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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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2월7일(금)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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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2월 7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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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국, 복지국 소관 □□□□□□□□□□□□□□□□□□□□□□□□□□□□□□□□□□□□□□□□□□□  1 면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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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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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국, 복지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경제국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72페이지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창업지원 관련해서 예산별 운영, 사업계획서, 기대효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27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파주시 사회적기업 등록현황, 현 운영상태, 사업 종류별·지역별 예산집행내역 2년 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279페이지 파주시 각 지역별 전통시장 예산집행내역 3년 치를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285페이지 에너지 수급 및 절약, 지역별 예산집행내역 현황을 2년 치 주시고요, 4억 1900만 원 예산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30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각 지역별 예산집행 현황, 지원 건수를 각각 3년 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지원과 예산안 31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파주시 지역별로 3년 치 예산집행내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323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역별 예산집행 현황 3년 치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국 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금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385쪽 설명서 663쪽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방법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283쪽 설명서 602쪽입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확장 및 재포장, 하수도 정비, 보안등 설치 등으로 5개 사업이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5개 사업이 신청돼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자치상임위에서 경제국하고 복지국을 다뤘기 때문에 저는 경제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70-274페이지 통계청 고용률 지표를 보면 2017년 기준 파주시 고용률이 58.2%로 나타납니다.

전국 61.4%, 경기도 62.7%에 비해서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파주시 고용률이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낮은 원인분석과 고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설명서 511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출판도시기업협의회 근로자 출퇴근 편의제공 등을 통한 고용창출, 인건비, 버스 임차비의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설명서 51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10명 중 3명이 창업되었는데 3명의 창업 사례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1600만 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설명서 53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 강사비, 홍보 및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571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매칭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사업으로 그간 문산, 금촌의 운영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574페이지 파주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서 발행규모, 운영계획 등 자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584페이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추진계획과 시민자문단 인적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페이지 설명서 662페이지 채석장 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채석장 인가 현황과 사업기간, 채석량, 환경 NGO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설명서 198-199페이지 민간위탁금 은빛사랑채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542페이지, 8000만 원 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계속사업으로 3개 마을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 3개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국 예산심의 시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관련 답변에서 현재 파주시 5개소의 마을기업에 15명이 종사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다음 줄에 보면 마을기업 요건에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 최소 15명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마을기업 5개소에 15명이면 1개 마을에 3명이 종사하는 게 돼서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파주지역화폐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574페이지로 2억 246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파주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파주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게 해야 함에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수급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285페이지 설명서 624페이지, 1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에너지 수급 관련 위원회 운영비 같은데 파주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위해서 많은 데서 지원요청이 있는데 2019년도에 지원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예산이 편성됐다면 대상 마을별 지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예산안 292페이지 설명서 654페이지, 1억 4805만 9000원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과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외에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확산 방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 긴급복지 관련해서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12억 97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2억 438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위기상황 대상 가구는 어떠한 상태의 가구인지, 대상 가구는 모두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의 지원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파주 교하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관련해서 예산안 309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인데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파주 교하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325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956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최종 직업이 폐지 줍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섭게 추운 날씨나 무더운 날씨에도 연로하고 노약한 몸으로 폐지 줍느라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파주시 관내에 72명만 되어 있는 건지, 예산안에 72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궁금하고, 안전장비 지원 예산인데 안전장비 외에 직접 생계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단체 사업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337페이지 설명서 287페이지, 1억 1745만 5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파주시 장애인단체 현황하고 각 단체별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복지국 예산안 338페이지 설명서 29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가 2억 57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파주시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지원에 대한 게 올해 1200만 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선7기 파주시 조례에 1호로 만들기도 했고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 및 조직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참여를 더욱더 독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위는 2008년 11월 8일 생겨서 10년 동안 파주시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묵묵히 해 왔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1200만 원을 신규로 잡으셨는데 실은 읍면에 9개가 되어 있는데 100만 원씩 하면 900만 원이고 150만 원씩 하면 1350만 원인데 1250만 원은 무엇인지 애매하고요, 이것에 대해 부족하다는 부분이 실제로 각 읍면에 있는 장자위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보통 1000만 원이 넘거든요.

묵묵히 10년 이상 그렇게 해 왔는데, 1개로 따지면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것과 좀 더 올리실 생각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다음은 경제국입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설명서 611-612페이지 파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파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권익 사업에 68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따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편성이 2억 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도 1억 원이 나갑니다.

센터장, 사무국장, 노무사의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태조사한다고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실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위탁해서 2억 원을 지원한다, 제 생각에는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히 실태조사가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는 어떻게 이 예산을 올렸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경제국 지역공동체과에 조인연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 질의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팀에 속한 기업이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에 지원이 많이 있는데 파주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을 4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와 타 지역의 특례보증출연금에 대한 것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65페이지 전통매니저 지원 네 곳, 적성 한 곳 해서 다섯 곳인데 나머지 두 곳은 어디인지와, 전통시장 일곱 곳의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전통매니저의 역할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설명서 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인건비 책정이 높은 편인데 급여기준이 높은 이유와 2018년도 사업계획과 성과는 어땠는지, 3년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내년도 참석수당이 다른 곳은 다 올랐는데 여기는 왜 7만 원으로 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사 2명이 필요한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심리지원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요건과 각 사업에 따른 2018년도 지급내역을 정확히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235페이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이 난방비는 5만 원에 670명, 냉방비는 4만 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서 384페이지 아이돌봄에 대해서 2018년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와 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급내용과 내년에 대두되고 있는 52시간 근무시간과 더불어서 4대보험 관련 휴게시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468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와 더불어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 종결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하거나 중간에 보호 종결이 되는데 4만 원으로 566명에 12개월 지원해 주고 있고 퇴소아동 500만 원으로 6명 지원해 주고 있고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500만 원 18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과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육청소년과 전체적인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파주시의 특색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가 지원됐는지 3년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타 시군의 특색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8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보강이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환경개선비로 나와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사업이 삭감될 예정에 있는데 이럴 경우 파주시의 자체 예산으로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생각도 더불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59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대와 롯데캐슬, 대우센트럴푸르지오 인원을 합치면 전체 370명입니다.

수급계획과 더불어 증원이 가능한지와 민간 어린이집이 주변에 많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애타고 있는데 이 중에 장애인 어린이집으로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606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사업 2018년도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662페이지에 경기도형 컨설턴트 지원이 있습니다.

급여기준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은데 같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굉장히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점검 시 공무원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보육컨설턴트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설명서 509페이지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2019년 업무추진계획서 및 최근 3년 치 집행부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현황보고서, 업무 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일자리 특성 및 고용률, 미취업자 현황과 재취업 예정자 등 파주시 자체에서 자료를 따로 수집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09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복지플러스 내에 파주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자활센터,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관련 센터들이 존재합니다.

