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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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2월17일(월)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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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2월 17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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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4.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2-1.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  1 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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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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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1.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33쪽 설명서 63쪽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584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금촌재래시장만 설치하는 이유와 확대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 확대한다면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수도사업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410쪽 설명서 352-354쪽입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과 사업비 200만 원,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550만 원이 단체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대한 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3억 630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월사유가 투자기업 군협의 부동의 등으로 건축계획 변경검토로 착공이 지연됐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지원기준에 따르면 착공 신고 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지원대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라에서 해야 될 문제일 수 있는데 파주시에 접해 있으니까요, 남북 간 평화 분위기와 정상회담 등 개성공단 재개에 관심이 큰데 파주시도 향후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나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2억 원 편성돼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체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수도사업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두성 맥금동 쓰레기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민원 반발이 거세서 조리읍 장곡리로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두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서류와 시장님께 보고한 서류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명시이월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58-159페이지 4억 11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사업 지체사유 및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기업지원과 예산안 165페이지 8000만 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 최초 예산확보계획 및 사유와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중교통과 예산안 237페이지 356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당초 사업계획, 대상차량 확대에 따른 변경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설명서 101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2015-2017년까지 불용액 증가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서 14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2015-2017년까지 불용액 이유 및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안 335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에 의하면 신재생 비중을 20%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에 의하면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는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 GTX 차량기지 연결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GTX-A노선 연다산 차량기지 노선과 차량기지 위치가 당초와 달리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와 교하8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민원내역하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파주시의 조치내역,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GTX 연다산 차량기지 변경노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노선도와 한강하구 재두루미 보호구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보호구역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난방공사 밑으로 통과한다는데 지역난방공사 건물배치도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와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관련해서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행부에 보고한 추진계획서 그리고 향후계획서를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에서 자체 파악한 추가설치가 필요한 예정지가 있는지, 있으면 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1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장애인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 텐데 예산금액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예산안 385페이지 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7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3페이지 설명서 34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재배 장려금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확대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405페이지 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특장차량 운영계획,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과 향후 인원이 증가되면 기간제로 운영되는지,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수당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량은 8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증감 사유를 보면 대상자 감소 해서 820명에서 871명으로 감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설명서 159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있습니다.

아동들한테 사회진출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대상자가 488명에서 529명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증가 요인 그리고 시설별로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9-173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이라고 해서 7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연결해서 입양축하금은 오히려 4명이 아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잡혀 있는 입양아동 일반인은 2명이고 장애아동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4명으로 감소가 되어 있어서 1명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198페이지 보육시설 민간지원에 난방비 지원입니다.

전체가 아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아동 현원과 사용 연료별 단가로 산출되어 있고 정부지원시설은 지원기준이 보육면적과 사용 연료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10-50만 원까지 되어 있고 정부지원시설은 35-3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은 아동 현원, 정부지원은 보육면적,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원이 적다 하더라도 공간은 똑같이 따뜻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02페이지 어린이집 신규확충이 있습니다.

2개 원이 나와 있고 금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롯데캐슬은 57명 정원, 대우센트럴푸르지오는 102명 정원입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은 똑같이 1억 1000만 원씩 그리고 교재비는 똑같이 1000만 원씩,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세부계획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더불어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10페이지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물론 처우개선이기는 합니다만 교사에 국한하지 마시고 조리사 대체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니 새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조리사까지 충원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 설명서 356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177대 3만 원씩 되어 있어서 28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과 177대가 이미 설치된 곳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대상지가 510개소에서 136개소로 변했는데 나머지 374개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경로당 전 시설에 지원되는 청정기 설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기업지원과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정비에서 예산안 458페이지 설명서 442페이지인데요.

