법령에서는 협의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지역의 그런 협의체가 장애인 단체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이든 자립센터들이든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연합회 운영하면서 서로의 관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대표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또 여러 단체들이 장애인연합회를 대표성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 여기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일부 단체들의 행사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한번 정도 장애인연합회의 대표성이 같이 인식되고 합의되는 과정들을 시가 주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요.

일선에서 다 과장님들 뜻이고.

다 아시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들이 같이 단합하고 의견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로 매개하려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간사도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기 위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장애인연합회가 파주시가 지원할 만큼 대표성이 있는 데라면 연합회장에 대한 인사문제라든지 구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대표성 없는 단체라는, 각각 단체만의 입장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쉬할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대표성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사나 구조의 조정은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전 시기에 계속되지 않은 채로 묵인해 가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기했던 단체들이 불신이 있어서 불만이 생기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확대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단체들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연합회가 대표성을 띠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공론화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에 개입하는 것이 파주시 집행부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예산이 논란 없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대로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정회시간이 좀 짧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사업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 관련된 여부 파악하셨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아직.

○안소희 위원  좀 파악하셔서 오늘 질의종결되고 나더라도 내일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요양시설들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지자체 내에 있는 시설들 조사결과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것 올 초에 한 것 그것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방문교육지도사 이것은 예결위 전까지 시군구 전체를 다 수집하긴 힘드실 것이고 경기도에 문의하시면 경기도에서도 취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내시가 아닌 경우면 우리 부서에서 알아 보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시급하고 교통비 그리고 2019년도부터 처우개선비 지원할 계획이 있는 시군 확인하셔서 자료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안소희 위원  388쪽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 있어요, 차세대위원회라고 얘기도 하는데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2018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차세대위원회에서 12월 1일 토요일 문산행복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날 시장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진행할 것이고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1일에 우선 그 활동이 있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편성된 예산들 보면 청소년 관련된 기관들 지원해 주는 예산 외에는 실제적으로 직접 청소년들이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들은 동아리 활동과 축제 정도인데 무엇보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에 대한 발굴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있는 차세대위원회는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잖아요, 이 참여기구에서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원하고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 발굴이 좀 돼서 2019년도에는 이 운영사업을, 어느 해는 개최를 안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구가 많더라고요, 차세대위원들도 그렇고 각 청소년 기관들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이번에 거치기도 했고 11월에만 두 군데서나 진행됐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참여해서 할 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정책제안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별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다양성이 있고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기간 2019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달 내내 모든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하셨고 거기에 따른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필요한, 요구들하는 것을 현장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지역참여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도 좀 더 내실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추경이든 고민하셔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시가 먼저 제안의 손을 내밀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 정책으로 반영됐을 때 청소년 계층이 느끼게 되는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최실적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청소년 유해감시단, 청소년 지도활동 이런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 말고 청소년들의 실제 육성의 취지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 모인 위원회가 내실 있게 돼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정책 반영된 것도 그 위원회 안에서 검토도 되고 파주시 10년 동안 청소년 정책사업 봤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적다, 기관에 맡기는 사업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정책적 변화를 거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사업에 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할 것이고요.

요즘 청소년 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데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부서에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현장 가서 활동하시는 것 봤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파주시장이 제안한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따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있는 건가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는 따로 제안된 건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족지원센터를 추진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아직 본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약사항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파주시 예산의 40% 작년보다 16.12%가 늘어난 3900억 원 정도를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가 있는데 각 과별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내년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과장님 다 계실 것이에요.

앉아있는 순서대로 우은정 과장님부터 쭉 한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 사업비는 파주시 예산의 거의 10%를 차지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그리고 파주시의 보육발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같이 상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발전적인 방향 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관련 분야들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2019년도 예산집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여성가족과장 이현주입니다.

저희는 아동과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 여성이 더욱 발전하고 또 여성이 사회참여에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하겠고요.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또 미래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예산의 1%에도 못미치는 0.9%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 가장 중점적인 것은 3‧1운동하고 임시정부수립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보훈업무 추진을 하면서 전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단도 구성하고 추진할 예정인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계속 강조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복지팀이 16개 읍면동에 다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파주시 내에서는 정말 고독사가 있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입니다.

저희 부서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 우선 내년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올 연말 안에 부지매입 건이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마무리지어서 내년에 실시설계 준비를 잘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잘된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잘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복지지원과장 이기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국의 5개과 중에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나 주거, 생계급여를 결정짓는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복지급여 기초가 되는 물꼬를 트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어깨에 소가 두 마리 얹어 있는 것처럼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산안 심의 받으면서 느끼는 게 소가 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누르고 있는 느낌이 왔습니다.

(웃음)

저희 복지지원과는 340억 원 정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른 복지센터보호법이 상당히 두텁게 보호돼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만전을 기해서 시가 행복한, 시에 있는 주민이 행복한, 국민이 행복한 복지지원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합니다.

복지국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금방 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힘든데 국장님께 마지막 당부 드릴 것은 복지국이 격무부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안 가려고 하는 개념인데.

상을 잘 못타는 것 같아요, 오늘 총무과에도 강하게 질타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수‧모범공무원 주고 억지로라도 해외여행 보내줘라, 제가 얘기했고요.

또 국장님은 잘하는 직원, 아이디어 내는 직원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살아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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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18인)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1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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