각 센터의 역할과 추진사항들 그리고 각 기관별 차별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관련 각 사업별 집행부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현안보고내용서, 업무 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서 역시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사항이 있으시면 업무평가 시 지적사항별 조치 그리고 이행실적, 미이행 사항,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계획, 성과계획서 및 평가보고서를 2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관련 2019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 및 각 사업별 집행부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및 현안보고, 사후보고, 업무 관련 지시사항,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 추진계획서 그리고 역시 위탁사항이 있으시면 업무평가 시 지적사항별 조치이행실적, 미이행 사항,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계획, 성과계획서 및 평가보고서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추가로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및 분리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 생활지원비 이외에 사회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82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액 그리고 비율 및 12월 말에 집행된 사업예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품명, 운영부서, 취득일, 지출일, 취득수량, 취득단가, 집행액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 2019년 업무추진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2019년 업무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최유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 말씀하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휴식시간에 제2노조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너무 많다, 필요 이상의 자료를 달라는 것 같다, 합리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합리적인 자료가 무엇이고 불필요한 자료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과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많고 적고가 무엇인지, 노조에서 저희한테 와서 그것을 항의해야 되는 사항인지 경제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한테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두 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일단 답변자료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나 본데요, 저희 국장 생각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하는 게 과했다고 생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그러한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으로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위원님들께 그러한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짧은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난번에는 노조에서 일과 가정이 병행됐으면 좋겠다고,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게 해 달라고 했으면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국회도 대정부질문할 때 뭐할 때 정부도 다 6시 되면 끝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농담 삼아 앞으로 5시, 5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냐 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쉬는 시간에 와서 질의를 그렇게 하면 안 좋다, 안 되겠다, 자제해 달라, 뭐 달라 하니까 그러면 위원활동을 제약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저희 위원들이 회의했고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린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국장님, 복지국장님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사업에 대한 운영과 사업계획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3명의 청년창업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사업은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에 청년이 창업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창업공간과 창업지원비 등 1인당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유입하여 고용창출 효과, 청년정착 계기마련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청년창업 사례는 현재 5개 팀으로 핸드드립 전문 커피숍, 꽃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화훼사업, 소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아동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식판 세척 대행서비스업, 마지막으로 천연비누, 화장품 판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재능 있는 청년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등 구체적인 설명, 기업별 2년간 예산집행 현황,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9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2개소, 협동조합 95개소, 마을기업 5개소 등 총 13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과 기업별 2년간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판로개척,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e-스마트 장터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총 16개소 기업을 지원하였고 이 중 13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사회적경제 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첫 번째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분야 맞춤형 교육, 컨설팅, 기업 지원 방안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사회경제기업 현황과 최근 2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에너지 수급 및 절약 예산과 관련하여 과거 2년간 집행실적과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민층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 125가구 2400만 원, 2018년 74가구 18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62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수급과 절약 단위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9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오금리 마을 44가구를 대상으로 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 지역에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기업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도로 확장과 재포장, 하수도 정비, 보안등 설치 등으로 5개 사업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개 사업이 신청되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은 10개 이상 공장밀집지역인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보행로 등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8건 1억 5200만 원, 2016년도에는 15건 3억 5800만 원, 2017년 7건 1억 5000만 원, 2018년도 7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당초 예산에는 5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대상 사업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기업지원과에 신청하여 사업의 수혜도, 시급성 등을 평가표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은 신청된 5개 사업을 전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 시 추경 등에 반영하여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인프라를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2017년 기준 파주시 고용률이 58.2%로 전국 61.4%, 경기도 62.7%에 비해 수치가 낮은 원인과 고용률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늘어나는 일자리 공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호황기에는 고용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2017년도에 파주시가 전국, 경기도 대비 고용률이 낮은 정확한 원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파주는 타 지역과 차별되게 운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LGD P10 건설사업 등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바 2017년도에는 건설경기가 불황이었던 점과 파주시 총 4300여 개소의 기업체 중에서 소기업이 97%를 차지하고 열악한 고용환경 등 고용불안에 따른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일주일의 통계조사 기간 중 실업자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고용률은 취업자 수 대비 15세 이상 인구로 산정되는데 2017년도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이 0.43%, 경기도는 1.37%, 파주시는 1.73%입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전국과 경기도보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는 시장경제에 의거, 기업 등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파주시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계층별 재정일자리사업과 고용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규모 투자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파주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의 출퇴근버스 사업운영에 따른 고용창출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출판도시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화, 이직률 감소, 교통비용 절감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개 노선(파주, 고양, 합정, 신도림, 노원) 27대 버스를 운행하며 약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2억 9700만 원, 시비 3300만 원으로 총 3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 전액은 차량 임차료로 지원하고 시비는 담당자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출판도시 통근버스 이용자의 80%가 서울 거주자로 버스대기 불편해소와 출퇴근시간 단축 등의 사업성과로 2017년도에는 50개 업체에서 44명을 채용하였지만 올해는 200명을 신규채용하여 작년 대비 156명이 증가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센터 운영비 1600만 원 신규편성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올해 2395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66㎡ 규모로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조성 전 타 지역의 운영실태와 시설 벤치마킹,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면적 규모가 좁지만 적정한 공간활용을 위해 미취업 청년들의 성향과 방문의 불편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등 3개실의 스터디룸과 오픈형 다목적공간, 정보검색대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함으로써 청년들의 왕래가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일자리상담 지원, 미취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기업의 이해, 채용사례,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 진로 지원과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준비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교육으로 강사비, 홍보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분야 창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시기라고 판단되어 첫 번째로 도농복합시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농한기인 7월과 9월 중에 농업과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구체화, 농업경영 필수과목, 실행교육 과정으로 사회적경제와 농업경영 등에 필요한 과목을 담아 23강 규모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업 관련 기관이나 학교에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은 강사비 1570만 원, 현장견학비 140만 원, 사무용품 등 운영비 190만 원, 홍보비 100만 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번 계획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작목반 등 임의농업조직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업분야의 새로운 정보습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목으로 농산물을 판매‧생산하는 1차 농업에서 전처리, 가공 판매할 수 있는 2차 농업으로 유도하는 등 농업발전과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의 그간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그간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은 2017년도부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2017년도부터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인 임진각, 제3땅굴 등과 시장을 연결하여 고객과 상인이 함께 즐겁고 활력 넘치는 DMZ 관광시장으로 특화 육성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통일관광정 2층에 체험존과 고객센터가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중앙통로 매대를 개선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개성인삼건빵과 장단콩한과 등 시장의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상인 워크숍과 선진지 탐방 등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비 3억 6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중앙통로의 벽화‧조명‧바닥 디자인 개선, 철마쉼터 조성, 시장 입구 5개소 간판 정비를 통한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DMZ 관광객을 위한 안내해설사 2명 지원, 상인 난타 동아리 활동 지원 등 9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DMZ 야시장 운영, 버스킹 공연 및 자맥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문산자유시장에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장 내 골목조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인교육과 동아리 활동 지속 지원, DMZ 야시장과 DMZ 관광해설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문산자유시장만의 특화 요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완료된 2019년 12월 이후에도 지난 3년 동안 문광형사업을 통해 구축한 DMZ 관광시장 특화 요소를 기반으로 상인회와 함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문산자유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의 그간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상인이 주도하는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를 제공함으로써 금촌통일시장과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 7월 공모 선정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국비 1억 8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 총 3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를 운영하여 방문객 13만여 명 13억 60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문화난장 어울림장터에서는 금촌통일시장 상인과 외부 상인이 1회 평균 67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문화공연, 피에로 공연, 세계 전통의상, 세계 전통놀이, 공예체험 등 이벤트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파주맘과 함께하는 나눔장터 운영, 파주지역문화연구소의 평화사진전 개최, 사회적경제협회의 공동세일 행사, 파주시강사연합회의 다문화공연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12월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부터는 고구마, 군밤, 국밥 등 겨울철에 맞는 상품을 추가하고, 어린이날‧가정의 달 감사세일 등 테마별‧계절별 주제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금촌통일시장과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희망사업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도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는 금촌통일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인 대표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문화난장 운영 후에도 상인기획단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개선점 등을 도출해 다음 행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설명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2억 2460만 원의 예산으로 파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인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파주 시민이 발행하여 파주시 내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화폐이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대상과 규모는 4월에 정책발행인 청년배당 약 57억 원과 산후조리비 약 17억 원이며 9월에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발행 약 12억 원으로 발행 형태는 카드형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경기도와 파주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의 공통 공약으로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 시군이 2019년도 상반기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케터 인건비와 할인판매 수수료가 도비 매칭 5:5임에 따라 시비를 포함하여 2억 2460만 원의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중 공동마케팅 수수료 1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유는 소상공인과 파주시가 공동 비용을 부담하여 향후 선정될 운영대행사의 앱, 홈페이지를 통해 점포를 홍보하고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소비자 유인과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데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자의 소비를 증진하고자 파주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도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월 마케터 채용과 교육 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2019년 2월부터 가맹등록을 추진하고 4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시민자문단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5월 공사 착공 후 사업지 내 수리부엉이 보호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장기간 공사 중지되었으나 민선7기 이후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대안부지인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로 이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이전부지에 실시설계를 위해 지난 11월 29일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공고하였으며 내년 1월 중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협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9년 6월 착공, 2021년 초 운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계과정과 시설운영 시까지 시민자문단 운영은 파주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콘텐츠 발굴과 사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자문단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석장 인가 현황과 사업기간, 채석량 등과 환경 NGO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채석장은 법원읍 금곡리에 채석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2개 업체가 채석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진기업이 운영하는 채석단지에 대한 승인 기간은 2010-2029년, 총 계획물량 1421만㎥이며 아주산업이 운영하는 채석단지에 대한 승인 기간은 2010-2021년, 총 계획물량은 917㎥입니다.