4억 460만 원이 편성돼서 이월사업인데 문산, 파주, 월롱 주변에서 15개 리에 도시가스 공급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9년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없는데 올해로 종결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자료에 보면 올해 11월 15일 기준 집행률이 18.7%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유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유 들은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이시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먼저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화재알림 설치사업을 금촌 지역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통일시장은 2018년 문화관광형 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장으로 사업신청 요건인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이 필수 조건이라 금촌통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문산, 광탄, 적성, 봉일천시장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확대설치는 문산, 광탄시장 등 아케이드가 설치된 골목형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인회의 의지가 중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상인회의 자발적인 의지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 그동안 추진상황과 파주시의 개성공단 재개 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 기업이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내 대체투자 시 입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투자기업은 2018년 2월 9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비투자금액 20억 8400만 원의 21%인 4억 3764만 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에 맞춰 2018년도에 1차 3억 634만 8000원, 2019년도 2차 1억 3129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군 협의 지연으로 사업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군 협의를 득하였고 현재 관련 인허가가 진행 중으로 2019년 1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성공단 재개 시 파주시는 관내 기업이 개성공단에 우선 입주 영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신속 대응하여 관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업 복지정비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월하였는데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종결된 것인지, 집행률이 18.4%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정비사업은 발전소 인근지역 15개 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현재 문산읍 내포1‧2리, 월롱면 능산1‧2리 4개 리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봉암1‧2‧5리, 봉서1‧2리, 내포3‧4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봉암3‧4리, 봉서3‧4리는 사유지 동의 진행 중으로 11개 리는 2019년 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금 4억 400만 원이 교부되어 제3회 추경 반영과 2019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2019년도 기본지원금 7억 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교부시기, 사업계획 승인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201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공공사회복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사업 9900만 원,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 등 10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주변지역 상생사업은 월롱면 신청사 주변 보도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체육공원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2019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일 경험과 취업, 창업을 연계하여 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과 개개인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올 3월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3개 유형 총 30명 모집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6월 경기도 사업승인을 받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8월부터 홍보와 모집공고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직원 채용 기업들의 시기성과 눈높이, 맞춤 구직자들 간의 연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간이 필요했으며 또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시기와 창업구상 등의 시기가 일치해야 가능하고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해결하는 과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참여자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도 중단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진행상황은 4차 모집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획에 미달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모집공고와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 홍보를 통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초 예산 확보 계획과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파주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노력은 무엇인지,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에너지법 제7조에 의거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2030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 3월 연구용역 매칭사업비의 50%인 4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수립용역에 대한 사전심의 논의과정 중에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파주시 전력자립도는 137%로 연간 전력생산량 1221만Mwh이며 연간 전력소비량은 889만Mwh입니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0.87%로 2030년까지 20%까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소수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연계를 통한 특화사업 등 파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과 중장기적 실현 가능한 추가계획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키움통장의 2015-2017년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매월 본인 저축액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입금하면 가구의 소득 발생액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18만 원에서 36만 원씩 3년간 적립 후 탈수급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2017년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가입인원의 감소와 만기 및 중도해지 인원 증가로 매년 집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에 중도 및 만기해지 인원이 27명으로 집행률이 83%였으며 통장 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다음 해인 2017년에도 영향을 미쳐 집행률이 76%로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통장 사례관리 강화로 신규가입자 발굴과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2015-2017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의 20%를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10%씩 지원하고 8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 발생 및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중복지급 제외자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수당 관련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 사업량이 820명에서 871명으로 기재되었으나 증감 사유에는 대상자 감소로 사업설명서가 작성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수당은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판단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3-6급 경증장애인에게 경제적 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비 증감사유 820명에서 871명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대상자가 831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소급지급분 등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추후 정확한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아동이 488명에서 529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무엇이며 시설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요보호아동이 성장기부터 저축의 습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진출 시 자립기반을 다져나가도록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이 월 4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1:1 매칭 펀드로 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량으로 530명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사업량 488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부족한 사업량 529명에 대하여 1968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비 41명이 증가한 사유로는 읍면동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아동에 대하여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결과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아동,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으로 시설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생활가정 13명 중 모듬살이 3명, 성보나 5명, 에셀나무 5명이며 아동복지시설 아동 91명으로 평화원 31명, 파주보육원 60명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입양아동 가족지원 중 입양비용은 7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일반 2명, 장애아동 1명으로 1명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중 입양비용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7명으로 일괄 예산 배정하였으나 2018년 파주시 입양아동은 입양전문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1건, 대한사회복지회 3건으로 총 4건이며 해당 입양기관에 이미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감액 내시한 것입니다.

입양축하금은 시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1000만 원 중 4명에 대하여 1인당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하는 입양축하금은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에서 입양아동 2명, 장애아동 1명 총 3명으로 일괄 예산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난방비 지원기준이 민간보육시설은 현원 기준, 정부 지원시설은 보육면적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지원기준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초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도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시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 조건은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으로 하였으며 지원기준은 현원 기준으로 사용 연료별 1인당 월 지원단가를 곱하여 상‧하반기 2개월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과 지원기준을 달리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확충 시 롯데캐슬파크타운2차는 57명, 대우센트럴푸르지오는 102명으로 나와 있는데 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비용이 같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고자 할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리모델링비는 개소당 최대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소는 전반적인 시설은 완비되어 있으나 연령별 반 배치에 따른 보육실 칸막이, 관찰실, 주방설비, 수납장 등 추가로 설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소당 최대 지원비인 1억 2000만 원을 각각 리모델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본예산에 자체 시비로 영유아 1인당 80만 원에 상당하는 기자재비를 편성하여 롯데캐슬파크타운2차는 5000만 원, 푸르지오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교구교재, 교수학습자료, 주방용품, CCTV 등 안전용품, 컴퓨터, 노트북 등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교사에 국한하지 말고 조리사 대체인력까지 충원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겸임 교사,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이 연가 및 병가, 경조사, 휴가 등으로 근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조리사의 경우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 및 원장 겸임 교사, 조리원은 최대 2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보육교사 75개소 293일 2086만 2000원, 조리원 23개소 85일 50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2017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형태에서 2018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당형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 사업 초기 생소한 사업형태에 어린이집에서의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홍보 강화로 긴급 사항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에 긍정적인 측면이 확산되며 점차 지원 신청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계획 및 차량 확대에 따른 변경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은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일반형 3축 이하 화물자동차가 장착 대상이며 2017년 11월 기준 등록된 256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파주시에 99대 배정하였습니다.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 개정에 따른 2019년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사업 기준은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3축 이상 모든 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입니다.

