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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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2월18일(화)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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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2월 18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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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2 면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2 면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2 면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 면

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7.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8.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9.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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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8차에 걸친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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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민주평통사업 지원 중 DMZ 평화걷기대회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 소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탁금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집행부의 사전검토와 신규편성한 이유에 대한 목적 및 방향성 부족으로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통일 연날리기 한마당은 사업량 및 사업 성격에 비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센터 운영방식, 세부 교육 프로그램, 향후 추진절차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제외한 민간위탁금 2억 37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권고사항을 주문하고 특별히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시민 예술인을 발굴하고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예총 민간보조사업에서 시에서 직접 공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방법 변경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또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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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 9억 원 중 7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된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9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기간 동안 많은 제안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있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신중히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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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박은주, 조인연, 최창호, 박대성,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이효숙

○ 출석공무원(12인)

부시장 이대직,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경제국장 백찬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방경수,

공무원 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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