환경 NGO는 연 19회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NGO는 2명으로 절‧성토지 붕괴와 우기 시 토사 유출 여부, 진출입로 청소, 살수 이행 여부, 계단식 채취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중 마을기업 5개소에 15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을기업 요건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1개소에 3명 정도인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마을기업은 파주적성푸드팜, 하스영농조합,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협동조합,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 등 총 5개소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지정된 후 1차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8000만 원은 신규사업 1개소와 계속사업 1개소를 예상하여 반영한 사업비로 사업대상과 사업내역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심사 결과 후 결정됩니다.

참고로 2차년도 계속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이 대상이므로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협동조합,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 3개소가 가능합니다.

마을기업 5개소 종사자 15명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유급근로자로 최초 지정요건인 5명과는 다른 인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6억 8300만 원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6억 8300만 원 감소한 사유는 도비 매칭사업인 기술닥터사업 등 총 6개 보조사업 내시 지연으로 감액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연초에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공고 등 지원 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망 설치사업이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대상 마을별 지원액이 확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2018년 12월 6일 경기도로부터 사업비가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2019년 1월 중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마을 선정과 마을별 지원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이며 서울도시가스 의무적 투자비 부담액 6억 9300만 원, 지방비 4억 62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 지방비 부담액은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피해면적, 방제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2월 1일 적성면 어유지리 15-1번지에 잣나무 1본, 2017년 3월 6일 법원읍 갈곡리 산76번지에 잣나무 1본이 발생하여 발생지 주변 반경 20m 이내에 소구역 모두베기 208본과 예방나무주사 92본을 방제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예방방제를 추진하여 2018년 상반기에 적성면 어유지리 등 3개소에 97.6㏊ 1만 3425본의 소나무류에 예방나무주사와 지상방제 179㏊를 완료하였고 법원읍 갈곡리 일원 66.1㏊ 1만 3730본에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문산읍 및 파평면 일대에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고사목 제거 153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추진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항공방제 등 170㏊, 예방나무주사 25㏊, 기타 고사목 제거 사업을 실시하여 추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권익사업과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인건비 책정 기준 그리고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실태조사비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인권사업은 2009년 11월에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2012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시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감안해 예산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3명의 인건비가 동일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일반임기제 마급을 적용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실태조사비 2000만 원은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은 없으나 파주시 관내 근로자 중 30-40%의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경영지원 특례보증이 4억 원인데 증액 계획이 있는지 타 시군과 사례를 비교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업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과 사치 향락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업종, 금융지원을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지방세 등 체납자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는 특례보증을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2017년 4000만 원을 증액, 2018년은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해 왔으나 예산 소진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경기도 내 소상공인업체 수가 유사한 시군의 특례보증예산은 광주시 6억 원, 의정부시‧파주시는 3억 원, 김포시는 2억 원이며 특례보증예산이 소진된 시군은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예산 소진 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예산을 증액편성한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증예산을 증액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매니저가 5명인데 나머지 두 곳의 시장매니저는 없는지, 시장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는 현재 봉일천시장을 제외한 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경매시장, 적성전통시장 등 4개 시장은 매니저가 1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금촌문화로와 명동로시장은 1명의 매니저가 채용되어 총 6개 시장, 5명의 매니저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일천시장은 내년도 시장매니저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장 이슈 소식을 홍보하거나 상인 간 가교역할 등 시장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업무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일자리 관련 각 기관의 역할과 추진사항, 기관별 차별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앙과 지방기관 간 협업을 통한 민관협업 모델로 7개 기관이 한 공간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고용노동부 소속 파주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실업자 지원과 취업교육 업무를 하고 있으며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소속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취업연계와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팀 공무원 3명과 취업알선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 스탭스 주식회사 소속의 직업상담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소속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과 재도약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영대학교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정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사업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사례관리,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 1회 매주 화요일 1명이 순환근무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주 1회 매주 목요일 1명이 순환근무하여 신용회복 상담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2018년도 취업실적과 고용복지 연계실적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3년간 지역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19년 긴급복지예산이 2018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2억 9750만 원으로 긴급지원 위기상태는 어떤 가구이며,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지와 2018년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일 건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에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감이나 중한 질병 및 휴‧폐업, 실직 등의 가정으로 선 지원 후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원항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주급여와 교육, 연료, 해산, 장제 등 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긴급지원과 유사한 대상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11억 3700만 원이며 지원 실적으로는 11월 30일 기준 총 1659건 10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지역별 긴급지원사업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한돌봄사업은 2018년 현재 111건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역별 예산집행내역 3년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저소득 식사배달 최근 3년간 지역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방법, 결과 및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파주시 차세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차세대위원회는 매년 초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및 추천 모집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청소년 포럼, 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2018년 현재 정기회의 10회, 워크숍 3회, 임시회의 3회,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제17기 파주시 차세대위원 명단은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는 은빛사랑채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은빛사랑채는 파주시가 2007년 설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한 맞춤형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 노인에게 정기적인 사례관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가사활동, 식사도움, 외출동행, 이‧미용 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등의 예방적 서비스와 생활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의 안전망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으로는 2018년 3분기 기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또는 등급이 없으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94명의 어르신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2명은 유급봉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방문요원 2명이 증원되어 기본 5명 운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고 서비스 수혜 인원이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이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 교하 독립운동기념비 건립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교하 독립운동기념비 건립사업은 1919년 3월 10일 파주 최초의 만세시위 근원지로 당시 교하공립보통학교였던 교하초등학교 내에 독립운동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자 광복회 파주시지회에서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비 건립 추진을 위하여 교하초등학교 내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9월 18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조형물 제작, 설치 및 주변 조경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월 초에는 보훈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조형물 디자인을 확정하여 3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예산이 956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현재 파악된 노인이 72명으로 정확한 수치가 맞는 것인지와 안전장비 지원 외에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현황파악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사례관리, 복지상담 등을 통한 파악과 이장단, 새마을회, 노인분회,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의 협조를 통하여 폐지 줍는 어르신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중 안전장비 외에 직접적인 생계비 등의 지원은 폐지를 줍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직접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폐지 줍는 어르신 중에서도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단체 현황과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복지회, 농아인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등 총 13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 1억 1745만 5000원은 지체장애인협회 4159만 5000원, 장애인복지회 1360만 원, 발달장애인복지협회 11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1975만 원, 농아인협회 504만 원, 정보화협회 955만 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942만 원,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체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표시되지 않은 단체 사업으로는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6540만 원이 있으며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억 5547만 원,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억 5547만 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는 2019년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예산이 1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나 2008년 11월 8일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생긴 이후 파주시로부터의 지원은 없었으며 각 읍면에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예산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신규편성된 읍면 9개 지역의 1200만 원의 예산은 각 130만 원 정도로 예산 증액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2월 23일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년 9월 28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19년도부터는 9개 읍면 지역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활동비를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에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예산은 참여인 역량강화 교육, 참여인 여가활동비 지원 등 2016년 263만 9000원, 2017년 239만 4000원, 2018년에는 6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예산 편성 시 9개 읍면 지역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활동비 12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읍면 지역 활동비를 신규로 편성한 만큼 2019년도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추경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다른 곳에 비해 급여책정기준이 높은 이유와 2018년 사업계획과 성과, 3년간 지원금액, 회의참석수당이 7만 원인 이유, 사회복지사 2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6년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6500만 원, 2017년 7125만 원, 2018년 8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평가‧심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협의체 30명과 실무분과 68명의 위원에 대하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26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사업비 5800만 원을 12개 읍면동에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공모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원 1인을 추가채용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4회, 이웃돕기 모금활동 1회,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성과보고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직원 2명이 필요한 이유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전담직원 2명에서 4명까지 채용하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6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전체 설치되어 맞춤형복지팀과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해 인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선정 요건과 2018년 사업별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 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2018년 270명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재판정 1회 포함하여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 다문화‧조손‧한부모가정‧그룹홈 등 시설수급자, 두 번째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의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7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2개월로 1회만 가능합니다.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6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의 만 4-70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80명이 선정되었고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재판정 1회 포함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월 기준 지급액은 84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이 있는 자로 제한하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2018년 50명이 선정되었고 지원기간은 10개월로 재판정 1회 포함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50명이 선정되었고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재판정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1순위 우울증 및 자살척도검사 결과지 등 소견서 제출자, 2순위는 배우자 사별, 1년 미만 독거노인, 3순위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없으며 만 24세 이하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재판정 4회 최대 60개월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25명이 선정되었으며 우선순위는 재신청자, 연장자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 지급액은 2700만 원입니다.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 사업비는 9억 7700만 원이며 11월 말 기준 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소득을 조사하여 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2019년 대상자 모집은 2-3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후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난방비는 월 5만 원씩 5개월간, 냉방비는 월 4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의 난방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냉방비 지원은 2017년에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을 위하여 경기도 수요조사 시 냉‧난방비 지원 금액의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2018년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시간제, 영아종일제 구분 지급되는 내용,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휴게시간 및 4대 보험 적용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내용은 일반형인 경우 시간제, 영아종일제 모두 시간당 활동수당은 7800원으로 동일하며 보육교사형은 8580원, 가사 포함 시간제 종합형은 1만 1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편도 이동거리 10km 이상인 경우 회당 5000원에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돌보미 활동기피지역 활동자에 대해서는 교통비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활동지원을 위해 3개월 이상 영아종일제 활동자는 3개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는 월 10만 원 한도 내 활동수당의 10%를 활동지원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인원은 99명으로 그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 68명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아이돌보미를 충원하여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과 목진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 아동이 퇴소하거나 중간에 보호 종결이 되는데 4만 원으로 566명에게 12개월 지원하고 퇴소아동 500만 원씩 6명,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500만 원씩 18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사후 계획과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퇴소아동의 사회자립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발달계좌인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요보호 아동이 성장기부터 저축의 습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진출 시 자립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이 월 4만 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1:1 매칭펀드로 4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에게는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마련 및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진학 아동에게는 대학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퇴소 후 월 3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 시설과 보호가정에서 5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퇴소 전에 한국아동복지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단 등 단체를 통하여 직업훈련은 물론 경제교육, 음식 만들기, 취업 연계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하여는 LH 전세주택 지원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전세주택 마련을 위한 8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 평화원과 파주보육원에서는 아동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요리하기, 집안 물품 수리하기 등 일상 기술을 진행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계약서 쓰기, 은행업무 보기, 공과금 납부하기 등을 배우며 직업체험을 위하여 전문가 초빙 강연 및 멘토 매칭, 대학교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원은 2017년 퇴소 2명 중 대학진학 1명, 취업 1명을 하였고 2018년 퇴소 2명 중 대학진학 1명, 부사관 준비 1명이 있으며 파주보육원은 2017년 퇴소 5명 중 대학진학 4명, 취업 1명을 하였고 2018년에는 퇴소 4명 중 대학진학 3명, 취업준비 1명이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2017년에 퇴소 7명 중 7명이 취업하였으며 2018년에는 퇴소 20명 중 대학진학 7명, 취업을 13명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단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파주시의 특색사업 설명과 지난 3년간 지원 금액, 타 시군의 특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2019년 보육시설 민간지원 특색사업은 동 지역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 총 9개 사업에 22억 114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2019년 신규사업은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방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최근 3년간 보육시설 민간지원 특색사업은 2016년 16억 8695만 원, 2017년 18억 3316만 3000원, 2018년 19억 4668만 8000원입니다.