현재 법령 개정 지연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및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 사본과 향후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 예정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은 2018년 시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옐로신호등 21개 학교, 옐로카펫 11개 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비 1억 6500만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옐로신호등 26개 학교, 옐로카펫을 15개 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은 1개소 1억 8500만 원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개, 교통신호등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7억 원 증가분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원자재 및 유류 상승에 따른 관급자재(아스콘, 철근) 단가상승분 1억 2000만 원과 천현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신규설치 12개소 5000만 원 그리고 토지수용재결 2필지 보상비 증가분 3000만 원 등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천현초교 인근 안전한 이동공간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연장 300m, 폭 1.5m를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보도설치에 대한 보상협의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GTX 차량기지 인입선 노선변경 사유, 교하8단지 민원내용에 대한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보호구역도, 지역난방공사 건물배치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TX 차량기지와 관련하여 교하8단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GTX사업 시행자에게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진달하였으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구입, 교체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평가 결과 파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노후 농기계 대체 보조금으로 2018년 10월 25일 국비 50%가 보조 내시됨에 따라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농기계 12종 27대를 대체 구입할 계획으로 주요규정으로는 탈곡기 대형 1대, 소형 5대, 쟁기 10련 1대, 8련 2대, 6련 4대, 퇴비살포기 2대, 조성기 4대, 땅속작물수확기 4대, 잔가지파쇄기 1대, 로터베이터 폭 1750짜리 1대, 1950짜리 1대, 돌수집기 1대로 총 12종 27대가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194농가 393㏊이며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친환경직불금 지원, 친환경인증비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산품 택배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으로는 2016년도 14억 7000만 원, 2017년 17억 8000만 원, 2018년 2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2억 50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특장차량 운영에 따른 기간제의 현재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농기계 유지관리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장차량은 농기계를 운반할 수 없는 연세 많은 농가나 여성 농업인에 대해 농기계를 운반할 계획이며, 기간제는 현재 2명이며 2018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를 해 왔으며 향후 2019년도에도 동절기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간 농기계 운반지원은 물론 반환된 농기계의 세척, 정비 등에 보조요원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에 47종 145대, 파평면 덕천리 479-2번지에 농기계 50종 138대를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절차는 임차사용 신청, 사용료 납부, 농기계 인수, 사용 후 고장 유무 확인 후 농기계 반납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를 반납하면 청소 및 윤활유 보충 등 수리, 정비하여 재임대할 수 있도록 사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정화 및 생태계 보호활동 지원사업과 숲생태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 및 생태계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파주시협의회에서 도로 및 하천변 쓰레기 치우기, 단풍잎돼지풀 제거 등 자연정화 활동과 새집 달아주기, 철새 먹이 주기 등을 통해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 주요내용 중 철새 먹이 주기는 AI 확산 위험성으로 인해 2017년 하반기부터 금지되고 있으며 단풍잎돼지풀 제거는 기존 환경보전과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집 달아주기의 경우 일회성 사업으로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에서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포기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숲생태학교 운영사업은 한국숲해설가협회 경기파주지회에서 2013년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해설 및 체험활동 진행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한 시민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15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생태환경 체험교육 지원사업 내용에 숲생태학교 관련 해설 및 체험활동을 추가하고 율곡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숲생태학교 운영사업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금동 선별장을 조리읍 장곡리로 이전하게 된 진행과정과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2‧3동 청소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두성은 맥금동에 선별장을 두고 2017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청소업무 수행 과정에서 맥금동 주민의 민원이 장기간 발생하고 진입로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두성에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두성에서는 2018년 10월 30일에 2018년 12월 말까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선별장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조리읍 청소를 담당한 아침환경공사가 10월까지 선별장으로 사용했던 장곡리 부지를 서울시에서 1년간 임차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곡리 주민들께서는 사전에 이전계획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타 지역 쓰레기를 장곡리로 반입하는 데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계신데 이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금일 주민대표들과 만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전 경위와 두성의 선별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지역 간 쓰레기의 이동문제는 원활한 청소를 위하여 시 단위의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한편 두성 측에서는 맥금동 선별장과 관련한 소송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시적으로 장곡리 선별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맥금동 선별장 진입로 문제와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청소업무 수행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대상지가 줄어든 이유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적으로 측청 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임차 지원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라 136개소에 177대의 공기청정기를 임차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1644만 원, 2019년도 6370만 원, 2020년도 6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 2017년 수요조사 시 경로당을 포함하여 51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 있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 장소는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노인시설 81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28개소, 장애인시설 27개소 등 136개소이며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총 17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경제국장, 복지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축산과장,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고, 답변은 국장님들께서 해주시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4억 1100만 원씩 계속 4차까지 돼서 업무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도 완료 안 되면 5차까지 계속 공고하실 건가요, 국장님?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재배정을 7월에 해서 공고를 계속 4차까지 진행해서 모집했는데 올해 30명 모집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21명을 모집했고요, 나머지 9명은 내년도에 이월되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서 1월 초나 그 정도 최대한 빨리 모집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안 채워지면 계속 채워질 때까지 공모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경제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4차까지 보니까 두 달 간격으로 계속 공고하시고 계시더라고요, 2월 정도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경제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총 중량 20톤 초과하는 3축 이상 모든 화물특수자동차 대상으로 법이 바뀐단 말씀이신가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356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추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보다 3660만 원인데 신청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나머지 것은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지금 신청된 순위에 따라서……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렇게 나눠서 몇 대씩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복지국 복지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를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집행률 낮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희망키움 통장의 경우 3년짜리 적금을 붓는 것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복지국 전체 예산이 대부분 이런 이유로 불용이 생기거나 집행률이 낮은 것이냐 여쭙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신청이 적거나 그런 이유로 집행이 저조할 수 있고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조인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게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이미경  탄현 것 확인했는데 재가노인 급식배달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간 중간 확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예산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재배정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처음 읍면에 배당된 금액을 매년 예산 배정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액을 확인해서 집행액이 저조한 곳은 좀 더 집행을 많이 하는 곳, 필요로 하는 곳에 돌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말씀은 다른 이유도 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복지국장 이미경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조인연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34.39%를 차지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있다는 건 일도 많고, 조직도 보면 84명이고 읍면동까지 하면 복지인원이 방대하거든요.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읍면동을 포함해서 복지업무 담당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이 포용적 복지로 가면서 찾아가는 복지를 자꾸 늘리기 때문에 읍면동에 복지담당 공무원도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시에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도 수시로 할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수시로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파주시 예산 중에 34.39% 흔들리면 파주가 행복해지는 게 더뎌진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힘드셔도 앞으로 세심하게 잘 짚으셔서 예산이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사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돼지풀 제거, 하천변 치우기 2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단체가 못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유사한 단체에다 맡겨서 돼지풀 제거나 자연정화 활동 모든 문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삭감할 게 아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포기하게 된 것은 내부사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지원되는 게 200만 원이 있고 자부담 200만 원 총 400만 원으로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부사정으로 포기해서, 돼지풀 제거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 단체라든지, 조경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제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돼지풀 제거가 새마을이나 모든 데서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제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체에서 그만둔 데는 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부사정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부사정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단체에 200만 원 지원해서 정화운동하고 돼지풀 제거작업을, 그러면 타 단체에 주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돼지풀 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면적을 조사하고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삭감하시냐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하셨어야지,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부사정이 대표자가 변경됐나 봐요, 거기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단체 사정이라고 알았는데요, 제 뜻은 그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른 유사단체에다 주면 되지 않았을까?