타 시군의 보육시설 민간지원 특색사업은 별도로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강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비 매칭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2019년에는 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시비 매칭 등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조사하여  추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운정 지역에 3개소 정원 370명 증원 관련하여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은데 수급계획에 의해 증원이 가능한지와 장애아어린이집이 부족한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장애아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이와 같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말 현재 파주시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이 84.4%인데 반해 운정1‧2‧3동의 평균 정원 충족률은 93%임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지난 10월에 개최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포함한 보육 중장기계획이 심의 의결되어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에는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장애아들만 이용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다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영유아 발달과정에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파주시 중장기보육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부터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애아통합반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8년 공기청정기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430㎡ 미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169개소에 485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기준은 1대당 임대료 월 1만 1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6258만 5000원입니다.

2019년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실, 유희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예산 총 2억 469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경기도 보육컨설턴트 급여기준이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높은 이유와 점검 시 공무원과 함께 컨설팅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보육컨설턴트 인건비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 매뉴얼에 따라 최초 임용 시 공무원 8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육 경력에 따른 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편성됩니다.

현재 채용된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는 7호봉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8호봉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채용 시 자격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보육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문 시 담당공무원은 평가인증 관련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보육컨설턴트는 평가 인증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보육교사 교육 등 보육컨설팅 업무를 관리하여 업무적 상호보완과 평가인증률 및 보육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2019년 금릉 로데오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추진계획 제출과 청소년 관련 지원에 대해 각 사업별 업무계획서 및 현안보고, 사후보고, 업무 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추진계획서 3년 치 제출 그리고 청소년 관련 민간위탁 사항이 있다면 업무평가 시 지적사항별 조치 이행실적 및 미이행 사항,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계획 3년 치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금릉 로데오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추진계획은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매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강화를 위해 2016년 6개 사업에 13억 6471만 6000원, 2017년 7개 사업에 15억 7590만 5000원을, 2018년에는 7개 사업에 17억 546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2016년 9개 사업에 6억 5600만 9000원, 2017년 12개 사업에 6억 8885만 3000원, 2018년 13개 사업에 7억 2425만 1000원,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16년 12개 사업에 2억 3580만 원, 2017년에는 11개 사업에 2억 3430만 원, 2018년에는 11개 사업에 2억 4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3년 치 업무계획 등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계약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증권 미제출 등 6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보고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8년 12월 현재 장난감도서관 품명, 수량, 단가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 내역과 2019년 장난감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장난감 도서관 예산집행 내역과 장난감 구입비에 대한 품명, 수량, 단가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장난감도서관 운영 계획은 운정관과 파주관 총 2개소에 운영인력 총 3명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며 장난감은 245점을 구입하여 이용 인원이 많은 운정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인력 인건비로 715만 5000원, 운영비로 487만 원, 부모참여 프로그램 연간 60회 487만 원, 장난감 구입비로 1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616건, 2017년 1687건, 2018년 1638건 이렇게 긴급복지지원 가구수와 건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떨어지고.

○복지국장 이미경  예산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매년 감액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더 늘려도 시원찮을 텐데.

○복지국장 이미경  긴급복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재편되면서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이라고해서 생계의료급여가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3%, 주거급여‧교육급여는 50% 기준이 올라가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복지는 전환되면서 없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지 사각지대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  맞춤형복지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더욱더 충실히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무한돌봄사업 2018년 현재 111건 1억 4000만 원인데 2019년도 2억 4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도비가 9800만 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도비 30% 지원되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 40%로 분담률이 조정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1억 4100만 원 전액 시비였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1억 4100만 원은 집행액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건지……

○조인연 위원  2018년도 현재 111건으로 해서……

○복지국장 이미경  집행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조인연 위원  네.

○복지국장 이미경  여기에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된 것이고요.

○조인연 위원  이런 자료가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것은 3년 치 자료였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보면 339명, 2017년도 350명, 2018년도 391명 이렇게 지원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 탄현면에 보면 210만 원, 2017년도 105만 원, 2018년도에 210만 원 이렇게.

다른 해당 읍면은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기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계셨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악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이미경  이번에 자료를 보고 파악하게 된 것이고요.

○조인연 위원  이것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탄현면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복지국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많이 남기고 있는 면에 예산을 계속 늘려서 주시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 예산은 남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경제국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다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우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컨설팅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떤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수익창출은 연말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비교대조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크게 수익을 내는 데 도달하는 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경제국장 백찬호  그렇죠, 지금 사회적기업이 얘기했듯이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본인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신청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노동부에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인연 위원  지정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경제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2019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 보조사업 내시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경제국장 백찬호  당초 예산에는 LPG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

○조인연 위원  추경에 세우실 겁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덕천리, 금곡리 마을에너지사업지원 사항 있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그건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인연 위원  금곡리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신청 사항이 없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금곡리는 아직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고 아마 태양열로 환경보전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권익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 6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2억 원 다시 예산 잡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대표 이재희 씨가 되고 있는 여기에다 다시 비정규직센터를 또……

○경제국장 백찬호  아닙니다, 어차피 공모를 해서 공모에 적합한 데를 찾아서 민간위탁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민간위탁은 따로 그때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겠죠?

○경제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 실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2억 원씩이나 줘서 해야 된다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실태조사를 안 한 이유는 여태까지 하면서 관내 4000여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수가 한 7만 6000명 되는데 예전에 2011년, 2014년도에도 한번 용역을 줘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추정이 한 2만 명-3만 명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2만 명-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도 2만 명-3만 명 정도되면 예산을 2억 원 정도 잡아서 비정규직센터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조사하기로는 오산, 고양시가 있고요, 부천, 수원 네 군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거기랑은 인구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르고 비정규직 숫자도 다를 것 같은데 2억 원이란 돈을 해서 만드는데 과연 적정성은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한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다른 데 자치단체보다는 파주시가 중소기업이 많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대우를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비정규직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시의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비정규직센터 내년 예산에 680만 원 잡혀 있는데 2억 원을 같이 하게 되면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것은 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업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상태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협의해서 하나는 삭감돼서 그 업무는 비정규직센터로 넘어가야 할 예산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680만 원 그건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지역화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년간 연구모임, 설명회, 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또 지역공동체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파주도 다른 시도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스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됐고, 그런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질의답변서에 참고사항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예산에는 수반되지 않았지만 12월 6일 자로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도비가 2억 31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에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것은 내시가 수정예산에 한다면 예산을 수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4억 6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지방비가 4억 6200만 원하고 서울도시가스 의무적 투자비 60%입니다.

60%, 20%, 20% 이렇게 투자비율인데요, 총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요청한 마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지원요청은 1차적으로 받은 사항이고 도시배관망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배관망에서 마을까지 가는 진입로 인입선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할 데를 일단 구상은 다 해놨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마을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도시가스 관련해서 농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경제국장 백찬호  농촌에는 LPG통을 사용하자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실제적으로 할 때 우리한테 직접 요구하는 것은 다섯 군데를 먼저 해줬습니다.

지금도 점차 들어오고 있고 균형발전위원회에 한 600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인입선은 550억 원, 소형은 50억 원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교하, 탄현이 지역구인데 그쪽에 도시가스 배관은 간선 정도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마을 옆을 지나가면서 도시가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원신청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신청순위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아까 얘기 했지만 11억 5500만 원 들어온 상태에서 1월에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입선에서 가까운 데를 다 조사해 놨고요.

그것은 공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순차적으로 빨리 도시가스가 농어촌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균형발전위원장 오셨을 때도 600억 원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박정 의원님이 산자부라든지 그런 데 해가지고 파평 장파리 일원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 문의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부담이 가능하니까 국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비는 확보하도록 진행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게 아닌데, 마을공동체 특성화마을 만들기 이런 게 각 부서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후관리나 마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기 전에 파주시에서 사업이 끝났다고 손을 놓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계속있어 왔습니다.

부서는 다르겠지만 용주골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법원읍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수십 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마을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6개소, 공동체 활동지원 8개소, 공간조성지원 7개소 이것은 마을 수인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마을기업이라 있습니다, 최대 지원기간이 2년인데요.

1년차는 5000만 원 지원해주고 2년차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1차 때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야 합니다.

상당히 선정되기 까다로운 입장인데 행정자치부에 선정돼야만 1차 50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 2차로 나가는 것도 파주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적합해야만 2차까지 3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총 지원해주는 것은 1년차, 2년차 8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마을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이 5000만 원, 3000만 원 연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업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기보다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신경쓰고 예산 지원 받는 것에 사업보다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선정할 때 신경을 써서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차는 인테리어비, 다른 집기구입 진행하지만 2차로 할 때는 수익이 나거나 어떠한 활성화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든지 이러한 수익이 나야만 그러한 것을 심사해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16억 원, 11억 원, 10억 원 그래서 대략 따지면 육칠십 만 원선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원가구마다 다릅니다.

정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생계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마다 본인이 필요한 요청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검토해서 지원자격이 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운정동에 시민 한 분을 복지팀하고 해서 지원했는데 육칠십 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위기가정에 도움이 되나요,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복지국장 이미경  긴급지원은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계를 꾸려 나가는 가장이 사망했거나, 구속이 됐거나 화재나 이런 사건이 생겨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3개월까지 추가지원이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생계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동 쪽에서 제가 만났던 그분은 운정3동 복지팀장님하고 연결해서 했는데 상당히 고맙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60만 원 정도였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제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아니었는데 제가 전공분야인 것들이 있어서 질의가 많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드렸던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파주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아무 혜택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에 속한 것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해서 전체가 130개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다른 지원금을 빼고 교육이나 기타 들어가는 것 보면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130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한 번 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이라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양성아카데미, 사회적교육 알리미 교육,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이 모두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보수교육 한 번 없고, 행사 한 번 없고, 워크숍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의 관심이 여기에는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정부가 추구하는 것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가치를 높이는 데 우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 고 그나마 증액된 게 농업인 역량강화 2000만 원,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육성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 늘어난 것 외에는 사업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역공동체과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여기 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들지 않는 워크숍을 계획해 주시든지 이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꼭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소상공인 이야기입니다.