환경이나 돼지풀 제거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지속사업으로 다른 단체를 정하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 주문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단체지원 보조사업이고요.

돼지풀 제거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보호 파주시협의회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돼지풀 제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항목에서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힌 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타 단체에서 할 수 있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숲 해설가 협회도 같은 저거네요?

여기도 단체 사정으로 포기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삭감됐는데 이것과 비슷한 파주의 단체가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율곡수목원에서 산림체험 프로그램하고 연계한 숲 해설가 전문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매년 250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 자체에서 그런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숲 해설가 협회에서 안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환경이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경써 주시길 제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철도교통과 지난 예결위 때는 등하굣길 옐로 신호등 올해 한 것은 장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네요, 옐로 신호등 26개, 옐로 카펫 15개 학교하고 노인보행자 무인단속카메라 한 대, 교통신호등 2개소 이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파주가 현재 비율이 0.87이라고 했는데 2030년이면 11년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파주에서는 주로 어떤 쪽으로 주력해서 2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어떠한 것이 과연 20%로 끌어올리냐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계획서는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용역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파주에서는 적용할만한 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주안점을 두는 게 무엇인지 해서……

○경제국장 백찬호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태양광이 나쁜 쪽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산림 쪽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지만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어렵게 됐고.

그리고 농지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완화된 것이 국회에서 법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완화되면 농지에 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교통과 안전한 등굣길 관련해서 교하 책향기로 사거리 운정에서 교하방향으로 석곶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인데요.

책향기로 교차로에서 석곶초등학교 신호등까지는 시속 60㎞예요, 그런데 바로 건너자마자 30㎞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란신호를 빨리 지나가려고 오히려 과속하고 학교 앞으로 넘어오는데 그쪽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경찰서나 관련 기관하고 해서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바로 사거리까지 300m 이내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사거리까지 100m도 안 되고 90몇 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애들 횡단보도 건너면서 사고날까 봐 그래서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이효숙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게 아무래도 사회적 교통약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2016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장점검결과 정비계획을 제출해 주셨어요.