특례보증금 1억 원 증액해서 파주시에서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변의 광주시가 6억 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특례보증 예산이 소진된 시군은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주셨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혹여나 공무원들이 조기에 사업을 진척시켜서 포상금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파주시에서 운영 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6월, 7월이면 다 소진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현재 내년도 1억 원이 증액되긴 했으나 이 부분에 증액을 더 필요로 해서 운영비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특례보증 출연금이 4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반드시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금 다섯 곳 중에서 한 곳인 봉일천시장만 없다고 얘기했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여섯 곳 다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적성과 나머지 네 군데 매니저의 급여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금액이 산정된 건지?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적성은 매니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돼서 매니저 3명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4개 분야의 매니저는 시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매니저 지원사업에서 국가에서 지원한 180만 원이 전국의 공통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적성 국비가 들어가는 곳에는 188만 원이고, 나머지 매니저들은 19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가 국가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상승해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국비가 나오는 것보다 파주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 사회적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이 될 텐데, 활성화 방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없을까요?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이 사회적경제센터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파주시도 우선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직위도 먼저는 8급 상당이었는데 지금 7급 상당으로 직위를 높였고요.

2017년도에 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리모델링한 건물에서 별도로 교육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이 더 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수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기는 지역공동체과와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같이 맞물려서 경제 때문에 힘든 파주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5만 원, 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몇 %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주로 계실 텐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지내는데 5만 원, 4만 원 갖고 해당이 될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셔서 그 가정들이 낸 전기료나 냉난방비가 몇 %나 해당되는지 증액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최대한 도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이돌봄사업 들으셨을 거예요.

내년도에 휴게시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파주시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가한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정부에서 52시간을 준수하라고 하고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게 법에 맞다면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겠죠.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해서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게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을 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하던 부분을 맡을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증원을 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이돌봄은 주로 1대 1 사업인데 휴게시간 때문에 아이를 놔두고 30분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8시간 와서 아이돌봄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4시간도 안 되고 그것을 끊어서 하루에 두세 명이 와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안타까움은 정말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답하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켜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하니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정부에다 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보호시설 아동 퇴소하거나 했을 때 많은 대책들을 갖고 계셔서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특색사업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도 들어 주시고 집행부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교사를 위한 겁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도 교사를 위한 겁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은 중간에 하다가 지금 안 한 부분인데 평가인증을 처음 받을 때 40만 원만 지원하는 아주 일부만 지원되는 겁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도 평가인증을 받은 일부 시설만 하는 겁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지원시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만이 내년도에 전체 시설을 대상하는 금액도 적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만이 전체를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강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너희들은 뭐 때문에 돈이 없다고 얘기하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정말로 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 교사를 위하고 부모들을 위한 것이고, 운영비 지원이 정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특색사업 같은 경우는 파주시 관내에 지금 해주는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는 쌀도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 안심보육료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타 시에 특색사업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뽑을 수 없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내주시면 한번 검토하겠지만 파주시장님도 중요하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어린이집 운영이 도태돼서 문 닫는 지경이 한 달에 몇 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이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의 나쁜 것들만 보시고 지원에 대해서 많이 해주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장을 위해서, 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없다고 강력히 말씀 드리고요.

특히 1월, 2월이 되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교사 1인당 20만 6700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가 3월에 시작되고 지금 이것은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 원에서 교사 1인당 비용이 20만 6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원장님들 급여를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늘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파주시가 대응해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해하고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 많은데 왜 힘들다고 얘기하냐, 생각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좀 들어주시고 파주시도 원 운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책임 질 수 있도록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아동학대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교사들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주고 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고 강력하게 한번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 사업도 내년부터 전체를 해주신다네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사업하고 안전공제회비만 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공기청정기 1만 1000원 지원되면서 혹여나 정산과정에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그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얼마든지 들어와도 좋습니다.

40% 아니라 50%가 들어와도 좋은데 민간어린이집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200명짜리, 100명짜리 60명 가까운 원이 한 지역에, 운정지역 주변 370명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타 병설유치원도 있고 단설도 있지만 요 한 지역에 370명이 1년에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서 장애아어린이집 하나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합보육을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통합보육은 엄마들도 원하지 않고, 교사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어린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주변에 계신 시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곳밖에 전문적인 시설이 없고 통합장애아 보육을 하는 곳은 10개가 있지만 이곳에서 아이들도 많아야 세 명 정도, 여섯 명 정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파주시 관내에 있는 장애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살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봤을 때는 전문적인 장애아 어린이집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이것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텐데.

국장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어려울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에 신규로 확충하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것 말고라도.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에 신규로 확충되는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간의 사유재산을 무상임대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을 한다면 별도로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거나 임차해서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면적기준도 두 배 이상 넓습니다, 일반아동 어린이집보다.

그래서 현재 확충하는 기준에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들어가기 어렵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에 장애 전문어린이집이, 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기로 계획돼서 한 건데.

이미 인구수가 더 많아지고, 아동수도 많아지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시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세 개 어린이집이 세워지면서까지 지금 장애어린이들이 소외되고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동동거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파주시 관내에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꼭 해주시고 그 계획들이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화폐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발행규모는 4월에 청년배당 57억 원, 산후조리비 17억 원, 일반발행으로 12억 원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총 발행하는 게 86억 원, 74억 원‧12억 원해서.

○경제국장 백찬호  1차 4월에는 74억 5000만 원, 9월에는 12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년배당해서 57억 원을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인당 얼마씩.

○경제국장 백찬호  100만 원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럼 산후조리비.

○경제국장 백찬호  50만 원이요.

○이성철 위원  일반발행은 12억 원 발행 나중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백찬호  추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을 12억 원보다 증액해서 발행하면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경제국장 백찬호  정책발행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잘된 점에 대해 파악한 다음에 지금은 일반발행은 그때 가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내용 중에는 공동마케팅 수수료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1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파주시가 1억 원을 부담하고 소상공인한테는 어느 정도.

○경제국장 백찬호  반반 부담하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1억 원을 한도로 정하고요?

○경제국장 백찬호  예산을 세운 건 1억 원이고 가맹점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할인행사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반반씩 해서 최대 계획하고 있는 게 80만 원 정도로 할인행사를 잡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건 40만 원 예를 들어서 80만 원 할인행사를 했다면 우리가 반 해서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공동마케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에서 1억 원 소상공인들하고  5대 5로 한다면 2억 원 규모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백찬호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일반소상공인이 활성화하려면 본인 소상공인들이 많은 할인행사라든지 추가로 좋은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한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성철 위원  소상공인들 부담시키면 좀 참여도가 낮아지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에는 소상공인이 통계에 의하면 2만 6000개소 되고 있는데요, 마케터 두 명을 내년도에 고용해서 여러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확보하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가입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이성철 위원  기왕에 하는 것 초기에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운영비 1600만 원 신규편성 관련 건인데요.

여기 프로그램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가 청년일자리센터를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확보도 시간제로 해서 한 명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치는 MH센터 8층에 20평 규모로 설치했는데요.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사실적으로 청년들이 찾아오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찾아올 수 있게끔 역할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업하기 쉬운 간단한 예로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취업하기에 본인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서……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의견 수렴 중이고요.

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1월에 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성철 위원  고단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과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에 청년이 창업하여 경제활동 그러면 이 내용은 전통시장하고 책자에 보니까 구도심도 나와 있는데 구도심도 해당되는 것이죠?

○경제국장 백찬호  네, 해당되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구도심이라면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정의를?

○경제국장 백찬호  전통시장에는 여러 가지 통일시장, 전통시장 있고 문화로 있고, 명동로가 있는데 통일시장으로 일괄적으로 세 개 시장을 통합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점 구도심 쪽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성철 위원  금촌은 그렇게 분리합니다만 다른 곳은 뭐 대부분 도심 쪽에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구도심이라고 한 게 3000㎡ 이상 되는 파주시에 7개 대형마트가 있고요.