집행은 2018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 조금 더 신경써서 사회적 교통약자 부분에 점검을 시 자체로 해주시고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장님, 친환경이라는 정의가 유기농만은 아니죠, 여기서 쓰는 용어가요.

저농약이나 GAP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친환경 인증제도라는 게 가구에 주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재배작물……

○이성철 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 받는 것이죠, 그 농업인이 친환경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갱신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친환경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고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인증을 한 번 받고 나면 관리는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성철 위원  사업명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그러면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짓는 농가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친환경으로 GAP 인증 받은 농산물품에 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유기농산물 외 무농약도 해당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직불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고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은……

○농축산과장 남창우  이것은 농가한테……

○이성철 위원  전체적이죠, 인증받은 업체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유기농업 자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유기 자재 및 녹비종자 재배하는 예를 들어서 호밀이나……

○이성철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자재는 뭘까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녹비종자 있고요, 친환경 살충제 및 살균제도 같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농약 대신 쓰는 그러한 친환경 농약 그것 만드는 데 지원한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이게 그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환경친화형 농자재는 장기성하우스 필름이나 불연성 멀칭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에서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할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인증 받은 친환경업체들도 많을 텐데, 2016년도도 2500만 원, 2019년도 2500만 원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농업인들은 많아진 것이죠, 시작할 때보다.

그런데 직불금 지원하는 것도 2018년도, 2019년도 비슷하고 자재지원도 2017년도에는 많이 해줬습니다만 2018년도부터는 그것의 60% 정도로 낮춰서 2019년도도 계획이 그렇고……

○농축산과장 남창우  택배비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택배로 보낼 때 50%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농가에서 신청이 많지 않은 것이고.

비료나 자재 같은 것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멀칭하던 비닐류를 불연성 멀칭재나 장기하우스필름 이런 것을 주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친환경 인증 및 지원도 작년이랑, 올해랑 같지만 작년에 받았으면 또 받는 것 아닌데 그렇다면 작년에 4200만 원이고 올해 4200만 원이면 배는 아니더라도 많이 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재료지원이나 동일하게 표시돼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농축산과장 남창우  좀 부족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더 충분히 사업비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충분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관련해서요,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인데 향후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하게 되잖아요, 이 두 분 갖고 활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고 그만큼 인원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필요하게 될 텐데.

○농축산과장 남창우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직 한 분, 임기제 마급 두 명, 무기계약직 세 명, 기간제 두 명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4명 있고, 북부지소에 4명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운반할 수 없는 연세 많으신 농가나 부녀자 여성농업인 우선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더 충원 없이 농기계 임대할 때 배달서비스까지 가능해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한 번 임대 나가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니까 순번제로 해서 하면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운반 지원해주고요, 농기계 반납하면 아무래도 농민들이 닦아온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닦아오지 않기 때문에 세척하고 기름칠하고 잘 보관운영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한 임대사업소에서 배달하고, 세척도 하고, 농기계도 수리하고……

○농축산과장 남창우  기름칠하고 그런 겁니다.

○이성철 위원  망가지면 고치기도 할 것 아니에요, 고치는 것은 전문화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임기제, 기간제 뽑아도 전부 농기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전문적으로 크게 고장나면 AS받겠지만 간단하게 고장나는 것을 수리해 주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법원 소도읍 육성 관련해서 토지 보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1.5m 정도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천현초등학교 옆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이성철 위원  그쪽 토지주들 어느 정도 어림짐작 된 금액입니까, 감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지연되면 늦어질 수 있는 사안이네요, 5월까지 완료하시겠다고 계획서에 밝히셨습니다만.

그런데 토지매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래도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재결이나 토지수용 단계를 철저히 해서 단축해서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토지주들은 그 전에는 맹지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도로가 난다면 잘 협조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고 다시 구매해서 보도를 설치하려면 조금 차질이 있으면 어쩌나 기우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가로등 설치공사란 게 어떤 겁니까, 보도에 들어가는 가로등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쪽 소도읍 쪽에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신호등 계획은 없는 건가요, 후문 쪽에 얘기들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으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신호등이 아니고 가로등이라서 말씀 드렸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가로등 검토를 안 했는데 그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신호등은 별도로 교통시설물이라 철도교통과에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7억 원인데 5억 원 예산은 천현초교 인도설치하는 데 드는 것이고 2억 원은 외곽 쪽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21일 개통할 그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환경시설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주식회사 두성에 별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는데 요구한 사유가 맥금동 주민의 민원이 장기간 발생해서 그런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도 있고, 진입로 관련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진입로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을 것이고요.

별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시기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9월부터 요구했고요.

○박대성 위원  그럼 한 3개월 지났네요?

주식회사 두성에서 조리읍으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시기가 9월인데 3개월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요일 오후 저도 5시쯤 돼서 알았으니까 주말끼고 실질적 하루 전에 읍에 통보한 것이거든요, 읍장님도 그때 알았고.