일반 3000㎡ 이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에서 제재조건 하는 게 3000㎡ 이상으로 하는 대형마트를 제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 곳이 있는 곳의 구도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소도읍에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구도심에.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지 않으면 창업이 안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골목시장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가 있을 경우에 이런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소비자가 젊은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골목시장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촌 구도심에 있는 골몰시장뿐만 아니라 적성, 법원이라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이런 대형 유통매장에 청년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을 안 하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원비는 임대료, 리모델링, 컨설팅비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원줄 때는 어떤 형태로 주는 겁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초에 보통 들어가는 것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요, 매월 들어가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지원해서 2년 동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1500만 원 2년간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철 위원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지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서울 거주자들이 헤이리, 출판도시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출근하기가 힘들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게 전에 일자리 도서관 적성산업단지 가니까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적성산업단지, 파평산업단지 파주시에 특히 그런 쪽이 교통취약지구인데 향후 그런 데도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먼저 산업단지 내에서도 교통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 국비를 받고서 지원해 주자 하니까 지원을 못 해주는 건데.

지금 출판지단지를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산업단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거기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곳은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른 데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현황입니다.

○이성철 위원  지원된다면 그런 쪽은 파주 사람들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고용효과가 더 클 텐데.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고단해하고 소득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해서 농업인들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6차 산업으로 가야 하고 기존에 관행농업보다 환경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쪽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은 난해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가령 농업에서 농업인들 전체로 하는 것이랑 이렇게 해서 사업으로 발전해서 전처리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문제이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은 그 전에 환경도 하셨으니까 고추를 심는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폐수에 대한 규제나 그런 것 없잖아요, 그렇게 크게.

그런데 이것 사업자 내고 하면 그런 데 제약받죠?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교육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농업 분야의 새로운 정보취득, 전처리 가공판매 할 수 있는 내용은 구상을 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시행자로 되면 여러 가지 어떠한 기업을 할지는 받아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할지는 내년도에 다시 판단해서 교육할 겁니다.

○이성철 위원  농업인들은 6차 산업으로 가려면 걸림돌이 그것을 딛고 넘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고, 가공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판매하려면 상품판매 아니면 허가도 해야 하고, 통신판매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하튼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도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주시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결과 및 위원 명단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명단을 보니까 운정, 광탄, 법원, 조리지역이 없어요.

문산, 삼광, 파주중 이렇게 있는데 17기인데 17기까지 제외된 이런 지역 학생들만 편성됐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차세대위원회를 문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인근의 학교에 학생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정 쪽으로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복지국장 이미경  운정지역에서는 청소년참여예산 그것을 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쪽에는 거기서 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쪽의 생각과 그쪽의 생각이 자꾸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정지역의 학생들도 홍보해서 같이 포럼도 하고 토론회를 하잖아요, 그럼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운정만 또 참여예산만 한다는 건 달리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저희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뭘 할지, 사업을 뭘 할지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될 저기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거기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운영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이효숙 위원  그쪽 운정지역의 학생들도 참여해서 다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그것 주문드리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의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토론회에서 아이디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난번에 문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가봤었습니다.

처음 정책토론회를 갔었는데 시에 정책제안도 하고요.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고민도 하고 그런 것을 봐서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토론을 잘해요, 저희는 자랄 때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에 익숙지 않은데 요즘 아이들은 중학생도 나와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고 그 정도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해서 저희도 적극 장려해야 될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참여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 반영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토론회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문화의집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연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토론회를 했었고 문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교하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하실 때 제가 운정이나 소외된 데 광탄, 조리 학교들도 홍보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다 받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획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현안보고 내용서 이런 것들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시고 복사해주셔도 괜찮고요.

만약 위탁을 하셨으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끔 지적사항이나 조치실적 이런 것들은 따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이행 사항, 미이행 사유 이런 것들도.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위탁을 주면 안 되죠.

시민의 세금을 갖고 위탁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조차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위탁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 있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운정관하고 파주관이죠?

위치가 운정관은 당연히 운정이겠고, 파주관은 어디에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구 문산읍사무소에 1층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용현황 파악되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2018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운정관에는 장난감 대여실적이 4091명 7780점이고요.

파주관은 2005명 3853점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금촌이나 적성, 법원, 파평, 파주읍 이쪽에 있는 분들은 운정관이나 파주관으로 가야만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따로 2019년에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소외된 부분에 추가 설치계획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2019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운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인력이 총 세 명으로 되어 있고, 파주관은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 좀 여러 곳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처음에 장난감도서관 생긴 게 파주관이 먼저 생겼습니다.

신세계이마트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거기 사업비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세워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북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교하나 운정지역에 젊은 인구가 많아서 아동이 많은데 그쪽에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신세계이마트 공모사업에 추가로 신청해서 또 받아서 운정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일단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도 현재로는 파주 북부의 거점, 남부 쪽에 거점이라고 그래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개로 모두를 충족할 수는 없겠죠.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중간지점이든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젊은 인구가 운정에 많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혹시 기존의 북부 쪽 젊은 시민분들께서 운정 남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이 기반시설이란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 이동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부분에는 꼭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청소년 굉장히 중요하죠.

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했는데 이 추진계획 결재 주신 것 보니까 부시장님 전결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한테는 아직 보고가 안 된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장님께는 미리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결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방향은 다 보고를 드리죠.

○목진혁 위원  공약사항인데 부시장님 전결로 되어 있으면서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청소년시설 강화에 2018년 7개 사업비 있는데 다 민간위탁이죠?

‘청소년 시설강화를 위해 2018년에는 7개 사업 17억 546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되어 있어서 다 민간위탁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문화의집에……

○목진혁 위원  민간위탁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따로 하셨던 부분은 없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에서 이런 시설까지 전부 직영하기에는 인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에도 청소년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은 전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게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따로 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이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시설 부분 중에 17억 5400만 원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집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금액이 얼마 잡혀 있죠?

○복지국장 이미경  7400만 원이요.

○목진혁 위원  거리를 조성하는 데 7400만 원, 그 중에 실제 시설비가 얼마죠?

○복지국장 이미경  시설비는 현재 5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차액이 생기는데 그 2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2000만 원은 거리가 조성되고 나면 그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에 배분해줄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또다시 17억 5463만 4000원 그 부분에 2000만 원을 더 추가해 준다는 내용이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17억 원은 시설강화를 하는 데 지원한 금액이고요.

2000만 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들이 그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공연이나 전시회, 거리마켓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17억 5463만 4000원은 단순히 시설강화에만 사용 했고요.

프로그램 예산 따로 지원하셨죠, 프로그램 지원비가 총 얼마죠?

○복지국장 이미경  전체 사업은 답변서에 있듯이 2018년 11개 사업에 2억 44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시설강화에서 17억 5463만 4000원 그리고 11개 프로그램에 2억 443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거리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 부분을 하는 데 7400만 원 실제 시설비 5000만 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를 세운 부분은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게 많고요, 거의 대부분이.

공연을 위한 무대를 개보수하는 비용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금릉역 앞 중앙공원에 대한 시설정비사업 10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사업은 그 사업비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것은 중앙공원 얘기이고요.

결국 거리라는 건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면 거리가 조성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로고라이트 설치하면 청소년의 거리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그 거리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거리를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낮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죠.