그렇게 늦게 통보한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심도있게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리읍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소홀했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께도 충분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박대성 위원  맥금동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조리읍으로 옮기면 거기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맥금동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도 그런 사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큰 원인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안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저희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더 깊이 그런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는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민원이 있다고 보고됐습니까, 없다고 보고됐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사항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떤 허위보고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허위보고까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안이지, 허위보고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박대성 위원  물론 10월 말까지 거기가 선별장으로 사용했고요.

조리읍 쓰레기도 월롱으로 가고 있고, 파주에서 발생한 쓰레기 파주에서 처리해야지, 그게 고양시로 가겠습니까, 김포시로 가겠습니까?

읍에서 읍장님 또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9월부터 사전에 인지했더라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쓰레기거든요,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도 없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그 부분을 인지했더라면 집행부 시 관계자를 대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환경시설과나 환경과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보다 더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부분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루 전에 통보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숨기고 싶어 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주민 설득관계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어떤 숨기고 싶고 그럴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차량들이 다니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사안이고……

○박대성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맥금동에서 민원들이 크게 대두돼서 하루 전에 통보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있는 결국 일을 크게 만드셨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시설과에서는 이보다 더한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 업무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단장님은 최소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차후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해당 관련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해서 이러한 사례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토요일 오후에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론 근처에 공장이 몇 개 있고 주택하고 떨어져 있었고 또 기존에 10월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용품 선별장이거든요, 어떤 오염이 돼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아니고, 침대 스프링, 가구라든가 해체하는 작업장입니다.

크게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처 했어야 되는데-자꾸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

향후 두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두성에서도 맥금동 진입로 관련해서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해결이 되면 맥금동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성 측에서도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련 문제가 빠른 시간 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답변서에는 조리읍 장곡리 주민들이 타 지역 쓰레기를 장곡리로 반입하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만이 아닙니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데 불만이 가장 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을 계속 시켜주시고요.

또 두성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1년을 쓰든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나와서 시위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단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 금요일 오후 담당과장을 찾으니까 담당과장은 어떤 개인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연차를 내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하고 무관치 않다고 생각이 갑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안은 개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전날 아버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찾아뵙지 못하고……

○박대성 위원  그렇다면 죄송스럽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산심의가 있어서 찾아뵙지 못하고 금요일 병원을 방문하느라 휴가를 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애인과 숫자 착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국에서 통째로 앞에 것을 그냥 떠다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난방비 지원이요.

민간어린이집은 현원 그리고 국공립은 지금 면적으로 된 게 기준안이 혹시 어디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기준 방침을 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파주시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원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조례를 찾아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해서 여쭙기는 민간어린이집이 도산되고 있으니 면적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금액이 얼마나 오버돼요, 민간어린이집을 현원이 아닌 면적으로 했을 때.

○복지국장 이미경  자세한 건 면적을 다 파악해 봐야……

○한양수 위원  그래도 대략?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면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어린이집 면적을 산정해야 산출할 수 있잖아요,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산출이 어렵고요.

그 대신에 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어린이집에 4개월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은 6개월을 지원하고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에 6개월을 지원했을 때 얼마가 더 드는지 파악해 봤더니 약 9470만 원, 1억 원가량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금액은 1억 원이면 많은 시설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네요.

이런 기준에서 이제는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별화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게 10억 원이나 차이난다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검토를 해주셔서 이것은 면적기준으로 해주시고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이고 교사들이 힘이 날 수 있으니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적기준으로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시설 어린이집이 신규로 파주에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57명하고 102명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기준은 최대치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원의 개원 시기는 언제로 잡으시죠?

○복지국장 이미경  두 곳 다 내년 4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4월에 오픈하시면 여기 입주율이 몇 %가 될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파트 입주율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왜 여쭤봤냐면 4월에 오픈하면 기존에 아이들이 어딘가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 옮겨가겠죠.

왜냐하면 요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복지국장 이미경  물론 지금 개원시기가 아이들이 새로 입학하는 3월을 넘겨서 개원하게 되면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뺏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될테니, 그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물론 3월 입학하기 이전 시기에 맞춰서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입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기자재며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꼭 국공립에 안 들어가도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에 안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개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또 서둘러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난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건 집행부의 굉장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보육교직원 수가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기존에 있는 교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2월 말에 뽑아서 인건비를 줄 수도 있겠죠, 국공립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진행상황을 봐서 개원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교사가 채용되는 것이니까요, 사전에 절차가 이행돼야 2월에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가장 걱정은 보육 교직원이 문제가 됩니다.

교사들이 있었는데 두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200명짜리가 생겼을 때 최소한 칠팔십 명의 교사들이 어느 순간 이동하게 되는데 파주시에서 이 교사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공립을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고 고민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한 곳 운정지구에 이렇게 많은 370명과 교사들 칠팔십 명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나라가 원하고 있고, 부모들도 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 관내에서 생존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답변주셨던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기청정기 임차에 관해서 136개소가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는 지금 1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할 텐데 몇 ㎡당 한 대가 설치되고 있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기준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자체가 24평형짜리 있고요, 10평형짜리 있어서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24평형이 97대, 10평짜리가 80대.

○한양수 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은지 여쭤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도에 할 것을 추가 파악해서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요.

공기질이 나빠진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차피 목표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게 아무래도 24평짜리 하나 가지고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확대해서 제대로 설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내 공기질 그것 하나 가지고 돈을 추가해서 나중에 실내 공기질 점검을 받지 않도록 그 품목이 조금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성철 위원님하고 박대성 위원님의 농기계 구입, 스마트농업관리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에 47종 145대, 덕천리 보관소에 50종 138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임대율이 어디가 더 높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파평 덕천리가 많이는 차이 안 나지만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게 농번기 때는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기계의 종류가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농기계 구입교체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경과해서 27대를 바꾸신다고 하는데 농민 요구에 의해서 구매하는 농기계는 몇 대나 있습니까, 내년에?

○농축산과장 남창우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농민들이 요구한 기종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사용연한이 경과해서 바꾸신다고 했길래 이건 이대로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시기에 맞춰 요구하는 게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차원이고 2014년부터 농기계지원사업을 하지만 그렇게 노후됐다고 그냥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수리해서 다 사용해가면서 합니다.

○조인연 위원  교체하는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고물상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개매각해서 없을 경우에 불용처리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할 것은 없고 수리해서 쓰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농민단체가 우선 구매하겠다, 이것을 정책적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알고 계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정책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현재 구입기종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농기계 사용연한이 경과해서 바뀌는 농기계에 대해서 농민단체가 쓸만한 것들은 우선 구매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입안해달라,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개매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정책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대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자리정책과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2019년 1월에 예산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30명이 안 차도 그냥 무조건 집행하실 것이죠?

○경제국장 백찬호  21명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일자리 창출된 데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을 11월 5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조인연 위원  4억 1000만 원 이상이 명시이월돼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21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이 청년들이 이탈이 없었을까, 궁금해서.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일부는 돈 나간 게 있고요, 나머지 것은 취직이 됐거나 창업을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바로 돈이 나가는……

○조인연 위원  그럼 21명 이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30명이 안 차도 내년 1월에 하는 대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국장 백찬호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한 가지만 추가 본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입니다.

67페이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부지 지적측량에 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분할 측량한다고 금액 세우신 것이죠, 국장님?

○경제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유지를 제공하는데 분할측량까지 시에서 돈을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시에서 빌려주는 차원이니까 정확히 빌려주는 게 장단콩웰빙마루에 빌려주는 토지를 정확히 측량하기 위해서 제척할 토지는 제척하고 실질적으로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측량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지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측량의 가장 기본일 때 사업자가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땅을 주면서 내 돈으로 내가 측량까지 해서 땅을 준다, 수익자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1차 토지로 해서 2차 토지로 옮겼을 때 물론 전체적인 면적을 필지별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선정해서 그 토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배척할 토지를 빌려주는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측량해서 실질적인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는 토지만 빌려줄 수 있게끔 토지만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단콩웰빙마루SPC 거기 보고 이 비용을 지불하라면 거기서는 안 하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사업을 하는데 파주시에서 그것을 측량한 사업을 대느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장단콩웰빙마루에 토지를 빌려줄 수 있는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기 위해서, 빌려줄 수 있는 면적을 쪼개기 위해서 지구단위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하게끔 집행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든 다른 것 할 때는 장단콩웰빙마루 회사에서 하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나중에 지구단위 결정된다고 그러면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다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대주주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주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50억 원 저희가 댔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대고요.

대주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장단콩웰빙마루 이익나면 파주시한테 주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이익은 당연히 분배해서 파주시로 들어오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땅 경계측량하든 분할측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이익에 대한 것도 분배가 된다면 파주시에서 50억 원 댔는데 그것에 대한 6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기본근거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누고 비용이 드는 부분은 더 들어 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장단콩웰빙마루에다 이 돈 대고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분할측량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 생각드는데.

그것 장단콩웰빙마루랑 혹시 상의해 보셨나요?

○경제국장 백찬호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에서는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빌려주는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협의해서 우리보고 확보하라고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우리가 먼저 토지를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결정을 빨리 하고자 하다 보니까 지적측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실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회사보다 저희가 더 급한 사항이네요.

당연히 계속 지연되고 뭐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충분히 협의해서 제가 볼 때 거기 돈 많은데 거기보고 하라고 해야지 파주시 땅까지 줘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 회사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것 때문에 얘기해서 신문에도 났었는데 매달 일도 안 하면서 한 달에 4000만 원씩 가져가고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당연히 바뀌고 뭐하면 ‘자기네가 빨리 분할측량하겠습니다.’ 하고 그 회사에서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파주시가 급하다고 아쉽다고 해서 ‘이것 우리 돈으로 할게요.’ 이것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몇 명 일하죠?