○목진혁 위원  요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 30분이면 아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문화의 거리라고 시장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해서 추진하시려고 했었던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모였던 거리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청소년에게 좀 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곳이 로데오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되길 바라서 이렇게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시설에 지원금 너무 많이 가고 실제로 공약사업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금촌역 앞에도 로고라이트 안전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봤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것 보셨더니 밝게 느껴지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로고라이트에는 여러 가지 문구로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밝다는 게 비단 조명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표현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목진혁 위원  (자료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청소년 문화의 거리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계획한 사업이고요.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연차별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연차별로 하시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청소년들에게 토론회나 간담회에 의향을 한번 물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이게 확정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문조사,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을지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목진혁 위원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지금 이 자체가 문화거리 조성사업 내용이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폭넓게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진계획에 문화거리 조성은 이미 다 해놓고 문화공연에 대한 내용만 토론회나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예 자체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회나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고 청소년들이 그 문화거리를 이용하면서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죠?

○경제국장 백찬호  내년도에 예산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1단계 사업비죠, 그럼 2단계 사업비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1단계가 주고 월롱쉘터 주변에 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하고요.

2단계는 2020년도에 상가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데 그 주변에 보행로 한 360m 정도를 정비하고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삭막한 분위기 때문에 꽃길 한 500m해서 상가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2단계도 있을 것이고, 3단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신축하는 월롱면사무소 주변을 균형발전국과 협의해서 개발하거나 그 부분에 정말 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그쪽하고 상의된 것은 없고요.

아직 균형발전과하고 연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경제국뿐만 아니라 타 과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이쪽 부분에 발전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 내 일자리 관련 기관을 왜 여쭤봤냐면 결국은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그리고 시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만의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그 안에 집어넣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과 다른 7개 기관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장점만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후에 청년들과 많은 얘기를 통해서 나중에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사실 계약기간이 2년밖에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예산을 광범위하게 투입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한테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부 지원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금촌시장이기도 한데 그때 발생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데 제어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많이 부족해서 중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빈 점포 매입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모를 시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빈 점포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청년 창업이나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정책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금 말씀하신 게 진행된다면 좀 필요한 것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을 편성해 놨지만 오늘 아마 정부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예산을 한 5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청년 창업 숫자를 더 늘려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간다면 지금보다는 조건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청년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경제국 이외에도 타 과에서 많이 협조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서울로 이사가거나 고양시로 이사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청년들이나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들이 시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타부서하고 협업하거나 아니면 독려하거나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가부에서도 아마 일자리 관련해서 새일터라는 명칭하에 하고 있는데 그게 취업률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고용노동부하고 7개 기관이 센터장을 위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파주시가 고용률이 낮은 원인과 고용률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간략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길 파주시가 주도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일자리 정책방향에 청년층 고용환경 악화에 따른 청년 체감형 일자리 대책 발굴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파주시의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청년 일자리 발굴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적인 투입을 하면서 청년창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청년들을 공공부문에서 채용하고 추후에 기업들과 연계해서 취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기업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소기업에도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소음과 먼지 이런 환경 때문에 사실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뛰쳐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파주시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그런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2017년 고용률이 58.2%인데 2018년도 고용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0.6% 정도 상향해서 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는 약 59.3%로 상향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달성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사실 목표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일자리 예산이 연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고용률 상승이라든가 실업률 감소,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조심스러운데요,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장주도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향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는 있겠고 예산이 반영되다 보면 나름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투입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예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부분에도 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일자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구직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이 해마다 많이 변하고 파주시에서 채용박람회나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직자와 구인자의 만남의 어떤 연계구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기획 추진돼서 많은 분이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관내 채석장 관련해서 NGO 단체 모니터링 보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석산문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의 소음, 분진뿐 아니라 대형트럭이 법원읍 시내를 하루에 약 1000대씩 지나가면서 교통위협과 사고위험까지 갖고 있는 건이고 무건리와 함께 법원리 가장 큰 민원 건인데 NGO활동 점검결과 실적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답변을 ‘점검하고 점검 후에 미비사항에 대해서 즉시 현장조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셨어요.

NGO활동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텐데, 모니터링 한 결과보고서를 받고 계시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그분들이 연 19회 출장해서 현재 각종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차량소음 현지 출장해서 관리대장에 지적사항을 적어서 저희가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회사 측에 전달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에 대해 모니터 한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시민자문단은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시민자문단은 별도의 법적인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장단콩웰빙마루가 잘되기 위해서 파주시의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주된 사업이 장류사업이죠?

시민자문단 구성을 보면 시민사회단체장들이 대부분이고 장류전문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경제국장 백찬호  처음 구성할 때는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명단입니다.

앞으로 장류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역량있는 분들을 별도로 모실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30년 가까이 장류사업을 하는데 웰빙마루 관련해서 초창기 자문에 응했던 것 같은데 별로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류사업을 하려면 처음 설계부터 이런 발효전문가들, 장류사업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되고 우리 지역경제나 콩 농사짓는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때부터 장류사업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자료주신 것에 2016년-2018년 청소년팀 업무추진계획을 주셨는데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운영되는데 금촌, 문산, 교하, 운정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운정행복센터 안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것도 운정에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목진혁 위원  그럼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도 금촌에 있는 것이죠, 금릉역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두 개 정도는 지금 법원읍이나 이런 데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 학생들은 여기로 오고 있나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상담복지센터,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

○복지국장 이미경  법원 쪽의 학생들은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진혁 위원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는 것보다 또 있다고 그러면 적성이나 파평, 법원 이쪽 없는 쪽으로 하나 이전해도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모든 읍면에 이런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시 안에서 광역범위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이 있는 지역에 시설을 이용할 대상자가 보다 많은 지역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나 적성 쪽에 이렇게 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 이 시설을 다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이 설립취지가 뭐죠?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들에게 어떤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것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여러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목진혁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가장 소외지역에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소외된 부분에는 지금 영화관도 없고 문화시설이란 게 전혀 없는 상태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가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해줘야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경기도 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4개소가 있는데.

수원이나 성남에는 물론 거기는 수련관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3개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진혁 위원  그럼 수원은 3개인데 저희는 실제 6개인 이유가 뭐죠, 수원은 저희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죠?

○복지국장 이미경  수원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3개인 것이고요.

저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에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수련관을 세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립할 예정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문산하고 운정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결국 또 법원읍은 없네요, 적성도 없고, 파평도 없고, 파주읍도 없고.

○복지국장 이미경  그러면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이 많은 청소년들 이용이 편리할지 저희는 그런 것을 보고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진혁 위원  수련관이 생기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문화의집 이동이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이 법원읍에 생긴다고 하면 문산이나 더 많은 청소년들이 법원읍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따르겠죠.

○목진혁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련관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좀 다릅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죠, 다르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까 수원에 문화의집이 3개 있고 수련관이 2개인가 3개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셔서 저도 의아해서, 이게 분명 문화의집이랑 수련관이랑 역할이 다를 텐데, 그것을 같이 엮어서 보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같이 엮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파주시가 적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줄일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줄이진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것에 대한 이유도 뭐죠?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운영이 다 잘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혜택을 일부만 본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어쨌든 시설을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이 있는 곳곳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거점으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시설을 다른 데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럼 추가 자료요청하고 마무리 할게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금릉역 청소년북카페 운영 관련해서 여태까지 방문했던 학생들, 프로그램해서 학생들, 학교와 이런 부분들 같이 제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기 전에 두 분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급니다.

본 예결산특별위원회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여부 또 예결위 자료를 자료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아니하다 등에 대한 판단은 자료를 제출하는 공직자들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들의 권한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앞으로 협조해 주시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물리적으로 당일 제출이 어려운 자료들은 하루 또는 이틀 전에 요청해서 자료준비로 인해서 공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자료제출해주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드리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위원 전원 박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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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박은주, 조인연, 최창호,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이효숙

○ 출석공무원(20인)

경제국장 백찬호,

복지국장 이미경,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9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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