○경제국장 백찬호  네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네 명이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지역공동체과하고 협의하고 자료에 보면 사업부지 변경회의 결과에서 회의도 했는데 그럼 그다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희 돈으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추경까지 기다려 가면서 이것을 한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장단콩웰빙마루 아직도 돈 있잖아요?

○경제국장 백찬호  자금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파주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이 미비하다고 그러셨는데 네 명이나 근무하잖아요, 네 명이 이 정도의 기본적인, 거기 보니까 직원 쓸 때도 보니까 다 전문가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이라는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당장 장소 옮겨야 된다는 것 얘기 나왔고 장소 옮기고 심의회 하고 나면 다음에 분할측량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럼 네 명이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장단콩웰빙마루가 2016년부터 계속 부진하다가 내년도 6월이면 설계를 끝내서 착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측량이라든지 빠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 얘기도 똑같은데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직원이 네 명이나 일을 하고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기본은 측량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준비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고 자기네가 비용까지 냅니다 하고 다 정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파주시가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추경 안 해도 거기 SPC에서 돈 600만 원을 쓰는 데 절차상에 문제가 길어서 못쓴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도 다 동감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장단콩웰빙마루에 빌려주기로 했던 토지가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배척할 수 있는 토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측량비를 예산에 확보하게끔 됐던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내 땅 주면서 거기다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측량까지 해가면서 내 땅 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져갈 사람들이 측량해서 ‘이 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해야지 내 땅 주면서 내 돈 줘가면서 측량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여성가족과 질의입니다.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780만 원이 감액되어서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매년 집행률이 저조했던 요인이 뭔가요?

보통 80% 미만인 경우가 있었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18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양수 위원  예, 188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집행률이 저조했으니까, 77-78%.

○복지국장 이미경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중에 답 주시고요.

10월부터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어요, 인상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경기도에서 사업비 인상을 결정한 거고요, 그동안 4500원이었던 게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너무 낮아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60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6000원의 급식 내용은 어떤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6000원에는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는 것과 조리원 인건비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양수 위원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와서 그 안에 있으면 저녁을 계속 먹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방과 후에 센터에 와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갑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오후에 간식도 있을 거고, 저녁 먹고 가는 비용에 조리원 인건비까지 포함?

그런데 여기 보면 9월까지는 산출 근거가 22일이고, 10-12월까지는 21일이에요.

제가 달력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왜 하루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 정산을 어떻게 하죠?

○복지국장 이미경  월별로 정산처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게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지역아동센터에 가 보면 실제 아이들보다 적은 인원이 밥을 먹는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다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점검이라기보다는 사실확인을 중간중간 해 주셨으면 하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월별로 하신다면 방학 중에는 단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방학 중에는 점심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양수 위원  방학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일찍 오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일에 6000원인데 간식하고 저녁을 준다면, 방학 중에는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텐데 이 아이들을 한 끼만 준다, 같은 금액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결식아동들인데?

이게 혹시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답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머지 부분들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명시이월돼서 2차 추경안에 배정됐던 게 이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누락됐습니다.

이해가 어려워서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예산안 206-209쪽인데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서 이월이 되었는데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것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뜻인가요?

방축1리 주민대피시설하고 성동리 주민대피시설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대피시설을 만들게 되면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토지보상에 대해 예상치 않게 협의가 지연돼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토지보상이 지연됐군요?

내년도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이효숙 위원  추경에 올린 내용인데 이게 또 이월되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됐나 해서 여쭤 본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절대공기가 남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1억 6700만 원이 이월사업이 됐어요.

이것은 토지매입이다, 뭘 설계한다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구입해서 지급해 주면 되는 건데 왜 이월시킬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에서 보조금이 배정될 때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9-2020년도까지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 얼마나 지급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올해 1644만 원, 내년도에 6372만 원, 2020년도에 6372만 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연도별로 하신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시설과입니다.

도로청소차량 4대 구입비 3억 700만 원이 이월됐죠?

이월사유가 ‘노면청소차 구조 변경’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노면청소차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주문제작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작하는 데에 따른 소요기간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계약은 9월 5일에 했는데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납품 받고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차량 인도 시기가 늦게 된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연을 다 들어보면 이해 가는 게 많은데요, 여기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2차 추경한 거에 대해서도 이월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되도록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적은 양으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주문이고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총 8차에 걸쳐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경제국, 복지국 심사 때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떤 사업인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설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충분하지 않아서 예산심의 이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에 좀 더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행정용어들, 물론 중앙에서 전에서부터 쓰고 있는 용어들도 있겠지만 예산안과 설명서는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행정용어들은 고쳐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내역 없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몇 십 억 원짜리 공사가 ‘일식’이라고 한 줄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저히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만 원이면 1인당 10만 원 곱하기 7명, 그래서 7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십 만 원 단위도 그렇게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몇 십 억 원짜리도 산출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예산에 들어온 위원들이 도저히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타들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오타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나 담당팀장, 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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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박은주, 조인연, 최창호,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이효숙

○ 출석공무원(30인)

경제국장 백찬호,

복지국장 이미경,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농축산과장 남창우,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10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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